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21일(화) 18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1999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간사보고)
(18시07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간사보고)
(18시07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규용 의원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18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0일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별로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 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증액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추가 내시 된 사업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안으로써 가급적 시급한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예산으로써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에 따른 '99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99억 2,900만원보다 55억 9,260만원이 감액된 2,543억 3,637만원으로써 2.2% 감액 편성된 예산이며 일반회계는 2,184억 7,932만원에서 55억 8,643만원이 감액된 2,128억 9,28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4억 4,968만원에서 619만원이 감액된 44억 4,3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추경예산의 세입분야는 총 55억 9,2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채무상환액과 예비비는 총 74억 3,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경상예산 사업예산은 130억2,81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민방위비 1건에 2,13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에 232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결특위위원장보고)
(18시12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의 의원 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20일 충주시장을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99년 12월 17일과 12월 18일 제2차,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역과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제출된 2000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2,075억 6,328만원보다 167억 1,270만원이 증액된 2,242억 7,59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31억 5,311만원 특별회계가 411억 2,287만원이었으나 당초예산안 제출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 양여금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99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당초와 변동이 없었으며 세외 수입 8억 9,992만원, 지방교부세 50억 7,500만원, 지방 양여금 47억 8,555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2,89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당초 607억 4,262만원에서 2억 773만원이 증액된 609억 5,03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353억 958만원에서 173억 1,893만원이 증액된 1,526억 2,851만원이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 6억 8,000만원과 32억 5,826만원이 각각 감액된 126억 9,012만원과 116억 7,639만원으로 수정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2,075억 6,328만원보다 303억 110만원 증액된 2,378억 6,43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15억 9,0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 7,379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모두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경상예산과사업예산은 7.5%와 27.5%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각각 감소되었으며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5.3%를 점하고 있어 상환완료기간까지 건전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중세외수입예산은 예년의 세입예산을 정밀분석하여 징수가능한 한 재원을 적정히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책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세원발굴을 위한 행정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앞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알뜰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세입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28.8%, 사업예산 65.5%, 채무상환 2.2%, 예비비 2.8%로써 부분별 투자내역을 보면 지방의 회운영등 일반환경비에 22% 교육, 문화, 보건환경 등 사회개발분야에 26.2%, 농수산자원보존 교통 등 경제개발분야에 47.4%, 민방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4.4%를 계상하였으나 소 비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인 투자사업비 증가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면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회전반에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과 소득개발지원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기업체유치 등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2만 시민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지역개발사업계획시 면밀한 재정분석이 선행된 후 사업조건과 분석 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에 시정토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재원은 세외수입 47.7%, 지방 양여금 6.9%, 보조금 40.6%, 지방채 4.8%로써부분별 투자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2.4%, 사업예산 58.8%,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28.8%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사업 예산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 조정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33건에 4억 339만 6,000원, 사회개발비 가33건에 17억 8,258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30건에 3억 3,380만원, 민방위비가 2건에 3,230만원 총 98건에 25억 5,20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동 예산중 사회개발비에 8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건에 99만 6,000원, 온천수관리특별회계 1건에 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건에 3,967만 3,000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건에 1억 5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건에 2,500만원 총 13건에 1억 7,116만 9,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111건에 27억 2,32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주시재난관리기 금 등 총 10건의 기금예산에 78억 2,918만원 중 충주시여성발전기금 2000년도 예산액 1억 원을 5,000만원으로 삭감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서 이시종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 동안 새 천년의 시발점이 되는 2000년도 예산을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 륜과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21세기 충주의 미래를 푸르게 하고 새 천년을 열어나가기 위해 알뜰하게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미흡하고 불합리한 점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1999년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 세기 천년을 마무리한다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침체에 빠져있던 충주는 최근 몇 년 동안 시민 모두가 새로운 자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충주는 새로운 세기에 한반도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착실하게 다졌고 충주인의 자긍심도 드높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매듭지어나가는 등 소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진정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등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펴오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 경진년은 새로이 맞는 새 천년의 첫 해로 우리 충주가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시금석이 될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비롯한 1,100여 충주시 공무원 모두는 22만 충주시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고 새 천년을 맞아 우리 충주가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주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창조해 나갈 시정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안에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박장열 의장님을 비 롯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경진년 새 해 충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 회의는 12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박인규 |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 ○출석공무원 7인 | |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 농업정책국장 | 김동환 |
| 경제건설국장 | 김옥중 |
| 보건소장 | 김상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