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당 위원으로 회부되어 12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

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많은 선사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시실 부족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유물들을 널리 알리고 싶어도 알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박물관을 건립 전시하여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중원고구려비가 위치하고 있는 곳 의 공간이 협소하고 편익시설이 없어 방문객들에게 불편하므로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또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신축 및 실내수영장 신축 부지매입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각종 국제경기유치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존 화장장이 1967년도에 건축 노후화되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대 시설을 갖춘 화장장 및 납골당을 신축하고자 하며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임차인에게 매각,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선사유적박물관 신축, 중원고구려비 주변토지매입, 소규모다목적 체육관신축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상모면 온천리 13필지 처분 이상 5건에 대하여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하였고, 실내체육관부지매입의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간사 나오셔서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2월 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채무 보증안은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20세대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안을 충주시장이 기관 보증하여 읍 면 주택자금에서 2년 이내에 일시상환조건하에 연 이율 3%로 20세대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마친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위생환경사업소 등 6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 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수는 총 66건으로 감사실시 내용은 각 실과소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 등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며 느낀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시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위민 봉사행정을 솔선 실천하면서 시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발생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받는 피감사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순조롭게 감사를 마칠 수 있었으나, 일부 공무원의 소관업무 미숙 및 자료제출 지연 사례 등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주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42건으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현장 점검결과 앙성진달래공원 조성현장에서 조성면적내에 시유지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재경계측량은 조속한 원상복구가 요구되었으며, 청소년 수련관과 택견전수관의 하자보수 철저, 앙성인감사고향후대책철저 및 재정운용상황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측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소홀 등 시행착오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행정조치를 강구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계획 수립과 완벽한 업무수행으로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도에도 보다 활기찬 시정이 추진되기를 집행부 측에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사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기간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과 지적사항에 대하 여 간략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느낀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들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노출시켰습니다만, 지난 '98년도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이 금년에도 지적돼서 반복되는 사례 등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이 지난 과거보다는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업무를 책임성 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한 면이 많았으나, 일부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즉시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못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사례와 과거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례 등은 충주시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결과 느낀 소감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써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 출하는 자료가 미흡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국장 과장 및 담당 공무원이 출장관계로 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감사시 코아채취기 등 점검장비를 현장에 준비하지 않아 감사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사과마을 조성에 따른 간이직판장을 보조사업으로 설치하였으나, 실제 이용도가 낮으며 원두막이 아닌 관광객 또는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게 가금면 창동리 설치사업 시 재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농민의 집을 현장 점검한 바 지하실에 물이 많이 고여있고 당초 농민의 집 목적 외에 의류판매장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건물이 '98년도에 준공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비 정산을 하지않는 실정입니다.

천변도로공사시도로 노면과 기존 주택의 단차로 인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농산물직판장운영 쌀생산실적가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병해충 방제비, 동력분무기지원사업, 만리산공원 점용허가 사후관리, 신니한우단지조성사업,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등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 사업의 경우 연구검토하여 반영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 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의 있는 처 리와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실시될 시정에관한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99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간으로 하였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7명으로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인규 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협의한 바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김원석 의원, 김대식 의원, 백승덕 의원, 이승의 의원, 채준병 의원, 김춘수 의원, 정규용 의원, 김무식 의원, 박인규 의원, 김광일 의원, 하성대 의원, 권혁부 의원 이상 12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명의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승의 의원, 간사에는 정규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금번 제48회 충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승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리며, 이 자리를 빌어 간사로 선임되신 정규용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용 의원님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자리에서 인사")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우리시의 2000년도 본 예산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맡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선 2000년도 본예산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심사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속에서 경제회생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구조조정과 과소비 퇴치 소비절약을 국민모두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인건비를 비롯한 각 종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전시행정적인 각종 행사경비와 홍보물 제작 등 소비성 예산을 과감히 줄이도록 할 방침이며, 시 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의 청사관리비도 최대한 절약하여 그 어느 해 예산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재정운용계획과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책정과 우리시의 기능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실세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과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대형공사에 대한 불용경비를 최소화하겠으며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업무와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심사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기간 중 예결위

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당 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6일부터 3일 간은 제3차, 제4차,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히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의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