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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0.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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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3일(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각 사업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일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p입니다.

일반운영비가 50만 3,1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설시장에 전기용역을 주어서 매월 86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91만 2,63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85만원, 2회추경에 100만원해서 당초에 다 집행을 못하고 91만 2,630원이 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만 1,2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물가조사요원을 5명 고용해서 주1회씩 사역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참석여비를 보상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74p에 시설비입니다.

555만 6,3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충인동 공설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을 당초예산을 3,500만원을 세웠는데 조립식 건물로 짓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지원금에서 1405만 6,1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9년도 중소기업자금을 지출하고 이차보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5p에 실업대책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이 공공근로하고 고용촉진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도브럭정비 등 199개 사업을 하고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3억 434만 4,450원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2억 6,300만원이 남은 것은 2000년도 1회추경으로 재편성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고용촉진훈 련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를 439만 3,000원은 불용으로해서 이월시켰고 국비 3,637만 5,000원만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91p에 농공단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에서 1,481만 9,000원이 이월된것은 용탄농공단지에 태광전업이 부도가 나서 미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p 과년도수입에 2억 7,114만 7,290원이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태광전업외에 거성화학이라고 있는데 업체가 '92년도, '93년도에 부도가 나서 이제까지 대체입주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p에 일용인부임이 9만 7,4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여직원이 1명 있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p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나오는데 여기에 20억7,919만 3,350원은 차입급이자하고 395p에 있는 예비비 20억을 플러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94p 차입금이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금을 조기상환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이 77만 4,780원이 되는거고 농공단지조성하고 기채 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95p에 예비비는 순수하게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p에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결산은 총수입이 31억 4,142만 5,920원이고 지출이 28억 8,471만 2,96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2억 5,671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금제지구하고 2산업단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제지구현황입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사업비가 409억을 들여서 7만 9,000평 택지개발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분양은 250필지에 5만 650평이 분양이 됐고 미분양이 10필지에 3,493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분양대금 미수금현황으로는 대상필지가 9필지에 1,220평인데 현재 미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수가 된 원인은 '97년도말에 불어닥친 IMF때문에 땅 자체를 매수하는 것을 포기해야되는 실정에 있는 것이 6건, 나머지 3건은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고 아직 잔금을 못내고 있는 것이 3필지해서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산업단지는 '91년부터 2005년까지 14년에 걸쳐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 300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조성사업량은 전체 12만 5,000평의 용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분양현황은 조성이 8개업체에 5만 9,000평이 조성되어 있고 미조성이 1개업체에 5만 2,00평 그래서 전체 9개업체에 11만 1,000평이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된것은 5개브럭에 4만평이 되겠습니다.

또 분양대금 미수금현황은 2개업체가 있는데 LG실트론하고 백화양조 두군데에 8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때문에 상당히 경영이 위축되고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에 있는 것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15p 결산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2억 6,314만 1,92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28억 7,228만 8,400원해서 전체가 31억 3,533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가 28억 8,471만 2,960원이고 이월액은 2억 5,671만 2,9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7, 18, 19p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0p와 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지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9만 6,410원이 미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작년부터 2단지내에 분양이 안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인근 농민들한테 자동차운전연습장하고 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임대를 했는데 세사람이 미납해서 미수금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 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선전비에 118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지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광고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 25p는 생략을 하고 26, 27p고 정부채수입이 되겠습니다.

22억이 수납액이 되어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이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하고 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48만 8,0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분할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예산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223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03만 1,1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하수관거 보수사업 등해서 15건 입찰차액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9만 5,590원은 시설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앙성하수도정비사업 3,000만원중에서 36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시설비인데 1억 4,000만원중에 저희 예산은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인데 5만 4,520원은 사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밑에 165만 9,54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특근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1,906만 9,37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주덕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주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를 멀리하면 주는데 바로 옆으로 가서 이주비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옛날에 농업협동조합 땅이 있는데 보상비를 군농협에서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670만 9,000원하고해서 잔액이 1,906만 8,70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2억 3,264만 7,00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충주, 앙성, 신니도시계획재정비 사업예산이 6억이 섰는데 '98년도에 세워서 '99년도에 이월, 2000년도에 재이월이 안되어서 먼저 추경에 2억을 다시 세웠습니다.

240p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1,648만 1,000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는 GIS사업 4억 ,250만원을 세워서 국립지리원에 입찰을 봤는데 78%에 되어서 입찰차액이 생긴겁니다.

다음은 27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594만 9,700원이 불용액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마수소하천입니다.

'99년도 신촌 소하천 등 5개소 사업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수소하천을 하는데 김오수라는 분이 거기에 양어장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더 할려고 했더니 양어장의 무슨 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요.

공사를 하면 양어장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커서 공사를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설비에 161만 8,4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8년도 수해복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995만 1,9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방2급 하천정비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시설비가 있는데 이것도 2,423만 4,1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15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용액이 생긴게 30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생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9억 218만 8,490원이 되겠고 세출결산 총액은 17억 4,63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353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중기임차료해서 정산잔액이 한 1,312만 5,49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354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줄에 7,528만 7,6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하수도 긴급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할때가 있으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불용액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274p시설비 5,594만 9,730원에 양여금사업에 마수리 소하천, 양어장관계때문에 사업을 못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김오수씨라고 면사무소앞에 요도천에도 양어장을 하고 한 1,000m하고 있고요.

마수리쪽에 소하천에도 하고 있어요.

하천구역에 하고 있는데 하천에서 물을 양어장에 유입하는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하상정비를 하다 보니까 얕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시설하다보면 전체를 다 뜯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를 안건드리면 물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남겨놨습니다.

상류인데 그 위는 안해도 저기는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하상정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수해보구에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자연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양쪽에 돌망테하고 해서 요도천까지 제대로 하천을 만들어서 붙힌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제방을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방을 못했다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아니요, 그 위엔데 그분이 그런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시설은 어느정도 해놨어요.

수해는 나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이 해 올라갈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개인것을 해주는게 더 많아 가지고, 그 양반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낮춰서 하다 물이 안나오면 양어장이 절단난다고 해서 그 위로는 안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p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기타보수직 132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원경찰이 7명이 있는데 봉급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 320만원이 남았는데 수로원 16명에 대한 봉급,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82만 3,000원이 남았는데 도로긴급유지보수용 중기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437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 도로포장내 보수용 아스콘 집행잔액이 270만원정도 남고 도로정비용 포대 아스콘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70만원정도 해서 437만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37만원이 남았는데 도로 노변에 풀깍기 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80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5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 지방도 접도구역 경계표석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3억 1,000만원은 '98년도에 사고이월된 탄금도로사업비에서 9,700만원정도 남고 문숭안락간 보상비가 3,800만원, 사락 문산간 보상비가 2,350만원, 오량교공사비가 1,670만원 야동교공사비가 1,240만원, 설운 신매보상비가 1,230만원정도해서 남고 기타 그외에 '99년도 21개 사업장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11억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1억 2,000만원중에서 '98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이 신촌 인당간 보상비가 1,820만원, 여성회관옆 소방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1,430만원, 신대마을 보상비가 800만원, 신니 문숭간보상비가 73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고 또 '98년도 명시이월된 화장장진입로사업비에서 한5억정도 남았습니다.

공설교에서 집행잔액이 9,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합한 금액이 되겠고 또 '99년도 사업비 도로유지보수정비사업이 한 20건, 기타 사업이 한 40건되어서 총 집계가 11억 2,0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279p 재료비 불용액이 437만원이 있죠,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동반이 보수하기 위해서 록카드도 사고 아스콘도 우리가 부분적 으로 사서 직접 보수할때 쓰고, 또 아스콘만 꼭 사는게 아니고 다른 재료도 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승의 위원

예를 들면 도로과같은 데는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면 같은 성격의 사업에 재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목을 바꿔서 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시설비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남은데도 있고 모자라는데도 있어서 그런 것 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료비기 때문에 시설비로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승의 위원

재료비는 재료비, 시설비는 시설비로만.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교통과 '99년도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p 교통안전관리예산입니다.

교통안전관리에서는 총예산액이 2억 3,061만 4,000원중에서 총 지출을 2억 2,894만 4,7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67만 3,23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18만원은 교통과 사무보조원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76만 9,420원은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만 8,000원입니다.

242p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410만원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도비1,205만원, 시비 1,205만원을 부담한 금액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공영버스구입 2대를 국비에서 지원해준 6,900만원입니다.

시설비 1,800만원은 농어촌버스승강장을 유개승강장을 3개하고 골대를 16개 시설하고 잔액이 15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91만 5,000원은 자동차등록 보안시스템 매직카드구입 내용입니다.

시설비중에서 1,451만 2,000원은 주.정차금지도색선을 도색하고 남은 잔액 91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7p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3억 7,895만 29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4억 1,970만 1,370원입니다.

세입결산내용은 총예산이 32억 7,587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45억 2,040만 6,330원수납총액이 33억 7,903만 290원입니다.

과오납액이 8만원 있고 실제 수납액은 33억7,895만 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4,145만 6,040원입니다.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3,675만 54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 년도에 11억 1,078만 500원을 이월했습니다.

미수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에 주차장수입에서 88만 7,060원이 미수납됐고 408p 부담금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수탁료 등이 1,693만 5,,31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잡수입중에서 주정차과태료가 2억 8,084만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은 8억 4,279만 3,690원, 이중에 결손처분은 과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손처분한 3,067만 540원입니다.

다음은 410p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세출액은 32억 7,588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내용을 보면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 주차장관리요원 9명, 주정차단속요원 4명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나머지가 9만 6,06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등을 사용하고 2,23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보상금이 4만 7,490원이 남았습니다.

411p시설비중에서 주차장도색을 하고 1,851만 6,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주차장요금시스템에 대한 정산기 및 차단기 등을 구입하고 1만 9,190원이 남았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18억원을 '92년 12월 11일 기채해서 연8% 3년거치 5년상환을 했었는데 예산이 지금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머지 원금 10억 8,000만원을 갚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9,681만 5,330원을 전부 상환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를 전부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승의 위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결손된게 한3,067만원 되잖아요?

결손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두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용래

결손처분은 재산이 없던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사항인데 결손기간도 우리가 보통 5년의 기간을 두어서 5년동안 징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됩니다.

이승의 위원

그러면 이정도 금액이면 결손처분대상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교통과장 김용래

크게 많은 것은 아니고 해운문화센터하고 파스텔 호텔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p입니다.

주택사업에 일반운영비 1,042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건축위원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철거수수료 등 이 되겠습니다.

다음 p에 주거환경개선에 시설비 3,73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개소, 농촌환경개선사업 10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421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21만 6,000원은 작년도 수해주택 2동중에서 1동이 포기를 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383p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사업은 현재 사업하는 것은 없고 융자금만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융자금을 회수를 못한것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융자해줘서 관리하는게 한 480동이 있습니다.

다음p 원금 못받은 것이 1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6,045만 2,000원인데 이것은 '80년초부터 고질적으로 못받은 면지 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8,731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택은행에 총 갚아야 할 돈이이정도 되는데 이것은 싼이자 3%짜리가 남아서 갚지 않고 그냥 정기예금을 해놓은 상태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류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저희들은 215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7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7억 2,600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세목별로 100만원이상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500만원이 남았는데 기본급 452만원과 수당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도 의무과장 예산과 작년도 명퇴자 3명에 초과정액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진료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 1,390만원은 13개 보건지소하고 16개 보건진료소에 비상시 시설유지비로 세웠는데 700만원을 지출하고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69만원은 기관운영비 100만원과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이 남았는데 400만원은 소장직책급 48만원과 의무과장 120만원, 부서운영비 절감 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p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719만 8,000원은 명퇴직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490만원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총예산 8,460만원을 모두 사용하고 읍면연막차량 유류대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읍면에서 유류대로 부족량을 파악해서 590만 원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독을 적게했기 때문에 49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이질 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이 되어서 연막소독용 유류대가 부족할것 같아서 각 읍면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590만원이 들어왔는데 실제 사용이 적어서 490만원정도가 남은게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소독인부임입니다.

120만원이 남았는데 원칙은 예산상은 4명이 1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월부터 대개 9월말 10월 중순까지 하는데 한 150여일이 되기 때문에 소독인부 3명을 데리고 150일이상 쓰다 보니까 120만원이 남은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70만원은 성상담원자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건데 우리 성상담요원 7명이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1인당 1개월에 2만원씩 교통비로 주는건데 우리 직원 정향숙 여사가 성상담교육을 받고 와서 직원으로 하여금 활용을 해서 상담보상금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400만원은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일플루엔자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백신이 부족해서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비 7,0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선도사업예산이 작년도 10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기간에 다 활용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학술용역비 100만원이 남았는데 모자보건선도사업추진에 따른 건국의대에 용역 을 체결하는데서 절감이 되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비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인플루엔자 백신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됐고 작년도 예산상 1인당5,000원씩 섰었는데 입찰을 본 결과 3,640원으로 입찰을 봤기 때문에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190만원이 남은 것은 선천성대사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목표에 비해서 139명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생긴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670만원은 신니보건소 사고이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845만원이 남았는데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320만원은 동락보건진료소 10평을 증축공사하는데서 100만원이 남았고 자가검진코너로 해서 민원실에 설치를 했는데 계획은 자가검진코너구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구역설치를 안하고 복도에 그냥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비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58만원은 보건소 장비와 일괄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어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58p가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이월액이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6,000만원이 고 사고이월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상 단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인건비중에서 수당이 385만 6,000원인데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 145만 6,000원이고 읍면동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농민상담소의 조례가 폐지되어서 240만원이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 259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과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된겁니다.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직책급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가 42만 3,000원, 연가보상금해서 280만원이 불용액 된겁니다.

다음장 260p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1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중에 명시이월된 8억 6,000만원은 지역농업개발시설에 7억 6,000만원, 이것은 사과연구소 시험장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억은 농산물가공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은 토양검정 운영인부임인데 이것은 고학력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전액 국비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작년에 쓰고 나머지를 사고이월을 시킨겁니다.

다음에 261p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13만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그리고 벼보급종 차액보조가 6만 7,000원, 그리고 읍면동상담소지원이 91만원, 농업경영컨설팅 급식보상이 51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44만 5,000원,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53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3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순회지도차량구입비가 300만원그리고 기타 장비구입하는데서 36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된겁니다.

다음 마지막장 262p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6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새소득작목 기술개발 시범사업이 당초에 선정이 됐다가 사업자로 하여금 포기가 되어서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불용액이 된겁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소관 '99년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로 일반회계에서 추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두번째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223p하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용액 996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앞에 나눠드린 파란 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 '99년도 결산세부내역입니다.

'99년도 총 세입액은 278억 4,618만 6,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수입이 58억 8,795만 9,000원, 수탁공사수입이 2억 495만 9,000원, 예금이자수입이 12억 7,969만 4,000원, 도비지원 11억원, 이월금이 185억 6,716만원, 시설분담금이 8,200만원, 기타가 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230억 7,054만 5,000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1억 9,700만원, 관서운영비가 12억 4,200만원, 전력료 5억 1,868만9,000원 수탁공사비가 3억 4,6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137억 2,700만원, 시설투자비가 45억 3,800만원, 광역상수도부담금이 15억원으로 '99년도 이월액 47억 7,564만 1,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말 미수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기조정액이 66억 819만 2,000원에 수입액이 63억 9,419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1,3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이 3,298만 5,000원, 업무용이 1,593만 3,000원, 영업용이 9,988만3,000원, 욕탕이 1,026만 3,000원, 정액요금수입이 788만 1,000원, 과년도분이 4,7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지방채현황입니다.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정자금이 원금이자 합쳐 86억 3,584만 7,000원, 지역개발기금이 158억 9,896만 2,000원, 토특자금이 78억 2,257만 9,000원, 재특자금이 50억 984만 7,000원, 농어촌개발기금이 6억 7,715만 9,000원으로 총 부채액은 380억 4,439만 4,000원으로 상환만료기간은 2014년에 가서 완전히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이 68억 1,405만 4,000원, 영업외수입이 14억 6,825만 9,000원으로 수입총액이82억 8,231만 3,000원이며 비용은 영업비용이 51억 4,426만 8,000원, 영업외비용이 26억4,209만 9,000원, 특별손실이 764만 3,000원, 지출총액이 77억 9,401만원으로 단기순이익이 4억 8,83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p 총괄원가계산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면 총괄원가계산 내용으로 급수수입이 60억 3,702만 2,000원이며 총괄원가는 73억 9,479만 1,000원으로 13억 5,776만9,000원이 부족한 상태로 요금인상요인이 21.5%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 보고서와 같이 공인회계사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감사결과 '99년도 상수도사업의 운영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자수입의 증대로 손익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이 4억 8,830만3,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상 총괄원가 계산으로는 22.5%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이것은 상수도부 담금 비지급으로 인한 이자수입 14억 6,825만9,000원때문에 이자수입을 제외하면 실제로는39.1%의 인상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수수시설 읍면지역에 계속적인 시설투자가 요구됨으로 년차적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상수도의 유수율 재고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유인물 1p 결산내역에 세입에 기타 7억 2,400만원의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기타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써 겨울철에 동파계량기 변상금이나 정액요금, 구경별 수도 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구경별로, 가정용은 13mm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이 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조상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276p에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중에서 3,479만390원의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서 3,016만 1,650원인데 인건비가 732만 4,290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해서 그동안 결원이 생겨서 불용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2,283만 7,360원인데 일반운영비는 그중에서 1,554만 2,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외 11개 항목인데 수용비니 교육비니 공과금이나 수당이니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해서 예산절감측면에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다음은 277p에 여비 3만 1,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업무추진비가 303만 4,590원인데 이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해서 예산절약면에서 불용처분됐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393만 6,180원인데 이것은 정액급식비외 4개 항목입니다.

이것도 결원으로 인해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23만 5,290원인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5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고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462만 9,740원인데 이것도 역시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4만3,440원하고 다음 p에 시설 및 부대비에 458만 5,000원도 역시 예산절감 측면에서 불용처분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만 3,000원 불용처분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동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신동영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4p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775만 7,000원이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이는 퇴직자의 기본급과 수당,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52만 6,48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전기료 절감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p입니다.

업무추진비 467만 4,20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는 퇴직자의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11만 9,62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퇴직자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7만3,6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는 행정장비 팩스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 장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갭라사업소장 오기선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6p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232만 3,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온천수기계실 근무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7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청사진 및 카메라를 팩스구입으로 126만9,550원을 지출하고 450원의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수특별회계는 '98년도까지 읍면상수도 관리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왔으나 '99년부터는온천수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온천수관리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천수특별회계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86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산정시 온천 5개공에 대한 모터펌프수선비 및 인양설치비를 계상하였으나 기계의 효율적관리에 따라 '99년도 2개공에 대해서만 수선 및 설치이양을 실시하여 863만원의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594만원의 온천공수중펌프 1대와 모터 2대의 구입비 1,489만 9,0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04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았으므로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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