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6월12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0시26분 개의)
○의사담당 이형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상임위원회연석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 심사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총무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충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으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충주시의 예산현액은 3,405억 852만 2,000원, 세입결산액은 3,415억 2,757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2,320억 1,170만 5,000원, 이월액은 1,095억 1,58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 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주시결산서 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액은 2,543억 3,637만 83원에대하여 수납액은 3,415억 2,757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61억 7,214만 9,000원을 포함하여 3,405억 852만 2,000원으로 2,320억 1,170만 5,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095억 1,586만 8,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47억 7,633만 6,000원, 사고이월 163억 9,673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437억 8,755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8,809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1억 9,7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128억 9,28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25억 2,557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16억 2,633만 2,000원을 포함하여 2,845억 1,921만 7,000원으로 1,971억 3,966만 5,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953억 8,592만 8,000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47억 7,633만 6,000원, 사고이월 163억 1,476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426억 9,274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7,66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2억 2,5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에 이월은 수입을 수반하여야 하지만 예외로 다른 년도에 명확히 세입이예상될 경우에는 자금 없이 이월시킬 수 있기때문에 계속비 이월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채소 동 확장사업의 재산확보를 위해 지방채 승인을 득하였으나 본 사업의 공제에 따라 지출사유 발생시 차입하기 위해 자금없이 2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414억 4,348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490억 2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45억 4,581만 7,000원을 포함하여 559억 8,930만 5,000원으로 348억 7,2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141억 2,99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이 8,197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10억 9,481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4,170만 3,000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7p에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은 생활보호기금외 9종으로 '98년도 이월액이 51억 2,400만 9,760원에서 16억 6,706만 890원을 수납하고 2억 2,645만 6,800원을 지출하여 65억 6,461만 3,85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9p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49억 8,776만 3,030원에서 '99년도에 23억 4,538만 6,950원이 발생하고 31억 4,204만 6,530원이 상환소멸되어 '99년말 채권현재액은 41억 9,110만 3,450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p 채무결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채무잔액은 1,413억 9,826만 2,790원에서 '99년도에 31억 9,000만원이 발생하고 302억 6,704만 7,090원이 상환소멸 되었으며 환율변동과 조기상환으로 이자가 69억412만 8,090원이 감액조정되어 '99년말 채무 현재액은 1,074억 2,338만 7,61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 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3p가 되겠습니다.
'99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13,449㏊에 3,855억 4,523만원, 건물이 153,901㎡에 229억 3,490만 8,000원, 기타 5건에 9,636만 3,000원으로 총 4,085억 7,650만 1,000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p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41억 6,155만 8,000원으로 '99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8억 1,143만 6,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 7,955만 6,000원이 감소되어 '99년말 현재액은 45억 9,343만 8,000원입니다.
물품수량 및 증 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견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개별심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결산은 2000년 6월 10일 충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8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충주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잔액은 3,405억 852만 2,000원, 세입결산액은 3,415억 2,757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2,320억 1,170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1,095억 1,5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불용액은 총 314억 3,609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14억 9,600만원, 특별회계가 199억 4,000만원입니다.
예산 과다계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예산운용,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2,999만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1,116만 1,000원, 예산운영의 시책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의 9,500만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4,877만 2,000원, 예산운영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2,314만 5,000원, 자치행정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이 8,984만원에 대하여 불용액 2,839만 7,000원, 폐기물관리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산액이 1억 4,32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억 9,320만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2억 627만 8,000원, 도시개발의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예산액이 4억 6,250만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1억 1,648만 1,000원 예비비의 과다사용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상하수관리, 시설비에 예산액이 10억 9,401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7,933만 6,000원과 예비비 1억 8,480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3억 5,815만 6,000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1억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1억 8,421만 9,000원에 예비비 8,192만 8,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2억 6,614만 7,000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2,74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전용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사용해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산림관리 시설비 21억 6,255만 5,000원에 예비비 285만 4,000원과 전용액이 247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21억 6,787만 9,000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8,4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액을 과다하게 전용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지역개발 시설비가 예산액이 9억원에 전년도이월액이 1억 5,388만 5,000원과 전용액이 9,2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억 4,588만 5,000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7,7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총 188건으로 명시이월 24건, 사고이월 151건, 계속비 이월 13건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은 전년도와 동일한 건수이며 사고이월은 전년도보다 4건이 늘어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5%가 증가하였고 이월사업은 해마다 공기부족 등 같은 수준의 건수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다음년도 예산심의시 착안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음으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양해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내역 중에서 불용액이 전용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데 예비비라고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하고 그럴경우에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보면 불용액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목적사업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비비를 쓰겠다고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분류할 때 정확한 기준이나 판단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예비비를 쓸 때는 보다 더 정확하게 요율을 판단해서 집행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240만원 쓰는데 불용액이 8,400만원까지 남았거든요.
이것은 판단을 해도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죠.
그냥 예비비니까 맘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 김대식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 검토하실 때 더 철저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불용액이 당초사업에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소요판단을 잘못했던 것도 있고 또 쓰겠다고 품위를 계획을 세운 이후에 여건이 변동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개별적으로 심사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과년도 미수납에 대해서 질문드려보는대요.
상당한 액수가 이렇게 누적되어서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수입이 41억 6,300만원 중에 5,2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도 41억 1,200만원이 계속 이월이 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산집행 당시 2년전에도 결산검사시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월만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보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금릉택지개발 하면서 시청사 부지대금을 일반회계에서 72억 정도를 공용개발로 전입시켰다가 거기에서 50억원을 다시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로 했는데 자금운영과정에서 52억만 들어오고 아직 20억이 남아있 는 게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금이, 부지가 전부 팔리지 않고 해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사, 심사 때마다 지적이 된 사항인데 하여튼 금릉부지 택지개발에 따른 부지를 얼른 처리해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사실은 세외수입 미수납이 40억대가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미분양된 부지는 분양이 안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분양이 된 대지 만큼은 약정기간이 2년이 지나갔어요.
시효가, 약정기간이 지나서 2년이 지나갔는데도 분양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사고이월로만 계속 이월서류만 넘어오는 것, 그런데 분양자들이 살런지 안 살런지는 약정서에 보면 연 18% 가산금 이자를 물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살 정도로 됐는데 18%씩 이자를 물려서 더 살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럼 다시 조례를 바꾸던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법률상, 규정상 시효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이런 얘기에요.
40억이나 넘는걸 계속 그렇게... 분양이 안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분양된 것도 그 사람들이 계약금만 내놓고 법정기간이 지나서 2년이 경과됐는도 여지껏 그냥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는 것은 금년에야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인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세외수입 41억에 대한 것은 조치가 빨리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장희승정규용변봉준김무식 |
| 김광일하성대박인규권혁부 |
| 박장열황병주김춘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