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워크아웃 대상업체현황과 부도업체현황 및 향후 지원책 마련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IMF한파로 말미암아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도산위기를 맞은 업체와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야말로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습니다만, 충주시관내 업체중 부도를 맞고 자금난으로 운영을 못하는 업체와 영업을 폐쇄시켜 경매처분까지 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가동이 될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 마련이 되면 재가동 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것인지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20년이상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도시규모가 커지면 당연한 결과로 도로와 공원같은 도시공공시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도시의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어 온 것이 도시계획추진입니다. 즉, 도시계획인 도로, 공원 등 도시공공시설이 들어설 땅을 지정한후 이땅에 대한 사적인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자금이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만 지정해 놓고 사업시행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시작하면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가 규제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이용이나 건축행위 등의 제한과 이에따른 상대적인 가치하락, 담보가치의 불인정한 갖가지 손해을 감뇌하도록 감을 받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 현저하게 신장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매우 경렬해 이른바 도시계획상의 장기적 미집행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것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거나 2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된 부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매수권, 청구권을 부여하여 시장, 군수에게 매수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충주시 뿐만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상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주시는 통합이후 '98년말 현재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무려 257개소에 달하고 그 면적만도 9만 800㎡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미집행 민원에 대한 집단민원이 증폭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주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국고보조금, 또는 양여금의 대폭지원을 통해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부터 체계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천변도로공사로 노고가 많은신줄 아오나 질문에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발전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로 시내중심의 교통난이 증가되며 현실적으로 도로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 도심지 교통체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를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경개발(주), 태흥건설(주), 주성건설(주), 동명기술단으로 계약한줄 아나 이중 어느 업체가 주가 되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97년 9월부터 '99년 9월로 2년간의 교현2동 대봉교에서 충인2교간을 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의 지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지상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또한 당초 체결대로 이행을 하시는 것인지 이 구간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술적인 문제도 답변을 바랍니다.

공정관리수급자는 매일 일몰전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매월 2회이상 15일과 말일에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행되고 있는지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공사자재,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수불부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수불부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 승인없이 임의로 반입이나 교환할 수 없다고 하며 관급기호 수량 및 야적상태 덮개설치상태를 수불부를 작성해 현장대리 감리단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시할 수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공사사진제출입니다.

지하 또는 매설되어 완공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부분 사진을 공정별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현장관리 통행에 불편이나 공사에 지장을 주지않게 교통정리 및 불편에 대한 조치는 어느 형태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번째,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하천상의 가건물막이 철거 및 산발된 공사현장 정리정돈 대책수립여부에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번째 집중호우시 배수처리 소홀로 인한 토사 등 유출로 농경지 소하천 인근도로 등 매몰피해방 지대책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일곱번째, 하상구조물 기초터파기 토량잔토제거 처리대책과 잔토제거 장소는 어디와 계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덟번째, 시공중인 구조물에 대한 균열여 부파악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으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추진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를 위한 각종 휴식공간과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복지회관건립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국비 및 시비포함 16억 4,600만원과 부대비 735만원 도합 16억 5,335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시에는 '99년도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부진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조기추진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관내 미준공 건축물현황 및 향후 처리대책입니다.

현재 시관내 미준공 건축물이 '95년도에 18건, '96년도 19건, '97년도 49건 등 86건이 산재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변에 방치된 건축물은 미관상 보기도 흉할뿐 아니라 충주를 찾는 관광객을 비롯하여 외지인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충주의 이미지상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산척면 영덕리 1573-8번지에 위치한 지상 2층 산척교회, 앙성면 마련리 27-5번지 지상 3층 숙박시설, 금가면 도천리 150-1번지 지상 6층 명성아파트, 이류면 대소리 278-24번지 삼보청솔아파트 등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동절기 도로의 빙판길, 낙석방지 등 관리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동절기만 되면 반복되는 것이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례행사처럼 대형사고가 발생, 아까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에대한 피해예상지역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눈이 많이 내렸을 경우의 장비동원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낙석발생시 대책은 무엇인지 동절기에 대비한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한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시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묵향이 그윽 묻어나는 서성 김생 선생님이 거쳐한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구 목행대교의 활용과 목행동 마을내 및 운교마을 시내버스 통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우리시의 읍면단위 상수도 급수계획 및 비급수지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 목행대교는 1961년도 건설되어 남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서 당시 통과차량이 과다하여 다리의 몸살로 과적차량을 통제한 적도 있으며 또 그로인해 '93년도 다리보수공사를 실시한후 정밀안전점검결과 통과하중이 21.7톤으로 과적차량을 통행제한을 시켜왔습니다.

그후 '96년 10월에 신 목행대교가 완공되면서 신 목행대교전에 좌회전이 금지되어 구 목행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소형차와 시내버스가 시내방향으로만 통행을 하게 됨으로 운교와 금가일부 주민들은 구교를 통행토록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본 의원도 목행대교를 시내버스와 소형차만이라도 통행을 하기위해 '96년 제20회 정기회때 본내용과 비슷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기회 회의록 194쪽 한동배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구 목행대교에서 목행파출소 앞 신호등까지 강변에 1차선 도로를 조성하고 사거리 신호체계설치를 대전지방국도관리청장에게 충주시 목행파출소 앞 신호등에서 구 목행대교로 연결하는 2차선 부채도로와 신호체계를 교차로식으로 개설할 것을 건의해 놨습니다.

건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선 주변 현황을 보면 목행파출소 앞에서 목행대교까지 약 160m의 도로폭이 35m로 8내지 9차선의 도로가 설치될 수 있고 또 목행파출소 앞에서 천일주유소앞 그리고 그 주변의 공원이 시유지로서 사거리 공간이 충분하며 구 목행대교의 교폭이 7.7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분한데도 충주에서 동량방면으로 통행을 제한시켜 지금 운교마을의 지역경제는 엉망입니다.

과거엔 차량통과시 작은 가게도 운영이 잘되고 사글세방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운교 또는 금가 남부지역을 들어올려면 신 목행대교를 지나 공군부대 입구를 거쳐 운교마을로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구교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거리로 따지면 1km를 우회하여야 하는 시내버스가 일부운교마을을 거쳐가나 다른 버스를 이용하면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공군부대 입구 삼거리에서 하차하여 4차선 도로를 건너 6-700m를 걸어 들어와야 되는 불편을 나날이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충주천변도로는 공사가 아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내 도로가 교통체증이 된다고 300여 억원의 부채를 지면서까지 우회도로를 만들어 시민의 편의와 경비가 절감된다면 이것 목행 운교간 21.7톤 이하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구 목행대교와 일부 예산을 들여 160여m만 차선을 더 늘여주어 활용한다면 중소형차량이 1일 천여대가 왕래할수 있고 학생 및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차량의 소모되는 경비도 덜어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경기에 소외감만 더해가는 이 지역을 소상히 파악하시면 목행파출소 앞에서부터 구 대교까지 2차선 부채도로를 만들고 목파앞에서 천일주유소 주변 이 사거리 광장이 되면 구 목행대교를 대형 과적차량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통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4차선 도로를 통과함에 있어서 천주교 앞과 목행파출소 앞에 승강장이 있습니다.

본 승강장이 각종 차량의 과속 등으로 돌진하여 수난을 많이 받고 또한 버스 승하차를 위해 도로를 횡단해야 함으로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시내버스가 목행동 내를 거쳐 운교를 기점으로 하여 통과를 할시 목행천주교부터 시장통과 천일주유소 앞으로 우회를하여 약간의 시간과 도로의 복잡함이 있겠지만 주민들도 더 많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한 도로를 횡단하는 사고의 위험도 없어지리라 봅니다.

다음은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추진에 따른 우리시 읍면단위 상수도 급수계획 및 비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주광역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260여억원을 들여 3만 6,000톤의 상수도를 3만 8,000여 시민에게 급수하는 것으로 2007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의 간이상수도가 현재 285개소로서 수질검사결과를 볼것 같으면 1/4분기 1차에 부적합이 50개소, 2/4분기 1차에 부적합이 65개소, 3/4분기 1차에 부적합이 130개소, 4/4분기 1차에 부적합이 76개소로 주로 대장균 또는 질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검사내용을 볼 것 같으면 3/4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배가 넘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기시 객수가 스며들어 불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인우물은 더욱 말할나위 없을 것 같은데 농촌지역의 상수도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우리시에서 급수할 수 있는 시기와 급수량 등을 말씀해 주시고 비급수지역 및 가구정도가 되는지, 또 비급수지역은 현행대로 간이상수도 및 개인우물을 이용한다고 할 때 수질은 괜찮은지, 수질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관리 이용실태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의 자전거도로는 충주시 시민들의 건강과 교통해소를 도모하고자 금년말까지 83억원의 예산을 들여 40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음은 도로의 기능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시 외곽에 4차선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했지만 거의 사용치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로도 83억원의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하였습니다만, 시민들 이용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현 천주교 뒤 하천에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는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도로폭이 6.2m중 간이주차시설을 1.8m 했기때문에 실제 도로폭은 4.3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3m의 도로에서는 차량이 교행할 수 없어 도로 중간에서 차량을 만나면 곤욕을 치루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하천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모두 일곱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행사 참석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곱분 의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워크아웃 대상된 업체가 우리는 1개업체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선정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김관수 의원

그렇다면 부도업체현황을 보면은 '96년도에 3개업체 '97년도 6개업체, '98년도 9개업체, '99년도 4개업체 23개업체인데 현재 그러면 경매가 된 업체는 몇개가 되고 또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개가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경매처리된 업체가 지금 몇개가 있는지.

그것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한가지 좀 미미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장등록한 규모미만 업체중에 선진산업이라고 해갖고 이류면 문주리 49번지에 그게 있는데 오일펌프 주 생산품이 있는데 이 선진산업이란 업체가 있습니까?

○이종원 의원

선진산업, 문주리에

○이종원 의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없는데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만 만들어 놓고서 지원자금 받기 위해서 그런거 만든것이 아닙니까?

가보신 분 있습니까?

○이종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우리시가 지원하여 회생을 시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이런 막연한 광범위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며 지금까지 지원한 내역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근데 국장님 답변이 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지원 이런 막연한 답변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면 조금 구체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질문에 대한 모면성인 답변과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어렵고 부채가 많은 기업체에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자를 전에 기업체지원차원에서 투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유망한 기업체에는

○김무식 의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중소기업에도 투입이 됐었는데 유능한 이런 기업체에 투입 안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세요.

○김무식 의원

앞으로 그런면에서 우리가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인력적인 지원도 지원이니까 연구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이 중소기업지원자금현황을 보니까 410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된건지 아니면 업체당 하나씩 지원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가동되는 업체가 410개 업체입니까?

○박인규 의원

내 얘기는 충주시내 중소기업으로서 가동되는 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가동되는, 운영되는 업체.

○박인규 의원

그러면 여기 지원 보면은 410개에 지원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지원자금현황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된게, 편차가 생기는데.

가동되는 것이 242개라고 했는데, 지원업체가 따지니까 41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동되지 않는데도 도와줬나?

○박인규 의원

여기 자료에 나오잖아요, 자료에.

충주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150개,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140개, 충청북도중소기업자금육성자금 120개 이렇게 해서 410개에요.

○박인규 의원

아니 제 얘기는 현재 가동되는 것이 충주시에 242개업체가 가동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410개업체를 갖다가 지원을 했으니까 그래 이중으로 한것이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박인규 의원

그럼 한 기업을 지원을 한번밖에 안해주는 거에요?

○박인규 의원

한번 지원받은면 두번 더 안 받느냐 이거죠

○박인규 의원

상환 끝나기전에는 안된다 이거지?

○박인규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제천이나 음성이나 진천이나 단양에 비해서 이렇게 육성자금이 지원율이 좀 우수합니까, 보통입니까, 아니면 아래입니까?

○박인규 의원

근데 시장님이나 우리 시청공무원은 충주시가 모든면에서 앞장선다, 앞서간다고, 그렇다면은 이런것도 비교를 해가지고 앞서가는지 안가는지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등록사업체조사가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히 조사가 된겁니까?

○백승덕 의원

아니 규모미만.

규모미만 등록업체가 20개소로 되어있는데 이 관내께 전부 적절히 조사가 된거냐구요?

아까 이종원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금면 하구암리 작고개도 공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없는데요.

○백승덕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체나 규모미만업체가 자금을 쓸려고 하려면은 자금쓰는 관계에서 조건부여가 까다로워서 못 쓰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 조건부여가 뭐뭐가 되기때문에 조건부여가 까다롭다고 하는 겁니까?

○백승덕 의원

근데 그전에 작년도 예를 든다고 하면은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준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승덕 의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150개업체에 지원해 준것은 시에서 다 그런 조건을 검토해가지고 해준것이 아닙니까?

○백승덕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그 20개업체에 대한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자금 쓰는게 문제가 되가지고 까다로워서 못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산이 되는 일이없도록 조처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여기 지원현황에 보니까 그냥 410개업체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면으로 회사명칭하고 지원액수, 금리는 몇%인가, 상환연도는 언제인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길 바래요.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승의 의원

지금 부도업체현황이 23개 업체인데 경매가 '96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경매에 입찰이 끝난 업체는 몇개업체인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된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보충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고서 가동이 안되고 부도가 난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서 가동도 안되고 부도를 내켜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해주고 돈을 못받은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 가동도 안되고 부도가 난 업체가 몇개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가동도 하지도 않고요.

○안규진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안규진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2월 2일 현재 우리관내 부도업체가 23개업체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년기한, 또 1년 연기해서 2년까지 대출을 조건으로 대출 해주고 있죠?

육성자금을요?

근데 이 23개업체중에서 우리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쓴 업체가 몇개업체인가 좀 보고를 해주시고 과연 이 부도업체에 대해서 대출업자가 있다면 회수조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이중에는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대출했을테고 또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부도업체가 23개업체인데요.

23개업체중에 지금 거의 경매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그중에 이 부도난 업체에서 노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은 업체도 있고 못 받은 업체도 있을텐데, 받은 업체는 얼마나 되고 못받은 업체는 얼마나 되며, 지금 못 받은 급여나 퇴직금, 자재대, 노임대등 이런것은 어떻게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황병주 의원

부도가 났으니까 급여를 못 받았을것 아니에요.

체불이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것이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이고 전혀 체불을 해결 못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지역에 기업이 이렇게 많이 23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상황을 우리시에서도 노동청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느정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것 아닌가요?

우리 시민이 어느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이런것을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지않냐 이거에요.

○황병주 의원

지금까지 알고계시는데 까지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요.

그럼 서면으로 주세요.

○부의장 김남중

자료가 미흡한 모양인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의 뜻에서 20년간 미집행된 도로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반세기 동안을 재산권 침해라든가 주민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안 있으면 2000년을 맞이 하는 새천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로의 개설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반세기동안 집도 못짓고 보상도 못받고 물론 어제 부시장님이 답변에서 그런 답변이 계셨지만은 이제 주민의 우선순위,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의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소방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1,51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속에서 이것을 하루 아침에 할 것이 아니라 연도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150억원, 후년에 150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차질없이 집행한다면 주민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중대한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요지에 보면은 문제점이 `시 재정형편상 예산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8자,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 21자,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50자도 안되는 답변으로서 우리의원들 한테 답변서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또 질문을 드리면 `연구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애매한 답변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주시의 경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입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국장님께 기대를 걸고 우리 충주시의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고요.

앞으로는 여기 답변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소방도로개설에 대해서 어제 부시장님께 진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실무책임자인 국장님께 드릴려고 안 드렸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린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충주시의 소방도로개설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어제 부시장님께 역설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 소방도로개설 진행과정을 보면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용산동의 11통에 소방도로개설을 1차예산 배정이 된지가 한 5년이 됩니다.

일부보상을 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요.

그 다음 2통 소방도로개설은 '98년도 본예산에 1/3만 반영이 되고 '99년도 본예산조차 안들어갔어요.

이걸 제가 하도 야단을 해서 '99년도 2회 추경예산에 조금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었어요.

그럼 일부 보상을 해놓고 3년이 있어도 완결이 안된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19통, 21통, 청운로얄아파트 옆에 소방도로개설로 찔끔찔끔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1개의 소방도로개설비용을 사업비를 5개에 쪼개 놓은 거에요.

왜 이렇게 공사를 벌려만 놓고 마무리를 안하냐 이거에요.

동민들이 봤을때는 온동네가 소방도로개설이요.

마무리 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행정을 왜 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마무리를 지우고 2단계로 넘어가야 원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선심행정이라고 하는거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우리가 미개설된게 271개소라고 말씀을 듣고 소요예산이 약 1,530억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에서 년차별로 과연 271개소를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수행한다고 시민들에게 공포한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안규진 의원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중앙부처에서 양여금이나 보조금이나 돈이 나오면 그때가서 내년에 얼마얼마 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을 수 없잖아요.

이일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20년이 넘었으면 271개소가 1,500억원이 소요가 된다면 2000년도에는 얼마 2001년도에는 얼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맞춰가면서 추진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뜬구름 잡듯이 어디 이쁜데는 더주고 어디 미운덴 안주고 이런 집행을해서 되겠어요.

○안규진 의원

이런것을 딱 해주면 의원들이 다 알잖아요.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저도 본 질문과는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도로개설문제를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원초등학교부터 칠금로타리 쪽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한게 있죠?

그 구간에 농업학교, 실고에 정원수인 고목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길이 도로설계에 아마 육안으로 봐도 거기가 걸릴것 같은데, 그 고목나무를 더 작은 나무같은 것은 제거를 해도 불가피하게 한다고 하지만 그 고목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 고목은 그 학교 출신은 물론 이거니와 충주시민들의 하나의 자랑거리이고 충주시민들이 향수를 느끼는 나무예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러한 나무를 설계에 걸린다고할때 완전히 제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살리는 방향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 공사를 실시할 것인가를 한번 견해를 듣고 싶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장희승 의원

저기 물론, 보도 인도간에 걸린다든가 이런것은 얼마든지 존치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차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존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이 애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은 많이 그런 저기도 있지만은 우선 우리 국내에도 홍천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홍천시내 한가운데로 고목나무 하나 있는것을 살려서 도로를 양쪽에 냈어요.

그러니까 이나무가 분명히 도로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또 농업학교나 교육위원회에 양해를 얻어서라도 조금 저쪽 걸리는 도로 쪽에 변경을 해서 조금 물려서 이렇게 타원형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내더라도 가운데다 그걸 두고 살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에서 그렇게 살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장희승 의원

그러니까 걸린다고 하더라도 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장희승 의원

적극 검토해서 그런것은 살려야 됩니다.

옮기는 방법도 있지만 옮겨서 살지도 않을 뿐더러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니까 그것을 가운데 두고서라도 도로를 약간만 변형시켜가지고 하면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나무는 자르지 말고 존치를 시키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271개소에 9,469㎡,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이거 저기 20년간 미개설된 소방도로의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271개소 나왔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백승덕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때 주덕, 수안보도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여기는 안한거 아니에요.

○백승덕 의원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년간 미개설 소방도로의 현황과 향후 대책을 물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덕이나 수안보나 빠졌으면 다함께 집어넣어가지고서 향후대책을 세우는 것이지 주덕이나 수안보같은 곳을 왜 빼 놓느냐 이 얘기죠.

○백승덕 의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빼놓던지, 이게 정확하다고 하시다면서 아까 설명하실땐 수안보 주덕 같은데는 있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백승덕 의원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사의 완급을 좀 구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소방도로, 국장님한테 반문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충주시내에 소방도로가 안뚫려가지고서 기름을 넣을려고 하던지 변소를 칠려고 하던지 리어카가 들어가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안 뚫려졌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천변도로 대봉교에서 농고 밑에까지는 그렇게 급한것이 아니요.

당장 급한것이 뭐야?

지금 시민의 어려움은 리어카 끌고 변소치러 들어가고 또 저기 기름탱크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리어카 끌고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는 소방도로는 얼른 뚫혀져야 될텐데, 몇십년 여기 지금 20년이상이에요.

국장님 한번 그런 불편을 느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변도로가 대봉교서부터 농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급한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그런게 급한 겁니까?

○백승덕 의원

수혜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은 이게 장기간이에요

20년이상씩 그렇게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주민한테 불편을 주니까 얼른 해결해 주는게 좋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백승덕 의원

국장님 지금 소방도로 뚫는데도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한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백승덕 의원

문화동 같은데도 그런 불편을 한데는 안뚫어주시고 엉뚱한데 딴데 뚫는게 있어요.

그게 무슨 사업의 우선순위입니까?

국장님 그 문화동 관계 한번 현장에 가보실래요?

그런 불편이 있는데는 안 뚫고 그런 불편이 없는데를 그냥 뚫는 거에요.

그렇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아닙니까? 왜 불편있는 것은 안해주고.

○백승덕 의원

그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어제 김무식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때 이런건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게 있는데 그것부터하느냐 뭐가 조치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의장대리 김남중

저기 백승덕 의원님 사업문제는 시장님한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국장님 뭐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요.

거기에 주택이 예를 들어서 한동이 있다고 치고 그 주택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지고 신축도 개축도 아무것도 안돼서 노후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기거를 하고 살고 있다이거에요.

근데 허가도 안해주고 보수도 못하게 하고 있다가 집은 다 무너져 가는데 밤에 거기서 사람이 자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인사사고가 났다고 했을때 우리 시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인이 허가신청, 고시신청을 했는데도 불허했다 우리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어있으니까 불허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일단 사람이 기거한다 이거요.

그 집이 오래되어서 붕괴되어서 사람이 밤에 깔려서 죽었다, 그때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우리가 하수도 시설을 해놓고 뚜껑을 말이지 누가 훔쳐갔던지, 또 뚜껑이 파괴되어 가지고 맨홀 구멍이 그냥 이렇게 뚜껑이 없을 경우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빠져 죽던지 다리가 뿌러지면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우리시에서 전부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집을 개보수 하려는데도 도시계획법에 묶여가지고 못하는데 사람은 기거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럼 민원사상에 우리시에서 책임을 질건지 법적으로 책임을 안져도 되는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황병주 의원

지금 국장님 법적근거는 없으시다고 하는데 거기 사고가 발생했을때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질 근거가 없다 하시는데 법을 실제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덮어놓고 그냥 답변하신 겁니까?

법조문을 알고 답변하신 거에요, 확실히?

○황병주 의원

그게 육법전서에 나와있습니까 그게?

○황병주 의원

아니 책임질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육법전서를 보시고 확인하고 답변을 하시는거냐 이거죠.

○황병주 의원

무허가 건물을 애기하는게 아니에요 지금.

허가된 건물인데 지금 너무 낙후되가지고 집이 다 기울져 무너져간다 이거에요.

그래도 어디 다른데서 기거할 방법이 없어서 그 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무너졌을 경우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지조사를 해봐가지고 그정도면 우선 개보수라도 하겠끔 선처해줄 방법을 연구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황병주 의원

제가 질문드린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것은 동문서답하시는데, 그런의미가 아니고 본인이 허가를 보수를 해야겠다,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는데 불허했을 때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때 우리시의 책임이 한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말씀 드리거에요.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그냥 살다가 무너졌으면 괜찮은데 도시계획이 들었는데 집을 고쳐야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보수신청을 했다 이거에요.

만약에 불허됐을때 그냥 살다가 그집이 진짜 밤에 자다가 폭삭 무너졌다 이거에요.

사람이 인명피해가 나면은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냥 죽거나 말거나 팽게쳐 놀건지,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자세한 것은 사무실에 가셔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하십시요.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20년간 미개설된 소방도로 그외에 아마 그 시에서도 도시계획이 됐으면서도 미편입된 용지가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향후대책이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 하는 궁여지책인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 이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내볼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0년이상된 도시계획 미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지 못하면 해지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이 법이 입안되서 거의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사건제안을 받은 토지가 나름대로 토지주들이 권리를 찾아서 민원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될 경우 10년이상된 토지중에 상당히 면적은 많겠지만 실제로 시급하게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법 입안될 때 뭐 이렇게 파악을 해보신적은, 좀 어려우시겠지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엄청난 예산확보가 지난하다, 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어떤 특이사업이라든지 할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씩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게 지금 미개설 소방도로만 해도 1,500여억원이 넘는데 내년도 50억 예산이라고 하면은 30년이 가야지만이 현재 시세로 이 땅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1년에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얼마가 됐던지 특별회계를 좀 설치를 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좀 재정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시에서 1,500여억원 갖다가 한꺼번에 투자는 못하잖아요.

못할바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일반회계 돈을 꼭 소방도로에만 투자를 하진 않을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자 이거에요.

특별회계는 다른 쪽으로 돈을 전형을 못하지요.

바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년 얼마씩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부수적으로 제정해서 운영할 방안은 없느냐 이거요.

○임병헌 의원

지금 예산확보, 적극 노력, 연차적으로 추진이라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데요.

바로 그런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빨리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변봉준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부의장님, 국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말씀하세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두의원님 답변으로 마쳤습니다.

답변을 듣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안되어 가지고 건설경제국에 대해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답변하는 도중에 각 실과장님, 계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그 요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할 자료를 빨리 제시를 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은 제출자료가 미흡하다 서면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자료가 불충분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소명자료를 빨리 제시를 해가지고 의사진행이 완만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아마 이 광범위한 질문때문에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아마 철저히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변봉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15분동안 준비가 된다고 하면 어려워서 부담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1시간 이상 시간이 남을 것 같기에 좀 부탁을 아까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제가 묻는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는 것은, 왜 인근동에 매립장이 있는데도 목행에다 매립장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하고 계약서상 '97년 9월부터 '99년 9월까지 되고 게시판에는 12월로 되고 또 이 답변서에는 명년 5월이라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답인지 그것은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79%로 공정이 남았다고 하는데 공사 월동기간은 언제 중단이 될건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집앞 단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실한 것을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부도설이 있는데 공사공정별로 돈이 나갔는지 현재 어느선까지 지불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현재까지 모든것은 안했으면 앞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묻는것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거기다 하게된 동기가 뭐가 있을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두가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목행리 쪽에서 공사를 하는 잔토는 대가미에 갔다 붇게 되고 대가미 전체서 하는 공사는 목행쪽에 갔다 붇게 되서 그것을 물었던 것하고, 또 이것은 1차 구간은 마찬가지 한구간이에요.

내년에 1차공사하는 것이, '89년 9월에 시작해서 '99년 9월에 2년이 되고 또 거기 게시판엔 9월이 아니고 12월로 되있고 또 이거 답변서는 명년 5월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세군데가 다 틀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그리고 시방 공사하는 것이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 잘못 들었는지 3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봉준 의원

그렇지요.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변봉준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명년 5월까지되는 거에요.

어떻게 12월까지 되는거에요?

○변봉준 의원

예.

○변봉준 의원

그것이 만약에 지연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지체보상이라든가 이런것은 가능한건가요?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체보상금요?

○변봉준 의원

예.

○변봉준 의원

아니 공사계약을 계약 했을때 이것을 얼마해서 언제까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라는 것이 그것이 넘으면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거기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부도설이 나고 여기저기서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안되느냐 뭐 신문지상에 이상한 얘기가 도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변봉준 의원

부도설이 난다 이거에요.

○변봉준 의원

시공업체에서.

○변봉준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느정도 공정별로 돈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변봉준 의원

그럼 이 세군대 업체가 된것 같아서 아까 제가 질문할때 세군대 업체중에 같은 대표라도 누가 대표가 되어서 계약이 됐을거 아닌가 싶어서 물었던거에요.

그럼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제게 보여주세요.

○부의장 김남중

답변시간이 너무 지연이 된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앞에서 변봉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12월 1일자 동양일보에 우리 충주시의 천변도로가 부도설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내에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신문 12월 1일자 동양일보에 났습니다.

허면 시당국에서 그것을 변봉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국장님도 아시고 계셔야지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12월 1일자 동양일보에 충주천변도로 공사지연 이래가지고 났습니다.

그래서 제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천변도로공사관계에 3번에 보면은 관리상태확인에 제일 끝에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적극대처해서 기존주택과 보도와 단차차,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단차 발생지역의 길이와 단차의 높이가 최고 높은곳은 얼마고 낮은곳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면은 공사비의 증액관계는 어떤지 좀 말씀해주세요.

○김무식 의원

막연히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김무식 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의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승의 의원

충주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진행중인 천변도로공사중 인사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적사항 및 사고발생사유와 수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추후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당초사업이 2.9km에서 줄어들어가지고 1,910m라고 되어있는데 1차구간하고 2차구간하고 합치면 이게 물량이 1,910m가 안되는데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백승덕 의원

몇개소에요?

교량이 몇개소인데 차이가 나요?

○백승덕 의원

그게 다 늘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승덕 의원

그게 다 늘어가는것이 아니잖아요?

늘어가는 교량이 있을것 아니에요.

늘어가는 교량이.

○백승덕 의원

늘어가는 교량 면적이 그렇게 길어지는 거에요?

○백승덕 의원

다음은 먼저 도감사에 보면은 천변도로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5,400만원을 회수했거든요?

회수하라고 지적이 됐는데,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승덕 의원

절감이 된 것이 아니라 설계가 잘못되서 과다 설계가 됐다고 해서 5,4000만원을 회수를 하라고 했어요?

사업비에서.

그럼 설계용역을 주었잖아요?

설계용역을 잘못 줘서 그런거니까 용역비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백승덕 의원

용역이 잘못되서 그런거 아닙니까?

설계가.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용역설계해준 설계비에서 뭔가 회수조치하는 문제여야 될거 아니에요?

○백승덕 의원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를 줬잖아요?

용역설계를 줬어요.

○부의장 김남중

저기 국장님 말이죠.

숙지를 잘 못하시면은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12월말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요사이에 아침기온이 결빙점 이하로 떨어지므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경우에 결빙되는 우려가 있는데 공사를 계속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요새 아침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데 콘크리트 공사를 계속해도 되느냐

○하성대 의원

그럼 요새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공사중지를 해야되는게 아니에요.

○하성대 의원

아니 답변요지서에 보면은 12월말까지 콘크리트 구조물공사를 완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11월말까지 공사를 콘크리트 공사를 완공을 했어야죠.

요즘 아침기온이 계속 결빙점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답변요지서에 관리상태확인에 있어서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공사 '99년 12월말까지 완공이렇게 답변 요지서에 요약이 되어있습니다.

○하성대 의원

그리고 타설공사는 그 전에 다 마무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파주, 양구, 철원에서 게릴라식 비가와서 700mm, 800mm의 비가 왔단 말이에요.

또 '98년도에는 보은에서 600mm, 700mm가 와서 잠겼는데 당초에 충주천변도로설계할때 몇mm가 와도 안전하게 설계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인규 의원

막연히 답변할게 아니라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도 있지만 이 치산치수를 잘못 하니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날아간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99년도 8월에 철원, 또 양구, 파주에서 물바다 났잖아요.

그래 게릴라식으로 피해가 왔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 '98년도 보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충주천을 설계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할때 몇m정도 비가와도 지탱할 수 있느냐,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되면 물이 제대로 유수가 안되니까 범람해서 충주시가 물바다가 된다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72년도에 몇m가 왔어요?

8월 19일에.

○박인규 의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건데 이 사업검토도 제대로 안됐다 이겁니다.

지금 게릴라식으로 비가 온다는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폭포같이 쏟아 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는 이거에요.

그리고 하나는 본 의원이 12월 6일도 질의 했고 또 작년 7월 22일도 질의했지만 이번에 댐을 활용해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댐물이 충주로 흘러가게 돼있다고, 그러면 과연 충주천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 이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박인규 의원

저는 위험수위를 애기하는게 아니라 관광차원에서 시민다수가 지나가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또하나는 지금 수원이나 경기도 수원, 전라도 광주는 있는 콘크리트를 깨내가지고 자연보존 그대로 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일본밖에 안가봤는데 선진국은 콘크리트를 다 철거해버리고 자연 그대로 복원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충주천확포장공사는 시대적인 뒤떨어진 사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인규 의원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00mm가 100년에 한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외 비가 만일 700mm, 1,000mm와서 피해가 있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박인규 의원

그건 답변이 안되지.

사업성 검토를 갖다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무자들이 한거 아니에요?

○박인규 의원

다른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난 8월에 파주, 양주, 철원은 1,000mm가 왔어요.

토탈해서.

○부의장 김남중

폭우가 1,000mm씩 오면은 뭐 천재지변이겠지요.

정부에서 책임질 일도 아니고 수습을 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시죠.

○변봉준 의원

다름이 아니고 대봉교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다리까지.

그 대봉교까지 돼야지만 공사가 제대로 되는거고 해서 그런데 지금 한참 공사를 하는 중인데 그것도 시설을 안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다시한번 물어 봅니다.

지금 대봉교하고 연결하려고 한참 작업중인 것 같아요.

고대 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다 기점을 두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거기다 연결을 시킬려고 작업을 한참하고 있더라고요.

○변봉준 의원

그렇게 되야겠지요.

그런데 아침으로 참 아닌게 아니라 4-5 이상 내려가 빙점이 어느선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5 이하면 안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사는 한참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고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하면 그것이 안하고 중단할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건데요.

○변봉준 의원

원래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변봉준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백승덕 의원

그러면 토지, 아까 그 범위가 1,000평 면적이 확보가 된 겁니까?

○백승덕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국장님은 생각이 듭니까?

○백승덕 의원

이게 당초에요, 금년도도 7-8월이나 10월에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아마 도비 반영하는 것을 삭감을 못했을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업을 착수를 안하고 지금까지 끌고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지연으로 도비 확정을 안해주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백승덕 의원

국비문제도 그래요.

보조금 비율이 얼마입니까?

○백승덕 의원

복지회관 하는데 보조금 비율이 얼마에요?

○백승덕 의원

보조금 해주는 비율이 얼마냐고?

여기 3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국비보조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거에요?

○백승덕 의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34억원이나 되는데 국비가 50%라면 11억 5,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백승덕 의원

건축비 24억원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겁니까?

○백승덕 의원

설계서에?

○백승덕 의원

아니 지금 설계도 안해놓은 상태아니에요.

부대비 같은것도 735만원인가 그런데 부대비 집행이 다 된거에요?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24억원 설계비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거냐 이 얘기에요.

○백승덕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설계해서 나왔다니까,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장희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희승 의원

부지 1,000평 확보하는 중에 지금 현재 성내 충인동 사무실 부지가 편입이 됩니까, 안됩니까?

○장희승 의원

그럼 그 편입이 되는 것까지 1,000평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비 확보를 추경에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성내 충인동 편입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 정산은 언제하는 겁니까?

이것을 편입된 것외에 10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되는건지 이것을 재산평가를해서 여기에 10억원중에 부족분이 되면은 더 정산을 해서 부족분이되면 그 부분만 충당을 하는지, 아니면 넘으면 더 받더라도.

정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희승 의원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성내동 청사가 편입이 됨으로서 그러면 그 재산평가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이 돼야 될거아니에요.

○장희승 의원

그러면 10억원을 확보해 놓고 이것은 나중에 완공이 됐을때 평가를 해서 다시 돌려받는게 되는 거에요?

○장희승 의원

예?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장희승 의원

근데 그게 정산을 일단 추경 10억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나중에 준공후에 성내동사무소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느냐 이 얘깁니다.

10억원에 대한 것을 동재산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계를 하고 가감을 해서 더 비용을 예산을 세우던지 아니면 받던지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끝나서 하느냐 이 얘기에요.

○장희승 의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못알아 듣는데요.

이 성내 충인동사무실이 1,000여평속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내 충인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될 재산평가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장희승 의원

그래야 되는데 추경에 10억원을 더 세우는 부분에서 그것을 상계를 해서 해줄거냐, 아니면 10억원은 10억원대로 집행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준공후에 정산을 할거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이것까지 그냥 다 들어가고 10억원이 더 필요하냐,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장희승 의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게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같이 포함을.

이게 성내동 사무실분을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느냐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는냐 이 얘깁니다.

이 사업비중에서 이것도 그냥.

○부의장 김남중

장희승 의원님 이쪽에서 숙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서면으로다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요.

○장희승 의원

그래요, 끝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장희승 의원님 질문과 동일해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었는데 한가지 의문이 가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1,000평을 짓는다고 합니다.

24억원이 건축비라고 하면은 평당단가가 240만원이다 이렇게 되는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용역을 줘서 나온 산출 금액은 아니죠?

○이학영 의원

아니 현재 금액이 용역을 줘서 설계된 것이 아니죠?

○이학영 의원

그리고 부지조성 1,000평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억원이면 평당 100만원씩인데 과연 100만원씩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훈회관하고 이대원씨 땅만 5억원을 주고사고 거기가 동사무소자리는 그대로 안산다는 이런 얘기 잖아요?

돈을 안준다는 얘기죠?

그럼 5억원을 주어서 산다면 10억원씩 부지매입비를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5억원에 산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를 1,000평을 다 산다고 해도 100만원에 살 수 있는 건지.

○이학영 의원

그럼 시유지도 돈을 주고 산다는 얘깁니까?

○이학영 의원

시유지도 돈을 주고 사요?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사유지 5억원, 국도유지 5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

그러면 1,000평이 되는 평은 100만원에 산다는 얘기죠?

○이학영 의원

10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7억 5,000만원을 도비확보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추경에 해준다고 확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시비가 10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10억씩 확보한다고 여기에 보고가 됐습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하고.

○이학영 의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답을 했다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시비를 내년 4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6월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도비도 안됐는데 시비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를 못 했는데 어떻게 무슨 예산으르 추경에다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는지.

왜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가 안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학영 의원

확보할 시기를 놓쳤다 이런 애기죠.

그러니까 노동부사무소에서 연락온 것이 거의 연말 다되서 12월에 통보가 된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노동부사무실에 질려고 할때는 국비 12억 4,000만원하고 시비 10억원 당초는 시비 10억원을 세울때 시비가 10억원이 부지매입비니까 현금을 주지말고 시유지에서 찾아라, 의원들이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부, 본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동부사무소에 부지가 많으니까 거기를 절충하고 운영도 근로자들이 할거니까 노동부사무실 이관하는 것이니까 거기로 지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래서 집행부에서 아주 거기다 하려고 검토하다 안된거 아닙니까?

○이학영 의원

거기다 한다는 조건으로 부지를 안사니까 5억원을 건축비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5억원이 확보가 된겁니다.

그래 시비 5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으로 공사가 마무리를 하기로 했던거에요.

거기가 되면은.

근데 더 사업을 확장을 하고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또 추가로 10억원 투자하는 사업을 확대했다 이거에요.

근데 노동부사무소에 연락이 12월에 예산 편성 후에 왔다고 하면은 이 사업계획변경은 노동부사무소에 연락이 오기전에 변경이 된거 아닙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는거 아니에요?

○이학영 의원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으면 우리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학영 의원

운영은 위탁하는 거죠?

○이학영 위원

근로자복지자, 노동부에다 넘기는것 아니에요?

근로재단한테.

그럼 근로자복지회관사무소에 노동사무소에 지으면 우리가 그땅을 희사를 받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주 노동부에 돈을 국비를 넘겨주고 우리 시에서 손을 떼어라 이런 애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 5억원 준다면 우리가 시비를 5억원을 노동부에 기증을, 봐주는 것이 되는거란 말이에요.

보조를 해주면 노동부에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앞으로 운영이 그렇게 될거니까.

그런식인데, 예산은 점점 많이 늘어가지고 우리시에서 또 더 확대해서 사들여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시비를 많이 투자하는데 이 실제는 건축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시 손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거 운영상.

근데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이미 확대계획을 보훈회관으로 위치변경을 확정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보고서 절차상 보면은.

본예산 확보 못한것이 노동부에서 연락이 늦게와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확보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기전에 이미 확대변경 확대사업계획이 수립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학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만 답변을 합시다.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추경에.

근데 추경에 어떤 특별교부세나 뭐 이렇게 돈이 내려올지 가능이 있습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이학영 의원

순수시비를 어떻게 추경에 단일사업에 10억원씩 투자를 할 계획을 해요.

본 예산에 안세우고, 실기를 했으면 수정안이라도 생각을 했어야지.

○이학영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백승덕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년이상 미준공건축물현황에 보면은 법인체나 이런데서는 부도 등으로 미준공이 되었지만 개인주택이 꽤 여러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현동에 김종필이라든가 용산동에 유호철, 그리고 동량면 화암리 김미숙 기도원이 지금 미준공상태에 있고 그런데 개인들이 짓다가 말은건지, 아니면은 다짓고 개인들은 그래도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도 완공을 시켜서 살고있는 것은 없는지,혹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셨거나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빙판길 장비 비축자재를 보면은 차량 2대로 모래살포 및 제설용으로 차량 2대를 확보하셨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차량 2대로 적설량이 많을 경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국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도나 군도에도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지.

장비를 동원할 수 있다면 어떠한 체제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제설장비를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지 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문강-신매간도로확포장사업 추진구간중에 지금 신매고개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기간중에도 차량이 통행하는 중에 낙석이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공사가 끝이 났으면 무슨 대책을 세우실텐데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자꾸 낙석이 발생하거든요.

물론 암반은 단단한데, 이게 그냥 인력장비로 깬것이 아니고 발파를 해서 해동할때까지도 아마 많이 낙석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이승의 의원님 보충질문인데요.

건축물이 공사를 하다가 그냥 내버려 둔 건축물이 '95. '96, '97년 86건이라고 하는데 혹시 '95년도 이전에 미준공된 건물이 있으면 몇건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미준공된 건물을 다시 시공을 할경우 철근이 부식이되고 또한 콘크리트가 겨울에 동파가 되고 습기가 차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건축물을 시공을 하다 중단을 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다시 재시공을 할 경우 재시공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왜냐면 다 썩은 철근이 그냥 있는 것을 갔다가 재시공을 한다면 건축물의 수명에도 문제가 되겠구요.

또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잠깐만요.

또 하나는 동절기 도로 위험예상, 금가 월산고개도 예상지역으로 나왔는데 금가를 혹시 다녀보셨는지 몰라도 이 금가 월산고개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또 눈만와도 브레이크를 못잡을 정도인데요.

바로 옆으로 공군비행장 외곽 철조망이 쳐져있습니다.

이 철조망이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느라고 밑에 철망을 쳐놨습니다.

이 철망을 갖다가 차량들이 어떻게 빙판길에 미끄러져 갔고 그 철망을 건드렸다간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비닐피복한게 조그만 벗겨져도 100m한구간을 갖다가 전체를 교체해야된데요.

그렇다면 교체하는 비용이 순수한 자재비만 2,000만원내지 2,500만원, 뭐 어떻게 기술자 인건비까지 다하면 4,000만원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운전자가 하여튼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시에서 혹시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부대에서 우리 도로가 먼저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시설을 늦게했으니까 먼저 시설 늦게한데서 좀 방지책을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라도 그 가드레일 같은 시설을 좀 조속히 해줘야겠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이면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부대에서 철망을 늦게 했으니까 부대에서 책임을 지고 최소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시에서는 적극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시에 제설장비로 모래살포기 및 제설용차량 2대가 있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제설장비가 로우더가 1대, 제설차량이 1대, 모래살포기가 3대, 제설산만차량 부착용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장비를 충주시 관내에 15cm이상 폭설이 내릴경우에 원만하게 제설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제설량에 따라서 장비동원계획을 충주시에서 세운 것이 있는지.

세웠다면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관계부서에 지시를 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이것을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하성대 의원

그리고 지금 이미 겨울철이 왔는데 내일 폭설이 내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 동원계획을 안세우고 계시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사이에 집단시설지역으로 안림동지역에만 유독 31동의 주택이 부도가 났습니다.

'96년도 한양주택, '97년도에 국사봉개발, 또 허정록씨 이렇게 3군데가 31동이 부도가 났는데, 이제 허가를 내가지고서 어느정도 공정이 이루어졌는지, 또 다 지었는데 부도가 나서 지금 준공검사를 안하고 있는지.

만일 다 건축을 완공되서 준공검사가 안되었다면 거기 입주자들한테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가 되어서 등기가 나서 재산권 보호를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허가만 내놓고 부도가나서 아직 안지은 건지, 이것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가를.

○김광일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자료에 보면요, 제설장비가 너무 미약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비상근무조 편성도 보면 1단계 준비체제로 설해대책담당 그리고 2단계로 도로과 전직원, 도로과 전직원이 언제 제설작업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 외국의 경우를 보면요.

미국같은데는, 지금 현재 우리시는 제가 보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면 조금 일찍 출근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미국, 외국같은데는 안그렇습니다.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밤에 눈이 온다고 그러면 밤에 야간제설팀을 구성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할때 지장이 없도록 밤새도록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2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건 물론 압니다만, 그래도 다른때는 몰라도 겨울에는 제설작업에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우리 인명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우리 22만 시민이 겨울에 발이 되는 도로에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데, 이게 무슨 차량 2대 모래살포제설용 그러는데 트럭에 이 제설용이라는 것은 삽을 달고 다니는 것을 설명하신 건가요?

뭔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정도 가지고는 안되니까 우리가 다른 돈을 덜쓰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설장비만은 더 빠른 시일내에 국장님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건 분명히 빨리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근무조체제도 이런식으로 할것이 아니고 완전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겨울철 동절기에 인명피해가 안나도록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겨울에 출근하는 차가 막혀가지고 출근을 못하는데 그때가서 제설작업하느라고 한참 부산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말고 금년 겨울에는 일기예보를 미리 들어가지고 아주 제설팀을 만들어서 장비를 빨리 3차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우리시민이 사망사고로 죽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건축허가 미준공현황에 보면은 대부분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미준공이 됐고 또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미준공이 됐는데 '96년도에 보면은 대한보증보험, '95년 4월 4일자 건축허가를 획득하고 지금 교육연구시설이 미준공이 돼있고요.

그다음 '96년 7월 15일 건축허가를 받고 천주교회에서 종교시설, 또 '97년 1월 25일 문화새마을금고에서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3개재단에 대해서는 자금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업체들인데 이 내용과 미준공 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이 미준공현황을 작성하시고 검토하실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의아심을 가지고 이런 현황을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게 파악이 안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 더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서부터 '97년까지 86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이중에서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축한 건수가 몇건인지?

○백승덕 의원

농지전용을 받았거나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건축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백승덕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지분야에는 2년내 건축을 하게 되어있어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

그럼 '95년도, '96년도, '97년도 다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안한분은 얼른 그 부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해 달라는 공문 낸 것이 있습니까?

○백승덕 의원

조치를 하라고, 부당이 안 짓고 있으니까, 규정상에 2년이내에 짓게 되어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공문을 내준게 있느냐고요.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아까 임병헌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지만 문제는 뭐냐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그친게 있다면 그게 부실건축이 될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런문제가 되니까 그 기간내에 얼른 촉구하도록 뭐가 돼야 되는데, 안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선에 우리 부서에는 그런규정이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 이렇게 방치해 내버려 두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관계부서하고 해가지고 농지분야에서 한것은 2년내에 건축을 하게되어 있으면 빨리 건축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촉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규제, 내규정에는 그런것이 없으니까 난 못하겠다고 가만히 계시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백승덕 의원

다시한번 재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본 의원이 당초 질문내용을 보면 목행대교와 목파앞 2차선 부채도로와 신호체계개선에 따른 그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한 국장님 당시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답변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임병헌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당초 질문을 할때 그 질문내용에 넣거든요.

그 '96년도 20회 정기회에 그 내용이 있었다는것을 분명히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것을 좀 추후라도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교부락과 금가일부 주민들이 구대교에 통행제한으로 차량이 사실 목행 신대교에서 돌아가려면 1km정도를 차량이 우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대교를 막 지나면서 그공군부대 들어가는 삼거리부터 차량에서 하차를 하면 또는 탈경우 보통 6,700m정도를 걸어 나와서 차를 또 이용을 해야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국장님도 현장을 좀 가보시면은 애로 사항을 많이 알겁니다.

지난달 시에서 군도교통량조사를 했지요.

자료가 저한테 하나있는 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63-02-24호 율능부터 용교간 18.6km에 '98년도 교통량이 1,527대, 1일 교통량이 1,527대, 또 금년도 '99년도에 1,540대 여기에다 아마 운교부락에 있는 차량까지 더 보탠다면 2,000여대는 오가는 그런 상황인데 안그래도 어려운 농촌에서 차가 이렇게 꼭 1km정도 1.5km 정도를 돌아 다녀야되나.

이런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목행파출소앞에서 구 대교까지 2차선 부채도로, 물론 구 대교가 활용이 안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지만 구 대교를 활용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2차도로정도는 큰 돈이 안들어가도 충분히 설치가 되리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지요?

2차 부채도로는.

○임병헌 의원

그렇죠.

만약에 구 대교를 통행을 시켰을 경우 가능하지요?

○임병헌 의원

가능하다고 지금 국장님도 정확히 판단을 하셨는데, 여기 충주시청에서 용역의뢰한 충주달천대교, 탄금교, 충원교 안전도검사기술용역보고서를 보면은 달천교가 공용하중이 DB 9.64톤, 통과하중 17.35톤으로 물론, 이것은 전에 '94년도에 나온 자료지만 이때 과적차량을 제한시키면서 신 대교를 가설하기전까지 계속 통과를 시켰다고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아마 지금 목행구 대교를 이용하는 차량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또, 충주댐 바로 밑에 충원교가 있지요?

충원교가 이 당시에 공용하중이 8.58톤, 통과하중이 15.64톤, 그렇다면 목행 구 대교는 공용하중이 12.08톤 통과하중이 21.7톤 목행대교보다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통행제한은 물론, 하겠지만 크게 부담없이 관광차나 시내버스, 기타소형차들이 그곳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국장님도 부인을 못하실 겁니다.

혹여나 충원교가 지금 몇 등급인지, 구 목행대교가 3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원교가 몇 등급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구 목행대교가 오래 됐으니까 물론 부식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니면 어느 기간정도 까지 가서 그 차가 통행을 하지 못 할 정도인지는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 의원 보기에는 충원교보다는 또 '94년도에 이 용역을 한 내용을 볼때 달천교정도는 능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목행대교는 계속 통제를 시키는지 그 당시 달천대교와 현재 충원대교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비교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바로 옳은 말씀이에요.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안전진단을 해서 보니까 통과하중 21.7톤이라는게 나왔잖아요.

21.7톤이라는게.

그럼 그 이하의 차량은 통행을 시켜줘야지요.

왜 안시켜 주는거요 이거?

진단이 분명히 나왔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단서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은 충분히 통행 시킬 수 있는 것을 막아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그만큼 불편을 주느냐 이거에요?

○임병헌 의원

일방통행, 그렇죠.

바로 그부분도 문제인데, 일방통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지금 충원교에서 운교쪽으로 진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방통행울 하는 거에요.

그 전에는 일방통행지정이 안됐었죠. 양방향 같이 가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겠끔 만들어 놨기때문에 결국 일방통행이 될 수밖에 없던겁니다.

○의장 박장열

국장님께서는 우리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임병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충주천변도로같은 것은 충주시에서 300억원의 부채를 져가면서 지금 도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행대교 21.7톤까지는 다닐 수 있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잘라져 있는 다리 어쨌든 21.7톤까지는 다닐 수 있는 다리, 또 160m정도 부채도로 2차선만 만들어 주시면 그 지역사람들이 모든 경제여건도 상당히 나아질테고 또 제반부담이 적어질텐데, 결국은 국장님 답변이 안된다라고 하시지만 답변서를 연구검토로 끝났습니다.

농촌이고 인구가 적고 유순하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상당히 가는데도 그냥 방치한다 는 것은 어떤 다른 빌미로 방치할 조건이 안되면서 무조건 방치한다는 것은 충주시민으로서 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목행대교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부채도로를 설치를 해서 그쪽 주민이 소외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광역상수도사업 우리 읍면동 상수도급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읍면동 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읍면까지도 광역상수도에 급수계획이 나와있는데 만약에 그 광역상수도가 이 공사가 다 끝나면 급수계획년도가 다 차면은 기존의 상수도시설은 그냥 활용하고 유지되는지, 또 두번째,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은 기존의 상수도보급율보다 더 확대가 되는지.

세번째, 기존의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지여부가 그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예견이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세번째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현재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상당한 생활의 침해, 또는 제약 그런것을 받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의 해지여부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옴과 동시에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해지에 대한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첫번째, 두번째는 간단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금방 상모면도 기존께 폐쇄가 됩니까?

○김대식 의원

그럼 수회정수장이 뭐 필요합니까?

○김대식 의원

지금 수회정수장에서 상모면 보급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갖고있는데 수회정수장이 왜 폐지가 됩니까?

수회정수장을 뭐하러 활용을 합니까?

국장님 약간 착오이신것 같은데.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김대식 의원

기존보다 보급율이 확대되는 것도 서면으로 가능하십니까?

○김대식 의원

그럼 그후에 두번째 세번째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목행대교와 비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충주의 관문인 청주, 서울방면을 가다보면 달천대교가 이번에 새로 건설됐습니다.

상판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데 본 의원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저렇게 한쪽이 높았는지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요?

"의원님 왜 이렇게 높게했습니까" 저도 솔직히 답변을 못했습니다.

항간에 시민들 얘기가 요즘 언론에 문제되고 있는 달천댐 건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볼때 그것을 대비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높게한 이유, 설계를 왜 높게했느냐, 그 이유를 혹시 국장님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그렇다면 이제 구 다리는 철거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낮은 다리 건너가는거 그것을 언제까지 그대로 존치해서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충주의 관문인 다리가 균형을 맞춰서 나란히 다니는 것이 보기 좋은데 절름발이 식으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다 이렇게 되면 외지에서 충주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볼때 이거 누가 이렇게 설계를 했나 시장이 욕을 먹는다 이거에요.

이런점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일 의원

언젠가는 그게 실행이 되어야겠지요?

○김광일 의원

다만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 충주 관문이고 우리 충주호수의 호반의 도시입니다.

그렇다면은 단양이나 서울의 성수대교같이 이왕 놓을려면 다리에 난간을 좀 운치있게 뉴욕이나 파리에 가면 다리의 난간이 참 멋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조화있게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금 김광일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요, 수위가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넘을 까봐서 다리교각을 올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다리만 높히면 뭐합니까?

제방이 낮은데, 물은 다 제방으로 넘을텐데 그럼 앞으로 제방도 다 다리하고 맞춰서 올릴계획입니까?

다리만 높이고 내버려 둘겁니까?

○황병주 의원

다리만 높이고 제방은 낮은데 무슨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다리위로 넘는것이 아니라 제방으로 넘어올텐데 전체가.

교각을 올렸으면 제방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것 아니에요.

그럼 당초 우리계획이 제방을 다 올릴 계획이냐, 아니면 다리만 그냥 높이 놓는다고 하면은 아주 그 미관상도 보기싫고, 계획을 잘 못한거 아니냐.

○황병주 의원

제방은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황병주 의원

높힐계획이?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다리를 둔다면 구 다리로 물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다리를 높혔다면은 지금 제방보다 다리가 높거든요.

그러면 다리교각만 높히면 소용이 없잖아요.

제방도 같이 가야 수위가 막아져가지고 물이 막아져가지고 물이 안넘어 들어오지 시내로.

그럼 다리 높인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몰라서 혹시 우선 다리를 높이고 제방을 올릴건지 이것 궁금해서 질문드린거에요.

○의장 박장열

그러면 저기 하시고요.

임병헌 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임병헌 의원

광역상수도에서 하나만 더.

○의장 박장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광역상수도 원수가 혹시 우리 충주시에 들어오는 원수가격이 톤당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주시고요.

비급수지역이 자료를 보면 한 2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간이 상수도나 개인우물을 이용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추후에 더 광역상수도를 확장해서 줄것인지.

또, 확장을 해서 주면 우리시의 배분된 양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지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임병헌 의원

이상 확장할 필요성이 없는것이 아니고 비급수대상지역 주민들도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좋잖아요?

또 먹어야 되고.

근데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되지요.

확장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수계획을.

○임병헌 의원

그럼 이사람들은 계속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어야 되나요 앞으로?

○의장 박장열

그러면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해 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설치현황 및 관리이용실태를 본의원이 질문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석 의원

그 하루이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한 6개월정도 주차를 했는데 단속을 만일 안 했다면 이거 무슨 특정인이라 눈감아 준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가고요.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차량넘버도 있고 이차가 수개월간 여기 방치 했으니까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원석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사업량으로 봐서 111km에 기 시행이 31.5km, '99년도도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7.72km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사업량은 40.2km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럼 이게 백리길인데 또 사업비를 분석해 볼것 같으면 총 141억원에서 기투자된 것이 61억원, '99년도가 21억 9,900만원해서 82억 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의 종결을 보면은 2000년도 이후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2000년 이후면 3000년도 2000년이후란 말이에요.

이런 막연한 표기는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민의 99.9%가 이거 뭐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 놓고 이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확대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확대이용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요.

○김무식 의원

완공 예정일이 대충 년도가 몇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김무식 의원

2000년 이후라 이렇게 답변이 되어있는데, 2000년이면 내년이 2000년입니다.

대충이라도 몇년도에 완공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셔야지.

○김무식 의원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예산이 내려오면은 공사가 다시 연장이 시작이 되는거고 안 내려오면은 이게 공사가 못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주 연도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김무식 의원

2002년까지 되어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김무식 의원 질문과 거의 동일한 질문으로 반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111km 목표에 작년연말까지 40km를 하고 여기에 사업비가 총 141억원중 근 8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투자되는데 실지 목표중에 40km밖에 못하고 70km가 남았는데 70km를 사업비가 58억원 밖에 안되요.

그런 물론 사업현장에 따라서 공사비가 과다하고 적게들고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후에 거의 배가 되는 물량이 남았는데 공사비는 거의 한 60% 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건가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 취지는 오전에 김광일 의원 질문에 20년 이상된 소방도로를 미집행한 것이 이것을 집행할려면 한 1,500여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전거도로는 국비 50%, 시비 50%이렇습니까?

○이학영 의원

그렇죠.

그럼 우리 시비가 70억원이 들어가는건데 현재 40억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58억원이라는게 70억원이 될런지 80억원이 될런지 모르는 거에요 이것은.

근데 자전거도로를 40km 했다면 100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자전가도로를 닦았다면 현재 한것만으로도 거의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아직 대만이나 중국 또 월남같이 자전거를 전부 국민들이 선호한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서상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백리길 약 40km한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 예산을 소방도로를 미집행한 것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했을 뿐더러 경제적이나 생활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데로 사업을 전환해가지고 소방도로의 연차적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기간을 좀 당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국비까지 거기로 사업을 전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개념은 압니다.

국가에서 어떤 특별교부세나 양여금을 준다고해서 과연 급하지 않은 사업을 벌려가지고 시비를 어려운 여건에 자꾸 투자하고 고대 질문한 근로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당초 얘기했을때에 노동부사무소에 그냥 전권을 넘겨줬으면 시비가 이렇게 안들어가고 또 신경도 안써도 되는것 아니잖습니까?

국비 50% 내려온다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않고, 국비 안받고 자전거전용도로 더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비 투자할 것을 급한 소방도로사업비에 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을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인데 국장님은 국비반납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애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투자를 그쪽으로 점차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화학에서 달천사거리까지 양쪽옆에 보도에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겁니까?

○장희승 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게 보도, 자전거 겸용도로입니까 아니면 전용도로입니까?

○장희승 의원

겸용도로이지요 이게?

그럼 겸용도로라고 하면 3m이상, 5m미만 도로이지요?

겸용도로는 그렇게 3m이상 5m미만에다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장희승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5m라고 했을때 자전거전용도로는 몇m를 하고 보도는 몇m를 해야한다는 의무규격이 있습니까?

○장희승 의원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질문이 되겠는데, 있으면 보도가 몇m, 자전거도로가 몇m인지.

○장희승 의원

그럼 최소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희승 의원

어떤게.

자전거도로가 1.1m ,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보도로요?

그럼 3.9m가 보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거기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보도가 3.9m가 나오나 가보셨나고요?

○장희승 의원

최대 5m라고 봤을 때 5m도로 미만이야 그 겸용도로가 설치 될 수 있으니까 최고 저기를 5m로 폭을 봤을때 1.1m를 자전거도로를 냈으면 3.9m가 보도가 되어야 될거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간단히 나오죠?

그 현장을 가보셨냐고요?

3.9m가 나오느냐고요?

보도가.

○장희승 의원

일단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는데 설령 그 규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냈을때는 어느것이 주목적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설을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요.

거기 가보면 이 보도는 불과 자전거도로 폭도 안되보여요.

제가 확실히 기회가 있으면 재어볼려고 하는데, 있는데 가로수가 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면 곡예를 해가지고 걸어가야되고 맹인들은 가다가 맨날 이마빡 부대기가 일수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런가 해 봤더니 이쪽 끝에 노면에 사과나무 심은데 폭이 너무 할애가 됐어요.

위주가 사과나무 심은데다가 완전히 폭을 할애를 하고 자전거도로는 한 1.1m정도 되겠더라구요.

근데 보도는 전혀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가로수가 전부 서있어가지고 그냥 가로수 폭만치만 이렇게 해 나가지고 사람은 도저히 걸어갈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맹인이나 뭐 이런 불구자들, 신체부자유들은 자전거도로로 천상 다녀야 돼요.

그래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이런 저기를 위배하면서 우선 보도가 우선이지 보도가 우선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공사가 거의 아마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장희승 의원

그러면 사실이 그렇다면 시정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장희승 의원

시정을 해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정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혹시 충주시내 자전거 대수가 몇대나 되는지 파악하신게 있으십니까?

○정규용 의원

예.

○정규용 의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근처는 얼마인지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이부분은 좀 건의사항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 자전거전용도로는 하이킹코스를 방불케하는 전부 외곽으로 지금 설치가 거의 되어있습니다.

사실 시내 기존도로를 이용해야지만 자전거를 많이 시민들이 활용을 할텐데요.

본인이 한번 상주시가 상당히 잘되었다고 그래 갖고 중앙주간지를 보고서 한번 상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을 가봤더니 지형적으로 우선 상당히 광활한 평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또 학교도 가봤더니 자전거 거치장이 어느 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놓는것 같았었는데요.

이런것이 바로 시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를 조금 상주하고 비교를 한다면 바로 중앙시장 뒷편, 전에 그 말은 본정통이라고 많이 그러는데요.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갔다가 양쪽으로 자전거 분리대를 설치해 놓고 양쪽으로 자전거가 다니고 가운데로 일방통행을 해서 차가 빠지는데 처음에는 그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답니다.

차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빨리 빨리 나가야 되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자 전거 타고 다니면서 맘껏 볼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이용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자기 상점을 구경을 할 수 있고 또 차는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빠지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되서 자전거도로를 오히려 시내 복판에 도로 가운데다 잘 설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또,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만 외곽도로에 우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해 놓은 것을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한다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시내도로를 먼저 간선도로 쪽으로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하나는 자전거보관대입니다.

우리시내에 자전거보관대를 주로 보니까 지붕이 되어있습니다.

지붕이 물론 차양이 아마 그 P-필름 재질인 것 같은데요.

어차피 거기다가 놔도 햇빛 쏘이는것은 마찬가지지만 단지 비를 막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비가 올때는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자전거를 거기다 놓고 그냥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자전거전용보관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왕이며 싼 가격에 그냥 일반자전거보관대를 많이 보급하는 것이 낫지, 그 비싼 지붕이 있는 고급스러운 자전거보관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좀 의아심을 생각하면서 시설비가 좀 저렴하게 드는 그런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를 해 놓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예,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천도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달천 도로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지금 식재하고 있지요?

○김무식 의원

사과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그거 심은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가로수입니까?

○김무식 의원

새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저희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라서 양해를 구합니다.

만리공원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만리공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30여년간 개발이 억제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몇십년 묵은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곳으로 주변에는 사찰이 두군데나 자리하고 있으며 부근에는 중학교가 위치한 곳이며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인근주민들이 자주 오르내리는 가벼운 등산산책로이기도 합니다.

그런곳이 정부의 그린벨트완화조치가 발표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훗날 갑자기 몇십년 묵은 나무들이 수십여 그루씩이나 무모하게 베어져 나가고 나무가 뽑혀나간 자리는 포크레인 작업으로 절벽을 이루는가 하면은 절벽 부근에는 어려운 서민들이 언제 무너질줄 모르는 불안과 초조에 지난 여름 폭우에는 밤잠을 설치기도 한곳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우시 제2의 재난을 부를 염려가 있는 이곳 만리공원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루암리 양수장 수온상승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가금면 소일부락에 소재한 양수장은 공유면적이 약 105전정도로 매년 못자리 설치부터 가을추수까지 관수하여 수도작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댐 설치로 인한 냉수로 인해서 수도작황이 그 면적중 50-60전의 면적에는 물이 들어가는 입구는 현저하게 덜 자라고 가지치기도 덜되어서 벼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그에따라 동량이나 금가지구 같은 수온상승시설이 되면은 벼의 수확량이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특별시책으로 농가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자연송이버섯 인공기술재배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전 서면자료에 의하면 충주시 자연송이버섯 채취가능면적은 상모면 관내가 2,478ha,동량면 270ha, 산척면 790ha, 소태면 140ha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채취량도 2,000kg정도이며 도유림, 국유림, 사유, 시유림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모면 관내를 제외한 타지역은 자가소비용으로 판단된다고 하며 상모면의 경우 상업성이 있는 농가외소득으로 거의 80농가가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도유림에 수의계약으로 보존된 도유림을 이용하여 연평균 150-2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참여농가의 소득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고 사료되며 '99년의 경우 전례에 볼수없는 좋은 조건하의 평균 500만원에서 어떤 농가는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농가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가까운 괴산군과 군 산림조합은 송이자생지 750ha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송이버섯의 부가가치향상과 그리고 국제시장 정보망구축 등 잡초 낙엽을 제거하고 송이포자 주변에 특별관리를 통한 버섯균의 번식 및 이식을 통한 송이버섯농장화 등의 집약적 재배기술을 통한 고유상표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최대자연송이 생산지는 채취량과 더불어 저희관내가 가장 많다는 통계입니다.

이웃 괴산군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와는 달리 충주시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소유우량소나무 지정과 90ha의 병충해방제 농가의 송이채취권의 부여 등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외소득의 일환으로 짧은 기간동안 농가외소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번째 "무사마귀병"은 무, 배추, 양배추등의 채소류 작물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형성되어서 병든 뿌리는 서서히 갈색으로 변하면서 썩어 없어지는 토양전염성 근류병균입니다.

주로 강원도 배추단지에 발병하며 '96년도의 피해면적이 5.1ha였으나 '97년도에는 23.2ha로 약 4.5배가 증가되었다 하며 평균생산량도 15%가량 감소되는 심각한 병충해로 경기도 연천군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고랭지역의 배추작업 차량의 유입으로 전염이 추정됩니다.

관내 발생지역은 살미 세성과 주로 상모면 지역에 봄배추를 주로 생산하는 지역으로 재배면적의 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추정액은 약 2,300만원으로 추정하면 연모작, 이모작을 하는 농가로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상담원에 재배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홍보나 계도교육, 지도에 그치고 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이병은 알카리성 토양으로 토지를 개량하고 윤작하고 또 무균상토를 사용하고 또 약재와 파종기조절 등의 전문적이 방제법이 있으나 관내 배추생산단지에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농민상담소장이 현지에 상주하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게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농정국장께 대책과 향후대책 계획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식량작물중 수도작은 우리의 주식이므로 식량안보차원에서 반드시 자급자족해야하는 주요한 작물로서 매년 농업생산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작의 경우 다수확을 위한 농민교육과 토양개량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못자리설치 및 병해충방제비 지원과 쓰러진 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디 구입비까지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된 농사를 그르치는 도복경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충주시 농업정책의 헛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살포하여 심경을 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하여 평당 주수를 80주이상 확보하고 병해충방제비까지 지원하여서 매년 출수기 직전까지는 농사를 잘 지어서 해마다 이맘때면은 대풍이니 소풍이니 하면서 떠들썩 하다가 크고작은 태풍 및 집중호우가 한번만 지나가면 휴경논중 고래실이나 상습침수구역에 추청을 재배한 농가는 도복의 피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시끌벅적하던 풍년가는 슬며시 꼬리를 감춘채 몇%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고 쓰러진 벼에 싹이 튼다고 뉴스시간에 대농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줄것을 보도하고 나면은 애매한 공무원과 군병력을 동원하여 쓰런진 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지원과 미처 여물지도 않고 쓰러진 벼를 청치라도 건져보려고 조기에 수확하는 것이 현실의 농업정책 및 농업기술지도의 헛점으로 지적되고있는데 도복경감을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서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서광덕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아무런 말없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2000년 새해 아침이 밝은 태양아래 힘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는 한반도 중심의 도시,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 오랜 역사속에 희망차게 서서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산척-안중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중심의 도시 충주를 맞아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엣말에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어라, 치산치수라 하였는데 여기저기 흉하게 파헤쳐진 산을 바라볼때 누구도 싫어하지 보기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겁니다.

골재를 채취하느라 인근 부근 주민들은 빨래를 널지 못하고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앉아서 태양을 보지 못해 농작물에 큰피해도 있었던 일을 국장께서는 아셨는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앙성면에 허가 완료된 골재채취장을 복구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복구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노은면 산81번지 금곡광업 골재채취장은 금년 9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한다고 했고 복구는 하지 않고 바로 옆에 다시 허가가 되어 산을 마구 팠을때 시민이 보는 시점은 행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입니다.

행정과 시민이 하나가 될때 충주시가 발전이 오지 하나도 시행치 않고 2000년대의 중심의 도시 충주가 우뚝설 수 있겠습니까?

농저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원상복구가 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정규용 의원 질문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허가서에 보면 농지조성 및 피해목 벌채가 되어있었는데 수영장을 짓는다면 당초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그것이 공사가 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수없이 민원이 들어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방치하셨다가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들이 현장방문이 있고서야 배수로 사면정비를 하신것은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지요?

지난 여름 폭우때 강원도 양구 산사태를 상기하더라도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되는 것이 가장 우선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별없는 개발로 위험한 곳이 또 없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말하지만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여야 할 귀중한 자원입니다

예를들어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의 경우는 자국이 산유국이면서도 후손들을 위하여 원유를 외국에서 수입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하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소유땅이라고 하지만 개발에는 신중을 기해서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가 반송지구같은 면적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세밀히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양수장에서 책정 내려가는 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응동지구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바로 그 물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 찬냉수로 인해가지고서 작황이 좋지 않고, 그 입구에 저기 뭐라고해요?

물이 뜨시게 하기 위해서 우회수로를 해가지고서는 못자리에 데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꼭 설치가 되어야 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앞으로 금년 명년도 못자리 설치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확실히 물이 차갑기 때문에 벼작황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정확히 조사가 되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내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받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김광일 의원

이것은 왜 질문드리냐면 우리 국장님의 패기에 넘치는 그 답변을 해주셔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꼭 받아서 농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의장 박장열

더 이상 없으시지요.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겸허의 서두에 말씀을 하십니다만, 상당히 자신만만한 그런 답변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우선 우리 특별시책에 송이버섯 채취에 관한 것은 답변서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실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본 의원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그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봉양 , 양양, 뭐 이렇게 청도등에 그 예를 드셨습니다만, 이런 송이버섯 등등 이 외국인이 상당히 선호하는 또 관광과 밀접한 그런 점등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고 가능하다면 아주 적은 지역이라도 그런 채취조건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도를 해 볼만한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그 무사마귀병에 발병에 대한 적극적인 향후대책도 거반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런 약제비용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 건의를 했습니까?

○김대식 의원

지금 파종시기가 금방 2- 3월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봄배추를. 실상 그 우리 주산단지에 가보면은 연작을 하지 않으면 안될 또는 국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실무, 우리농정의 총책으로서 그런 지역들의 연작을 하지 않으면 안될 또는 작물의 선택 이런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리고 수년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해왔고 또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당히 소득도 물론, 어떨때는 또 이렇게 아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소득도 높다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이런 계도나 교육이나 홍보로서는 상당히 그 연작을 이렇게 개혁적으로 바꿀만한 이런 인지를 소히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상담소장들이 충분하게 대민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그런 약제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아까 또 토양을 바꿀만한 그런 지원을 소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도복경감제를 지금 시중에 나와있는 그 이 나벤화이드 입제 상표가 쎄리타드죠?

이것이 효과가 미검증 됐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시험재배를 권장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쎄리타드의 특성이 어떠한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벼하위절간이라고 한다면 마디를 짧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성대 의원

마디를 단축시켜서 웃자람을 방지하는 그런 농약인데 출수 40-50일전에 살포하게 되어 있죠?

설명서 보세요.

○하성대 의원

그렇다면은 시험재배도 안해보고 막연하게 시리 자연재해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답변요지서에있는데 본 의원은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떠한 농약이든지 농약회사에서 딱 부러지게 이것이 자신있다라고 설명서에 내놓는 농약회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러이러 함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보지.

벼 하위절간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수청을 지금까지 계속 농사짓고 있는데 금년에 그렇게 많이 쓰러졌어도 제 논은 안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도복경감제를 우리 그 농정사이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올봄에 4,611톤의 토양개량제가 보급됐죠?

그게 다 논밭에 시용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종원 의원

지금 아직도 많이 안 뿌려진데가 있습니다.

길가에 방치된데도 있고 어느 특정면이라고 또 말씀드리면 그면장님이 혼날까봐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토양개량제가 다 살포되도록 해주십시요.

○의장 박장열

그러면 김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내도복성이 강한 품종을 권장을 해서 재배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품종중에 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서안이 품종이 키가 작아서 도복에 강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보면 도복에 약해서 조금 키가 웃자라면 한번 넘어갔다하면 쫙 깔리거든요.

이것은 디바이더로 못 일으킬 정도로 깔립니다.

서안은.

그래서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미질도 서안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재배를 권장할 것인지, 이것을 답해주시고요.

지금 도복경감제로 또 안델이 있습니다.

이 안델의 특성을 아시는지.

○의장 박장열

됐습니다.

의원님 됐죠?

○김원석 의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도복경감제가 아니고 다른 용도하고 쓸 수 있는 겸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농약을 보급할때 그런 쪽으로 보급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디바이더를 33대, 자체구입 57대, 90대가 확보되어있는데 명년에 40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디바이더 사용이 매년 똑같이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 가을비가 많이 와가지고 벼가 많이 도복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복이 되어서 디바이더가 상당히 필요가 많았었는데 기계량 숫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도복을 했을때는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참 작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인근 제천시에서는 이것을 미리 감지를 했는지, 연초에 주문해 가지고 예비비로 상당히 사서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시는 그것을 늦게 인지했는지 사려고 해도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니까 제작회사에서 이것을 보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 살려고 해도 돈을 주고도 못 샀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잘 넘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때 내년에 40대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일찌감치, 그러니까 금년에도 애로를 겪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빨리 주문해가지고 제작해서 틀림없이 미리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현재 이것을 가지고 제작회사에 주문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주십시요.

○이학영 의원

제가 여름엔가 지상에서 봤습니다.

신문보도에 제천시는 일찌감치 생각을 하고 "아,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그것을 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우리시에는 늦게 필요해서 살려고 했을때 살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주문을 해서 순위를 빨리 해놔야 차지가 올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농정당국에서 특수작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사과, 벼 또 방울토마토, 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그건 좋은데 구체적 액수가 얼마냐 지원액이.

○박인규 의원

특수작물은 얼마, 방울토마토는 얼마, 밤은 얼마,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농정 정책이 2중, 3중으로 되어가지고 지원받는 사람이 2중, 3중으로 받는다 이거에요.

그래 먼저번 보충질문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농협이라면 충주시농협, 또 금가면은 금가농협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농업을, 농민 하나가지고 지금 농정국이 있죠?

그 농업기술센터 있죠?

농협있죠?

또 농기개량조합 있죠?

또 산림조합 있죠?

임업조합 있죠?

수산조합 있죠?

한 농민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관이 있어요.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이 안되가지고 2중, 3중 지원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하나의 여기가 농정을 다루는 농업 정책이라면 그 사람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선심성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를 위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시켜라 이거에요. 그럴 용의는 없느냐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관변단체도 지원을 받는데 예를들어서 영농후계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조직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대다수의 농가는 못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는 고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했다 이거에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농정에서 관여하는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거에요.

○박인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대식 의원이 질문한건데, 무사마귀병 원인을 갖다가 찾아내는데 그 우리시에서 농촌진흥청에다 질의한게 있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 원인은 파악된거에요?

○박인규 의원

원인이 왜 발생되느냐

○박인규 의원

원인이 나왔으면 치료방법이 있을거 아니요.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서광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의원

서광덕 의원입니다.

금곡광업의 경우 그 허가완료일이 '98년도 5월 30일자 19개월이 되도록 복구는 안하고 그러면 살미면 토계리 효신산업은 허가기간이 '99년 12월 31일인데 지금 복구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광덕 의원

예, 알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튼 복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문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각종 농작물시험재배 및 각종 농약에 대한 병충해 적응력 연구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세제 및 광물질이 병충해 및 작물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시험연구한 결과 유한락스가 응애 및 진딧물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것은 농약 살균제의 값을 1/20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험연구결과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맥반석이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도 시험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수 및 엽면살포시 과수 및 농작물에 어떠한 반응이 있으며 결과가 어떠한지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작물에 좋다고 하는 영양제나 광물질은 거의다 엽면살포를 해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본 의원은 사과에, 김원석의원은 담배에 시중에서 500㎖ 1병에 2만 3,000원하는 모회사 제품 맥반석을 구분해서 일정면적에 살포한 결과 맥반석을 살포한 곳이 과일의 크기나 색깔이 월등하게 좋았고 담배 또한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맥반석 분말 25kg 한포값이 3만 5,000원 밖에 안갑니다.

한포대 이면 SS분무기 25통 분량이므로 한통에 소요되는 값은 1,400원밖에 안 되는데 알파그린은 한병에 2만 3,000원이고 일본에서 수입됐다는 모제품은 한봉에 4,000원입니다.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값 차이가 상당한데 값싸고 미량의 원소를 고르게 함유하고 있는 그 맥반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시험연구해서 농민들에게 효과를 알려줄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98년도에 맥반석을 그 여기 답에도 나오면 상모 중산 임창복 농가에서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현지 농가의 얘기로는 물론 엽면을 하고 시비를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저도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랬는데 답변에는 생육이 조금 밖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다소 양호하다 이렇게 그건 아직 연구결과가 덜 나와서 그렇습니까?

○김대식 의원

여기에는 시험연구 결과라고 아주 딱 집어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김대식 의원

근데 저희 지역에서 주로 맥반석애 대한 논란이 맥반석사우나다, 맥반석 뭐다해서 실제 그 물에다 타먹고 여러가지 그 이용을 많이하고 막연히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냄새를 제거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기에 그 시험연구소 분석이 나왔지요?

○김대식 의원

얼핏봐도 인산, 납, 생석회 이런것은 우리 인체에 해로운것 아닙니까?

○김대식 의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김대식 의원

상담소장님도 전문가 아닌데요.

센터소장님이 전문가 아닌데 어떻게 그래 결론을 내리세요.

○김대식 의원

그래요 기본상식이에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 처리농도가 여기 500배액에서 1,000배액을 주었을때 육묘상 처리할때 최대효과를 올리셨는데 1,500배액을 했을때 생육이 부진하다, 이것은 과다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겠죠?

○김대식 의원

아 더 묽은것, 그러면 덜 시비 한거네요.

○김대식 의원

예, 그래서 계약재배를 실제 큰 단위업소하고 했더니 사실은 그렇게 큰 인기를 못 끌었어요.

물론 첫번째 했고 소비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여기에 시범을 했던 농가의 이야기로는 우리 기술센터의 답변, 생육이 다소 양호하다 그런 정도로, 그랬는데 우리 사과와 담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네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되는데 글쎄, 맥반석이 저희 상모면 지역에서 상당히 클로즈업되고 뭐 여러가지 이런게 많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장열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답변요지서에 보면요.

맥반석의 주요성분을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분석된 결과는 붕소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김원석 의원

여기 센터에서 시험연구결과를 보면 붕소 결핍이 없고 생육이 다소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 맥반석을 사용했을 때는 그럼 붕소를 따로 안 써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김원석 의원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했을때요.

지금 모든 작물이든 격년에 한번씩은 붕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김원석 의원

이 맥반석을 썼을때는 붕소도 많이 쓰면은 또 약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맥반석을 썼을 때는 붕소를 안써야 되느냐 이거죠?

○김원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농업에 관심이 계신 의원님들하고 자주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시정질문을 끝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에서 총 18분의 의원님께서 52건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3일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