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결과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편성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와 특별회계 내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년도 추가세입재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서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내시금과 양여금은 변동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편성이 됐다고 그래도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에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후에 여건변동으로 인한 자체세입 증감액을 반영을 했는데 내용은 지세는 세목별로 추가분을 계상을 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99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사용잔액 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등 추가세입이 발생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내시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수당지급분하고 상용인부 조정대상자 인부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또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경비가 변동이 된 것을 반영을 했고 직원 성과 상여금은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규경상경비 및 경상사업은 원칙적으로 인정은 안하되 현안사업 추진경비만 인정을 했습니다.

장비보강사업은 민원관련장비하고 행정전 산화장비와 필수장비구입비를 반영했고 자체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반영했으며 소규모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내시분을 계상했고 무술축제 환경정비사업 등 특별교부세 확정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작년도 국도비보조사업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계상했고 2000년도 예산절감목표계획에 따라서 과목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절감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회 추경에 303억 9,9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이 2,68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2.8%가 증액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189억 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9%가 늘어난 2,105억 8,500만원이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400만원이 이번에 다뤄져서 24.6%가 늘어난 576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는 54억 6,6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뤄지고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59억 3,800만원이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금회에 189억 9,500만원을 다뤄서 당초 1,915억 9,000만원보다 9.9%가 늘어난 2,10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1억, 세외수입이 121억 5,5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 지방양여금이 3억 900만원, 보조금이 5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인건비와기준경비에 있어서 이번에 2,800만원이 늘어서 43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수당이 1,500만원, 기타직보수가 1,000만원, 일용직인부임이 상용인부 감소된 부분에 대해충원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6,800만원 감액시키고 복리후생비 500만원해서 인건비에서 3,800만원이 감이되고 기준경비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7,700만원, 의회비가 4,200만원, 연금부담금이 5,000만원, 성과상여금이 시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4억 7,800만원이 감이됐고 통리반장수당활동비가 700만원, 반환금이 3억 8,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200만원이 감이되어서 기준경비에서 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69건에 11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0억 9,900만원이 다뤄지게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서 12건에 8억 8,700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읍면동소규모숙원사업이 26건에 4억 6,3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이 1,000만원, 단월,목행강수욕장조성용역이 3,000만원, 서울연락사무소 아파트구입비 1억노은 원대교가설이 4,000만원,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이 4,000만원, 청사영선사업에 1억 1,4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 4,300만원등해서 8억 8,700만원이 계상됐고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11억 7,000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총30년사발간지원이 1,000만원,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문화축제출전비보조가 1,000만원, 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가 10억, 청소년수련원에 도서관 분관시설이 4,700만원도서관영선사업 및 장비보강이 3,300만원, 수안보S자형조형물전기 및 조경공사가 3,000만원 등 문화예술부문은 1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부문에 있어서는 13건에 31억 2,100만원이 되겠는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관두담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사업에 4,000만원, 간이상수도개량사업에 1억, 광역상수도사업전출금에 25억, 주덕역앞 하수도설치에 4,000만원, 탄금공원화장실보수에 6,000만원, 호암지화장실신축에 5,000만원, 교현공원 편입용지보상이 2억 3,300만원해서 3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부문에는 3건에 1억 6,700만원인데 공설묘지 주변마을지원에 9,000만원결식아동 중식지원에 4,100만원, 여성회관건 물보수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5건에 9억 3,300만원인데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에 2억 2,400만원,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1억, 연수지구외 도로개설에 4억 6,900만원, 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잔여용지보상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부문은 10건에 9억 6,700만원인데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5억 2,400만원이 되고 한해대책사업에 1억, 저수지수질개선사업전출금에 4,000만원, 사과탑주변 주차장정비에 2억 7,100만원, 사과,복숭아축제하고 사과나들이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부문애는 12건에 18억 5,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칠금 금제교가설이 4억 3,800만원, 목행역 진입도로개설이 3억 5,000만원, 충주학사에서 구 코텍간소방도로가 3억 1,000만원, 수안보상록호텔앞소방도로가 7,000만원주억 마치간도로개설이 1억 6,700만원, 파라다이스에서 금릉주유소간도로개설이 1억 6,700만원, 주덕 당우에서 덕련간도로개설이 2억 3,100만원 등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정재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재원사업에는 세입이 8억 6,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에서 세계무술축제대회준비에 3억, 세외수입에 5억 6,000만원은 댐주변 지역지원사업이 4억 9,500만원, 도 문예진흥기금이 1,500만원, 근로복지공단통역안내원배치지원이 5,000만원해서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이번 추경에 양여금이 3억 900만원, 시비가 19억 2,000만원해서 2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327억 3,600만원인데 양여금이 221억 4,300만원, 시비가 10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국도정비사업에 19억 6,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동부우회도로개설, 동부외관순환도로, 단월서부우회도로는 8억 3,3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시의시도정비사업은 1억 6,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탄금도로확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하수동정비사업은 4억 3,000만원인데 살미 세성 벌말하고 살미 귀골 셋개, 소태 하남이고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4억이 감됐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은 재정보전하느라고 양여금 100만원 해왔던건데 그것은 없에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이번에 114억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비가 41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32억해서 114억 5,500만원인데 기정예산과 합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96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75억, 도비가 259억, 시비가 230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이번에 7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23억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비부소관이 국비가 4억 8,000만원하고 부담이 조정이 되어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이 13억 5,100만원이 감됐고 '99농어촌도로수해복구사업이 3억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은 11억 2,800만원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이 9,700만원이 감이됐고 자활보호가생계보호비가 10억 6,8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이 1억 2,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소관은 5억 9,7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주요내용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이 3억 4,000만원이 감이 됐고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에 8억 5,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99쌀생산실적가산금이 3억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농산물단지유통센타건설이 3억 6,000만원이 감이됐고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 사업이 1억 7,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소관은 10억 6,600만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 국고보조문화재보수가 1억 800만원이 감이됐고 충주선사유적박물관건립이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 2,000만원, 시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소관이 2,700만원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소관은 2억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원예에너지절약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소관이 2억 4,200만원이 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솔잎혹파리방제에 2억 6,600만이 감이됐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3억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각종기금사업이 470만원이 감됐는데 주요내용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비지원이 6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54억 4,300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소관이 1억2,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주덕 묵동소교량, 금가 월상마을안길포장, 동량 건지배수로, 산척 월현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부소관이 2억 8,000만원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 향방용 무전기지원이 4,300만원이고 2000년도 정보화추진이 8,100만원, 다음에 방독면보급이 5,900만원, 재난위험시설해소사업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소관이 15억 5,600만원인데 주요내용이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이 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지환경국소관이 5억 1,100만원인데 주요내용에 노인교통수당이 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4억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7억만원인데 국고보조가 29억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지원에 23억 8,200만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6억 9,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9억인데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내역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31건에 82억 4,500만원이 다뤄져서 예산액이 18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23억 8,200만원인데 이것이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조성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이 11건에 15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이 8억 3,300만원, 저수지수질개선사업, 수안보하수슬러지위탁처리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에 6억 6,100만원이 감이됐고 주덕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이 실제설계가 3억 6,900만원이계상됐고 상모면소재지 하수도보수가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은 18건에 42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4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정수시설부담금이 30억, 상모광역상수도수수시설이 4억 3,600만원, 볍원뒤 노후관교체가 1억 4,000만원, 빙현교에서 용관교 노후관교체가 1억 2,000만원 등해서 42억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실과소장이 심의할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2,682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05억 8,500만원, 특별회계 576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2.8%인 303억 9,900만원이 증액된 2,682억 6,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9%인 189억 9,500만원이 증액된 2,105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24.6%인 114억 400만원이 증액된 576억 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증액된 주요세목은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9억원이 증액된 60억원과 재산세가 2억원이 증액된 26억원, 세외수입에서 도세징수교부금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된 15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2억2,100만원이 증액된 202억 2,100만원, 잡수입이 5억 7,6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세계무술대회준비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증액된 61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당초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 계상된 과목은 기획관리의 국내여비인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여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34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374만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인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2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200만원, 기확관리 예산운영의 일반운영비인 시정추진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1,8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2,000만원, 기획관리 예산운영의 국내여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1,0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 2,000만원, 기확관리 예산운영의 업무추진비인 지역현안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삭감액이 2,4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2,000만원, 기확관리 예산운영의 민간이전인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예산 삭감액이 4,0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4,000만원, 공보관리의 업무추진비인 공보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삭감액이 2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200만원, 내무행정의 업무추진비인 시정역점시책추진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1,3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1,000만원, 내무행정의 업무추진비인 시정여론행정추진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5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500만원, 내무행정의 업무추진비인 시정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15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150만원, 체육진흥관리의 시설비인 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 삭감액이 10억원금회 추경계상액이 10억원, 민방위관리의 민간이전비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운영보조금이 당초예산 삭감액이 3,000만원, 금회 추경계상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중주목되는 과목은 기회관리 연구개발비에 민간위탁타당성조사 학술연구용역비 1,000만원, 단월,목행강수욕장조성용역비 3,000만원, 기확관리의 자산취득비인 서울연락사무소용 아파트구입 1동이 1억원, 문화예술의 연구개발비인 숭선사지발굴조사용역비 8,000만원, 대원사지발굴 및 지표조사용역비가 4,000만원사회교육의 청소년육성인 시설비인 청소년수련원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당초 도비 7억 9,520만원에 시비 1억 9,880만원이던것이 도비 2억 8,320만원, 시비 6억 9,08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의 보조금인 연구개발비에 남산자연환경생태계조사용역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으며 환경관리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인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도면제작용역비가 1,000만원, 청소업무원가계산용역비가 2,000만원, 공원녹지관리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인 호암공원개발계획변경용역비가 2,500만원, 도시개발의 보조사업 연구개발비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조사 및 연차별 집행계획용역비가 1억 7,042만 4,000원, 도시개발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인 충주 앙성,신니도시계획재정비및 지적고시용역비가 2억 2,3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독정부락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가 1억원, 민방위관리보조사업연구개발비인 충주공설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편성은 국도비보조 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지역발전 및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세계잉여금을 그냥 추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를 세입재원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건데 대개 자치단체별로 추정되는 세계잉여금중에서 몇%를 당초에 잡느냐 이것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소요액을 판단해서 대개 조정을 하는데 지금 당초보다 많아진 것은 당초에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할때 적게 계상이 됐다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판단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판단을 정확히 해도 예산편성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당초에 많은 잉여금이 계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즈막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조금 가감을 시켰을 뿐이지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성과상여금은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도록 정부에서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이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뜻은 성과상여급대로 가야 된다, 이 뜻에는 확정을 지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시행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 감을 시켰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당초예산에서 감을 시켰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실과소간에 형평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만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는데 다음에 더 감된 부분은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시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든지 사업물량이 조정된 부분을 감을 시킨것이고 당초에 조정감된것이 다시 올라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평이나 이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파라다이스에서 금릉주유소간도로개설은 파라다이스예식장에서 저쪽 금릉주유소쪽으로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팽고리산 안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당초에 도민체전으로 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체육관거립에 넣었는데 도에서 그것이 당초에 보조내시해준것 하고는 뜻이 안맞는다, 이래서 재원대체를 그것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문제는 별도로 끝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저희가 용역비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집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시에 있는 공무원을 데리고 전부하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발전되는 기술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무원이 앞질러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것이라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전문적이거나 이런 것은 관계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용역이 필요하다 판단이 되는 것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