○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따라 충주시공인조례에 공인전자 이미지화 사용, 충주시수입증지조례에 수입금 정산,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에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타지역과 그리고 업종간 비교분석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서광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광덕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 10일 제출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심사경과, 개요등은 생략하고 5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충주시의 예산현액은 3,405억 852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15억 2,757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20억 1,170 만 5,000원으로 이월액은 1,095억 1,58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3,405억 85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15억 2,757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61억 7,274만9,000원을 포함하여 3,405억 852만 2,000원으로 2,320억 1,170만 5,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953억 8,592만 9,000원은 2000년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현액은 559억 8,930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490억 2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5억 4,581만 7,000원을 포함하여 559억 8,930만 5,000원으로 348억 7,2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은 141억 2,99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p부터 10p까지 잉여금결산,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결산, 계속비집행,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p 기금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외 9종으로 '98년도 이월액 51억 2,400만9,760원에서 16억 6,706만 890원을 수납하고 2억 2,645만 6,800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65억 6,461만 3,85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채권결산은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49억 8,776만 3,030원에서 '99년도 23억 4,538만 6,950원이 발생하고 31억 4,204만 6,530원이 상환소멸되어 '99년도말 보유 채권현재액은 41억 9,110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12p 채무결산내역입니다.

'98년도말 채무는 1,413억 9,826만 2,790원에서 '99년도에 339억 7,487만 5,180원이 감소되어 감액 '99년말 채무현재액은 1,074억 2,338만 7,610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은 '9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만 3,440ha에 3,855억 4,523만원이고 건물이 15만 3,901ha에 229억 3,490만8,000원이며 기타가 7건에 9,636만 3,000원으로 총 4,085억 7,65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p 물품입니다. '98년도말 41억 6,155만 8,000원에서 '99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8억 1,143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 7,955만 6,000원이 감소되어 '99년말 현재액은 45억 9,3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4p 이번 결산심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과다입니다.

예산편성은 해당과목에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는데 전용액이 '98년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예산편성시 항목별 정밀분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정확한 계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정수책정 및 관리소홀로 물품관리는 정수책정에 있어 필요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수량과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물품의 불용결정시 해당부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는 물품을 일시에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앞으로 물품의 정수책정과 불용처리에 있어서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매년 지적되는 예비비 과다집행, 융자금지원 활성화 대책미흡, 결손처분과다, 결서부속서류 작성소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운영 소홀, 과태로 미수액 징수대책 미흡, 장기체납액 회수미흡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주택상환 체납금 회수미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중 용지의 분양미흡 등이 지적되어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김사대상부서는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위생환경사업소를 비롯한 6개 사업소 등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요구 건수는 총 68건으로 해당 실과소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함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하여 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거나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지적사항은 34건으로 현장조사결과 안림2통 진입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명시이월되었거나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바 조기에 주민합의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집행이 어려울 경우 그 대책이요 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앙성 남강골프장의 증설공사로 인근주민의 농경지 및 가축, 건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골프장측과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충주시 화장장과 시립중앙도 서관의 경우 시설 노후에 따른 전반적인 개보수 등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새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추진이 중단된 것에 대하여 향후 시비투자에 대한 회수 및 변상조치가 요구되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공무원의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과소별 질의 답변중 지적된 사항으로는 지방세 과오납방지 및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철저 등 25건의 지적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시행전에 철저한 검토와 계획수립으로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농정국 및 경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4개 사업소 등 15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실시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정국소관으로는 농민의 집 관리 및 지적사항처리결과, 휴경논생산화사업 추진현황, 산림훼손 및 복구현황, 축산물 분뇨처리상황 등31건, 경제건설국소관으로 중앙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 추진현황, 천변도로공사 추진현황,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공사내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등 33건, 직속기관 및 사업소소관으로 장애아동 등록관리현황, 사과연구소설치 운영현황 등 34건, 기타 공통사항으로 읍면동 재배정 공사현황 등 4건, 총 10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후 동부외곽순환도로확포장공사 등 15군데에 대한 현장조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채택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중 농정국소관으로 문산지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 보완, 농민의 집 목적외 사용, 금가문화마을조성사업보완, 농사산물도매시장 확장사업 개선, 농지전용후 미준공된 건축물 사후관리철저, 마당바위쉼터조성사업 보완 등 6건, 경제건설국소관사항으로 천변도로공사 안전점검 및 재해대책철저, 지현 신촌소방도로개설공사 보완 등 2건,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으로 홍삼시범포 지도점검철저, 신충주형사과재배사업지도철저주덕 토종꽃재배시범사업 사후관리철저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마당바위쉼터 주차공간확보, 야생화시험연구 재배지 사업비 지원, 니 농산물직판장 운영개선 등 3건으로 총 14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에서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마치면서 제3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을 대표하여 지난 2년동안우리시 의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