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59건으로써 시정사항이 58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이를 실국별로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2건, 기획행정국 18건, 시민생활지원국 14건, 농정국 건의사항 1건을 포함하여 15건, 경제 건설국소관이 10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사항은 총 58건중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9건은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의사항 1건은 금가문화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국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입니다.

이중 4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연구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중 읍면동사무소에 5년이상 근무자와 여성공무원을 순환보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장기근속자는 14명이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이 3명, 8급이 4명, 기능직이 7명이고 성별로는 남자 공무원이 10명, 여자 공무원이 4명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10일자 7급이하 인사때 5년이상 장기 근속한 남자 공무원 2명과 여자공무원 4명은 전부 조치하였고 현재 장기 근속 공무원은 8명으로 대부분 운전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들은 업무의 특성과 연고지인 점을 고려하여 전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서 장기 근속한 공무원은 가급적 순환보직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시 각종 행사 및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집행을 지향하라는 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인 2억 8,300만원에 66%인 1억 6,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중 1억 3,685만원을 노인회 등 48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풀보조금은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에서 공익성을 갖춘 사업이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수시지도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보조사업 완료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수하여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의정활동보고회시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및 관리철저에 대한 계획을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정질문건수는 총 118건입니다.

이중 61건에 대한 답변은 그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57건은 향후 검토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57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238건입니다.

지난해말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79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125건, 향후추진이 14건또 추진불가가 20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매 건별로 카드화해서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의정활동보고회시 주민건의사항은 총 132건으로 지난해 12월 27일 12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직 제출되지 않은 8건은 금년 1월에 의정보고회가 개최된 목행동 주민건의사항으로써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의사항이 대부분이 사업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단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을 수요할때 사전에 본인과 협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명예시민증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거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나 비수교국가 국민으로서 수교국가에서 생활하며 우호적으로 활동한 외국인과 국가 원수, 자매결연도시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등 외국 귀빈에게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매결연업무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였거나 관내 업체의 생산품을 다량 구입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타시군 출신 인사 등에 대해서도 수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은 일본 무사시노시장, 의회의장, 유가와라정장, 의회의장 등 8명에 게 수요한 바 있으며 명예시민증수여 절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수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예시민증수여시 본인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후에 수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민간위탁 조기확대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한 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공무원, 학계, 전문가등 9인 이내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관련조례 제정과 민간위탁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중인 사무는 충주학사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 총 9건을민간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관 한 업무를 도.농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를 민간위탁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운영비용의 상당부문을 시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시민부담 과중등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의 민간위탁문제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위탁 대상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불성실과 감사기간중에 공무원들의 출장, 현장 감사 준비소홀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기간시 자세가 성실치 못하여 지적을 받은데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99년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할것과 감사기간중 간부급 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의 출장을 가급적 억제토록 전부 서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시에는 의회사무국과 사전 협의하여 현장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호 조각공원내에 설치된 작품의 도난 우려가 있으므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도난을 예방해야 된다는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에는 총 24점의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작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이 요구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에 무인카메라 설치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각공원내 감시용커메라 5대, 모니터 2대, 4화면 분활기 2대, 비디오 2대를 2월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치업체를 선정 하여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설을 갖춘다음 도난방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륵문화제행사시 야시장의 전매행위단속 등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 '96년도부터 시에서 설치하여 추첨을 통해 시민에게 분향하여 왔습니다.

매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전매행위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99년도에는 이들 전매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전매행위자가 다수 발생하여 금년부터는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책안으로는 지난해와 같이 전매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분양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예치제도를 시행한다든지 분양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전매행위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소 재정비 및 국가사적지 지정건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묘소에 담장보수시 하수구의 시멘트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해당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해서 시멘트를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충훈사를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99년 10월 20일 충청북도의 도기념물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충훈사가 도기념물로 지정이 되도록 충청북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원 윤민건 가옥 관리상태가 미흡함으로 잔디식재 및 담장보수 등 전통가옥으로써 영구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윤민걸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재로써 중요 민속자료 제135호로 '84년도에 지정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잔디식재, 담장보수 등 주변정비사 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하겠으며 중원 윤민걸 가옥을 전통가옥으로 영구 보전하여 광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의 하자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66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9년 12월30일 청주에 있는 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원인을 분석 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27일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탕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은 총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9월 13일 1,2차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차산업으로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90%로써 금년 4월 30일이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위험요소가 있는 휴게실 계단 난간과 일반인출입금지시설 설치, 그리고 배수관의 도색은 3차공사와 병행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관의 동파방지를 위해 분수를 가동한 후 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동파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책로보수공사는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턱진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발생예방을 위한 세정행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과오납금 환불현황을 말씀드리면 착오부과, 이중납무, 신고오납 등 총 1,443건에 7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부과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자료에 의한 부과와 전산입력시 착오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이중납부 방지를 위하여 고지서 재발급시 이중납부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종합토지세 등 관외분 고지서 재발급 요구시 관외거주자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토록 당부하여 체납분 이중납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조회 및 회의시 과오납 발생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과오납 발생 억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도세, 시세를 포함하여 5만 8,782건에 158억 8,000만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자동차,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7,929건에 8억 3,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년 5회이상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발생즉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에 채권을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겠으며 번호판 영치후 1개월이상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압류하여 경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로 봉급 및 예급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여신제한, 관 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체납액 자진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규정에 따른 결손처분시 형평성있는 결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말 현재 결손처부현황은 1,616건에 4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무재산은 416건에 3억 9,700만원이고 소멸시효가 1,200건에 6,200만원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재산조회결과 무재산자와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경배 종료 및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의 처리해 나가고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채현황 등 재정운용상황 철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충주시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에 의거 '99년 10월 30일자 시보와 12월 월간예성에 게재하여 시민이 충주시의 살림살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 다.

'99년도 재정운용상황도 시보와 반회보에 게재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시 형평성있는 계약업무추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및 '99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건설업체는 일반건설 33개업체, 전문건설 331개업체로써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량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 다.

'99년도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본청이 162건에 80억 9,900여만원이 되고 읍면동은 602건에 11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수의계약업무의 형평성의 기하기 위하여 본청에서는 시설공사 수의계약시 업종별 면허일자순에 의거 3인의 견적을 받아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관내 연고가 있는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시관내업체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업체의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끝으로 설계용역시 가급적 단일, 단순공사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토록 하는 등 예산낭비억제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설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31건중 자체설계가 383건이고 용역설계가 48건으로 문화재, 건축설계, 도로설계 등 대규모사업의 설계만 용역설계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후 단일, 단순공사는 가급적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토록 2000년 1월 15일 공문을 시달하였고 1차설계용역 사업경제성심의시 27건중 3건을 토목직 공무원 이 자체설계토록 심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업경제섬심의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용역으 지향하고 가급적 자체설계하여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과오납금 건수를 줄이고 또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먼저 우륵문화제 야시장 전매행위 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이라든지 또 그것을 추첨에 의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또 오는 시민이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용공개에 부채 이자 포함한 공개문제는 지금까지는 이자는 지면 등을 고려해서 공개가 제외가 됐는데 이번 2월 반회보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2월 반회보때는 꼭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계획서가 들어오면 철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집행이 된 뒤에 정산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관계는 지금 여기서 제가 총괄적으로 개략해서 보고는 드립니다만, 결과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별도로 제출되고 소관사항별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개인적으로,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사실 보고드리기가 어려워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는데 지금 건의사항이 한 500건씩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일일이 건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래서 제가 총 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했는데 지금 사진첨부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앞에서도 보고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되어서 현재 소관과에서 이것을 전부 검토를 했거나 하고 있고 이것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작성이 되어가지고 의회 사무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의사항을 분석해서 정말 저희 생활하고 관련되어서 아주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소규모사업 위주로 우선 해결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체납액 결손처분하는 것은 결손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여러가지 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는데 앞으로 도저히 현재 상태로도 재산이 없고, 앞으로도체납자의 능력으로 봐서 아주 고령이거나 더이상 재산가치를 늘일 그런 조짐이 안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려고 그러는데 결손처분을 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다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전혀 재산징수 조짐이 안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설계로 인해서 절약이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따져가지고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시민들에게도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양락종

공보담당관 양락종입니다.

공보담당관실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이 되겠습니다.

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감사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 상정된 안건중 미의결된 사안이 사전 언론기관에 제공,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도자료 제공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건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즉시부터 보도시기를 의회의결 이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의결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전에 보도되지 않도록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면입니다.

충북케이블TV시청료 인하내용을 방송자막 및 원간예성 등을 이용하여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케이블TV 시청료와 안내자막방송을 강력히 요구해서 '99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케이블TV충북방송에서 자막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반회보 게재는 유선방송을 원하는 가정은 신청시 종전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99년 12월 27일자 원간예성 12월호 6면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유선방송사업은 정보통신부소관이지만 향후 유선방송 시청료와 관련되는 민원은 시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충주시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족한 제가 시민생활지원국장의 중책을 맏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의원님들과 22만 시민에게 시민생활지원국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펴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과 사업소관별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생활지원국은 시정처리요구사항 14건, 현재 5건이 완료되고 7건이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향후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행환경사업소 관련입니다.

장비가 부식되지 않도록 기계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점검관련 공무원의 문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럼스크린실의 스크류프레스에 분뇨찌꺼기를 제거 완료하고 드럼스크린의 구동축베어링 불량을 128만원의 예산으로 1월 28일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계실 천장 방음장치보수로 1차적으로 천장 방음장치중 일부가 천장에서 분리 이탈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2차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수리비를 확보하여 천장 방음장치를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처리장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공무원의 문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앙성처리장의 관리 및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위생환경사업소 기술담당에 대하여 신분상 주의조치를 하고 행정상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암마을포장 및 하수도공사관결 사항입니다.

도로변과 하수도 상판의 높이가 차이가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감독공무원의 현장감독이 소홀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암안길포장은 기존 콘크리트포장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를 실시한 사업으로써 도로면과 하수도면이 불가피하게 3내지 5cm정도 고도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도로 양 측면에 차선도색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였으며 앞으로 하수도 도로가 인접된 포장사업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후 설계에 반영하여 동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진달래 동산 불법묘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성진달래 동산은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43-13번지에 소재해 있는 묘원으로 허가면적이 92만 5,615㎡이며 1982년 3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법묘지조성은 '95년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성면적이 1,177㎡에 56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불법묘지조성에 대하여 '97년 5월 28일 진달래동산 대표를 고발하여 300만원 벌급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불법묘지의 시정을 위하여 진달래동산에 3차례 개장명령을 하였으나 관습상 분묘이장이 어려워 이장한 실적은 없습니다.

처리결과 및 항후초지계획으로는 '99년 12월 10일자로 진달래동산과 56기 해당 연고자에게 이장토록 분묘이장명령을 하였습니다.

산림현질변경허가 부서인 신림녹지과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통보하여 향후 묘지조성을 위한 신규형질변경허가를 불허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진달래공원에도 집중호우 등 재난을 대비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법인묘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지역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석의 유.무를 확인하고 멸실된 경계표석은 추가로 설치하여 법인묘지허가구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년도 상반기 안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법에 의하여 조치가 강행될 수가 없는 우리 사회의 관습상 문제가 있어 향후 진달래 공원 연고자와 계속적으로 협의,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대책과 하자보수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제2회에 걸쳐 전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보수, 보강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특히, 화재사고예방을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 방화 및 열관리, 전기 등 관리책임자 3명을 지정, 상시순찰과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유.무를 수시 교육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수련원의 하자보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년 2회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셔터작동불량, 천정 누수등을 시공업체인 덕성건설측에 보수토록 지시하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덕공설묘지관련사항으로 주덕공설묘지의 간선진입로가 우기시 위험을 초래함으로 포장이 요구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는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산32-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977년 6월 13일 3만 3,057㎡의 면적을 확보 설치하였으며 2만 517㎡를 조성하여 1만8,382㎡를 사용하였으며 2,135㎡의 잔여면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1만 2,540㎡를 추가로 묘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부대시설 설치를 위하여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

본 공사 추진시 간선진입로 75m의 포장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마을진입로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 관련사항입니다.

설계 미숙으로 옹벽에 배수공이 설계에 미반영되었는데 배수공은 설치되어 있으나 ㎡당 1개공씩 설치하지 않은 것과 흉관매설시 보호콘크리트 미설치로 추후 흉관의 이동으로 인한 누수현상 우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벽설치물 시설공사시 배수공은 지역여건 및 구조물 높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건설교통부제정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는 4.5㎡당 1개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의 지역은 마을진입로 급커브확장공사의 설계변경되는 부분으로써 설계는 배수공이 미반영되어 있으나 공사시에는 규정대로 6공을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 경우의 공사시에는 배수공을 설계에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흉관매설시에는 흉관의 이동으로 인한 이음부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흉관벽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실시하여 누수 및 유동성방지에 대비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설계시에는 설계상 반영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다음은 앙성인감사건 향후대책추진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앙성인감사고와 관련 구상권청구 문제에 대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파악코자 1차로 '99년 4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은평구청외 18개 기관에 사기단 및 관련공무원, 관련자 등64명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실시, 26명에 대하여 재산보유사실을 확인하고 38명은 재산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차로 '99년 5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사기단 및 관련자 등 16명의 재산조회로 7명에 대한 재산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9명은 소유재산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산소유자는 사기단 구본일의 처 김선희, 관련공무원인 홍순모의 처 김동렬 등 7명입니다.

3차로 지난 1월 18일 행정자치부에 사기단 및 관련자 20명에 대한 재산유.무를 조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사기단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1년 주기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 소유재산 발견시 즉시 가압류 조치토록 하고 관련자의 거주지 주민증록지를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구상금 소송결과에 따라 구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신청 반려시기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제출된 민원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2차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또는 신청민원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경우 민원서류를 반려하게 됩니다.

'99년도 우리시의 반려민원은 첨부된 내역과 같이 16건이며 향후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제출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청 6급 공무원 75명을 민원1회처리 관련 민원후견으로 지정, 응용토록 하겠으며 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유기한 복합민원은 민원가부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접수된 민원은 처리과정을 추적 관리, 공정히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반려민원은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최단시일내로 처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처리기간이 30일이상인 민원서류는 중간통보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관련사항으로 문화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도지정에서 시지정으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요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청소년공부방은 총 25개중 도지원이 4개소 시지원이 21개소이며 '99년의 공부방 운영비는 총 2억 5,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은 공부방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1-2명으로 자원봉사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나 도지정 공부방은 2명으로써 자원봉사자는 월 50만원, 보조자는 월 25만원 시지정의 경우는 1명으로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지정의 공부방 지정 폐지여부는 시설규모, 운영실적,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감안검토할 사항으로 금년도 전체 공부방에 대하여 전반적인 실태조사 분석후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읍 경로식당 미흡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주덕읍사무소 별관청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관은 주덕읍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8일, 18일, 28일 장날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료는 100여명정도 됩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예산범위내에서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 잔치화 되어가고 있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마을 자율적으로 준비하던 음식을 잔치 국수로 한정하며 마을부녀회원 전원이 참석하던 것을 마을부녀회원 4-5명 참여로 봉사인력을 감축함은 물론, 경쟁적인 운영에서 오는 경비증가에 따른 부담도 없앨 방침입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대림노인정과 서부노인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리하여 관리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노인정은 충주시 문화동 149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표자는 이월영 씨이며 노인회원은 남자가 26명입니다.

대지는 1,521㎡에 건평은 28.08㎡입니다.

서부노인정은 충주시 문화동 149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표자는 이한선 씨이며 노인회원 은 여자 32명으로 대지 1,521㎡에 건평은 30.04㎡입니다.

조치계획은 2000년부터 대림노인정과 서부노인정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무 민간위탁추진 미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 민간업체 2개소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바처리량은 모두 3만 8,940톤으로써 시에서 2만 7,900톤,71.6%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1만 1,040톤, 28.4%가 되겠습니다, 수거 운반하여3억 5,80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대행업무 확대를 위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9년 1월 1일부터 읍면청소차량을 통합관리하여 청소차량 5대를 감차 운행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인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음으로써 미화원 정원 128명에서 122명으로 감축하고 수거업무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민간위탁 확대방안으로 현재 공동주택, 공공기관의 수거체계에서 동지역 전역을 민간 위탁 추가구역을 확대하고 시에서는 읍면지역의 쓰레게수거와 관내 청소업무를 전담할 계획입니다.

청소대행업무 확대추진을 위하여 우리시의 규모와 유사한 시.군을 방문하여 자료분석후 앞으로 확대구역 시기, 잉여인력 및 장비처리방안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레기 운반시 청소차량운행 및 관리철저에 대하여 말씀 드리 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시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하여 압축차량 3대에 참출수통을 신규 설치하였고 2대는 기존 침출수통을 수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차량은 쓰레기 흘림 방지를 위해 차량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주행시 서행 운행토록 차량운전기사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진입로인 조양자동차학원에서 매립장까지 도로변에 대해 수시로 방역소독을실시하겠으며 주변마을은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함과 아울러 생활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쓰레기 수거처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수거체계는 현재 개인 또는 마을단위로 수집한 쓰레기에 대해 재활용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는 시에서 수거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중 농약병, 캔류 등은 재생공사에서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처리에따른 문제는 없으나 폐비닐 등 무상수거체계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양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은채 농촌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농촌쓰레기는 폐비닐, 농약빈병, 캔류, 프라스틱 등 1,879톤을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수거하였으며 폐비닐 및 농약빈병이 적체되어 있는 곳을 조사하여 9개소에 25.2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폐비닐 유상수거비용 3,600만원과 우수수거마을 시상금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폐비닐로 인한 농촌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8p, 몇번이요?

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1번하고 14번이요.

먼저 말씀하신 앙성진달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계획은 저희가 '97년도에 앙성면 진달래공원은 현황측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묘지지구로 지정된 외에 묘지가 써진것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앙성진달래공원측에 경계측량을 해서 집단묘지지구에 대한 경계표지를 콘크리트 말목으로 박아서 앞으로 경계선을 침범해서 묘지를 쓰는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앙성인감사건은 현재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에서 사기단측과 관련 공무원, 인.친적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는데 은평구청외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고, 다음에 행정자치부는 행정자치부의 토지록 전산에 의해서 토지만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을 확인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의 규모는 확인한 것이 적고, 또 공시시가는 높고 11억 8,000만원의 소가는 높고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때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가압류나 가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우리 기획행정국 총무과의 법무통계계에 넘겨서 그쪽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자료제공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반려내용에 1번에는 지금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신청서에 있어서는 이것이 '99년 1월 20일 허가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산림녹지과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2월 5일까지 처리기한에서 15일이 되는건데 점용허가신청지역이 공원외지역입니다.

그래 이것은 보은 사람이 신청을 한건데 그신청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지역을산림녹지과는 공원내에서 점용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로 이것이 기간이 많이걸렸습니다.

14번은 '99년 11월 23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환경미화과에 들어온건데 이것은 처리기한이 11월 23일 신청해서 12월 3일까지 열흘간 처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금지및 입지제한과 용도지역의 지정목적과 부합여부를 따지는 문제에서 이것이 목행동에 사시는 최수길씨가 신청이 됐는데 자연녹지내에서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된 사항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유지와 사유지에 두군데 합쳐서 56기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22기이고 사유지는 34기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이 반려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유지에 34기가 있습니다.

집단묘지지구로 허가받은 구역내를 벗어나서 쓴것이 34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진달래공원 묘원측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윤달이 있어 가지고 그 윤달있는 달까지 모두 완료하겠다 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받은 것을 가지고 진달래공원 묘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묘주들하고 상의도 해서묘지가 전부 이장이 될 수 있고 집단묘지지구를 벗어나서 쓴것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시유림에 쓴 22기에 대해서도 개장명령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고대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묘지이장문제가 우리 사회 관습법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달래공원 묘원측에서도 묘주들하고도 긴밀한 협의를한 모양인데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아서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달래공원 묘원측의 사업계획받은 것에 의해서 윤달이 있는 2001년까지 묘지이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계획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 진달래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넘기지 않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공원묘지엄부가 도에서 다루다 시.군으로 업무가 인계가 됐는데 날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유지의 22기를 앙성진달래공원에서 묘단을 만들어서 쓴것을 제가 열흘전에 현장을 나가서 다 답사를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묘단을 다 조성해서 그렇게 해놨 는데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시유재산관리를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유재산관리를 잘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건데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유지나 사유지에 써있는 56기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시유지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유지에 22기를 쓴것을 당초에 세부 측량 당시부터 그것이 묘지로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분을 공원묘원에 매각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은 있겠는데 일단 진달래공원 묘원측에서 이장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잘 추진되도록 촉구를 하고 경계말목을 정확히 측량을 해서 시유지에 대한 경계말목을 정확히 박고 사유지에 대한 집단묘지구역표시를 콘크리트 말목으로 잘 박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금액이요?

묘지 분양가격은 충청북도의 지사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가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당 8만 6,000원씩 분양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도 공원묘원측에 저희가 알아 봤더니 분양가격은 평당 8만 6,000원이고 거기에 묘표석이라든지 비석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하는 비용이, 석물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알겠습니다.

채준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앙성분뇨처리장에 대해서 한 열흘전에 제가 현장을 가서 둘러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장은 보니까 스치로폴같은 것을 붙혀서 가운데 펑크가 나 게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변에 본드칠을 해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가운데만 보기싫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분뇨를 다루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 녹슬고 부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앙성처리장은 저희가 금년도에 봉방동에 위생처리사업소가 시설 개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게되면 일단 분뇨처리를 앙성을 이용해야되는 현실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휴일마다 가서 구리스도 바르고 녹도 제거하고 시운전을 자꾸 해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부식이 더 많이되고 시운전을 하면 덜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이 전부 나가서 1주일에 한번씩 시운전을 하고 기름치고 녹닦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방동에 시설이 금년도에 20억 예산을 들여서 다 끝나면 저게 부식상태가 상당히 심해지면 이제 조만간은 폐쇄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와있습니다.

그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리스 바르고 녹제거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농촌쓰레기처리 대책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폐비닐을 유상수거해서 3,600만원, 우수마을 시상금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을 금년도에도 한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자원재활용품을 읍면동 경쟁체제로 해서 지금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세워놓고 이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비닐이라든가 빈병이라든가 캔류를 수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경쟁심리를 불러 일으켜서 수거작업을 하고 또 우리 읍면지역 농촌주민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이 우선 그러한 사항을 하천가나 길가에 버리는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부락에서 비닐을 담아 놓으시면 우리 청소차량이 수거할수 있도록 홍보도 겸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상사업비 문제도 주민들의 의욕을 촉진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검토좀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환경미화과에서도 하고 이류면에서도 하고 부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이 쓰레기에 대한 소독하는 방역소독 장비는 다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의원님 말쓰하신중에서 길가에 음식물 떨어지는 것을 저희국에서 환경미화과에서도하지만 시민생활지원과에 식품위생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근본적인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나와서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것이 대개 가정집보다는 음식점앞에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자 교육때 교육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음식을 파는 분들에는 안내문을 보내서라도 쓰레기봉투를 너무 과하게 담는다든가또 찢어지지 않도록 또 흘린것은 자기가 아침마다 청소를 해서 봉지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겸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청소차량교육도 같이 겸해서 시키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현재 공부방에 실정은 인근 지역 학생들이 거기와서 공부하는데 우선 주안점으로 운영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각종 참고서적이 많이 있는 공부방과 적은 공부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전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영어나, 한문이나 여러가지 사전종류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좀 해 봐가지고 예산에서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서적을 지원해 주는데 신경을쓰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

지금 잘 안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그것을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전부 25개소의 공부방을 일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우열을 가려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의회에서 저희 농정국에 대해서 행정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가지 미비했던 점,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농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지시하셨던 15건을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을 시키면서 일부 완료를 했거나 또 완료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개선해야될 사 항으로 분류한 것이 7건이고 현재 시정을 하 기위해 추진중에 있는 것이 4건이고 아직 손 을 못댔습니다만, 2000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마을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설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금면 창동마을을 사과마을로 하고 사과마을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할려고 한것에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적을 받고 제가 장선 사과마을에 기존에 저희가 간이직판장 설치했던 것을 보니까 정말로 지적하신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레 보기에만 번두름하게 지었지 실제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앞으로 금동부락에는 4차선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4차선 공사가 진행되고 땅 보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뒤에 타지역 남이나 경기도 도로변에 다른 지역의 운영하는 것을 좀 보고 우리 지역에 설치 했던 것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수익성이 있는 것을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농민의 집 지도 감독과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농민의 집 지도 감독 사후관리소홀은 지하층에 물이 고여있다, 또 조경공사가 5,000만원이라고, 물론 자부담 공사입니다만, 5,000만원이라고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의 부담이나 조경공사가 안되어진것 같다, 또 건물용도외에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업비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또 도비, 시비보조금에 맞는 보조비율에 맞지 않도록 자부 담을 한 것 같다, 농민의 집 근저당 설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등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처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집은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도가 우리시에 시비부담 지시를 해가지고 2억을 시비부담해서 농민의 집을 건립한 것인데 처음에 운영부터 상당한 부분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이후에 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물이 고여있는 것은 지하수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지하층에서 자체적으로솟는 물은 아니고 비가 많이 왔을때 건물 외벽, 출구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막을 설치해서 건물외벽에서 통로를 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이 또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하층에는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조경공사가 미흡한 부분은 이게 어차피 자부담 사업이기 때문에 해동이 되는대로 자부담을 더 해가지고 공사를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류판매장 임대는 계약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의류판매장 임대를 했는데 그 계약사항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될 전세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마련은 농민의집운영위원회가 현재 사슴사육하고 사슴엑기스, 식육판매 장, 이런 것을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슴엑기스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수입금으로 4,000만원을 일단 만들어 드리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현재 1월에 저쪽 관리위원회로부터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보완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맞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5,500만원을 '99년 11월 24일에 전부 전액 회수조치해서 저희 시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또 제일신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던 것은 '99년 11월 10일 설정을 해지 완료했습다. 그래서 농민의 집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가 보완을 했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보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중인 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농민의 집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축제행사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충주사과축제행사 기간중에 참여한 사과작목반들이 실제로 사과홍보나 또는 판매기간, 행사기간중에 제대로 코너를 지키지 않고 일부 있다가 가서 바로 철수한 것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10월 사과축제행사기간에는 사실상 사과의 수확시기가안되서 사과작목반으로써도 땟갈이 좋거나 이런 고급상품을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하기에는 좀 그런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시기문제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와 병행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냐, 아니면 사과축제만을 떼어서 사과수확시기에 해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심층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과작목반들을 3월중에 대표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참여를 촉구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과발전회라든가 이런 자생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우수, 빗물 빠져나가는 공사가 부실하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거기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실효성이 조금 미흡하다, 주차장 확대장소를 검토하고 또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또한 이류면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한다고 그랬던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우수, 빗물은 주차장공사를 하면서 하도록, 지금 그것만 손을 대기어려워서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하도록 할계획이고 주차장은 현재 사유지 2필지는 매입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땅값이 비싸서 더 사기에는 어려울것 같고 폐도부지를 한 200평정도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해서차가 10여대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다음에 나머지 사유지는 천천히 지가로 매입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조성을해나갈까 생각을 하고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이류면 고속도로 IC주변 설치는 당초 저희가 고속도의 도면을 보고서 높낮이, 고.저 생각을 못하고 거기 장 대교로 건너가는 고속도로IC근처는 지금 현재로써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가금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기면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이 되든지 아니면 적정부지를 찾아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위치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위치를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대한 지적을하신 사항입니다.

시비 5,300만원을 들여서 양재동에 설치한 농산물직판장을 집행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신 사항하고 중부휴게소 으뜸상품점이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농산물직판장은 '93년도에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93년도에 시비를 5,300만원을, 그 당시에는 군비죠, 5,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그당시에 지원을 해가지고 살미농협에 김치판매지점으로 지원을 했는데 현재 살미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도 살미농협에서 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넌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하면은 보조사업이 끝이나고 정산을 보고 나면은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원됐어도 솔직히 저희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쨋든 법적 관리기간은 끝났다 하더라도 살미농헙으로 하여금 본래의 소기 목적대로 김치생산품이 가서 잘 홍보가 되도록 하는데 지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부휴게소 으뜸산품매점은 새마을지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2000년 1월 5일부터 이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운영자를 교체해서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지금교육을 하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간판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있어서 기존 간판을 한 5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금년에 간판도 좀 고치고 해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이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볼려고 상당히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99년도 예비못자리설치에 있어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류나 주덕에 있는 예비못자리중에서 하나를 달천지구로 옮기는게 어떻겠느냐 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에 예비못자리를 주덕, 이류, 엄정 3군데에 했는데 이류면것은 이류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1998년부터 예비못자리를 할려고 못자리 상자를 3,000개를 사가지고 예비못자리를 운영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옮기면 또 투자해 놓은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주덕은 '98년도에 정부지원사업으로 해서 자동육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달천은 이류면하고 인접한 지역이기때문에 예비모 수송에 큰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금년에도 이류, 주덕, 엄정 이것을 그냥하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 개량물꼬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소요량이라든가 공급물량에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만개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공급계획을.

개당 한 1,000원씩 해가지고 1만개를 계획을 했는데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실제 값을 깍으면 1만개가 넘게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희망을 받으니까 7,358개가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358개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성면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정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앙성면에서는 하나도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좀 불균형 한것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직원들간에 홍보에 좀 차이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0년에는 리통장회의때 계속하고 반상회라든가 이런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가 금년에는 5,000개정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4,108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우리시의 경우 개량물꼬가 ha당 4개내지 5개정도 공급하는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그렇게 따지면 총 3만 한 6,000개정도가 공급이 되면 거의 공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개량물꼬가 영구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2년을 쓰면은 그 이후에는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써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을 한다면 정부지원이 있는한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다음은 쌀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동력살분무가 공급가격이 시중 가격보다비싸게 공급했다는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45만원에 공급을 했는데 시중에서는 4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왜 45만원에 사서 공급했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말씀드리면 35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보조금 60%, 자담 40%해서 한 대당 45만원씩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단가는 50만원짜리인데 저희가 45만원에 공급을 했는데 실제로 40만원짜리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 파악을 해보니까 국산은 중앙농기계하고 복성에서 나오는게 공히 똑같이 2마력짜리가 시중가격 50만원하고 그것을 저희가 45만원에 사서 공급을 했고, 일제 오까야마나 양마나 미쓰비시같은 것이 40만원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데 저희가 관에서 공급을 하는 것은외국산 공급을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외국산을 공급할려면 ㅇㅇㅇ보호, 또는 농기계는 정부의 농기계육성산업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외국산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신대로시중 가격보다는 국산품을 샀기 때문에 5만원정도 비싸게 공급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외국산 물건은 나중에 아프터 서비스를 받은데, 사후관리를 받는데도 문제가 있는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 사과이중봉지지원사업중에 다소 불량한 사과이중봉지가 공급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좋은 것으로, 농가가 희망하는대로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p가 되겠습니다.

시유림 두릅나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운영이 잘 안되고있느것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95년도에 계획을 해가지고 가금면 창동에 2ha를 조성했는데 그때 돈으로 9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을 했을때에 계획상에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예상을 못했던, 봄철 산나물꾼들이 무단으로 가서 채취해서 따가는데 이것을 지키려고 보니까 지키는 관리비, 이런것에서 또 투자를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천상 가금면 창동지역의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관리를 해야 될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사업은 현재로써는 썩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95년도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남아있는 것만아리도 나무도 또 많이 죽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나마라도 조금 건져보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의 관리실태에 공익요원 기강확립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들이 군복무중에 있는, 젊은 혈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산림감시하고 공원녹지감시해서 19명을 관 리하고 있는데 매주 1회씩 소양교육도 시키고 단단히 관리를 하고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되어 있는 5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같이 딱 그렇게 기강이 서도록까지 해야 됩니다만, 행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공익요원들 관리가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만리공원 점용허가에 피해목 벌채, 또 농지조성사업때문에 절개지 위험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 리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중지를 시켰고 배수로 사면도 정비도 되고 기존 등산로도 정비를 했고, 현재는 결빙중에 있어서 해동이 되면은 내년 우기전까지 이것을 복구를, 씨드스프레이를 해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 업체에서 안하면 저희가 이해보증금 350만원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집행을 해서라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번 시정질문때 답변드린 이후에는 등산로 정비한 그것이 실적인데 앞으로 해빙이 되면 계속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p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에 신니 한우단지는 자부담없이 시비만 지원했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98년도에 했는데 스키드 로우더를 1,250만원을 자부담없이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만 이 도의원 재량사업이 '97년, '98년 이때에는 기준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것은 자부담해서 한것도 있고 또 어떤것은 도비만 받아가지고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해서 또 전액 지원비를 받아서 한게 '98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이후로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조사업은 자부담을 꼭 수반하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 이후는 꼭 일정비율, 기준을 정해서 일정비율을 자부담되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98년도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제와서 자부담하는 것은 좀 어려울것 같아서 이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p 신니 한우단지조상사업입니다.

한우단지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때 사슴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원 년도가 '94년, '95년도인데 '94년부터 '95년까지 한우 축사 4동에 400두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500만원, 시비 5,100만원, 융자금 3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5,000만원 사업비로 했는데 소값이 좋았을 때는 사실은 여기 를 사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값이 오르고 싹 팔고 난 빈 사육장에 현재는 사슴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확인을 하셨을때,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사슴을 치우고 당초 본래 목적대로 한우를 입식시켜라, 이렇게 정식공문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소값의 변동에 따라가지고 사육장이 비었다 또 채워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저희가 최대한 법적으로 본래 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시정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금가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감리를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는게 어떻겠느냐, 또 각각의 여러 분야에 걸쳐있는 사업을 합동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사후연계해서 종합지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금가 도촌지구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98년부터 '99년까지 한 사업인데 39억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중간검사나 감리를 농업기반공사뿐이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나 다른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농림부로 하여금 충분히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건의를 하겠고, 이런게 아니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민원사항 발생이라든가 기타 문제점 이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5건에 대한 중간처리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직 완료를 못했거나 또는 바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최우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의 집의 강고는 보기 흉한 과장광고는 바로 거기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직판장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사실은 지금 현재 보고드린 양재동 것 이것도 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부랴부랴 지금 파악을 한건데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게씁니다.

이것은 바로 파악을 하고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해서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찾아가지고 어떻게 지원이 됐던거고 한번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지적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서도 아, 임병헌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사과마을 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 이게 당초 예산에 사과마을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 돈은 어차피 시기를 좀 연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 사과마을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이 아닌 일반적인 간이직판장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한 저도 간이직판장사업이라든가 원두막이라든가 모양새만 내는 하는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실제 수입이 없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임병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대로 신니 앙성직판장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타지역에 한 것을 보고와서 제대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충주사과가 대단히 홍보가 많이 됐는데 막상 충주와서 보니까 사과를 살 곳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지적도 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판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그래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개량물꼬를 지적하신 사항이 이것을 저흐기 표기를 잘못해 드려서 그런데 그 수혜농가하고 수혜면적은 그러니까 시범지역하는 면적을 거기다 표기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시범지역하고 전체 7,358개에 대한 것은 면적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농가별로 면별로 공급을 하고 수혜면적, 수혜농가가 시범사업을 저희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앙성면에는 현재 186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량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만개를 사가지고 공급한 게 아니라 계획을 1만으로 잡고 그리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림사업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7,358개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잔여물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말씀하시는 것이 위치적으로 임병헌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국산, 중앙에서 복성에서 판매하는 것도 부품은 전부 일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국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기계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상으로 사실은 우리 농가나 저희 지원, 손해를 보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막상 일본에 미쓰비시나 우리나라 중앙 온기계 같은 것을 그냥 경쟁을 붙이면 금방 망하고 말테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도상의 맹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어쩄든 현재로써는 공공구매를 외국산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고 외국산 물건 30만원에 공급된다고 하니까 너희들 중앙에서도 30만원에 공급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떄문에 기계값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방 단기간에는 개선이 안 되겠습니다.

제도를 하여튼 고쳐나가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끝으로 지적을 해주셨던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업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뿐이 아니라 일부 국가기관 토계공이나 정부지원을 받는 투자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어떤 면에서 저희가 봐도 답답할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떄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 그래도 지방자치가 돼서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는데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지 않는 토계공이나 주택공사같은 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낭비되고 소실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역적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감독을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민원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병헌 위원

잘들었는데요, 종기계 동력살분무기만 한번 더 조금 짚는다면요.

국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문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실제 기계부품이 국산이라면 그런대로 이해를 하지만 완전히 중요부품은 외산이면서 똑같은 제품이면서 플라스틱만 씌워놓은 건데 이것을 9만원씩, 만약에 일반 개인이 시중에서 40만원, 외산을 써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더 가볍고 비료가 내려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내려오고 여러 가지 좋다고 그러는데 40만원짜리가 더 좋은데 40만원짜리 사겠어요, 50만원짜리 사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앙이나 복성 자체가 50만원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아마 45만원이하로도 내려갔을 거에요, 개인이 산다면.

또 이게 '98년도에 농협에서 기계를 공급할 떄 뭐라고 하면서 공급을 했느냐 하면 이 제품이 처음 나와서 70만원 짜리다 우리 농협에서 20만원을 보조해주고 50만원 자부담만 하니까 사가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갖고 산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면 '98년도에 들여와 썼던 제품들이 나름대로 '98년도에 IMF니해서 상당히 환율도 올라갔을 때고 또 '99년도는 1,500원, 1,700원 대에서 한 1,200원대로 떨어졌을 당시인데 그 때 50만원이나 지금 50만원 똑같은데 지금 45만원에 샀다는 것은 조금 의심을 두고 일을 한다면 우습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정말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이것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공사를 자체 이 사람들이, 지금 관리위원회가 아닌 당초에 추진했던 분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경공사 5,000만원 이래놓고서 5,000만원은 자부담으로 이랬는데 5,000마원을 거출해가지고 5,000만원어치 조경공사를 발주를 시키지 않고 이미 관리위원회나 농민의 집에 관련되어지는 분들로 하여금 뭐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조경수도 좀 받고 돌도 좀 받고 해서 일부는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물품으로 대납하고 무력으로 대신하면 새마을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원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비못자리를 처음에 분산을 하라고 했던 이유는 모시래 들이 크기 떄문에 달천지구로 분산을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출하통지서를 가지고 육묘장에 가보면 품종이나 모의 상태가 불량해서 포기를 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개인한테 2,000원, 3,000원에 사서 모를 심고, 또 육묘를 가져왔을 떄는 꼭 두 번을 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육묘장에서 키우는 것은 씨를 모로 키우기 때문에 특수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운임을 줘서 두 번을 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통 육숌상자는 가서 육묘를 사도 상자를 맞바궈치기해서 오면 한번에 끝나는데 이것은 꼭 두 번을 가야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하는데 노인분들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운임이 부담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시레 들이 크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주덕하고 이류에 있으니까 이것을 모시레 들쪽으로 주덕 것을 없애든 이류것을 없애든 그래서 하나를 분산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 업체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핑계가 아닌가 의아심이 갑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덕, 신니도 들이 크고 다음에 이류, 달천 들이 상당히 큰 들인데 어쨌든 '98년도에 선정할 때 이류면 농업경영인연합회로 하여금 예비못자리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묵계하에 예비못자리 상자를 3,000개를 구입해 놨는데 행정기관이 시민 손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개를 준비해놨는데 '98년 '99년 하던 것을 당신네들 그만 하시오, 이렇게 옮겨오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김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달천에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우선은 현재대로 주덕, 이류, 엄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보오나해 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하나를 더 설치하려면 당연히 큰 들있는 쪽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막상 2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띄고서 당산들 그만 하시오, 이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세 곳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그리고 이류는 그래서 상자를 자부담해서 그렇다치고요, 중원위탁하고 엄정영온조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거거든요.

개인거고 이미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한정되게 국한되는 개인한테 계쏙 사업비를, 지금 농림사업 같은 것을 보면 시에서 선정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지원을 받으면 기계같은 것, 그 다음에 선정시에 꼭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중, 삼중응로 계속 지원을 해야되는 이류가 따로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동환

이중, 삼중지원은 아니고 예비못자리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주덕, 신니, 이류에 대한 들 면적이 이쪽 달천과 버금가기 때문에 들 면적떄문에 주덕 것을 달천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도 행정상 모순이 있고 엄정은 또 엄정 북쪽지역이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옮길려면 이류게 달천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금년도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기, 운영해 가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잘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은 아니고 회원으로 구성된 단지사업입니다.

그런데 13p하고 14p는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선호 의원이 소속이 되어져 있는 단지에 도의원사업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일부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농정국장 김동환

유념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민의 집 문제는 사실은 지금 백승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보조 조건과 사업목적이 딱 떨어지게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기 떄문에 이것을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보완을 해 나아가면서 개선해서 최소한으로라도 운영이 되도록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목적 대로 딱딱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정산내역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 때 지원한 내역이라든가 또 액수, 건축에 관한 것, 대지에 관한 것, 근저당 되어 있는 것, 얽히고 설킨 것을 전부 검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 때도 농민의 집 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1월중 종결이 아니고, 1월중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정산서는 일단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태 사업을 상당히 오랜기간 끝나고 바로 정산될 내역인걸 여태 정산서도 안 내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해서 정산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완을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부분적으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경제건설국장 김옥중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에 대해서 시정 및 러리요구된 사항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처리완료된 사항이 5건, 추진중인 사항이 3건, 앞으로 계쏙 추지해야될 사항이 2건입니다.

사항별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총의동 노동회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000평, 건평이 1,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매입비가 10억, 건축비가 24억 300만원 그래서 총 34억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건축비중 국비 11억 5,300만원과 시비 5억원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도비 7억 5,000만원하고 시비 10억이 2000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려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취로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측 석축공사라든가 기술을 요하는 사업 등은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200건을 해서 304,000명을 취로시켜서 116억원의 노임을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하천석축공사는 4건에 9,170명을 취로시켰습니다만 기술인부는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소하천석축공사를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을 제하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하고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노임을 많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득이 해가지고 경계석 설치하든가 석축쌓기 등 기술을 요하는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기술인부를 채용해서 완전무결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찰쌓기라든가 메쌓기 이런 데서 기술인부를 채용할 것 같으면 인부임이 6만 5,100원씩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퉁인부는 2만 2,000원, 한 3배정도의 인부임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천변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에서 도로 노면과 기존주택하고의단차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애봉교하고 충인2교 사이 한 517m 구간 중에 충인동쪽으로는 낮게는 한 10㎝정도 되기 때문에 충인동쪽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현동쪽에는 최소 한 10㎝정도인데 최소 30㎝이상 도로하고 단차가 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대가미교에서 야현신협사이가 가장 심각한 단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단차가 발생되도록 천변도로를 시공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우선 천변도로의 선형을 기존에 다리가 여러개 있습니다.

그 다리에 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리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시공하다보니까 다리단차가 생기는데 그 단차가 생기지 않고 그냥 도로를 할 경우에는 다리하고 또 단차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잉ㅆ는 대책은 저희들이 보도블럭공사를 할 때 단차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많이 나는 단차에 대해서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인별로 단차가 많이 나는 개인주책에 대해서는 계단을 설치해 드린다든가 거기서 배수시설을 해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수해복구사업중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서 결빙점 이하인 날씨에도 보완대책을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 또 석축 이음부가 10㎝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류면 두담소하천 공사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총 318m 중 석축이음부가 한 군데 있었는데 석축길이가 5m, 높이가 1.5m정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것을 바로 석축이음부를 바로 재시공토록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하 3℃이하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은 하지 못하도록 했고 특히 동절기에 보온이 잘 안될까봐 보온덮개라든가 비닐 등을 준비해서 동절기 콘크리트 보온유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각종공사장의 잔토처리와 문강 신매간 도로포장공사에 사업장 절개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붕괴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99년도 우리시에서 시행한 총 사업중 잔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4개 사업장으로써 단위사업장별로 볼 것 같으면 절토와 성토량이 균형되도록 최대한 설계를 하고 또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잔토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잔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이 사전에 성토가 되도록 잔토처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림로터리부터 유원아파트 지나서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 잔토가 생긴다면 그런 폭빠진 지역에 가서 처리르 해가지고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므에 문간∼신매간 도로사업장을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습니다만 거기 상당히 난공사고 절토지역이 상당히 가파르로 골이 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L형측구를 한 300m정도 설치를 하고 낙석이 될까봐 낙성방지책을 한 200m정도 하도록 해서 절개지의 붕괴를 예방하고 2000년도에 계속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매리 쪽으로 더 묻도록 되어 있는데 계쏙 사업을 하느데 최대한 흙을 거기에 많이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 자전거도로중에서 동부우회도로의 출입통제를 하고 철주가 깨진 것을 진입금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동부우회도로상에 대림탕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예성여고에서 넘어와서 용산아파트쪽으로 구부러지는데 거기에 대림탕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해놨는데 여기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직후에 거기 포장마차식으로 차가와 가지고 영업을 하는 차량을 한 대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또 철주 하나인가 두 개 부러진 게 있었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 철주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전 구간에 대한 파손상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상에 차량진입 등 단속을 위해서 기동순찰을 수시로 실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의 버스 및 대형트럭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했으면 좋곘다 하는 지적사항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이면도로 불법주차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번을 했고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1회를 해가지고 일제단속은 3회에 걸쳐서 햇지만 우리 단속반들이 기동순찰을 하면서 수시단속은 여러번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용자동차는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버스는 10대, 건설기계 대형트럭을 한 100대를 저희들이 적박해가지고 이중에서 사업용 자동차 5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100만원의 과징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현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기계는 현지에 가서 계도도하고 결고장도 부착을 하고 또 해당업체에 대해서 경고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대형차량이 불법노숙하는 데 대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 총액이 13,584건에 5억 5,417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징수액이 5,555건에 2억 2,632만원이고 미징수금이 7,108건에 2억 9,028만원입니다.

거기 약간 개수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적발하고 시기가 미도래되어가지고 아직 처분이 안 된 것이 921건에 3,757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부과하고 징수실적이 상당히 한 40∼5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과태료를 일반 지방세나 국세징수법과 같이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가산금 부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해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 자동차등록증을 압류해 놓고 자동차등록증을 압류해 놓으면 자동차등록증을 이전한다든가 매매한다든가 그럴 때만 추가로 받아들일 수 있지 나머지는 상당히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징수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일제 독려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강황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으로 시에서 일제단속을 2번했고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4번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 13건을 적발해서 12건은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현재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처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 가지고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연2회, 다음에 읍면동 자체점검 4회 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특히, 대학가 주변이나 유원지 등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는 그런 취약지역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성수기에 대주민홍보도 강화해서 시공업체, 건축사 등의 교육도 실시해서 무허가 건축행위가 우리지역에서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의원님들께서 가서 둘러보시고 거기에서 구입한 실헝용 약품 및 자재구입을 하는데 구입선이 정화환경과 녹색환경 두 곳이 있었는데 약품이 같은 품종인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표에도 있습니다만 실험용 약품 및 자재구입시 그 회사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약의 등급, 시약이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급시약 또는 1급시약, 그런 데서 차이가 나고 또 약품을 만들어 낸 회사가 약국이냐, 국내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외국산일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서 많은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험용 약품 및 자재를 구입할 때는 실험효과에 특별한 차이나 특징이 없는 한 저희 사업소에서는 국산 1급시약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초에 가격조사를 일제히 실시해가지고 전체 가격을 조정해서 연중계획을 미리해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바로 사진을 첨부해서 김 의원님께.

김원석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적했던 데를 허는 장면하고 다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처리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출입통제용 철주를 제거하고 주차를 해놓은 데 주차는 안 하는데 아직 출입통제용 철주를 원상복구를 안 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한 개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개 있기 떄문에 그래서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했는ㄷ 이것은 완료가 아니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차량만 완료된거고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약의 등급에 있어서 특급하고 1급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약을 특급하고 1급하고 사용할 ㄹ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파악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특급을 써야될 때는 어떤 데고 또 1급을 써도 상관이 업스냐,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바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국산하고 외산하고 따졌을 때 그 가격차이가 많이 벌어진 이유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구입한 경우 국산하고 외산하고의 차이, 그것을 설명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환율이 올라가서 비싸게 되고 싸게 되는 것보다도 국산하고 외산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비이커나 황산 이런 것을 국산을 써도 상관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바로, 물론 비이커나 황산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국산을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임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들이 견적서를 별도로 제출받아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그 견적서 중에서 최저금액에 견적 가격을 낸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별돌 답변을 주시고요, 연초에 가격, 계약할 때 1년간 계약을 해서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외산일 경우 환율변동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이유같지 않은 이유같은 그런 말씀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수산화나트륨만 하나 볼 때 외산일 경우 이 사람들이 작년에 외산을 구입해서 금년에 공급은 안 할겁니다, 따지면.

그러니까 '98년도에 구입해서 '99년도에 공급은 안 할거고 만약에 오히려 원료가 비쌀 때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국산이 외국 것을 원료를 구입해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이 더 비싸야 됩니다.

'98년도에 원료를 구입해서 환율 올라갔을 때 구입을 해가지고 '99년도 환율이 떨어졌어도 원가가 원래 비싸니까 판매가도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외산이 환율이 올라가서 비싸다는 것은 말씀이 안 돼죠.

국산은 얼마든지 그런 답변이 됩니다.

국산이 비쌀 수 있어요.

'98년도에 원료를 원래 비싼가격으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구입을 했으면 당연히 원가 자체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비쌀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외국산에 두배 반이나 높은 그런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시약 등급별로 순도차이가 있더라도 이것은 정말 답변이 잘못되신거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98년도에 구입한 시점을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고 그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따져봐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상해 지는 것 같은데요.

쉽게 '98년도에 원료를 구입했다고 그러면 녹생환경에는 3월 5일 시액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원료를 가지고 여기서 다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 게 6,000원인데 정화환경에서는 8월 2일 시액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정화환경에서 구입한 것이 8월 2일이면 외국에서 사왔을 때 얼마에 사왔겠습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99년도에 사왔겠죠.

환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1/4정도가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두 배반이나, 250%나 더 비싸다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연초에 총괄구입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의 예산을 너무 안일하ㅔ 쓰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거기에 대해서 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생각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에 건립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국비하고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된 것도 한국노총, 노조지보를 저희 도에서 많이 노력했고 이래서 일단 국비가 11억 5,300만원이 확보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비 토지매입비 10억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비는 도비 7억 5,000만원만 확보되면 건축비는 다 학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시비 10억을 추가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건립을 해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겠느냐, 얼마나 충주시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은 저희도 꼭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립 예정지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습니다.

지금 노동부사무소 뒤에 노동부 터가 있는데 거기도 생각을 해봤고 또 개가미 연못도 생각을 해봤고 또 호암지 주변도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충인동이나 성내동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인동사무소갛고 노동복지회관이 있는 장소, 거기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일부는 한국노총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더라도 임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또 다른 사무실용이나 이런 상업용으로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임대를 한다든가 수익성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장소를 그리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거기라고 해가지고 꼭 임대가 잘 되고 수익성이 있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지금 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기왕에 11억 5,300만원이라는 국비가 떨어진 것을 반납한다는 것도 좀 곤란한 일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물론 수익면에서만 보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단체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활동사항이라든가 우리 충주시에 있는 노조, 그 사람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약간 손해가 가든지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복리증진도 생각해야 되는거고 또 그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약간 손해가 가더라도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라는 거대한 단체가 원만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희시의 입장이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사실은 도비를 안윤진 전 지부장님이 지사님실에 가서 작년 9우러에 지사님하고 아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돈은 추경에 해주겠다, 그래서 2000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의 압박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는 안 됐더라도 지사님이 안윤진 위원장한테 아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학보가 딜 것으로 이렇게 알고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만 오면 건축비는 완전히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 천변도로공사에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로하고 주택가의 단차가 나는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거냐 하는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천변도로에 철근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해서 일제 단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건축물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무허가 건축물이요, 예.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시장관리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공설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아! 공설시장은 무허가 건물인데 그냥 놔두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 관계는 백 의원님께서 저한테 공설시장은 왜 그냥 놔두고 일반 개인주택만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어째서 못하겠다, 그것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벌써 수십 년까지 내려오고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도 아니고 다 알고 그 동안에 법적조치도 많이 들어갔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그게 유지되는 것을 지금와가지고 저보고 왜 그것도 놔두고 개인 것만 하느냐,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이건 일단은 공설시장을 무허가로 방치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당장 개인주택은 왜 조치를 하면서 그것은 왜 조치를 안 하느냐고 저한테 추궁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책을 위한 질타, 이런 것을 위한 말씀뿐이 안 되는거지, 지금 와가지고 나보고 왜.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백승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당장 철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소한 양성화 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천변도로공사에 단차 관계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현동쪽에 신협하고 교현2교 사이 거기가 상당히 단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도 했고 또 그 주변에 민원이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많게는 한 30㎝정도 문지방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차가 꼭 그렇게 필요해서 할 경우에는 집 들어가는데다 계단을 만들어서 주거 계단을 만들면 또 물이 고일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우수를 개울쪽으로 뺄 수 있는 그런 통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주변에 개인주택하고 상대를 해서 해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주차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금 대형주차장을 수억을, 많이 들여서 건설을 하는 것 보다는 개인주차장을 장려하고 또 도심지나 주택가에 빈집이나 공터가 있으면 그것을 개인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유료주차장을, 고그만해도 여러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줄 계획이고 또 여러 가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차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떄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이 차량의 증가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으로 어떻게든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개인주차장이라든가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공사하는 업체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고 또 우리 감독공무원도 있고 계장, 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꼭 집에가서 만나보고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본인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하면 제가 직접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가서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나 감독공무원들이 만나보고 보고만 받아도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불법주차 문제는 아까 주차장 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아직 교통문화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문화가 아직 미천하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많고 또 의당 내 집 앞 도로는 내 주차장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법도 보완해 나가고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방도로라든가 학교주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동반이나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집중 투입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12월 22일 한 것으로.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페이지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천변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2일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공사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감독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철근하고 13㎜철근은 노상에 방치를 해서 녹슬은 것을 그렇지 않게 할 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따라 나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의 지적사항을 기록해서 바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었으면 순조롭게 됐을텐데 지적사항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되어서 저는 전혀 그때 당시 상황을 못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조치가 됐으면 바로 확인을 해서 황 의원님한테 보고가 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이면도로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요원들이 어디가서 몇 대를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이런 것을 일일이, 물론 다 파악을 해야 되겟습니다만 일일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대로 10대를 적발해서 조치결과로는 10댜 중에서 5대는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징수 한 겁니다.

1대에 대해서 20만원씩 1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10애 중에서 5대는 지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징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대는 행정처분을 해서 100만원을 징수했고 5대는 지금 징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0대가 된거고, 다음에 100대 관계는 건설기계, 탱크로리라든가 그겁니다.

그것은 속한 회사에다 경고장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100대, 10개업체한테 경고를 했고 본인 차량에 경고장을 붙이고 이렇게 했다는 보고입니다.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변도로 철근부식 관계는 금방 보고를 받았더니 먼저번에 12㎜, 13㎜철근에 녹을 제거하고 시공을 시켰고 또 그것을 서면으로 황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은 대부분이 중복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변도로 철근을 지적해 주셨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철근 부식은 녹을 제거해서 시공을 했으며 그것을 서면으로 황 의원님께 답변을 사진까지 첨부해서 드린 바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강∼신매간 도로의 L형 측구의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길이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300m고 높이는 1.2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방지책은 높이가 1.8m이고 길이가 20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형상 거기가 순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방지책을 하는 것은 지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석방지책을 하고 방지망을 우선 설치를 하고 정히 어렵다 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절토를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단속 관계는 아까 황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대로 자세한 단속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을 꼭 짚어서 어떻게 답변을 자꾸 해달라고….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잘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겠으며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약간 그런 말씀을 드린거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무허가 건물이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다소 거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