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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9회 제4차 본회의(2000.02.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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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2월12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03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십니까.

제가 충주시와 인연을 맺어 부임한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나 저희 직원들이 항상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건사업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 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마음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말씀을 금할 길이없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기본의 행정의 틀은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으나 아직도 내실있는 보건서 비스를 시민들한테 만족시킬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시민에게 밀착된 보건행정을 수행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 이미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다 보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7가지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특수시책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2p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와 일반직을 포함해서 13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면 총 264,500명이 보건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1일 882명이 이용했으며 보건소는 하루에 437명이 보건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 비고란에 보면 우리가 가정방문한다든지 이동진료등 한 것이 50,000여명 그래서 1일 168명을 우리가 나가서 보건활동을 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서 첫번째,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선 보건지소에 낙후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니 보건지소 등 현재 설계에 들어가있으며 노은 보건지소는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금가면 물리치료 설치도 2월 26일까지 내부공사가 완료되면 장비를 구입해서 곧 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 장비보강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대한 장비와 검사장비 보건진료에 필요한 장비 5,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장비는 현재 연막소독기 또는 수동식 분무기로 된 것을 구입해서 교체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금년에도 40건이 신고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만 근간에 계절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확산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한 4,400명의 이질 환자가 발생해서 그중에 한 822명이 진성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균자 검사를 하도록 하겠고 예방접종사업도 6만 2,0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인프렌자 독감예방접종에 제약회사의 백신 부족으로 인해서 희망자들한테 접종을 완비 못한 것 굉장히 미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 백신 구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기동반을 편성하고 방역취약지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수업이 많기 때문에 12개 고등학교에 대한 연막소독을 주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한 283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가 금년 1월 1일자로 수질환경사업소에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소독약 배부라든지 이러한 것은 수질환경사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보건사업에 대해서 용어를 보면 새롭게 생식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처음 쓰는 용어인데 옛날에 얘기하는 모자보건사업을 가지고 생식보건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사업, 청소년 성교육을 종합해서 생식보건사업이라고 이것이 세계 WHO에서 세계용어로도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임산부 관리라든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근간에 백신접종이 되어서 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사망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는 백신을 제조할 때 백신병을 흰색에 라벨을 붙여서 온도가 변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도록 해서 접종백신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교육 학교는 충주여상의 야간부와 계명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저희들이 관내를 봤을 때 농촌지역에 가면 경로당에 나와서 계신 분들은 건강하다고 보겠지만 몸이 아프셔서 경로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을 우리가 확대 실시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700명의 대상을 가지고 방문사업을 철저히 하겠으며 18개 경로당에 대한 노인건강교실도 운영하겠으며 성인병 예방, 암 교육에 대한 것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저소득층을 위한 암 검진, 유방암 검진 또는 금년도에 새로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골다공증 검사는 여성을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여건 조성입니다.

아까 의원사무실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연과 음주가 우리 건강에 얼마만큼 해로운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금연관계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술은 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음주문화에 대한 정착교육을 금년도에 새로 계획을 해서 특히 공무원 각종 여성단체 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3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아의 날 행사도 6월 9일 건국의대와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조사결과로는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873명입니다.

그중에서 재가환자 136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담을 한다든지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인성 신경정신과와 충주신경정신과 의원 두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보건소에 주1회씩 나와서 하루에 7-8명정도 재가환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또상담을 실시해서 이것은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병원에 의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은 보건소 환자진료, 특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은 전국 어느병원급이나 어느 보건소보다 우수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126,000명을 대상으로해서 진료사업을 알차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진료사업은 오지마을에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분기별 1회씩 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마을은 제외하고 금년도 새로운 마을을 지정해서 13개마을 또 동지역의취약경로당 5개소 또 위생매립지역에 대한 3개마을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소별 자체적으로 2-3개 마을을 선정해서 자체 순회진료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병 관리에 대해 우선 결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진국형 전염병이 결핵입니다.

결핵 유병률은 전국 통계로 보면 1%이기 때문에 충주시 인구를 21만으로 봤을 때 충주시에도 2,000명에 가까운 결핵환자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환자 발견에 중점을 두고 또 환자가족에 대한 가족검진을 철저히 해서 이런 호흡기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입니다.

근간 산불처럼 번져가는 것이 성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424개소, 거기에 관련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한 1,000명정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매독이나 임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2개학교 충주여상이라든지계명중학교에 학교 성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제일 무섭게 번지고 있는 것이 에이즈라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 1,063명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도내 유기환자가 한 17명 있으며 우리 충주시에도 2명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입니다.

나병관리는 현재 42명이 등록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나병환자는 약을 먹어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더 악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신원자 발견은 없고 이 환자연령이 고령에 도달해서 사망하는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겠습니다만 하여튼 가족검진이라든지 또 환자가 정규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계몽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p 특수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될 사업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운영이라는 것은 충청북도에서는 저희 충주시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받아서 실시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8개보건소가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국비50%, 시비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25% 시비 25%를 반영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느냐하면 영유아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아픈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성장발달 클리닉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커 가느냐, 또 그 어린아이에 대한 질병은 없느냐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부모한테 알리고 우리가 관리도하고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이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충주시 보건소가 장애아까지 사업을 파고든다는 것은 굉장히 잘 됐다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영유아 장애아동이 50명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50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될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부모들과의 문제는 장애아는 부모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장애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장애아를 관리하는 그 부모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무런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아 부모에 대한 자조그룹지원을 금년도에도 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일별 모자보건건강교실이라는 것은 제가 보건소에 와보니까 보건소가 어떤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 예방접종하러오면 주사 놔주고 아무 때 영유아 진단하러 오면 진단해 주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요일별로 어떠한 일을 하겠다 이것을 정해서 그 요일에 대한 거기에 대상하는 시민들이 활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월요일에는 영유아성장발달 클리닉을 한다, 화요일에는 구강보건이나 영양교육을 한다, 수요일에는 이유식교육을 한다, 목요일에는 예방접종이나 육아지도를 한다, 금요일에는 태교교실이라든지 라마조 체조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는 건국의대 교수와 협조를 받아서 교수를 초빙하고 영양사 협회 지도를 받아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의 날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되겠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는 매주 목요일날은 방문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진료를 하지 말로 농촌지역의 마을에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식으로 이 문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교실 운영은 작년도 12월 산척보건지소에 치과기구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던 유니스트를 단월초등학교에 대여를 해서 교육청에서 200만원 예산을가지고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학생 210명에 대해 구강보건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와 협의했을 때 200명정도 내지250명되는 학교 학생 관리가 제일 관리에 적절하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단월 초등학교학생 210명해서 금년도 열심히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구강보건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곳이 7개 보건소입니다.

금년도에 치과의사가 어떻게 배정될런지 모르지만 작년 배치보다는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근간에 비해서 여자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공중보건의사가 많이 안 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조사를 해보니까 57명의 저소득자하고 거동 불편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과가 있는 7개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한다 그래서 보존치료, 발치, 치석제거, 모든 교육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7p 6번째, 안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공통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상이2,479명인데 그 중에 당뇨나 고혈압인 환자가 시력이 제일 쉽게 나빠진다는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시력검사를 해서 우리가 병원과 연계를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성모안과 의원이 국제라이 온스 클럽에서 백내장 수술 기계를 증여한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성모안과원장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영세민이나 불우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을 때는 무료 시술하는 것으로 협조하였고 한국실명재단에도 개안수술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가 없는데 의원님들께 별도자료를 드린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행정력을 높여야 되겠다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내라해서 그 자료를 작년 11월에 받아서 12월에 건국의대 예방학 교수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문제점은 뭐가 있고 뭐를 보완하였는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 계획서를 다시 지소나 진료소에 보내서 거기서 계획서를 다시 보내서 금년 1월에 보고회를 2차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에서는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특수시책하는 것은 대상인원이 한 2,570명정도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949만원정도 들겠습니다.

또 진료소에서는 특수시책을 하는 인원이 1,435명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한 49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이 사업을 주민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저와 비롯해서 전 직원이 금년도에도 열심히 시민한테 한발짝 더 다가서는 보건행정을 열심히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난번 살미, 상모, 주민청취회때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으신 적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예.

김대식 의원

그래서 조치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예.

김대식 의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진료소에 소위 진료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주민하고 밀착된 행정을 많이 잘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한 행정력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식 의원

운영위원들이요?

○보건소장 김상회

아니요, 진료요원

김대식 의원

문산진료소에 몇분이 근무합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한 분이 근무합니다.

김대식 의원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가 밀착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그 사람들이 진료를 한다든지 보건교육을 하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잘하는데 반면에 행정을 다루는 기술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죠.

김대식 의원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죠, 완전히.

그래서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타 주민들이 진료를 원할때 거부해도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그것은 가서는 진료는 안 되지만 오는 사람은 진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식 의원

지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상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건소장 김상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진료하고 있습니까?

문산진료소의 운영 위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산진료소에 진료소장이 하고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 사실입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사실이 아니고요, 행정상 미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2차에 가서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경고를 했고 또 1개월에 1회씩 관련 직원이 나가서 주요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저희 수회마을이 상모지역중에서는 소위 중앙경찰학교 있는 그 마을이 대단히 큰 마을이고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문산이 옛날에 행정구역이 상모였었어요.

그래서 관례대로 자꾸 그쪽으로 가시는 것같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 노인들 어렵게 온 사람들을 여기서는 못하니까 가라고 한다니까 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인접 수회마을에 약 한200여 가구정도가 되는데 거기 노인들이 불편없이 가서 하실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주십시요.

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해도 되죠?

수회마을에, 확실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예.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결핵을 후진국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여 년전에는 이 결핵을 상당한 전염병으로 인정하고 국가전염병으로 1급으로 취급했었습니다.

그후로 치료의 기술이 향상되어서 결핵은 거의 병이 아닐정도로 인정이 되어서 국가전염병에서 거의 제외 되다시피되고 간염을 국가전염병에 다시 지정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2,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있을 것이다 금년에 22,000여명에 대한 BCG접종을 할 계획이다, 결핵검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보건행정이 선진화는 되질 못할 망정 오히려 후진국으로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 보건 행정의 진취성이 낙후되지 않았느냐는 이런 지적을 해보면서 또한가지는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죠?

그것도 옛날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것이 참 유행이었었는데 근래에는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말라리아가 다시 발생이 돼요.

우리나라 전방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전에 있던 말라리아 보다는 요즘에 발생되는 말라리아는 치사률이 더 높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말라리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건행정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결핵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을정도가 되어서 국가전염병에서 제외까지 시켰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몇년전에 지상보도에 이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전국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90%가 전부 결핵을 보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그 다음부터 현실화되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결핵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국가관리가 되고 국가전염병이기 때문에 도단위에도 결핵협회가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도 결핵에 필요한 X-Ray라든지 검사실을 전부 비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라는 것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도 많은 요인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치료에 대한 방법은 많은 좋은 약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2년씩 3년씩 복용을 해야됐던 치료법이 지금은 신환자로 발견되면 6개월만 약을 제대로만 복용하면 완치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환자가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2,000명정도의 결핵환자가 있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표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결핵연구원에서 분석을 주욱 했을 때 유병률이 한 1%정도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충주시 인구로 봤을때 저희들도 2,000명정도의 결핵환자가 있는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말라리아는 이것이 휴전선 근방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라든지 이런데에서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절기에 우리가 환경을 깨끗히 하고 그와 관련해서 소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학영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핵의 수치는 전국적인 예를 비교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실제 2,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말라리아 문제는 포천이나 연천 전방지역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병균, 그 병의 세균은 불온천리 전염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벌써 발생이 됐으니까 우리시에도 말라리아에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향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현재 말라리아 같은 것은 우리가 법정 점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했으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국가에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말라리아는 모기가 전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절기에 중점적인 소독이라든지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영 의원

예방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상회

예.

이학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4p에 전염병 발생현황의 추진계획을 보니까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냐면 독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약이 떨어져서 그것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못 맞고 간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어야만 무료로 놔준다 이래서 본의원이 보건소 진료실 앞에서 63세되는 아는 분을 만났어요.

이 분이 나를 붙잡더니 "김의원, 내가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러 왔는데 어떻게 좀 맞게 해달라" 해서 제가 안내를 했던 결과 65세가 안됐다고해서 그냥 돌아간 이런 안타까운 일이있었습니다.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금년에는 여기 소장님께서 활기차고 의지에 굳은사업을 많이 보고하셨는데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법적 사항을 떠나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절기 되면 금년 9월에 가면 접종이 되겠는데 그때가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여러가지 도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접종 대상을 법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은 65세 이게 하지만 우리실정에 맞도록 60세 이상을 한다든지 그 물량을 봐서 하고 특히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을 맞으셔야 되겠다하는 분은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해드려야죠.

그것이 서비스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맞게끔, 두번째는 하나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8p에 진료사업의 추진계획인데 건강진단에 보니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건강진단하시는 분 1만 2,000명이 앞으로 계획에 세워졌어요.

또 작년에는 13만명이 보건의료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진료실에 직원과 의사 두분을 만나서 정담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의사 얘기가 의원님 여기 환자 이용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공기가 탁하다, 쉬운 얘기로 병을 고치러 오는 환자들에게 오히려 불쾌함을 준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공기가 탁해서 공기를 소독할 수 있는 청정기를 하나 놔줬으면 어떠냐 이런 보건행정계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오늘 금년도 사업보고에는 이것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번 금년도 사업에 꼭 하나 설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보건행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매 시정질문 때마다 보건소직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98년도 1차 구조조정 당시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양계과중에서 보건사업과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무과를 존속하고 있는데 지금 의무과장석은 시군통합 이후에 아직까지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과장 보직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계획이 없다면 사업과와 의무과를 통합해서 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면 연간 32만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32만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진료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과의 폐쇄로 인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과감한 직제개편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아까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핵관리에 대해서 '99년도 작년도에 등록된 결핵환자가 364명인데 금년도는 260명으로 104명이 감소된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나병환자 관리중에도 '99년도에는 나병환자 등록자가 44명인데 금년도에는 42명으로 2명이 감소 돼있습니다.

나병환자 관리에 대해서는 대한 나병관리협회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작년도에 연구한다고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아까 소장님 말씀에 에이즈 환자가 몇명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질문을 에이즈 환자가 몇명이 있느냐 했더니 2명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데 1명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고 1명은 관리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명이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2000년도에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먹는 물관리사업이 지금 여기 빠져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빠져있는데 수질검사 및 급수소독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관내 병원의 적출물 처리관계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병원의 적출물 양은 얼마고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또 지도 감독은 연간 몇회를 하고 있는지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7조 제8조의 준수사항에 보면 적출물의 분리 보관상태, 적정처리 여부, 운반차량 적합여부 이런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해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12월에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마 받은 것이 규칙이 공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직제를 더 늘릴 수는 없고요, 의무과가 있는 것은 의무직이기 때문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칭 보건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의무직, 보건직, 간호직 삼보직으로 일명 가칭 보건과로 조정을 했고요.

업무가 폭주하지 않는 검진계를 진료계로 통합해서 진료에 대한 검진이니까 통합을 하고 지금 시민보건계 일이 너무 폭주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보건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기가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시민보건계 업무를 쪼갰습니다.

그래서 시민보건계, 건강증진계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안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지금 법무계에서 아마 그것이 작업중인데 곧바로 그것을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느낀 바이지만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간접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건소와서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는 사기문제는 직원들의 융화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갖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행정을 할 수가 없고, 상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든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과도 좋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목표는 달성했더라도 그 성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서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핵환자 발견 목표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시군별 목표가 조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사실은 보건사업에 어떤 목표를 두고 사업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제가 봐서도 타당하다고는 못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럼, 결핵환자가 260명 목표니까 260명만 발견하고 나머지 환자가 있으면 발견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목표의 가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정도 가설적이고 진짜 우리가 환자가 260명이 아니라 460명이 돼도 그것은 다 관리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김무식 의원

이 인원은 우리시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런 계획 인원입니까 등록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발견목표 260명은 금년도 발견 계획입니다.

김무식 의원

계획입니까, 등록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계획 인원입니다.

김무식 의원

그러면 작년도 364명이라는 이것도 계획인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거기 위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등록의원은 19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잖습니까.

김무식 의원

작년에 주요업무추진계획에는 364명으로 되어 있어요.

364명까지 나온 것은 등록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이번에 소장님께서는 계획인원으로 말씀하시니까 등록인원하고 계획인원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그렇죠, 차이가 있어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것은 차후에 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나병환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등록환자가 44명인데 금년도는 42명으로 2명이 감소 됐는데요,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상회

나병환자 44명인데 2명이 감 된 것은 한 사람은 청주로 전출이 됐고 하나는 수원으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그 관할 보건소로 우리가 등록대장을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그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됐기 때문에 2명이 감된 것입니다.

김무식 의원

이것은 등록환자죠?

○보건소장 김상회

예.

다음은 먹는 물 관리사업은 이것이 환경관리에서 대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관리하는 측면, 검사하는 기관, 음료수 소독약을 배분해서 소독하는 부서가 전부 이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급수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판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관리하고 소독도 하고 검사를 하는 것이 달라야 되겠다 하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관리는 대개 병원에서 자체처리를 하는 시설은 지금 우리 충주에는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대학병원밖에 없는데 대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수수료를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주 1회면 1회, 2회씩 수거를 해서 적출물처리업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점검도 1년에 2회씩 상하반기에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하반기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을 시정토록 시달했는데 그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이 적출물 처리에는 인체의 적출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에이즈 환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상회

에이즈 환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두명은 수원하고 청주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김무식 의원

에이즈 환자요.

○보건소장 김상회

참, 나병환자가 수원하고 청주로 간 것이죠

에이즈 환자 두명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6개월에 한번씩 국립보건연구원에 본인을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처방이 충북대학병원으로 처방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충대병원에 가서 약을 타서 복용을 하는 실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작년도 보고 때는 충주에 에이즈 환자가 두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장 김상회

그 환자가 지금 두명입니다.

김무식 의원

한 사람은 외지에 나가 있고 한 사람만 관리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한사람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식 의원

더 증원이 안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증원 안 됐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김상회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도 2월 17일날 여의도 광장에 집결해서 정부에 대해서 아마 요구할 사항이 한 7가지 정도사항을 가지고 관철시킬려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사회장과 협의해서 그날 당일 우리 환자가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은 해야될 것이 아니냐해서 종합병원하고 산부인과 병원, 소아과 병원, 내과병원 하나 정도는 정상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되겠느냐 하면, 의료보험 수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가가지고는 병원 운영이 잘 안 될테니까 진료수가를 좀 현실대로 올려라 그러한 사항이고, 약품이 한 3,157종의 약품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 약품하고 전문 약품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50대 50 입니다.

일반 약품도 50, 전문 약품도 50,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낼 수가 있는 것은 전문약품을가지고 처방을 내는데 이 숫자를 외국수준에 맞게 한 80%정도 해달라 이거죠.

왜 그러느냐, 약사가 전문 약품을 50대 50 이니까 약사가 임의조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임의조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의약품 관리하는 품목을 많이 해달라 그것이 중점이 되는데 그것이 보건복 지부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어서 낼지는 저도 앞으로 지켜봐야될 사항이고, 우리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저희들 보건소도 7월 1일부터 의약 분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지금 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다만 읍면에 주덕하고 앙성하고 엄정면이 의원과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될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법만 지금 되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하나도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약분업 실시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본의원이 제일 먼저 질문한 보건소 직제 관계는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는데요.

소장님 재직중에는 어떻게하든 직제개편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바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김무식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에 관해서 좀더 시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고자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저희 충주시에는 2명인데 1명은 외지로 나가있고 1명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하는 책임부서는 우리 시청이 됩니까 아니면 관리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커다란 관리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아닌거고 어떻게 또 그 사람이 외출하고 이런 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는 것인가 또 다른데 가서 성생활 같은것을 맘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 지도 이런 것에 불과합니다.

채준병 의원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명예나 신분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겠지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신분이요.

○보건소장 김상회

한 분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아까 말씀대로 외지에 나가면서 보니까 품팔 이를 해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여기와서 무슨 일을 하면 거기서 또 열흘 동안 하고 또 끝나면 여기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실무자가 나가서 상담을 하고 상담한 것을 우리가 대장에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의원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상당히 가장 무서운 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리 상태에 우리 충주시 관내에 거주를 하는데 관리상태에 조금이라도 헛점이 보여서는 가정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느낄 것이다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 분이 소위 말해서 사회 생활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현재.

○보건소장 김상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우리가 계속 교육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요.

채준병 의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때로는 에이즈 환자가 자괴감에 빠져서 소위 말해서 막사는 경우가 더러 있답니다.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관리상태에 어느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소장님한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상

두명에 대한 관리는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제가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만, 두 분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쉽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외국에서 에이즈에 걸린 23살 먹은 남자가 에이즈가 판명되니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여대생들 37명과 성관계를 맺어서 26명이 에이즈에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없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자랑삼아 하지 않고 창피해하고 자기 본인이 치료할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원숭이에서 실험을 해서 에이즈의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이 개발되면 치료도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로 봐서는 하나의 난치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채준병 의원

소장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3p에 보면요, 연막소독제하고 수동식 분무기 교체가 있습니다.

소장님 연막소독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임에 퇴임하신 소장님 말씀이 연막소독으로 인한 환경이나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 웅덩이 이런 고인곳에 연막소독을 해야 원칙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해서 연막소독을 하고있다 이렇게 했는데 소장님의 어떤 환경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체에요.

○보건소장 김상회

연막소독 약품이라는 것이 어떤 석회석, 에프킬라 같은 석회성제가 있는 희석성제 입니다.

이것은 한번 뿌리면 2주이상 3주의 효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뿌렸다하면 모기가 그 자리에 앉으면 발부터 신경마비증세에 걸려서 24 시간내에 죽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독성약이죠.

그리고 그 약은 우리가 호흡을 했을 때 배설이 안 되고 몸에 축척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데 질병예방 측면에서 또 모기의 박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 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도록 그래서 창걸기, 뇌염경보가 발병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모기를 박멸하는 것은 연막소독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건강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환경오염을 주는 환경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는 연막소독은 안 하는게 좋겠죠.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실시해야 될 것은 분뇨소독을 분무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원액을 물에 타서 오염, 취약지에 살포하는게 제일 좋은데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충주시 보건소장을 해보니까 분무소독을 과거의 몇배를 해도 그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아요.

연막소독을 억제하니까 "왜, 소독을 안 하냐" 그것이 자꾸 민원이 걸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같이 새마을 사업으로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또랑도 치고 이렇게 하면모기의 서식처 이런 것이 좀 제거가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그랬을 때는 ...

이종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집에도 벌을 키우고 있는데 연막소독을 축협이나 이런데에서 와서 하니까 벌이 완전히 소멸되더라고요.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은 곤충이나 다 파괴가 돼서, 진짜 생태계 파괴는 인류한테 또 미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소장님, 이류면 보건지소에 인원이 적은것은 알고 계시죠?

상대적으로 다른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면이 상당히 큰데 제가 아는 범주로는 노은이나 이런데도 한 서너댓명씩 되고 그러는데 이류는 유독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보건요원이라는 게 질병이나 건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하고의 접촉, 그리고 그런 분들의애로사항,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보건소장 김상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명 충원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1월 며칠날 저희들이 읍면요원18명을 인사이동을 했는데 제가 읍면요원 인사이동을 해놓고서 읍면요원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 잘 했다고 제가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귤 두 상자까지 사가지고 와서 고맙다고했는데, 요원 배치 문제는 앞으로도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원조정은 자꾸 되고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꾸 연령이 차서 정년퇴임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감축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에 거기 2명을 배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신모양인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해서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2p에 의사가 일반직 15명이라고 했는데 일반의사는 어떤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일반의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른데 보니까 보건소에 약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가 없어요.

왜 약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p에 주민자율방역단 편성운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5p에 우리 충주시 인구가 21만 9,378명인데 건강을 책임지고 복리증진을 책임지는보건소장 입장에서 우리 충주시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인구증가율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또 바람직한 자녀는 몇명을 둬야 좋은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6p에 금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장소가 있고 금연장소가 있는데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 과태료 를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p에 소금으로 이를 닦아도 좋은지 안 좋은지, 옛날 우리 선조들은 소금으로 이를 닦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금이 치약보다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9p에 보건복지마을을 육성한다고 1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느 마을인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끝으로, 지금 우리 충주관내에 무면허 의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술 또 무면허 치과의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적발한 사실이 있으면 적발한 사실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 의원 다 지도감독하는곳이죠?

그렇다면 법규에 위반된 적발된 업소가 있다면 어느 업소이고 조치는 어떻게 했나, 끝으로 김무식 의원이 질의한 적출물 이것도 역시 적발한 사례가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 바래요.

○보건소장 김상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아는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에 일반의사 치과의사는 형식상 일반의사는 공중보건의 중에서 보건지소장이라고 하는분들이 대개 일반의사고 거의 전문으로 보면 방사선과, 산부인과, 마취과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전문과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문의 사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치과는 치과의대를 나와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에 지금 약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한 3개 보건소가 약사가 있고 부산에 2군데가 있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에 약사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대구에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상회

예, 그렇지만 그것이 대부분 뭣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는 것을 봤을 적에는 대게 보수 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p 자율방역단은 우리가 매월 1일, 15일은 방역의 날로 해서 일제 방역을 실시합니다.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적은 양의 방역약품은 읍면을 통해서 배정을 하기때문에 그러한 소독을 거기서 책임지고 선도적으로 할 분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한 것이 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한 것이라서 여기에 실적을 올린거에요?○보건소장 김상회

예.

그래서 소독은 저희들 관내에도 소독대행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일제소독할 때는 대행업체까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생활환경이라든가 건강상에 좋은 인구가 얼마정도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보건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을 수록 좋겠죠.

그런데 현재 충주시 인구는 적정하지 않잖느냐 조금만 더 인구가 많다고 그러면 청주같은데도 보면 환경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막 벌어먹기에는 인구가 많은데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좋지만 환경에는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충주시에 한 22만정도 되는데 그 인구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인구증가율이 몇 %입니까?...,

0.9% 그 정도인데 지금 충주시의 인구 증가율 통계를 제가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녀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옛날에 인구억제정책으로해서 가족계획을 한다고 해서 불임수술 같은 것을 많이했고, 지금은 젊은층에서는 자녀를 더 갖으라고해도 갖지를 않는 이런 현황이기 때문에 하나 아니면 둘의 자녀를 갖고 있는데, 경제력만 있다면 자녀는 많이 갖을 수록 좋죠.

그런데 자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보건소 모호성실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게 어린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과잉보호를 해서 그것이 사회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하면서도 운다고 뭐라고 직원들이 나무라면 책망을 들어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연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모든 층에 대해서는 흡연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실 분은 흡연장소에 가서 흡연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흡연을 하면 단속은 보건소에서 해가지고 되느냐하면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할때는 3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고 경찰과 합동해야 되겠고, 공공건물 같은데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첫번에 그것이 적발되면 30만원을 그 건물주한테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고발하면 접수합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예, 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7p에 소금으로 치아를 닦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하는 것은,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치약이라는 성분이 좋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이나 저희들이나 어렸을 때는 다 소금으로 닦았는데, 소금으로 닦으면 치아보다도 치 잇몸에는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뭐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현재 나온 치약에는 불소라든지 이런 것이 치아예방하는데, 질병예방하는 성분이 많이 분포되었기 때문에 치약을 쓰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13개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한군데 하는 곳만 계속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보건지소에서 필요한데는 순회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다른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읍면동 4개 마을씩 선정해서 석달에 한번씩...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13개 마을이 어느면에 어느동에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긴데요.

○보건소장 김상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이 18개 마을에 가구수가...

박인규 의원

여기는 13개 마을인데요.

○보건소장 김상회

791개 마을인데, 791 가구수가 되고 인구는 한 1,900명 되는데 이 자료는 직접 하나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하나 무면허의료행위 적발은 사실 그것은 많이 아마 듣겠지만 그 현장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뿐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정보가 있다면 즉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든지 통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잠복을 한다든지 추적조사를 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도록 해서, 제가 와서는 무면허 행위를 적발한 사항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상회

그것을 우리 담당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박인규 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잘 알것 아니에요.

거기는 전문아니에요, 보건소는 전문 아니에요 그런 것 찾는데는...,

○보건소장 김상회

저희들도 모든 지소나 진료소 이런 계통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적발해서 입법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약국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보면 의원법은 1년에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약국은 상?하반기로 돌아가면 서 연 1회 자율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 실시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담당으로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출물 관리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적발한 게 있느냐 이거죠.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이것을 물었죠.

○보건소장 김상회

예,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박인규 의원

예.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 요약하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의 사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사업방향은 농업을 첨단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보가 집약된 복합산업의 육성

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면서 신지식 농업시대를 이끌어 갈 농민학습단체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과 지도인력 그리고 시험연구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증대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충주농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소장이하 전직원들이 뜻을 모아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기술의 전문가 집단으로 정예화하여 기술센터의 시험연구시설과 지도사들의 탁월한 기술 그리고 의욕적인 농업인들의 실천이 우리 충주농업을 한차원 더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사업은 하수, 벼농사 재배 시험을 위한 시험장 조성은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금년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의 활용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기술정보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6p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입니다.

벼농사를 기술과 정성으로 알뜰하게 가꾸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력절감 종합기술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다수성 품종의 확대보급과 피잡초등 제초제 체계처리 기술보급 그리고 태풍대비 쓰러진 방조장 벼농사 시비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은 벼우량품종증식 시범사업외에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저해요인을 줄여나가고 지속농업을 위한 농업환경보존에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농경지의 건전한 유지와 보존, 농업을 통한 환경정화 친환경농업기술로 저공해 쌀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권역별 환경농업모형을 개발보급 하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은 토양환경개선 시범과 저공해 쌀 생산 친환경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유기농업실천농가와 직불제 참여농가의 기술지도는 물론 작목별 품질인증을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질향상과 환경보존형 전용비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토양종합분석결과 실용화 추진입니다.

밭토양종합분석에 의한 적정시비 지도와 들별 토양 종합관리 전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 방향은 필지별 토양관리에서 들녘별 종합관리 또한 토양검정자료 전산화를 통한 토양개량,토양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량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은 콩을 최소경운 재배하는 방법 또 밭작물 우량종자를 도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은 토양검정 결과를 분석해서 시비처방에서 전산입력을 해나가고 작목별 표준시비처방, 밭작물 작부체계개선, 시험장에서 새로 도입된 신품종에 대한 적응시험을 직적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p는 신충주형 사과재배기술 보급입니다.

키가 낮은 밀식 과수원을 조성해서 충주사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신충주형 사과 모델을 시험장에 조성하여 "해야된다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비젼을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거점 농가를 직접육성해 나가고 전 과수농가가 시대적 경쟁력이 있는 키 낮은 밀식재배 관리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과 저수거 밀식재배과원조성 시범사업 그리고 우량묘목생산 정예농가 육성 등 68개소에 과수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은 저수고 밀식재배 기술보급과 키 낮은 수고 낮추기 간벌을 통한 품질향상과 우량묘목생산에 대한 기술센터와 농업인과의 역할을 분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p 시설농업의 경쟁력제고입니다.

기존 시설하우스에 환경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추진방향은 일반 시설하우스에 점진적 자동화시설의 개선과 월동채소 난방비 절감 기술개발,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은 노지채소에 대한 연작장해 대책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확대, 에너지 절감 및 노동절감 시설채소 재배 시범 등 29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p는 새로운 축산기술개발보급입니다.

쾌적한 축사시설조성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료비를 절감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어 나가면서 추진방향은, 축사의 자동화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 축산기자재 공동구입과 공동활용 그리고 생산된 구축산물의 공동출하 또 분뇨 정화시설확대보급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술보급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범사업계획은,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설과 축산자동화 및 방역시설시범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p 특용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특용작물은 소득이 높은 느타리 버섯으로 품질이 좋은 버섯을 연중생산하고 소비자가 높은 새로운 약용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을 높여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은 버섯재배사의 환경개선과 약용버섯 재배기술 보급 그리고 수출용 홍삼재배 기술보급, 새로운 소득작목을 여기저기에서 발굴해 소득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계획은 환경자동조절 버섯재배시범, 판매가 유리한 들산채 개발, 인삼 생리장애 등 총 17개소의 특용작물시험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p는 21세기 지식정보화 기술보급입니다.

농업분야의 정보화 사업도 시대적 요청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 많은 농업정보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우리 충주농업인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주시에만 시설되어 있는 원격화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 애로기술의 상담과 음성 자동시스템을 통한 농산물 가격 및 영농기술정보를 신속하게 우리 관내농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업의 경영마인드를 개선해 나가고 작목별 컨설팅 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축산을 비롯한 작목별로 종합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농민이 직접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난 연말 개통된 원격화상정보시스템을 통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과 특화작목 컨설팅 교육, 소득작목에 대한 표준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p 경쟁력있는 신농업기술교육입니다.

국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농업의식의 함양과 기술과 경영을 함께하는 신지식인 농업인 양성은 물론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정보교육에 목표를 두고 금년 한해동안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지금 마쳤습니다만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3단계 상설교육, 전문교육 또 후계농업인과 전업농을 비롯하여 영농현장 실증교육을 통해서 총 6,700여명의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착실하게 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p는 현장이용기술 교육입니다.

농기계 분야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은 과거의 충력에 의했던 농사가 기계화 농업으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기계 없이는 농사도 못 짓겠다는 농민의 소리가 아주 대단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기계와 영농에 대한 취급조정 또는 정비능력을 키워나가고 IMF 시대에 고장난 기계를 다시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금년 한해도 열심히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 봉사겸 교육 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활성화, 마을별 농기계기능인력 양성 신종 또는 대형농기계가 자꾸 개발되어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활용기술에 중점을 두어서 총 432교육과 2,500여대의 고장난 농기계를 순회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6p는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입니다.

이제 우리 충주농업도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새천년을 이끌어 갈 새농민상도 재정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도인력이 부족한 우리 기술센터의 현실로써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원을 정화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의 중간역할을 담당해줄 신지식인 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촌에 아버지 역할을 해나갈 농촌지도자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해줄 생활개선의 조직을 그들이 스스로 잘 운영해 나가도록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17p는 새천년을 열어갈 사회체육육성입니다.

지?덕?체의 4-H 이념을 생활해 가면서 " 빛나는 흙의 문화, 우리 손으로" 라는 캐츠프레이드를 걸고 열심히 흙에서 생활하는 농촌청소년들을 농심을 통하여 바르게 인도하고 기성세대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4-H 청소년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 3대 농촌청소년들의 행사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도와주고 영농 4-H 회원들에게는 영농기술, 경영기술, 정보전산기술과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4-H 회원들은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애농정신, 애향하는 정신을 길러서 학교단위로 특별활동을 해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8p는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촌이나 도시나 대부분의 경제권이 여성한테로 이전이 되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여성의 역할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가계경제를 꾸며나가야 하고 전통문화계승과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져야하는 식생활에도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 한해동안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농가경영설계 영농기술 및 생활과학기술교육, 사과를 비롯한 우리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과 향토음식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농촌여성교육 2,800여명을 교육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p 농촌생활개선시범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능력과 버려져 있는 자연자원을 소득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농촌환경에 걸맞는 생활과 새로운 생활공간구성에 목표를 두면서 금년 시범사업으로는 국비 또는 도비, 시비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소득개발사업,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여성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산물가공 시험연구 사업 등 대략적인 농촌여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업무를 말씀드렸고, 20p는 금년도 우리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시군보다 특수하게 해나가겠다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20p 금년에 전개해 나갈 특수사업은 새세기 새천년 기술농업정보화 추진입니다.

기술농업정보화 시스템의 필요성은 농업인의 기술요구에 부흥하는 농업에 관한 정보전 산기반을 완전히 갖춰서 나날이 변하는 국내첨단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또 실용화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술센터내에 설치된 원격화상정보실을 이용하여 전국에 27개 연구기관 및 전국 농업기술센터와 TV화상정보를 통화 회의 또는 세미나, 질의 응답 등 농민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자동응답전화시설 또 근거리 통신망 구축 등 농업의 전산정보화 사업을 타시군보다 앞서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p는 충주사과연구소 설치입니다.

충주는 중부내륙지방의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사과의 생산 또는 가공 등 종합적인연구기능을 전담할 연구소가 지금까지 없어서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는데 한계를 느껴오던 중에 우리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특별하신 배려로 기술센터내에 충주사과 연구소가 곧 발족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구실은 기술센터에 두고 시험장은 동량면 대전리에 6,000여평의 부지를 마련해서 전담연구진 박사학위이상 가진 전담연구진 6명이 중점사과를 연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과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M-9 작은 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드리고 우량품종 모수원을 시험장에 조성해서 농민들이 자기가 필요한 접수를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게 공급을 해 드리고 또 신충주형 사과재배 모델과원조성을 해서 농민들이 와서 보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자긍심을 길러주고 환경친화형 병충해 종합관리시험연구표를 별도로 설치해서 종합방재시험을 해 나가고 또 사과가공식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데도 역시 연구소에서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과연구소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우리지역에는 복숭아, 배, 포도도 상당수의 농민들이 농사소득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복숭아, 배, 포도 등 종합적인 과수연구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2p는 다수성 볍씨최종단지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보급종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생산되는 볍씨는 전량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정부순회 1등 가격으로 수매해 주고 별도로 15%의 특별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을 말씀드리면 현재 엄정면 일대에서 270여 농가가 160여 ㏊ 에서 연간 899톤을 생산하여 정부의 종자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기술센터에서 다시 국립종자관리소 소장하고 몇분 만나서 새로 금가면 오석뜰에 한 25㏊의 채적단지가 다시 신설됩니다.

그래서 한 140톤의 종자를 생산해서 종자관리소에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는데 기대되는효과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농가보다 채종농가에서 장려금이 15%가 나갔기 때문에 한 2,900만원정도는 아마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23p는 친환경 과수재배시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농업에 있어서 농약과 제초제를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써서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고 또 토양이 물리화학적 구조가 많이 파괴가 되어가는데 이런 것을 한번 줄여보자 또 사과농사의 연간 병해충 방제횟수가 15번, 16번인데 이것도 한번 좀 줄여보자 그래서 한 12번정도로 줄여보자 하는 종합방제 체계구축을 한번찾아보고자하는 시험사업으로 금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충주시만 특별지원사업비를 조금 얻었습니다.

얻어서 환경조화형 과원 피복재배시험 4개소 또 성페르몬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방제시험 30개소를 친환경과수재배 시험연구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24p는 시설하우스 관비재배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 관비재배시범은 우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농사에서 연작장애를 낳을 수가 있고 자동으로 양분과 수분을 동시에 컴퓨터를 통해서 공급해 주는 이러한 자동화농업으로 선진국 일본에서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얻어서 32개소에 6.4㏊를 관비재배시설을 해서 주로 관비재배시설 작목은 방울토마토나 칠금동 같은데 청정엽체류 지역에 우리가 시설보급을 해서 품질도 높이고 소득도 높여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업비는 한 2억5,000만원이 기대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관비재배비가 수작면이나 비료이용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결과를 낳아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금동, 봉방동 엽채류지역에 주로 이 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p는 농기계 기능인력양성 교육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농기계를 잘 운영합니다.

운전기술은 있는데 수리나 정비기술은 절대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영농적기를 지연시킨다든지 또는 일반센터에 가서 수리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80명을 선발해서 주요기종들의 재원과 특성, 취급조작또 간단한 정비정돈 기술을 현재 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1기가 끝나고 남자들은 2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만 이렇게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또 농기계순회수리차량, 교육농 방제기, 이양기를 새로 구입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주요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배추에 소위 주산지라고 하는 살미와 수안보의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인과 현황 그리고 여지껏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담소장이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조치를 했던 실적 등을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계획은 어떤지 간단하게 단답으로 대답을 해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무사마귀병은 토양전염이 주 원인입니다.

연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살미 한번 상모 한번 배추농가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이것은 약재방제를 해야되지만 약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배추값이 안정이 안될 때는 약값도 못 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작을 하라, 한 해는 이 논에 배추를 하고 다음해는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해서 두번 교육을 하고 금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봄배추부터 착실하게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 약재를 신청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재배농가가 잘몰라서 신청건수가 부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두번의 교육을 통해서 무사마귀병이 채소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의원

두번 교육을 해서 바로 금방 봄배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농산물에 무사마귀병이 다시 번지지 않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다.

두번교육으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수 있느냐 책임을 지실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원인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봄배추부터 저희들이기술적으로 지난번 의원님 질문하실 때 농정국에서는 약재공급도 공동으로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역점을 둬나가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상담소장이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여론이 상당히 불만에 차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왜그러냐 했더니 농업에 대한 지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방향에 대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흡족한 것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지방직으로해서 인원도 줄이고 이렇게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명히 말씀드려서 무사마귀병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실은 농정국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사실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작물지도라든가 또는 작물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두번의 교육으로 다행이 끝나서 올해도 그런 피해를 안당하면 괜찮은데 이 병 자체가 상당히 급속도로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도 한번 주시를 해보고 소장님이 직접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추진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꿩이 몇년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단한 심혈을 기울여서 보급내지는 요리에도 상당히 전국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실제 꿩 사육농가가 급격히 줄여들어서 꿩을 구입할 때는 전부 외지에서 구입한다 이겁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뭡니까.

이것 시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기술센터 소장님이 등한시 하는 겁니까?

몇차례 우리 실무과장께서 제가 이것을 다 보급을 시키지말고 시범지역을 한 두 세군데라도 시범적으로해서 우리 관내에서 소위 소비되는 관내에서 관광객들에게 소비하는 꿩의 구입을 가지고 어느정도는 커버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런 게 지역특화사업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한 2년간 또 지났는데요.

이것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민에게 자체에서 농가소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잘 계획을 짜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꿩 말씀을 제가 한 두번 들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김의원님 뵐 때마다 제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 이 꿩을 말이죠 우리가 사업비를 물론 계속 확보할려고 노력했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돼서 그럽니다만.

김대식 의원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올려진다면 그것이 지역특화사업이지 뭐가 지역특화 사업입니까.

자치단체장이 관심있는 사과에만 다 하시고 그러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향통지 시범마을도 거기에 만들어 놓고 몇 억을 들여서, 거기 꿩 요리가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만드는 게, 제 심정은 김의원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꿩을 기르는 농가가 소득이 돼야되는데...

김대식 의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꿩을 기르겠다는 농가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의원님만 굉장히 몸이 달으셨는데 대장군 식당하는 그 사장님은 자꾸 꿩을 하는데, 농민들이 꿩을 기를 사람이 와서 소득이...

김대식 의원

필요하시다면 시범지역할 사람 두 세군데 제가 지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식당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사업은 못 주거든요.

농민들이 순수하게 꿩을 길러서 소득이 돼야되는데 소득이 안돼요.

그래서 예산확보에도 자신이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쌀 단보당 생산량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농정국장님께서는 우리충주시에 작년도보다 2㎏가 증액된 520㎏를 목표로 잡고는 우리 충주시에 7,750㏊에 25만 7,000석을 생산한다라고 어제 여기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보니까 510㎏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520㎏,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10㎏ 그 10㎏ 차이가 왜 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태양열 보급을 했죠?

작년에 태양열 주택이요,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했어요? 그럼 어디서 한 거에요, 그럼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정국장님이 어제 보고하실 때 520㎏...

안규진 의원

2㎏가 증액된 '99년도에는 518㎏인데 농산부에서는 원래 기준이 충청북도에 우리 충주시가 한 478㎏ 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518㎏가 됐다는 거에요.

우리 충주시가, 그래서 거기서 2㎏가 증액된 520㎏로 올해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우리 업무계획에는 목표달성을 제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전부 농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술적인 측면만 설명을 드립니다.

아마 6p 장려품종중에서 10a 당 510㎏이상 생산품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표기하고 510㎏가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볍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조생종 3주 3천, 중생종 같은 것은 서진, 안중 또 만생종은 일품 같은 것이거의가 510㎏이상되는 다수성 품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보다도 훨씬 518㎏의 실적을 얻어서 금년도에 농정국에서 520㎏ 생산단수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510㎏이상나는 다수성 품종을 확대보급하자, 이런 뜻에서 이번 영농교육 때도 하고 계속 우리가 요새도 볍시종자를 공급합니다.

510㎏는 목표가 아닙니다.

하여튼 510㎏이상되는 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해야지만 520㎏의 농정국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안규진 의원

작년도에는 충주시가 단보당 518㎏가 생산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올해는 2㎏를 증액해서 520㎏로해서 25만 7,000톤을 신청해야 될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저도 압니다.

안규진 의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10㎏다 이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510㎏ 이상가는 품종, 아끼발이 같은 것은 420- 430%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은 재배하지 말고, 그런 품종은 권장하지 말고 520㎏ 이상 나가는 다 수성 품종을 확대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안규진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충주사과 연구소를 설치하셨는데 진작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사과 홍보라든가 사과축제에만 치중을 했지,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다행입니다.

과연 충주가 사과재배의 적지인지 또는 재배에 적합한 토지는 어떤 토지라든가, PH는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 여기에 대한 것은 연구소의 설치에 조사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있습니다만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셔서 여기 안 들어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사과는 고냉지 재배일 수록 불황병 및 병충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주같은 평야지에도 과연 적지인지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신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해발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충주댐이 생긴 이래 안개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조량을 적어 착색의 피해라든가 병충해 방제에서 약효도 떨어지고 있는 데 이 안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과에 대해서 하도 고차원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 돼있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사학위를 가진 실장을 임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상, 토양 이것도 한번 기술적으로 영구적으로 검토하고 또 고냉지보다 우리 충주사과가 적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냉지나 우리충주나 물론 제천사과가 당도가 높다 또 과일이 단단하다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재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제천을 능가합니다.

제천은 전부 산골 또 산, 밭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또 망가집니다.

우리 충주는 이제 시유림에서 기계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갑니다, 우리 충주사과는.

그러니까 앞으로 경쟁력에서 조금 지대가 높다고 거기 사과 맛이 좋다고 조금 가격을 더 잘 번다고 그런 것은 충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해발문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안개문제는 진짜로 앞으로 주시해서 안개가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안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분석한 자료가 없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농정파트에서 지금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 용역작업이 시작될때는 저희들이 적극 사과를 비롯해서 벼농사 이런 것도 자료를 제공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동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충분히 없습니다.

질문자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다시.

이승의 의원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사과연구소가 설치된 만큼 부족한 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p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금가를 보니까 감자 종자 때문에 강원도를 갔다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행이도 금가지소에 이병수 소장이 강원도 평창하고 연계가 되어서 종자를 싸게 많이 다량으로 가져오는가 본데요.

며칠전에 제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자싹을 떼어서 삽목을 해서 종자가 필요없이 그렇게 재배를 하겠다고해서 묘목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p 새세기 새천년 기술농업정보화에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가 '99년도에 설치가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 인터넷을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영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활용방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 활용도 제고라고 해놨는데 작년에 설치해 놓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감자 종자공급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감자 씨 종자 공판시 농민들이 원한 것에 불과 한 20%도 안 돼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감사씨 때문에 난리를 많이 치시는데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셔서 처음으로 대관령 원예조합하고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하고 감자종자계약을 지난번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정곡에서 보급되는 감자종자 외에 한 3천박스가 우리 충주시에 보급됩니다.

그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스럽고 잘 되야지만 계속 사업이 될 텐데 하여튼 제가 철저히 관리해서 성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의원님이 보신 제주도 기술원에서 한 감자싹을 잘라서 증식을 하는 삽목법을 보신 것같은데, 감자는 어차피 삽목을 할려면 바이러스 풀이야 됩니다.

감자가 제일 무서운 병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 풀이 감자싹을 기를려면 조직배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량생산체계는 어렵습니다.

하나의 시험연구사업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조직 배양실에서 조금 시험을 해서 감자씨 생산을 조금 생각해 보지만 농민들에게 팍팍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안 되거든요.

임병헌 의원

조직배양이 아니고요, 완전히 삽수로해서 대량생산한 것으로 아주 화면에 큼지막하게 나오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러니까 조직배양을 해서 거기에서 감자싹을 길러가지고 무병접수를 가지고 삼목을 해야지만 그것이 바이러스에 감염 안 되거든요.

그냥 아무, 우리가 여기 충주밭에서 재배하는 감자싹을 잘라내면 100% 바이러스가 후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량생산체계는 안 되겠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고냉지에서 예산정묘소를 갖다가 거기에 심는 것이, 또 바이러스는 매년 감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갖다가 내년 심어서 후년 또 여기에서 심으면 바이러스가 다 나와요.

그래서 매년 갖다 심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의 기술로써는 그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설이 완비가 안 돼서 내부구축도 안 되고 그래서 충주텔로 접속을 시켰습니다.

임의원님, 충주텔로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램이 구축이 되면 우리자체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농민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임병헌 의원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들어가서 찾을 필요도 없었는데 인터넷 홈테이지 설치해서 '99년도라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99년도.

임병헌 의원

그러면 글쎄 이것이 이미 활용을, 활용도를 제고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줄 알고 충주시홈페이지게 들어가도 안 나옵니다.

단지 충주텔은 제가 어차피 인터넷 쪽이 아니라서 안 들어가봤는데 충주텔에도 이 상황이 아닐 겁니다.

제가 거기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거기 농촌지도소 기술, 소식 여러가지가 시에서..., 이것이 '99년도 연말에 했어요.

임병헌 의원

제가 왜냐하면 혹시 그럼 충주시의 인터넷홈페이지 싸이트 알고 계세요?

홈페이지 주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기억이 잘 안납니다.

임병헌 의원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지금 억지로 막 찾아봤더니 우리 농촌진흥원에 있는 홈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충주시 자체로 홈페이지 개설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충주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청안에 있는...

임병헌 의원

충주텔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저희 진흥원 싸이클 필요하신가요?

메모한 것이 농촌진흥원 싸이클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임병헌 의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찾아봤더니 진흥원 싸이트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자체도 충북도 안나오고 충주지도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헌 의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 훔페이지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충주시도 이제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입장인데 벌써 작년에 해서 운영이 되나, 이렇게 내용이 나왔길래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p에 귀농인 창업기술교육해서 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 귀농인 창업에 대한 예산이 5명에 대해서 1억 서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사업량에 보면 50%를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창업기술교육이라는 게2,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그것을 어떤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그 교육이 차라리 그런 부분기술적인 육성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고 크게 창업기술교육이라고 해 놓은 것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하나 하고요, 19p에 보면 농촌여성소득자원육성이 어느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농촌여성 일손갖기 이렇게 해서 3,400만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작년에 사슴쪽에 지원되는 게 사슴휴업단지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됐고 농민의 집은 지도소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사슴중탕 가공시설을 해서 저번 감사에 보니까 4,000만원을 그쪽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별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거의 유사부서에서 사슴에 대해서 한해 많은 지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부서가 사슴중탕을 얼마에 하겠다 또 뿔을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해서 팜플렛을 돌려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슴으로인해 조금씩 키우는 이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여성 소득자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귀농인 창업자금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2,000만원가지고는 창업자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창한데 사실 농림부에서부터 창업자금, 그러니까 직접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가서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2,000만원 범위에서 융자를 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명이 귀농을 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7명이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자금이 배정된 것이 한 2,000만원뿐이안 됐어요.

그래서 7명에서 한 사람 창업자금을 임대를 해주게 되는데 앞으로 분기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농에 대한 창업은 늘어 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IMF가 닥친 지난 '98년도 말에는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어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뭘해야 되느냐 또 자금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기술 작목은 뭐냐 많이 왔었는데 작년도에 한번 제가 우리 관내에 귀농인들 전부 모와봐라 했더니 남자, 여자 한 50-60명 센터에 모여서 교육을 했습니다.

잘해야 된다, 농업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다가 농사꾼들 보기에 나도할 수 있어 이렇지만 농업도 기술이기 때문에 2,000만원 융자하는 것이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관내로 앙성의원님 잘 아실거에요.

저쪽 단암리에 학교를 빌려서 하는 귀농인 그것도 자금 받은 것입니다.

학교를 임대를 해서 학교 운동장에 작년에 배추값이 좋아서 배추도 심고 이렇게해서 소득도 올리고 고구마도 심고 이런걸 하고 있는데 그런 뜻에서 금년도에도 귀농인들을 정말로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귀농인들이 와서 우리가 먼저 농사를 짓는 현장도 견학을 시키고 시설이 좋은 데도 많이 있으니까 축산과수 이런데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도에 읍면별로 생활개선의 활동이 잘 되는 생활개선에 읍면중에서 도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내에서 3개시군에 상사업비를 도비로 준 게 있습니다.

300만원이 전부 도비입니다.

상사업비를 타가지고 와서 작년에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하신 주덕 생활개선입니다.

그래서 주덕읍에 생활개선에 1,500만원을 줘서 자부담으로해서 이 사업은 뭐냐, 농촌여성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사업,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계나 장비를 빌어서 농산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해서 농촌생활개선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사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종원 의원

귀농인 그런 부분에 오히려 농촌 저기가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다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고맙습니다.

2,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그렇고 다음에 농촌여성 소득자원사업도요, 중복되지 않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그런쪽에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아까 시장경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사슴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오히려 졸속한 그런 부분이 야기되는 어떤 가치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내버스에서 충주역 사이에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98년도에 식수를 하였는데 관리는 '99년도에 농정국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 당시에 많은 인원들이 차량 매연 등 공해로 인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사과나무로써 잘 자라고 있는지 그 공해속에서 수령은 몇년까지로 보고 있는지, 연간 소독회수와 관리비 소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생각해 보셨는지 그 지역이 사과나무가로수로 적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일 로터리에도 사과나무를 심어서 관리만 잘하면 사과가 달린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과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데 농정국에서 하다가 기술이 없다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술부서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사과나무는 차량매연에 약합니다.

약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사과가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핀 것을 전부 땄습니다.

술수의 양분을 위해, 올해 다시한번 지켜봐주시면 과연 가능하냐 그것은 증명이 되고요.

이 공해에는 약합니다.

이것이 매연이나 또 공해가 심하면 화분화도 잘 안되고 또 과일의 떼깔도 잘 안나고 또 과일 맛은 아직 맛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기왕 심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끝도 안 보고 계속 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기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사과나무 소독은 대충 일반농가에서는 하의원님도 직접 과수를 하시지만 12번, 11번 이렇게 충해를 방지하시는데 저희들은 목표를 한 13번정도 목표로 해서 여러사람이 보는 또여러사람의 눈에 띄는 가로수 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13번정도 충해방제 소독을 할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달천로터리 사과를 잘 가꿨습니다.

봄에 꽃도 만개를 해서 충주시내 여자들이 거기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또 사과도 많이 달렸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달렸는데 나중에는 자꾸 없어져서 가을에 가서는 사과가 몇개안 남았었는데 하여튼 충주사과가 상징이고 또 시목이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로,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 잘 가꾸기를 뒤에서 기도도 해 주시고 빌어주시고 열심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과나무의 수령은 일반과원 사과나무도고서에 보면 100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잘 관리만 하면 100년까지는 가능한데 과연시내있는 역 앞에서부터 진흥청까지 사과나무수령이 얼마나 갈런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꾸어 보겠습니다.

제일 로터리에 사과나무 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제일로터리는 거기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정차할 때는 매연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연가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고, 은행나무 같은 것은 공해를 방지하니까 매연에 관리하는 게 쉬운데 제일로터리까지 확대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식 의원

왜 본의원이 제일로터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서 충주역까지 사이도 차량이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가 심한데 과연 여기에서 사과나무를 식수를 해서 거기서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본의원도 11년동안 사과나무 과수를 해봤습니다만 연간 최하소득을 15회 내지 18회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공기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서도 수확하기가 힘이 드는데 이것이 우리시의 정책사업으로써 사과나무가 시의 나무로 지정이 됐다고 되지도 않는 이런 재배를 할 수 있느냐,소장님께서는 이 관리를 잘 점검하셔서 도저히 안 될 때는 건의를 하셔서 다시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대체 가로수를 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득도 아니고 홍보도 아닌 이런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연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과나무 관리 전체요? 250만원이요, 인건비까지 다 해서요.

김무식 의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시내버스에서 충주역 사이 사과나무가로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방금 말씀드렸지만 매연이 아무래도 저쪽 달천로터리는 들판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안심을 하는데 이쪽은 거기하고 틀리게 양쪽이 막혀있어서 하여튼 올해 사과가 맺히게 됩니다. 올해 한번 의원들 지켜봐 주시고, 안되면 다른데로 옮기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올해 한번 지켜봐 주세요.

김무식 의원

소장님 잘 분석하시고 관찰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들의 매년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기술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 업무계획에 궁금한 점 몇가지를 질문드려보겠습니다.

8p에 밭작물 작부체계개선지도에 대해서 담배후작 작목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작목을 구상중이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9p에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죽 나와있는데 이것이 사업량에 보면 전부다 선정이 된 것인지, 소장님 이것은 지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사과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이라든가 조류피해방조망시설시범이 1개소 이런 것이 다 계획이지금 다 서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선정배경이나 현황같은 것은 서면으로 9p것은요, 서면으로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이것은 서면으로 할 것들이 없습니다.

채준병 의원

아니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1개소, 4개소, 2개소 이렇게 된 곳에 지정된 곳 그 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지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지난 1월 홍보하고 그래서 희망하는 농민은 전부 신청을 받고 있어요.

채준병 의원

이렇게 선정된 것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하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면 선정이되는 것입니다.

채준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p보면 농가주거환경개선에 7호라고 나와있는데 이것도 역시 선정된 것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예,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채준병 의원

지난번엔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농가에 창고개선자금, 건축자금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으셨다가 그것이 농림부에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농가주거환경개선 7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주거환경에서는 어지간히 됐으니까 농촌의 제일 문제가 다목적 창구가 많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 사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그 재원이 틀려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채준병 의원

그러면 이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금은 어떤 성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부엌개량하고 목욕탕, 기존 농가에서 그전에 하던 그것입니다.

3년거치 7년사업, 420만원인가 얼마...

채준병 의원

그러면 담배후작작목개발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무슨 대충 선정된 작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담배후작작목개발은 굉장히 올해 다시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센터에서, 올해 콩 값이 좋아서 그런지 담배를 대규모로 하잖습니까.

콩을 100가마했다는 농가도 있고 무슨 30만원씩하면 2,000만원이상 콩만 담배값 말고 콩만해서도 한 2,000만원이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술침투가 안된 상태에서 2,000만원하는데 여기에 재배기술, 또 품종, 품종도 밭작물 시범 품종을 콩종자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몇가지.

그런 것도 한번 재배해 보고 그래서 담배후작작목개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사업입니다.

채준병 의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하면요, 지난해에 전국에 콩 다수확에 대해서 선발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 충청북도에서 충주시가 지정되어서 충주에서도 엄정이 심사를 받았는데 상당히 소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이 또 농정국 직원들이 기술보급소부터 심사를 받게까지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대상은 못되더라도 2등이라는 등수에 들어서 충주시를 상당히 빛내주게 됐고 또 농가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주가 담배경작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담배경작을 1모작으로 하고 나서 2모작은 주로 하는 게 콩 밭입니다.

콩 밭인데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살미의 김치공장이 있죠? 그리고 엄정에도 작은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살미나 상모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김치공장과 계약을 해서 배추, 무경작을 많이 하는데 조건상으로 보면 엄정지역같은데도 또는 담배농가가 많이 있는 산척지역 그런데서도 기술센터에서 연계를 해줘서 길을 터준다고하면 담배후작으로 배추도 상당히 계약재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작목체계를 바꾸는데 그런 점도 염두해 두고 센터에서 생각을 해봐달라 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살미 김치공장, 살미조합장님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9p 신충주형 사과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신충주형 사과재배를 한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실적이 있죠.

박인규 의원

있으면 특허를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특허는 아니죠.

박인규 의원

요즘 같은 경우 특허제일주의에 살고있는 현실사회인데 이 신충주사과가 개발됐다고 하면 품질면이나 다수확면이나 이것이 획기적인 성과를 가졌다고하면 특허를 내서 전국에 보급한다면 엄청난 소득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과 품질에 비해서 수확이 많이 나오는 거에요?

품질도 좋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박의원님 신충주형 사과재배기술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다 이것을 특허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품종사과재배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유럽에서 도입해서 조성된 밀식, 저수고 밀식재배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도 있고 또 호암동에도 한 농가가 했고 신니면에도 한 농가가 했고 작년도에는 주덕에도 한 농가하고 그래서 새로운 재배기술 지금까지 충주에서 하던 사과농사보다는 다르게 저수고 키가 낮은 밀식재배형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군데 저수고 밀식재배를 해서 수확을 본 것은 우리 기술센터 것 밖에 없어요.

기술센터는 왜냐, 이태리에서 대묘겻가지가 한 열가지 이상되는...

박인규 의원

그렇게 나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특허될 수 있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수확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냐 안 나냐,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특허는 새로운 것을 발명한다든지 이럴 때 특허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12p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한다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사업계획에 보면 신조어를 만들고 아주 말은 풍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 농가소득이 도시농가보다 앞질러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말씀과화려한 신조어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개발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농촌이 잘 사느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소득이 높고요,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도시소득근로자보다 농가소득이 높은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소득은 도시보다 못하지만요.

박인규 의원

지금 벼농사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벼농사가 현재 기계화 영농단이 생긴 이후로는 품앗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노약자나 부녀자가 기계가 없는 농가에서는 엄청난 애로를 갖고 있는 거에요.

기계 삯은 올라간다고요, 해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통일벼가 보급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수확품종에 의해서수매를 하게되면 밑천을 잡았어요.

지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약이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왜냐, 사과나 인삼은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쌀은 안 먹으면 죽어, 그것은 생명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쌀 농사는 생명산업이죠.

박인규 의원

그런데 수확을 따져보면 단보당 이것 떼고 저것 떼면 없어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대책이 뭐냐, 막대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농정국에서는, 영농후계자 농업인 해서 그런데 과연 8마지기나 10마지기 영세농들에게는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영세농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박인규 의원

그 다음에 16p에 가서 농촌지도자를 많이 양성하셔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거의가 영농후계자나 전업농이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인 후계자 모임은 별도로 있죠, 농업경영인...

박인규 의원

그런데 보면 이것이 정치화 되는 거에요, 정치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소위 말하자면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짓는 노약자나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정부 혜택을 많이 받아서 그 혜택받는 것도 모자라서 자꾸 이자 탕감이나 해달라는 그런게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가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농민을 위해 있다면 고루고루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지도소에서 지도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촌지도자는 정부에서 융자금 준 것도 없는데요, 생활개선하고 자기 자생...

박인규 의원

거기 가입한 사람들이 대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자생조직체들인데 그 양반들 자기들이 회비내서 밥도 먹고...,

박인규 의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우리시 예산에서도 많이 지원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것은 우리가 교육하고 그럴 때, 작목별 교육하고 그럴 때 급식비 정도죠.

박인규 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김무식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행정고등고시 패스한 사람이지, 농업고등기술을 합격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봐도 250만원씩 들여서 역부터 삼화버스 시내버스 거기까지가 우리 봉방동인데, 심겠느냐 이거에요.

모든 행정을 내 것처럼 해봐라 이거에요, 내가 주인처럼, 그것은 기술센터소장이 기술면에서 안된다고 목숨걸로 덤벼들어야 되는 거에요.

그것이 소신있는 공무원이야, 그래서 거기 지금 피해를 누가 봐요.

현재 연막소독 같은 것도 인체에 해롭다고 안 하고 있는데, 농약을 가지고 1년에 15번씩그것 누가 피해보는 거에요.

그런 것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농업은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잘안다 전문이다 이거에요.

시장은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아니까 내 말에 따르라 이거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력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하니까 한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공무원상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박인규 의원

그럼 누가 하자는 거에요, 의회에서 먼저 반대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충주를 알려야 되겠다,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거기가 또 주차..., 충주하면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데 딱 들어오면 사과도 풍성하게 달리면 우리 충주가 전국적으로 자연히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면 소장님,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글쎄,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을 알고 말씀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나중에 제가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될 때는 다른데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 작년에도 열렸습니다.

열매 열렸었어요, 왜 안 열려요 열렸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작년에 제가 땄어요 열매를 제가, 사과나무가 작년에...

박인규 의원

가을에 가서도 몇개 달렸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봄에 심어서 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박인규 의원

제가 왜 아느냐 하면 거기 내가 매일가요.

차 가지고, 거기 달렸어요 빨갛게 올해 더 달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 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농업은 내가 잘 아니까 "시장님,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해서 정말로 왜 시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먼저번에 보건소장님도 김 무슨 소장입니까

연막소독 안 한다는 거에요, 안 뿌린다는 거에요, 해롭다는 거에요.

그런데 하물며 농약을 갖다가 뿌려서 왜 봉방동 주민들이 죄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박의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안림동 같은데 한 마을이 과수원속에 있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은 종합병원에 가서 진단 받으면, 어저께 나왔습디다, 농민들 넷, 셋이 병들어요.

그건 모르는 소리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래서 농약을 박의원님이 하도 염려하셔서 농약도 일반농보다는 약하게 자주 치더라도 약하게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인규 의원

시민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지.

민주국가가 뭐에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싫어하는데 왜 굳이 고집을 부리고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농업은 내가 전문이니까 그것을 지양하도록 철거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님, 궁극적으로는 시장님이 할 일이지 소장님으로는 안 될 것같습니다.

박인규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할 때는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12p 수출용 홍삼재배기술을 중점적으로 보급하신다고 하니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충주가 과거에는 철의 생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철광맥이 지금 시청 연수동 동부우회도로부터 달천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인삼재배시에 토양의 철분함양이 있으면 인삼에 황이 낀다고 합니다.

표피가 누렇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년근 이상 재배는 황이 끼므로 상당히 어려운데 산화철분을 중화할 수 있는 중화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토양개량을 어떻게 해야 인삼재배가 가능한지, 그리고 홍삼재배에 적합한 PH가 얼마고 연평균 강우량 및 연평균 기온은 몇도가 적합한데 인삼의 생육적온이 과연 몇도인지 그리고 충주지역에 인삼재배가 적합한 읍면동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하도 여러가지를 질문하셔서 제가 메모를 다 못했습니다.

홍삼재배는 5년간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토양 산도가 교정이 안 되면...

하성대 의원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철분함양이 많으면 인삼재배는 불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렇죠, 그래서 인삼에 발갛게 되는 게 주로 철분 때문에 그런데요.

하성대 의원

그렇다면 3년근 이상을 도저히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홍삼은 5년근 이상이 넘어야 홍삼이 재배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인삼이 당초에는 전국에서 몇군데가 주산지로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다 재배가 됩니다.

연작장해 때문에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논에도 많이 오고 또 밭에도 많이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의원님 말씀하시는 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토양을 중화시키는 게 제일이고 그래서 적정 PH가 6.5 거의 중성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토양개량에 중점을 두겠고요, 그 다음에 생육적온이라든지 연평균 강우량 이런 것은 제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소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팽고리산 부근은 아무리 해도 인삼재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광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어느 면에 어느 지역은 삼재배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조사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금가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홍삼재배까지는 적합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과거에 철광을 했던 지역은 인삼재배가 거의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살미, 주덕도 이쪽 신니쪽으로 이런 데를 인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금가쪽, 금가쪽도 인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형적으로 우리가 인삼재배 적지를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서광덕김관수백승덕임병헌이승의
안규진채준병김춘수장희승정규용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동기
공보담당관양락종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정태갑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김옥중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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