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10일(월)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13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신후 심사결과를 예결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임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최일용
의정담당 최일용입니다.
의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총예산은 '99년도 총 예산 9억 4,794만 6,000원보다 14.9%가 증액된 10억 8,92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모두 2억 6,7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9,91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7,954만 4,000원으로 내용은 신문구독료 또 의정광고홍보 및 의정활동보고서, 의정백서 발간, 임시회, 정기회 회의록 발간, 자치법규집 구입, 사진인화 부서운영수용비 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중에 의정백서는 지금 타 시 군에는 1회분이 발간되었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의회는 대의회가 되도록 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번 발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법규집 관계는 명년 초에 의원 1인당 1부씩 구입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법규집은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배부를 못한 관계로 금년에 발간한 업체에 얘기를 해서 한질에 한 10만원씩 정도해서 구입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의회 자체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려면 예산이 한 8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63p 컴퓨터속기위탁교육비 2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3만 5,000원, 운영수당이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3만원입니다.
이것은 복사기, 컴퓨터, 음향시설, 인쇄기 팩스기 이런 유지비입니다.
다음에 차량 선박비에 우리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668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2,779만 2,000원으로 국내여비로는 1,579만 2,000원으로 의회업무추진비의 정수행자료수집, 타 시 군 비교견학여비로 계상 되었으며 국외여비는 1,200만원으로 외국선진의회연수 4명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대외연수시에 수행공무원에 따른 국외여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모두 4,64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2만원이 감액된 가운데 기관업무추진비가 300만원, 65p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67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558만원으로 이 내용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는 모두 정액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8,856만 3,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3,5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체력단련비가 명년에는 가계지원비로 250%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76만원으로 정기회의시 속기사 보조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60만원으로 컴퓨터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5만원, 세미나 및 공청회발표자출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4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10만원으로 3대의회 2주년 개원 기념식 때 의정활동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p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관련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193만원으로써 시설비는 의회 방송시설개선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는 의회속기용 전자구슬기가 1대에 143만원, 가스난로 구입 2대에 50만원, 업무용차향 대체 취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용 차량은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있는 1900호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대체취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8p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난해보다 7,240만원이 증액된 4억 3,87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의회 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35만원씩 23명분이 12달 계상되었습니다만 '99년1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에 따라 20만원이 인상된 5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어 부족분 5,52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 편성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9,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80일 23분을 계상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1,490만 4,000원으로 타시군 비교 견학에 248만 4,000원, 의원공적업무추진 여비에 372만 6,000원, 의정연수원 연수비에 372만 6,000원,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연수에 496만 8,000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에 따른 23명분의 300만원씩 6,900만원 계상되었습니만, 의장님은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선진의회 방문으로 500만원씩 계상하라고 얘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추가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9,2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6,620만원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해서 정액지급분으로 매월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은 8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68p 해외연수선진의회 6,900만원 계상되었는데 가시는 것은 저도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영동구의회도 450만원, 500만원 계상했다고 해서 언론이나 신문이 질타를 하고 또 MBC 청주방송국에서도 질타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괜찮을런지, 또 IMF가 조금 돈다고해서 전국 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의회가 괜찮을 것인지.
○의정담당 최일용
이것은 위원님들 임기 중에 1회씩 한번씩 가지기로 지침에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안규진 위원
지침에 4년에 한번가는 것, 그 지침은 알고 있는데 IMF가 돌아서서, 지금 제2의 IMF가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과연 괜찮을지 괜찮다면...
○의정담당 최일용
금년에 저희들이 각 지를 알아보니까,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위원 해외연수비를 전부 상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 해외연수비가 300만원씩 계상이 되고 타 시군은 350만원, 400만원씩 계상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비 관계를 따져봤습니다.
9박 10일간을 따졌을 때, 가 등급으로 해외 연수를 가실 때 지금 계상 된 것은 약 한 380
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확정이 되면 항공료라든가 일비 이런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좀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등급으로 계상했을 때 9박 10일 동안에 한 318만 3,000원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면 항공료가 단체여행비에서 10% 내지 20% 다운이 된다니까 나 등급으 로 했을 때에는 9박 10일정도의 여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 박장열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장단들이 한결같이 의원들도 해외에 가서 진짜로 벤치마킹식으로 배 워야지 지방자치에 발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충청북도의회 어느 의회든지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 계상됐는데, 의정 담당이 이것을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아, 우리는 간다, 안 간다" 결정만 해 주시면 이 의견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도 일리가 있고 또 대승적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좀 알고 선진지를 견학해서 배워야지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로 보면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의장단의 임기 내에 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계상을 해라" 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눈치보고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 계신데 의장이라고해서 한번 더 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에 가서 제가 욕을 얻어 먹더라도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 가는 사람 의사가 중요하니까 위원님들 같이 300만원 있는데 거기 뭐, 의장단에 끼여서 이래저래 좀..., 충청북도의장단한테 욕을 얻어 먹더라도 수정예산에 그것은 안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다른 위원님 더 말씀하실 건가요?
김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 입니다.
67p 업무용차량 대체취득이 작년에 올라왔던 차 인가요?
○의정담당 최일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그것을 안 사고요, 안 샀습니다.
○김원석 위원
작년에 안 샀어요? 금년에는 꼭 이제...
○의정담당 최일용
예, 그것은 취득을 해야 됩니다.
다 대체를 해야 됩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담당 최일용
업무용 1900호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승용차가 의전용으로 1대, 업무용으로 1대 이렇게 2대가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부의장님이 타시는 승용차는 회계과 소속입니다.
회계과 소속이라서...
○위원장 임병헌
하성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성대 위원
68p 해외여비에 있어서요.
1인당 300만원씩은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빠듯한 예산입니다.
○의정담당 최일용
그렇지요.
○하성대 위원
빠듯한 예산인데 2대 의원들이 해외연수 나갈 때 기자들하고 같이 나갔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이 한 350만원정도만 되면 기자들이 같이 가도 충분하겠는데, 너무 예산이 빠듯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담당 최일용
이것은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 등급이나 나 등급으로 편성했을 때에 는 가 등급에는 원래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운이 되어도 좀 부족하고, 나 등급으로 했을 때에는 항공료가 다운이 되더라도 아주 빠듯 한테 이것은 한번 예산 부서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다른 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의정연구실하고 의원휴게실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인터넷까지 같이 구축을 해서 여러가지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좀 찾아보고 또 다른 자료들도 거기서 직접 작성도 하고 이런 쪽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의정담당 최일용
예,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추경 때 집행부에서 컴퓨터를 120대 사는 것에 대해서는 3대가 우리 의회에 배정되고 그 다음에 3회 마지막 추경 때 저희들 기본, 이런 것 남는 것 가지고 컴퓨터 6대를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5대는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한 8대가 오는데 그때는 전문위원실, 의장실, 의원실 이렇게 전부 배분해 가지고 휴게실이라든가 의원실 이런데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 E-메일 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산계에도 얘기해서 해보니까 라인도 현재 다 의회쪽으로 온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것
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추경에 5대가, 5대나 6대가 예산서에 계상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해주시면 바로 연말에 구입을 해서 의원실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거기에 프린터기도 어떻게 좀 곁들어서 예산이 세워지나요?
○의정담당 최일용
프린터기는 내년도 추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는 프린터기 우리 사무용 장비에서도 포함이 안 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는 추가로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그런데 프린터기가 안되면, 위원들이 눈으로만 보고 굳이 또 필요하다면 거기서 메모를 직접 해야되는 입장인데 기왕이면 프린터기가 최소한 2대 정도는 있어야만 우선 보고 프린트를 해서 내가 또 따로 자료를 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린터기가 사실상 없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것도 같이하시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같이 좀 계상해 주시면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올렸 나요?
○의정담당 최일용
아직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그것 계획된 것도 아주 여기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다음에 다른... 없을테니까 같이 아는게 좋은거니까..., 수정예산에 올라가는 것도 같이 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담당 최일용
수정예산에서 기본급하고 수당 이런 것이 남는 것은 감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를 약한 10% 감액할려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예산 편성할 때 2,600만원정도 2,9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 1일당 3만원씩 소요되는 것을 봐서 하니까 한 2,000만원 23일 기준으로해서..
○위원장 임병헌
아니, 지금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에요?
○의정담당 최일용
예.
○위원장 임병헌
그것 말고 본 예산에 수정들어갈 부분, 이번에 추가로 이 예산말고 추가로 들어갈 수정 예산.
○의정담당 최일용
예, 그것은 저희들 직원들의 급료가 정규직하고 일부 인부임하고 한 사람씩 빠졌습니다.
그것하고 해외여비 의장님 관계, 그것하고 수정예산에 낼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프린터기를 다시 거기에 편성을 해서 넣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이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섰었는데 100만원으로 낮춘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최일용
금년에 책을 많이 구입했고 앞으로 연말에도 한 100여만원정도해서 구입을 할려고 교보문고에 문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입하면 내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임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이종원 간사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종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의회사무국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공적경비 9,200만원중 92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중 예결위원장 14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
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내역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병헌이종원김남중김대식 |
하성대채준병김원석안규진 |
김관수 |
○출석공무원 1인 | |
의정담당 | 최일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