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10일(금)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2.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11시00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 소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회계과장 조만섭입니다. 회계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회계과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유인, 실과사업소 읍면동 회계장 부구입, 사무용품구입, 부서운영기본사무비, 입찰관계재료비 등 해서 2,4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및 관용차량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2,0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수당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회계업무추진급량비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회계관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26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시에 보관하고 있는 관용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9대에 대해서 9,3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현안사업추진비해 가지고 기준여비가 4,1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8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89년식 노후 고속버스를 대체, 교체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를 저희들 국유재산관리 수수료, 공유재산관리 수수료등 해서 3,9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때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지적도면 복사 수수료 100만원, 시청사의 오수정화조 수거료를 615만 1,000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원, 유류탱크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약 60만원, 소방시설점검 수수료 약 800만원 시청사 방역소독비에 약 582만 3,000원 계상됐습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 청사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비 등해서 청사유지비로 약 3억 287만 1,000원을계상했습니다.
피복비입니다.
기계실근무자 작업복을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본청 난방용 유류와, 본청 냉방용 유류대, 관사 유류대가 1억 4,0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청사 유지비하고 구2청사 건물유지비, 관사건물 유지비, 본청보일러 세관정비, 본청 냉동기 세관정비 합쳐 총 4,75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1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청사관리재료구입에 있어서 청관제 휴관제 소금 등 관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2,2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2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청사정원수 전지작업과 청사 잔디깎기, 정원수 월동준비, 청사정원 잡초제거 등 해서 66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33p, 국.공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약 422만 5,000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약 240만원, 민원서식 및 대장서식 유인 약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약 400만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관리인부임 약 212만 6,000원도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컴퓨터 교체에 1대를 2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34p, 자체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와 국.공유재산교환, 교정시설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재산용 부지교환액이 되겠습니다.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시장관사 매입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음향시설보완 1식을 약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이것은 법규사항에서 내년도 4월까지를 각 공공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오염시추공설치를 1식 110만원 계상했 습니다.
시청사광장 개선사업을 이것은 눈부심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설하고 본청 들어오는데 장애인 점자블럭을 하기 위해서 약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13개소는 읍면동에 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본청 지하수중모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5p, 기타 출연금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4,41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물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공제회비 7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4p,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에 있어서 현재까지 각 읍면동 사무실 신축에 따라서 기채한 차입금 이자가 8,51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5p,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이 약 183만 6,000원, 천변도로시설 확충공사 지방채 이자상환 1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년 동촌지구 개발에 따라서 기체한 것이 1,5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0년도 동촌지구 개발에 따라서 77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년도 용산지구개발에 따라서 1,7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년 도촌야현지구개발에 따라서 1억 6,5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5p, 차입금상환입니다.
시청사신축차입금에 따라서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해 가지고 1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에 1년차 4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공공시설 정비지원 차입금 원금이 4억 7,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8년차가 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 사업을 5억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134p, 부시장님 관사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매각이 안됐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네, 안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안 됐는데 뭐하러 부시장관사를 8,000만원씩을 들여서 새로 구입을 하나요?
○회계과장 조만섭
그 관계는 지난번에 관리계획에 올려가지고 사업승인을 하신겁니다.
현재 부시장관사가 앞에 운전기사 쓰던 것하고 같이 담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의 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부시장님 관사를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조각이 돼서 제 값을 못 받을까 봐 같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 관사를 아파트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규진 위원
128p, 고속버스 큰 차죠?
○회계과장 조만섭
네, 맞습니다.
45인승 대형버스입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부시장관사 처음에 부결됐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관리계획은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깎으셨어요, 예산을 같이 올렸다가.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134p, 노상관측장 부지매입 2필지 내용은 뭐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기상관측소하고 안림동사무소하고 교환할 계획인데요, 기상관측소 부지가 서부우회도로 나는 데에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줄 형편이고 해서 안림동 사무실과 교환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관리계획관계는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부지가 기상대에서 안림동사무실을 교환하려고 가 보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인근 부지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같이 교환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백승덕 위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회계과장 조만섭
예, 관리계획에 승인을 해 주셨어요.
○백승덕 위원
시청사 광장개선사업해 가지고 6,000만원은 뭐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청사앞 광장이 눈이 부셔서 여러모로 주민들이 와서 나갈때 눈이 부셔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한가지 저희들 공공건물에 장애인시설, 점자블럭을 의무적으로 내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 청사에 들어오는 저쪽에서도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동하고 민원동, 본청 세 군데로 가는 점자블럭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눈부심 관계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올린 겁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에 했을 때 그것을 조치를 안 한 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당초에 본청 건물을 설계용역을 할 때 본청건물과 바닥과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색깔을 넣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눈이 피로해 가지고, 눈부심이 대단히 심하단 말이에요.
○백승덕 위원
지금 6천만원을 들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F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것을 파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 비슷하게 붙이는 겁니다, 다른 색깔로.
판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안규진 위원
뜯어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만섭
뜯어내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위원장 김대식
장애인 시설을 하면서 같이 동시에,
○회계과장 조만섭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장애인 하는 것은 약 4,500만원 정도가 들고 거기를 보강하는 게 6,000만원이 된다,
○회계과장 조만섭
예.
○백승덕 위원
문제는 그런 겁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하면 될 것을 잘못해 가지고 6,000만원씩,
○위원장 김대식
맞는 말씀입니다.
지은 지 얼마되지도 않는 데,
○백승덕 위원
시민들이 보면 나쁜 얘기로 하면 뒤로 가서는 다 욕해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챙겨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 놓고서 몇 해도 되지않은 것을 다니는데 햇빛이 비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6천만원씩 들였다고 해 봐요, 여기 기자들이 매일 들락날락하는데 그리고 대회의실음향시설보완 1식해서,
○회계과장 조만섭
대회의실 음향시설은 음향관계가 당초에 설계용역해서 납품했을 때하고 공사하면서 중간에 몇 번 개조를 했답니다. 확인을 해 봤더니 개조를 하다 보니까 방음관계 도수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왕왕왕 울리니까 음성관계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된 얘기입니다.
○백승덕 위원
당초에 검토가 잘 됐어야지.
그 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이석의 시장님이 본청지을 밑에 당시에 지하실이 잘못됐다해 가지고 그 분이 직접 고발조치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정도로 누가 챙겨서 했다고 그러면 여기와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청사짓고 몇 해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다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보수작업을 해 가지고 1억씩 들여야 된다...
뭔가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한다고 했을때는 챙겨가지고 잘해 주셔야 되는 데 지어놓고 몇 해나 됐습니까.
지금 중앙탑있는 데 자료전시장하고 수석전시관도 마찬가지예요.
겉에는 돌로 양옥식으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구식에 있는 지붕개량하겠다고, 그래서 5억씩 들인다고 하면 지금 보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이 겨울을 나려면 난방비가 1억 4천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유류를 살 때는 공개입찰을 봅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유류관계는 정부에서 정한 고시금액을 지정해 줘 가지고 상한선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인근의 유류업체들한테 일괄 응찰제를 받습니다 받아서 최저된 것을 납품을 시키고 있죠.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연간으로 한겨울 동안 납품을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주유소마다 단가가 다릅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네,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단가가 다릅니다.
○채준병 위원
그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차액관계는 대략 당 1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유류의 질같은 건 균일한데,
○회계과장 조만섭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죠.
받아서 하는데 질이 나쁘다든가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채준병 위원
제가 왜 궁금해 하느냐 하면 본청에서 사용하는 유류가 1억 4천만원 정도 되면 그것도 유류업자로서는 대단히 큰 액수인데 혹시 수의계약이나 또는 안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도 주위에서 여러가지 얘기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전부 해당 업체들을 불러서 견적처리를 해 가지고 제일 작은 납품업체한테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관사 8천만원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공유재 산관리계획승인을 할 때 현 부시장님 관사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라고 했지, 매각 안 한 상태에서 예산세워서 사라고 승인한 게 아니거든요.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지난 6월 임시회 때 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렸다가 관리계획만 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은 깎으실 때 관사를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나중에 매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황병주 위원
그렇게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매각도 안 됐는데 예산을 왜 또 올립니까?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이 보는 게 아직까지 사람이 살면서 매각을 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잡을 수가 없 죠. 그러니까 일단 매입을 해 가지고 이사를 한 후에 빈 집으로 남아있을 때 매각을 해야 지, 그래야 세입도 잡을 수 있죠.
사람사는 데 할 수가 없으니까.
○황병주 위원
매각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매입을 하라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줄 때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매각한 다음에 사라고 단서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승인할 때 전제조건을 냈거든, 그냥 하는게 아니고.
이것이 현 부시장 관사가 매각되거든 그 돈 가지고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관계만 세우면 매각되거나 말거나 매입을 하면 매매가 안 됐을 때는 영원히 집만 하나 남아놓고 집만 하나 사 놓는 모양새가 돼 버립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계획에, 지금 황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계획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지만 매각을 함으로써 매각대금을 가지고 살 계획이지 다른 데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예산에 세워놓고 사전에 매입은 안하고 부시장 관사가 매각이 되면 한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조만섭
네, 매각된 뒤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만약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반납합니까?
확실하게 하라는 얘깁니다.
만약 매각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산을 다시 매각될 때까지 내년으로 이월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사고 나중에 그 집을 매각 할 계획이냐,
○회계과장 조만섭
저희들 관사를 매각을 해서 이 쪽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의 예측적인 거기 때문에 세입난은 잡을 수가 없어요.
세입난에는 못하고 세출난에는 우선 관사매입 예산만 반영해 놓은 거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세우는 건 좋은데, 만약에 예산에 썼으니까 매각이 안 됐거나 말거나 세워주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팔거든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든가.
이걸 우리가 세 번이나 삭감을 한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올라오면 안되지......
○회계과장 조만섭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재산 매각을 했을 때는 대체재산을 세워놓고 매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런,
○황병주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 8천만원을 승인해 주면 승인이 났으니까 그냥 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매각이 되거나 말거나.
그러면 우리는 집만 사고 저거는 매각도 안하고 자꾸 시비만......
지금 2청사도 안 팔리고 여러가지가 안 팔려가지고 자꾸 채무만 늘어나는 현상인데 그런 모양새가 또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일단 예산세워줘서 샀습니다 이럴 거 아니냔 말이지요.
○위원장 김대식
그거는 심의할 때 하시고 다음 사항 하시죠
○황병주 위원
확실히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 김대식
답변은, 세워주면 사는 거지요 뭐.
그걸 여기에서 따지면 뭘해요,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황병주 위원
그리고 시청사앞에 타일붙인 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왜 세가지를 했느냐면 타일을 붙여놓으니까 여름에 눈을 제대로 못 떠가지고 시력을 버릴 염려가 있고 겨울에 빙판이 져서 미끄러워서 연일 민원인이고 우리 공무원이고 넘어져서 다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얕게 금가블럭을 놓아서라도 잔디로 양쪽을 하고서 가운데로 통로를 내고 양쪽으로 차가 회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한 가지는 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거기다 주차장 시설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6억씩 들여가지고 탄금대에 12면씩 테니스장을 만들었으면 여기서 3, 4분 거리인데 거기다 꼭 해 놓고, 제가 볼 때 그 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두번밖에 테니스를 안 칩니다.
그리고는 계속 방치하고 놀린다 이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부족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느냐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청사를 나중에 후세를 생각해서 우리 인구가 50만이 될 걸로 생각해서 대비해서 미리 잘 지은것은 잘 됐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난방시스템이 잘못돼 가지고 전후칸이 있지 않습니까, 앞칸에는 태양이 들어오니까 따뜻하다 이거예요, 뒷칸에 있는 직원들은 동복을 입고 와라 이런 식이 되고 말이에요 이건 뭔가 돈이 더 들더라도 빨리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해 가지고, 우리 의회동도 보면 1층에는 추워서 배기질 못해요.
칸칸이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난방비는 난방비 대로 많이 지출이 되고 전기세는 전기세 대로 많이 지출이 되고 효과면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계획을 잘못한 거는 어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다시 더 투자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돈을 들여서 바꿔야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아직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바닥을 거기에 덧붙이기를 해 가지고 눈이 부시지 않게 하겠다 하는 개선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거기다 덧붙이고 어쩌고 해서 또 돈을 들일 것은 아니고 지금 타일로 방수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위에 화단같이 얕게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얕게 잔디를 입혀 놓으면 보기도 따뜻해 보이고 더 조화가 이뤄질 것 같고 난방 시스템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2층까지 다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 많은 칸을 그렇게 하지말고 축소를 해 가지고 한 두 서너칸을 층을 안 쓰더라도 놀리는 게 낫지않느냐 이거예요.
물 빼고 보일러 차단시키고 필요할 땐 또 쓰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밑의 층으로 해 가지 고, 더 따뜻하게 해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더 따뜻한데서 근무를 해야지 추워가지고 동복을 두벌씩 입고 와라 세벌씩 입고 와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돈이 들더라도 이것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유념하시고, 시청사 광장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이것만 요점만 하시고 끝내 주시 죠.
○황병주 위원
광장에 무얼 붙이는 지 모르겠는데 또 붙여 가지고 일어나고 그러면 괜히 그게 타일이 잘붙어서 영구적으로 있지않다고 봐요. 장마져가지고 겨울에 눈비가 와가지고 오래되면 또 떨어지고 그렇게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화단이나 만들어 가지고 잔디나 입히고 그러면 돈도 안 들이고 더 낫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만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입니다.
113p, 시민생활지원에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행정 설문지유인 이것이 2회에 걸쳐서 충주시의 민원행정에 대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봉투가 400원으로 비쌉니다.
이게 창봉투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아마 세금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로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홍보물제작은 민원행정을 하면서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모니터요원 활동엽서구입을 180명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추진 각종 접수 및 고무인은 각종 민원이 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저희들이 이번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각 실과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가제분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홍보물 제작, FAX민원발급 및 일반 사무용소모품 구입, FAX민원 전표 및 일반전표유인 이것은 민원실에서 FAX민원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유인물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처리대장 등 각종 관련서식 유인, 저희들이 민원접수를 하는 데 40여 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 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택전자민원발급 및 증지구입, 재택전자민원발급 FAX 서버에 대해서는 PC를 통해서 FAX 재택전자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개략적으로 큰 대목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일반수용비 90%가 민원실에서 쓰는 민원호적등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8번째가 장애인 편의시설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자책자가 장애인들이 와 가지고 민원실에서 쓸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재원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하면서 쓰는 것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이 민원창구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읍면동까지 해서 162명을 주고 있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시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특근급식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민원실의 비치용 화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원업무추진용 각종 수리 및 유지비로 세웠습니다. 다음p,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저희들이 국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이기 때문에 과에 국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이동민원실운영을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급식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 p, 민원행정상담요원 보상 3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읍면동장으로 계시던 분이 세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민원실 특수시책유공 주민.단체는 연말 때 표창하는 겁니다.
다음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보상금은 저희들이 위생관련 신고하신 분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건 보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호적부 전산화 사업관리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호적관리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충주시가 내년도에 전국에서 충주시하고 수원하고 두 군데가 호적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전담관리자 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괄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 퇴폐영업 및 부정불량식품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과에 카메라가 1대가 있는 데 그 1대 가지고 민원불편사항도 같이 단속을 해야되니까 도저히 1대 가지고 두 군데서 당해낼수가 없어서 식품위생계에 하나 더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민원실에 장애자가 왔을 때 민원의 입장에서 편안히 하게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구입해서 활용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컴퓨터구입이 각 과별로 틀려요? 컴퓨터 구입가격이 150만원으로 돼 있는 데 회계과는 220 몇 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조달청가격으로 나오는데 아마 220만원은 프린터기가 함께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인규 위원
컴퓨터라는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대국민, 공급을 해 가지고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공급하는 게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컴퓨터 시범적으로 취급할려는 것은 전국 온라인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나온 컴퓨터라 그렇습니다.
펜티엄Ⅲ로 용량이 높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공익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정부가 하는 게 못 쓴다면 어떻게 된 게, 불신을 가져오는 거 아니예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건 아닙니다.
컴퓨터가 286부터 시작해서 586까지 나왔고 다음에 팬티엄Ⅰ,Ⅱ,Ⅲ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용량에 의해서 하는 거지 컴퓨터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회계과에서 나온 컴퓨터하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온 컴퓨터 값이 틀리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회계과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프린터기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p, 국내여비 시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여비가 1인당 6만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공중위생업무추진비, 식품위생업무추진비는 3만 2,000원, 3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관내에 이것은 각과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출장을 가면 기본적으로 6만 2,000원씩 예산이 선 겁니다.
다음 공중위생업무추진여비는 그 밑에 식품 위생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군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한 번가면 보통 5박 6일씩 있기 때문에 일반여비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만 2,000원에 월 1인당 평균 한 달에 6만 2,000원을 기본으로 세워준 거고, 관내 관외 포함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6만 2,000원 기본대로 세워준 거고 밑에 것은 우리 관외에 출장을 가고 했을 때에 관외여비 형식으로 세운거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틀린겁니다.
위에 것은 1인당 한 달씩 세운 것을 얘기하는 거고 밑에 거는 월로 계상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학영 위원
6만 2,000원이 한 달 쓸 거라면 쓰지않을때는 회수 제한이 없다면 말이 안되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실비요구는 그것만 갖고 한 달을 써라 이런 얘깁니다.
그 범위내에서.
○이학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추진여비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이것은 각 과가 공히 똑같습니다.
○이학영 위원
각 과가 똑같은 거예요?
3만 2,000원이 똑같은 게 아니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위원장 김대식
3만 2,000원은 위생업소 이런 거 교체해 가면서 이렇게,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15p, 민원인전용 PC통신 사용료가 210만 8,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 데 작년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도에 2만 4,000원에 12개월로 해서 28만 8,000원인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PC통신을 하는 데 우리 충주시청 전체에 민원실, 인터넷을 켜놓는 민원실하고 전산실, 주전용실 전산실하고 시장실인가 그런데만 지금 인터넷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양이 많으면 단가도 높아지고 실례를 말씀 드리면 이것이 전화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올해도 1회선, 작년에도 1회선.
작년에는 단가가 24,000원 12개월해서 28만 8,000원인데 올해는 17만 5,660원해서 1회선인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그래서 저희들이 PC통신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올리고 있어요.
○백승덕 위원
작년에도 1회선이고 올해도 1회선이에요.
작년에는 24,000원이고 올해는 17만 5,660원이니까 8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별도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대식
네, 서면으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116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새로 세웠는데 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주느냐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시책업무추진비는 시민생활지원업무추진, 시민생활지원업무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민생활지원국에 저희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의 주무과의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습니다만,
○황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도 있던 것은 감했다든지 증액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 없던 항목이 다시 생겼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전년도에 없었던 게 아니고 전년도에는 사회경제국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써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사회경제국으로 돼 있던것이 바뀐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없었던 겁니다.
국장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게 아니라, 국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가 명칭이 바뀌고 이래서 생겼어요.
원래는 있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채남석
예, 이거는 공통사항이 돼서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있던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다 있었는데 이게
○황병주 위원
그리고 금액차이가 많이 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안 진거죠. 다른 데도, 작년에도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건 일괄로 다 똑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 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진흥과인데 행사관계로 가정복지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241p, 사회복지예산으로 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용품구입, 생활보호장애인관련 홍보물 제작, 장애인의 날 프랭카드 제작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임시보호소 난방용 연료비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현충일 행사 초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참석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과 장애인의 날 참석자 급식보상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사회복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날 기념식 시상품 구입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금 600만원, 정액보조단체 인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금 4개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p,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 2,350만원,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9,3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 1,400만원, 장애인 보장구교부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1개소에 8천만원, 사회 복지시설수용소 보호비 2억 7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4개소에 7,3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개소에 22억 6,200만원, 재가복지센타운영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시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지원 3천만원, 장애인시설 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 2,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북부출장소 1개소 5천만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 시각장애인이 34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봉고차 1대하고 운전자하고 안내원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5p,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써 충혼탑보수 장애인협회사무실 담장개보수, 행여인 임시보호소 샤워장 설치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금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p, 사회복지예산으로 부랑인 보호 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877만원, 행여사망자 장례비500만원, 불우시민 위문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p, 저소득주민 심방 6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500만원, 행여인 피복비, 구호비, 급식비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응급구조단 7개지구 행여인 구호사업 보조금으로 기사인건비, 차량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보자일제조사 보조원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요원 사업으로 각 읍면동별로 1명씩 일시근로에 따른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p,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1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32억 4,9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p, 가정복지사업으로 일용인부임 사무보조원 877만원과 화장장 관리 인부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p, 일반수용비는 화장장자재구입, 경로주간과 화장장 정화조 청소비, 기타 부서운영 수용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전기료와 화장장 환경개선부담금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피복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화장장 연료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p, 시설장비 유지비로 121만원, 국내여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240만원, 화장장 방역비와 화장장 염화칼슘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p,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노인건강교육 참여자 급식보상 50만원, 지역노인봉사대원교육급식보상 15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교육 340만원,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회원 교육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효행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노인의 날 기념 표창 시상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노인회원 교육보조금 1,500만원, 경로행사 보조금 2천만원, 노인회 보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p, 보조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대한 15억 3,600만원, 노인건강진단 97만 7,000원, 노인교통수당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운영비 2개소에 3,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2억 6,400만원, 경로당 난방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p, 경로당 난방비 추가로 5만원씩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1억 4,600만원, 탁노소 운영 1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 신축 1개소에 1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모범경로당 시설개보수 및 장비구입으로 3천만원, 독거노인 119시스템구축사업 197세대에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p, 시설비로 주덕공설묘지 묘단조성 1,000기 대상으로 3억 9,700만원, 취사장 화장실 소각장 급수시설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주시노인복지기금출연금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p, 여성복지사업으로 일반수용비 346만원, 운영수당으로 여성교양강좌 강사수당, 여성정책위원회의 성교육강사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p,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여성대회 및 교육참석보상 80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190만원, 여성단체인협의회 세미나참석자보상 52만원, 불우가정자녀 전산교육보상 120만원, 모자 부자세대 교육참석 보상금 200만원, 여성단체 임원연수 해외참석보상 9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80만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석보상 150만원, 어린이 날 중앙초청행사 참석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사업으로 여성복지 유공자 모범 모자세대, 부자세대 푸드뱅크 우수기탁자 어린이 날 기념 표창 시상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할머니교실 주부대학 보조금 500만원, 저소득층간병인교육 4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모자가정지원사업으로 1억원, 부자가정지원 1,2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6,7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 아동자립정착금 800만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p,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보조금 29억 8,9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신규사업 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푸드뱅크를 당초에는 시비 100만원이 있는 데 이것이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260p,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주시여성발전 기금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4p,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사업으로 38억원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회수금액 86만원, 의료보호 중복청구 및 부당 이득금 환수 2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미회수금 322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30억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p,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 7억 5천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지원 280만원, 의료보호 사무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p, 일용인부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업무보조인부임 930만원을 계상하였고, 568p,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관련 소모품 구입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 250만원, 전산개발비 200만원, 의료보호업무보조금 국민연금 부담금 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p, 의료보호업무보조 일용직 의료보험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3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택하고 자활이 있는데 거택은 전액지원되고 2종 자활은 저희 예산에서 8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2종대상자 대불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99년도 대불금 상환액 반납과 '99년도 결산잉여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세외수입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예금이자수입과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 원금수입 또는 연체이자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574p, 일반융자금사업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75p, 예비비를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7p, 200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으로 5억 2,100만원에 따른 내용은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포함해서 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1,600만원에 따른 사업비지원은 노인회운영지원 400만원, 노인 대학운영지원비 30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180만원, 권역별 게이트볼대회 개최지원 580만원, 부녀장비연찬교육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8p,충주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내역에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장학금지급 100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6p, 충주시 여성발전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적립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5p,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5억 3,400만원이 세입으로 되고 세출내용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13세미만 60명과, 13세 부터 18세 까지 40명 대상으로 100명 대상으로 2,5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4p,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포함해서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적립금이 100%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5p, 민간자본보조 경로당신축 개보수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2000년도에 경로당을 또 신축할 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들어온 데는 5군데 이상이 되거든요.
○안규진 위원
보수할데는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수하는 것도 여러군데서 얘기는 됐는데 구체적으로 서류로 현재는 받은 것은 없고, 읍면동에서 문의하신 것은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우리 충주시에 공식적으로 425군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현재 경로당이 포화상태 아니예요?
너무 많은 거 아니예요?
마을별로 자연부락단위로 다 경로당을 하려고 하는 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개보수를 거의 다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오래된 건물같은 경우는,
○안규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주고 해서 보수를 기가 막히게, 벽체까지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54p, 화장장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5억인데 현재 안림동에 짓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올려놓기는 안림동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몇 군데 조사해 놓았습니다만, 금년하고 내년도하고 신축하기 전에 각 25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의회나 시민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장소는 별도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확보 차원에서 안림동으로 일단 확정은 거기로 올려놓고 확보를 했습니다.
○안규진 위원
현재 엄정면에 납골당이 들어온 다고 해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화장장을 제2, 제3의 장소에 잘 되겠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나중에 장소선정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게 그 당시에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노인교통수당 2만 754명에 대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 분에게 5만 400원 정도인데 2만 754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전출간 것, 사망되신 분 또 거동불구자 이런 것을 다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동을 할 수 있는 분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출이라든가 사망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안 되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거동불능자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동불능자도 교통비라는 것은 그 분들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이것이 교통비조로 630원씩 12달이 계상이 됐는데 거동 불능자라고 해서 교통수당을 본인이 원할 경우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분들이 꼭 시내버스가 아니라도 택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조사가 되면 지급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거동불능자 조사된 게 몇 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규진 위원
65세이상 드리는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안규진 위원
65세 이상된 거동불능자가 상당히 많아요.
먼저번에 임시회때도 말을 한 건데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거동불능자라도 자손이 누가 모시고 다녀도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교통수당을 신청을 하는 사람만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건데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지급을 안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총 12억 7,000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10억 4,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도비가 30%, 500원에 따른 30%를 계상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도비 자체가 15%로 삭감이 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242p, 민간실비보상금이 전년도 대비 6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금년도에 예산에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무슨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46p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4,000여만원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행여사망자장례비 이것은 500여만원밖에 안되고 행여사망자 시체안치료는 9만여원 정도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불우시민 위문 심사를 해가지고 4,0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섰어요. 금년도 예산에는 없던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52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여기에는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노인회원 교육보조, 경로당 경로행사 보조, 노인회보조 실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은 삭감이 됐고 삭감해야 될 데는 증액이 됐고 이런 판단이 되는 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53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 데 여기는 삭감하면 안될 부분인데 엄청난 삭감을했다 이거예요.
금년도 삭감이 21억 1,88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중 에서 국고보조사업 경로당 경로식당 운영비 2개소, 종합사회복지관 주덕읍 해 가지고 삭감이 됐고 또 경로당 운영비 425개소가 삭감됐고, 경로당 난방비 425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 등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증액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이 말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의원님 삭감됐다는 것이 253p가 다 증액된 겁니다.
○황병주 위원
감액된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감은 삼각형 표시가 돼야 되는 데 그거는 아니구요,
○이학영 위원
삭감됐는데 21억이 내용이 뭐냐 이거지.
○황병주 위원
삭감이 됐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내용은, 그 자체가
○황병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경로당 운영비 425개소하고 난방비 425개소가 21억 1,880만원이 삭감 된 거 아닙니까.
증액된 게 아니지 삭감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59p, 상단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민간이전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된 것 같애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보조 26개소에 29억 9,000만원이죠? 보육시설의 운영비로 보조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고, 밑에 보면 가정위탁양육비지원 1개소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상 세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42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지금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하고 목이 바뀌는 바람에 혼돈이 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거든요.
아까 설명드릴 때 신규사업은 보충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작년예산에 다 계상이 됐었던 것인데 지금 목이 바뀌는 바람에요,
○황병주 위원
242p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현충일 행사,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죄송합니다.
제가 증되고 감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뽑지를 않았었거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작년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4,600만원이 프린트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지않았을까 싶은데요.
○황병주 위원
242p에 민간실비보상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242p에 4,600만원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병주 위원
690만원이 늘었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왜 늘었느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현충행사가 작년같은 경우는 1만원 기준해서 700명 계상이 됐었거든요.
작년도에 700명 계상이 됐었는데 실제로 890명에 대한 보상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300만원이 거기에 유가족 참석보상금이 늘은 거고, 장애자참석자급식보상금 450만원이 장애인단체 보조금으로 나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올해는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기채를 하는것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늘은 이유입니다.
○황병주 위원
늘은 내용이 그것 때문에 690만원이 늘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지금 대비를 해 가지고 유가족참석보상금이 작년에 700명이 예산에 섰었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것 300만원하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하고 장애인의 날 참석자 급식보상금 450만원,
○황병주 위원
작년에 얼마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450만원이 나갔던 사업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단체경상보조금이 저희들 작년도 예산에 4,6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고 작년도 예산서 '99년도 예산서 267p에 보시면 4,600만원 똑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하고,
○황병주 위원
내년도에는 하는데요 그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글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프린트, 올해 예산이 4,600만원이 올해 예산에 섰거든요.
올해 예산서 철에 267P에,
○ 황병주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예산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4,600만원도 똑같은 예산이 계상에,
○황병주 위원
감도 증도 안되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제가 올해 예산서 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9년도 예산서 267p입니다.
○황병주 위원
'99년도 예산서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리고 246p 말씀하셨던 것은,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조금 찾아야지 되는데......
내년도 것을 하는데 제가 올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증감을 체크를 못해 왔거든요
○황병주 위원
500만원 섰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작년도에 행여사망자 장례비하고 안치료가 세워졌는데 불우시민위문금 4,000만원이 계상이된 겁니다.
○황병주 위원
전년도에 없었던 거 아니예요?
신설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작년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이웃돕기성금에서 이 사업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공동모금회로 넘어가면서 우리시에서 어려운 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황병주 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것은 하여간 전에는 없던 것으로 새로 만들어진 예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출됐던 돈입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보조금
○황병주 위원
보조금하고 다르지 이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예요.
그 전에도 썼던 사업이에요 이 돈이.
○황병주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 내용이 전년도에는 없던 내용 아니냐는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예산에 없었었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없었던 거니까 내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황병주 위원
전년에는 없던 거 아니예요 이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전년에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썼던 돈이구요
○황병주 위원
이웃돕기하고 그거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그 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운영을 했었던 돈에서 매년 지출이 됐었던,
○황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쓰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알았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252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 감된 것은 노인회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로써 800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 데 시정자문위원회인가 저쪽에서 올해 같은 경우 단체보조금 주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깎은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 600만원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만원, 800만원된 겁니다.
200만원 감됐었던 것은.
○황병주 위원
제가 왜 이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인회원 교육보조, 경로행사보조, 이거는 오히려 증액을 해 줘야될 부분인데 이런 데는 증액이 안되고 다른 데는 엉뚱한 데는 다 증액이 되고 해서 이유가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노인회원 교육보조비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500만원은 계상이 됐었던 거고요.
○황병주 위원
금년도에 얼마 섰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똑같은 1,500만원.
○황병주 위원
그 밑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경로행사보조도 읍면동 8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노인회보조금 600만원 정액보조단체로써 원래 800만원을 줬었던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 는 제가 그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각종 보조금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됐었던 것을 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황병주 위원 아니 800만원에서 800만원이 서 있는 게 여기예요 지금.
내년도 예산서에 800만원 서 있어요 지금.
800만원에서 200만원 깍고 600만원이 됐는데 800만원이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얼마섰었는데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당초에 600만원이 섰다가 나중에 추경에 쓸 일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다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0만원있었기 때문에 지금 200만원이 줄은 거로 돼 있는 겁니다.
표시된 건.
금년에도 최종적으로 800만원이 나간 거고 처음에 당초에는 전부 의무적으로 각 보조단 체마다 80%로 해서 전부 깎았지 않습니까, 전부 200만원씩 해서.
그래서 작년에 노인회 당초 보조금이 600만원이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00만원은 의원님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운영 내년도부터 10%로 내에서 쓰기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금설명 때 말씀드린 내용은 기금운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200만원이
○이종원 위원
감이 200만원이 돼 갖고 올라왔잖아요.
○황병주 위원
증액이 돼야지요, 감이 되지 말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글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것 처럼 당초에 작년에 600만원, 작년 예산서보시면 당초에 노인회 보조가 600만원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다시 800만원이 돼 갖고,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에 다가, 당초에 이랬다 나중에 추경에 다시 올렸다가, 추경에 다시 세운 것이죠.
○이학영 위원
그러면 감이 아니지.
똑같지. 증감이 안 되고 똑같이 돼야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따진 계획은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이걸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작년도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하고가 전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에 그 때 세워주신 지역 노인봉사대에 240만원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목마다 조금씩 늘고 줄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200만원이 줄었는데 딱 하니 어디에서 얼마가 줄고 늘었다고 하기에는 이 사업 목이 전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딱 맞추기는, 찾아서 딱 200만원을 맞춰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있는 항목에서 200만원이 줄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노인회보조 전체에서 200만원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전체에서 2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그건 뽑아낼 수 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맞추면 뽑아는 지겠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학영 위원
지금은 어려운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데 바로 자료로 뽑아 가지고 드리면 안 될까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전체적으로 줄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은 건 아닌데 작년도 하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고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줄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항목이 작년 것은 상당히 안 맞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뽑아 맞추기 어렵겠고 그래요.
○황병주 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이 경로행사보조같은 것은 늘어야 되는 데 왜 감한 이유가 뭐냐, 감 했으면 무엇 때문에 어느부분을 감한 거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잘 모르시면 이따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그 다음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53p 그것도 따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물으셨던 건 비교증감 물으셨던 건 제가 p를 다 메모를 해 놓았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런데 예산에 저희들이 감액이 여성복지로 왔고 가정복지 예산왔던 게 여성복지로 왔고 과목경정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53p에 21억이 줄은 것은 민간이전 단체경상보조금이 올해는 가정복지 예산에 있었는 데 도에서부터 여성정책관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259p로 29억 8,900만원 속에 들어있는예산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259p.
보육시설운영비가
○황병주 위원
그것은 취소된 것...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이 253p에 21억 1,000만원 감된 원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간및단체경상 보조금이거든요.
그 예산이 259p 여성복지로 보육시설운영비가 넘어갔습니다.
○이학영 위원
과목경정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까지는 가정복지계에서 봤었는 데 저희도 도에서부터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가는 바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같은 항목이구요.
253p에 21억이라는 돈은,
○황병주 위원
과목변경되기 전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과목변경되기 전에 금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다른 과에 있을 때 예산이 얼마였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21억 9,500만원.
○황병주 위원
뭐에다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가 가정복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같은 항목입니다.
가정복지에서 썼거든요.
○황병주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는 가정복지 예산에 이 21억이라는 돈이 섰었는데 2000년도에는 그 돈에 200, 내년도 2000년도 예산, 위원님 259p를 한 번 보시면,
○황병주 위원
259p에 있는 것은 이따 설명주시고, 일단 내용만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99년도에는 279p가 있습니다.
올해는 279p에 가정복지, 서 있구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425개소거든요.
경로당 난방비가 425개소 그것이 작년도에 얼마였는 데 지금 감된 거예요, 증된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로당 식당 운영비는 작년도에 2,508만원이었었고 금년에는 3,217만 6,000원.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에 2억 380만 8,000원이었었고 금년에는 2억 2,440만원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작년에 1억 2,545만원인데 금년에 1억 3,812만 5,000원.
그래서 대개 약 경로당 운영비는 2,000만원정도, 경로당 난방비는 1,300만원 정도, 경로당 식당 운영비는 약 700만원 정도가 늘어난겁니다.
전반적으로 각 항목마다 국비 도비가 조금씩 늘어나, 국도비가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2p에 그게 259p로 갔다는 말씀인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는 아까 253p에 의원님, 그거 2000년도 예산서를, 253p에 보셨어요?
○황병주 위원
예,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21억이라는 돈이 왜 감이 됐느냐고 궁금해 하셨잖아요?
○황병주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돈이 올해같은 경우는 가정복지 사업으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목에 들어가 있었던건데 이것이 도에서부터 업무가 여성정책관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259p를 한 번 봐 주세요.
259p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목은 똑같고 거기에 보육시설운영비가 29억 8,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황병주 위원
그러면 29억 9,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썼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금년도에 21억 9,500만원.
○황병주 위원
21억?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500, 확실하게 얻은 거는,
○황병주 위원
아, 21억 9,000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황병주 위원
그렇게 하면 증액이 된 거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거기로 늘어난 거죠.
국도비가 하여튼, 국도비 사업은 금년도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3%면 3% 5%면 5% 올리는 기준해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줄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네, 네.
○황병주 위원
29억 9,000만원을 어디어디에 다가 주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황병주 위원
그리고 가정위탁양육비지원 1개소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디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그 사업은 부모가 안 계시거나, 부모가 장기입원등을 이유로 가정내에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세대에 주는 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황병주 위원
어디 정해지질 않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은 안 돼 있구요, 저희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선정할 계획입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을, 258p에도 넣고 259p에도 넣고 한 내용이 뭐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258p하구요.
○백승덕 위원
259p.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58p 것은 시 자체적인 사업이구요, 259p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백승덕 위원
그걸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업무가 도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관실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사업하는 과가 틀리고 서로 이래가지고 계가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보조내시가 목이 틀리게 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겁니다. 이게.
○백승덕 위원
뭐가 목이 틀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하나는 예산보조금, 하나는 보조사업예산이고 하나는 일반시비보조예산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달라지는 거라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대식
258p는 자체사업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는 시 자체사업이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예산항이, 이건 보조사업항목에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일반예산항목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틀려진다 이런 얘깁니다.
○백승덕 위원
그 밑에 몇 가지 표시만 해 놓고 국도비 표시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예산편성, 다 이렇게 보조사업을 이렇게 항목을 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침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승덕 위원
예산서는 보기좋게 만드는 게 예산서지...
253p 노인교통수당이 작년도에는 17,972명에 1억 2,930만원으로 돼 있는 데 금년도에는20,754명이 12억 7,000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2억 7,000만원이요.
○백승덕 위원
작년도에는 17,972명에 12억 9,300만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99년도에는 30% 보조가 됐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15%밖에 보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15%에 대한 보조금을 시비FH 세워야 되는 데 그 15%에 대한 시비가 계상이 안 된 금액입니다.
○백승덕 위원
줄은 이유가 그런 내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래서 이거는 숫자하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희들 시장님이 도비주는 거를 저희들보고 각 시군하고 연결해서 도비를 더 뺏어 내라고지금 얘기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못 세우고 그거를 각 시군 노인회하고 얘기를 해서 노인회장단들로 하여금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지사님 면담해서 이걸 좀 더 추경에 라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해서 이런 건 확신을 드릴 수가 없지만 노인들한테 참고로 그런신 줄만 알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8p 각종기금운용계획, 충주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인데 이 쪽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의원님, 지금 어디?
각종기금운용에 저소득자녀장학금, 그거 세입은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해서 2억 4,282만 2,000원이거든요.
○백승덕 위원
세출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세출은 장학금지급 1,300만원,
○백승덕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예산액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거가, 예산액이 잘못됐네요.
○백승덕 위원
글쎄 뭐가 어떻게 된 거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저기가, 세입이 맞는 건데요.
세입이 맞는 금액입니다.
세입이 맞는 금액이고 세출 600만원이 잘못 계상이 된 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 기금내역서는 맞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네. 내역은 맞고요, 밑에 내역은 세입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예산액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미스 프린트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김대식
적립금하고 장학금 지급 1,300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합하면 다 그래요, 세입하고 맞아요.
미스 프린트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밑에 내역도 전부 맞는데 맨 꼭대기만 그게 타이프치는데,
○위원장 김대식
미스 프린트인데 확인을 안해 갖고 그냥 가져 오시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저는 그거를 못하고, 백 위원님은 이거 아주 저기잖아요.
그런데 그거, 저는 ......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이 이걸 맞춰갖고 오셔야지 이걸,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꼭대기만 틀리고 내역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8p,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이 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 여성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강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올해 예산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료비는 그 쪽 무의탁노인들 저희들이 267세대 수여대상자들한테 약품을 월별로 3,000원 기준으로 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290명에 대해서 활동비조로 한 달에 1만원씩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강사수당하고 각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여성자원봉사라하면 무보수로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봉사인데 이게 다만 일당이라도 지불을 하게 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일당이라기 보다 한 달에 교통비로 1만원씩을 드리는 건데요,
○김무식 위원
월 1만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월 1만원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이 분이 여기다 보태갖고 과자고 세탁비누고 이런 걸 사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이 분이 하나도 안 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위원장 김대식
되셨습니까?
○김무식 위원
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260p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출연계획을 보면 그 때 제안설명하실 때 2000년도에 출연금 5,000만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1억을 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5,000만원을 하려고, 당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5,000만원,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도 적립된 게 없어서 기본 연도에 다만 1억이라도 있어야지만 이자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그 5,000만원을 투자해 갖고는 돈만 출연이 되는거지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1억으로 저희들이 써 놓으니까 아주 통사정을 해 갖고 1억으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임의대로 숫자를 늘리신 거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렇죠.
숫자를 늘린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네. 이자가 5,000만원 갖고는 안되니까 제안설명하시기는 그렇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원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처럼,
○황병주 위원
이자가 늘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5년으로 묶여있는데.
늘으면 뭐하는 거예요? 빨리 늘은 들.....
5년으로 다 계약이 묶여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될 때니까 지금같이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10년 걸려야 되는 데 저게 1억 2억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5년이라든가 한 6, 7년이라든가 이렇게 기금조성이 되면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단기간내에 한다고 하면 한 3, 4년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죠.
기금이 조성한 게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식
예, 예 알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니예요.
5년 기금, 5억줄 때까지 5년 동안은 지출을 안 한다는 전제조건에 통과시킨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얼른 늘어가지고 내년 쓰고 후년에 쓴다고 그러면 당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때 취지는 기금이 모이기 전에 쓰지말라고 하신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거를 이자발생을 못 쓰게, 그 때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취지는 그걸 자꾸만 미리 쓰면 그만큼 빨리 안 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늘은 뒤에 쓰는 게 낫지 그걸 자꾸만 이자를 씀으로 해서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다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하고 환경미화과가 행사 관계 때문에 좀 늦게 오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태갑
지적과장 정태갑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277p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총 4억 236만 4,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인건비로써 일용인부임 상용잡급 7명에 대한 인건비 6,205만 1,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에 1억 3,99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지가검증수수료와 의견제출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수수료 또 지가감정평가사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분해서 총 7,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비용 내역산출 수수료 1,155만원을 산정했습니다.
278p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93만원을 산정했습니다.
100만원 이하 단위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 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분 유인서 15,000매를 인쇄하는 데 135만원을 산정했고, 지가결정통지문 15만 필지에 대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도면 작성용지 및 잉크 구입 400만원, 등본용지 발급에 필요한 예산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전표 유인 150만원, 민원용 복사기토너구입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복사용지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린터토너 드럼구입에 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원도 바인더 구입에 10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34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79p, 공공요금 및 제세에 886만 8,000원을 산정 했습니다.
운영수당에 260만원, 급량비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5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2,6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가보조에 따른 인부, 측량검사보조에 따른 인부, 지적전산사무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총 9,3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p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는 1,83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가조사도면 전산화, 지가자료프로그램구입,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적도면용 복사기 구입해서 전지를 복사하는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지가산정 프린터기 1대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281p에 지적도면용복사기구입 1대 1,7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데 지금 우리시에는 이런 복사기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태갑
우리 시청에는 이런 규격의 복사기가 없습니다.
최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환경미화과에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216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 인부임 3명에 대해서 3,818만 8,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휴업보상 및 요양비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휴업보상비와 요양비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총 액은 1억 1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토양오염측정망 시료 채취병 구입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및 조사표 유인 300만원과 조사표가 48만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송달 창봉투구입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용 컴퓨터용품구입이 50만원과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백서 발간에 따른 예산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그러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환경백서 발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권 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p입니다.
환경보전홍보책자 300매 발행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환경봉사원은 어린이 환경봉사대가 1,500여명이 됩니다만, 교육용 책자를 수첩으로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차량운행 허가일지 외 16종 유인이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청소용구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5 , 10 , 20 , 50 , 100 용으로 해서 총 7,0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광역매립장과 무릉칠금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가 2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료가 5개소인데 이게 4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지표수 수질검사료가 4개지점에 분기 1회씩 해서 1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발생가스 성분조사 수수료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가 두 가지를 해서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112만원하고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및 오폐수 현장기록용은 필름과 현상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1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정화조청소안내 및 독촉장 200만원이 독촉장 유인하는 데 5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관리대장외 3종 유인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료채취병 구입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에 1회씩 채취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네, 좀 빨리 진행해 주시죠.
일반적인 사항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수질검사수수료 간이상수도 약수터, 중금속등 해서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주변정비에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구역 홍보물 제작이 1,000부 제작하는 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조예방약품 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폐자원수거운동 홍보용 현수막 제작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액이 1,147만 9,000원입니다.
다음 219p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관외분고지,
○위원장 김대식
공공요금도 그냥 지나가시죠?
다 거의 일반적인 공통된 사항 아닙니까?
총계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운영수당이 9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p입니다.
피복비가 1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운전원과 매립장근무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가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p입니다.
연료비가 57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청소차하고 재활용선별장 등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총액이 5,2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p입니다.
차량선박비가 1억 1,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 재활용품수집차량 유지비, 주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p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환경측정장비기자재 구입240만원이 있습니다.
매립장 진입로변 소독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4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자 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다음 225p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제5회 환경의 날 유공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충주의제21' 추진협의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농촌간이상수도 수질검사 95개소가 1,6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 남산자연환경생태계 조사를 4,000만원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5% 시비 5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 자산외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발전기 등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1,4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228p가 됩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광역매립장 정전대비 비상 발전기 설치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소독시설 설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세차시설 보강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에 용관 두담마을에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써 마을회관을 짓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폐기물민간위탁대행금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역매립장 주변정비용 예초기 4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415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차입금외 이자 2억 8,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킨 이후에 다시 별도의 지시에 의해서 올해 일시불로 기체해 왔던 걸 전부 상환하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을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이자가 183만 2,000원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p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8년차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94p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 세입이 1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에 4,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도 사용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p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에 내부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중 충주분뇨처리장 운영비해서 1억 1,4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에서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수입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금도 양여금은 과목존치인데 아직 결정이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과목 존치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수입, 여기는 물이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기금에서 환경기초시설 물이용부담금에 운영비와 설치비를 합해서 5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에 충주하수처리장, 수안보 하수처리장, 충주 분뇨처리장, 마을 하수도 운영계획이 되겠으며, 설치비는 충주하수처리장 증설과 충주위생처리장 노후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97p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증설에 5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에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8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수질보전중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수변구역 홍보물 제작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p입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수변구역 기초조사 등인데 오후 현지조사나 시설물카드작성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이 25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노후분뇨시설처리시설 설계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4억 9,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연구개발에는 전산개발비가 수변구역도면확인용 소프트웨어구입이 됩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변구역 관련 컴퓨터구입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미화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위원
과장님! 농촌쓰레기수거대책에 대해서 예년에 없던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네, 충분합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네.
○이종원 위원
그 보상을 kg당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잘, 가져갈 저기는 충분하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이종원 위원
거기서 정책적인 것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서 몇 차례, 산정 두담마을에 40억지원 그거에 따라서 좀 계획적인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지원금이 아무리 들어가도 논둑 밭둑 싸 바르다 마니까 그걸 좀 계획성있게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좀 기초설계라도 좀 해 달라 하는 걸 익히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말씀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기초적인 설계라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쓰레기장주변마을 40억 지원되는 금액, 거기에 따르는 기초 계획같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계획, 대신 그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기본계획 마련된 게 있습니까?
언제 저한테 그 자료 좀 한 번 보여주십시요.
○위원장 김대식
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218p 좀 봐 주세요.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3,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데 216p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해서 95개소에 1,685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218p에 수질검사한다고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26p에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95개소에 1,685만 4,000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295개소인데 그 중에서 200개소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8개 항목같은 경우는 우리 상 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만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중금속 등은 아주 세부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더라도 부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6개 종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시비로 하는 거고 226p 농촌간이상수도 수질검사 95개소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 밑에 약수터 주변정비 1개소에 300만원씩인데요, 우리시에 약수터가 5군데 있지요, 저기 뭐 고개있고서, 산척 천등산 쯤 있는데 한 곳에 300만원씩 정비 사업비가 들어가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여기서 약수터주변정비 이거는 기존거 보다도 5개소가 신니 학성, 동량 운교하고 대미, 또 엄정에 탑평, 안림동 범동에 있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22p를 좀 봐 주세요.
차량선박비에 20,000㎞이상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1대당 743만 4,000원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 8,920만 8,000원인데, 8,920만 8,000원이면 청소차를 몇 대를 사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건 기름값입니다.
○안규진 위원
아! 기름값.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기름값이 포함된 겁니다.
○안규진 위원
225p, 방금 전에 이종원 위원님께서 농촌 쓰레기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촌에 폐 비닐이요.
이걸 먼저 시도했다가 안 했지요?
읍면동에 1, 2, 3등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줬다가 중간에 안 했지요? 안 하다가 내년도에 시도할 모양이네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올해 국비가 없어가지고 kg당 30원씩 얼마 주는 걸 안 사고서 안 했지요? 그래서 시에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폐비닐 수거를 자원재생공사에서 해야 되는건데, 사가야 되는 건데 시비로 kg당 30원씩 120만 kg을 사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자원재생공사가 그 수거까지는 안 하니까 저희들이 농촌에 다가 그러니까 밭임자한테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거둬들여서 모아놓으면 재생공사에 저희들이 다시 팔 거죠.
kg당 얼마지 지금? 10원인가?
○안규진 위원
30원씩이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30원씩에 저희들이 받아서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팔 겁니다.
그러니까 모으는 것은 자원재생공사가 원칙적으로 안 모으니까 모아 놓은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은 거를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좀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냥 지금 안되니까.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수거해서 이렇게 모아 놓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수거해서 놓는 거를 보상금을 주겠다.
○위원장 김대식
보상금으로 하게 해 달라고.
○안규진 위원
우수 읍면동에는 면 단위로 한 거예요, 마을단위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면단위로 일단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만 그거는 추후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규진 위원
참 이거 문제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경진대회같은 거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마을단위라든가 부녀회단위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1, 2등을 저기해서 하여튼 양이 많은 데로 해서 그 모은 것 만큼씩 돈을 내 주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개인별로는 이게 도저히, 돈을 내줘봐야 몇 푼 되지도 않고 마을단위별로 내 주면 그 수거한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돈이 모자를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가상을 해서 충주시에서 나오는 비율의 몇 %정도를 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안규진 위원
차라리 농촌에서 비닐을 수거를 해 놓은 걸 수거료를 kg당 30원을 그걸 주는 건 모르지만 마을단위 200만원씩 해서 25개소를 한다는 건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게 마을 단위가 아니고 읍면동단위입니다
○안규진 위원
아, 읍면동단위이죠.
읍면동단위인데 면단위는,
○위원장 김대식
방법은 이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하면 나중에 다시 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 거는 kg당 30원을 줘 봤더니 지금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이게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거해서 자기가 치워야지 이걸 돈을 주고서 읍면동에 배분 한다는 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맞습니다.
맞는 데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치워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216p 일반운영에 보면 금년도 대비 3,850만 3,000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게 증가가 3,800만원이라는 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217p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5종에 7,053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이게 판매수수료를 제외하면 우리가 판매 수수료가 제작비의 몇 %가 되는 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안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8,6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읍면동시상에 200만원씩 25개소 이랬는데 시내동은 해당이 되지를 않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5개소이기 때문에.
○김무식 위원
우수 읍면동시상이니까 시내동은 해당이 안되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시내동에도 해당이 됩니다.
시내동에도 예,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성내동, 충인 성내동도,
○위원장 김대식
아니 방법은 나중에,
○김무식 위원
성내.충인동도 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재활용팩이 있으니까요. 도시동은 재활용품이 있기 때문에 그게 25개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방법은 있어요. 쓰레기 양을 많이 모은다거나 했을 때.
○김무식 위원
제가 질의드린 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죠.
쓰레기 봉투는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는 걸 갖고 판매를 하면 연간 12억원 정도의 수수료수입을, 봉투판매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8,900만원이니까 7%정도 8%정도 그 수수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판매수수료 8%를 제하고 순수한 시 수입이 12억이 된다 이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거 안 제하고 그냥 전체 판매를 하면 약 12억 정도, 그러니까 금년에 판매수수료가 주로 12억 정도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인쇄를 해서 다 못 씁니다, 금년에, 조금은 남을 겁니다. 아마 또 그래도 저는 내년도 넘어간, 연초에 넘어가서 써야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남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800만원은 금년에 해마다 한 번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약수터 중금속 20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마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특별히 금년도에 해서 3,400만원이 별도로 더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218p 하단에서 여섯번째, 일곱번째 수질검사수수료가 나왔고 간이상수도 약수터중금속 저기해서 한 군데 17만원씩 7개소, 이거가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주 말씀을 해 주시고 한 번쯤은 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금년에 실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3,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재원이 증가된 부분,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네,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5p보면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충주의제21추진 협의회지원 2,200만원 이랬는데 이게 전년도에 없던 건데 내년도에 예산이 새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뭘 한다는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226p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남산에 자연환경생태계조사 이래가지고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비로 다가 버리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그냥 하는 방법은 없는 지 여기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제21"은 제가 금년에 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건데 이것이 지금 충주에 환경백서, 21C 환경백서를 만들어서 유엔에 다가 제출하고 이거를 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에 운영비로 저희들이 2,200만원을 보조를 하면 연구비하고 재료비로 1,600만원을 쓰고, 회비로 100만원을 쓰게 되고, 협의회 발족비로 150만원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비로 150만원을 쓸 예정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200만원을요.
그렇게 하고 아까,
○황병주 위원
아니 이게 무슨 협의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협의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협의회가, 환경추진협의회가 금년도에 발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무슨 협의회가 발족이 돼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환경문제협의회입니다.
충주의제, 충주와 21C 환경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건가 하는 그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택한 안을 갖고 유엔에 제출하고 각 시군별로 유엔에 제출하고 21C에이 의제대로 여기서 채택된 의제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 협의회가 조례가 돼 있어요?
조례에도 제정이 돼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거는
○황병주 위원
법인체예요 이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환경기본조례, 먼저번에 저희들이 통과할 적에 그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같이.
○황병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체냐 아니냐, 사설단체냐 뭐냐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희 시가 만든 협의회입니다.
시가 환경, 충주시
○황병주 위원
시가 만든 일반행정단체인데 2,200만원씩 준다는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민간기구로 저희들이 발족을 한 겁니다.
민간기구로 다가.
○황병주 위원
이 조례가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조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환경정비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게 된 거라구요.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기본조례 이 조례에 의한다가 아니라 충주의제21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기본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황병주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게 왜 환경부, 시에서 안하고 민간단체에 다가 이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원래 그렇게 하도록 정비지침에도 돼 있고 이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민간인 위주로 이거를 운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발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황병주 위원
정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네.
○황병주 위원
그럼 그걸 가져오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그러죠.
○황병주 위원
가져와 보시고, 조례안 어디에 있어요 이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환경기본조례에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 근거를 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침에 시비를 이렇게 주라고 내려왔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침이 아니라 그 위원님이 이런 거를 자치단체가 보조, 저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체부담분도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본인들이 여기 위원회나 여기에 무슨 이러한,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구성이 지금 준비 단계인데 준비위원회하고 얘기해서 이것이 나중에 한 번 600명이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만 돼 있는 데,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께서 추진위원으로 계시고 준비위원으로 계시고 그런데 의회에서 추천을,
○위원장 김대식
예, 그 쪽에 해 달라고 해서 아마 해 주신겁니다. 추천을 해 주셔서, 이미 한 번 끝났었습니다.
조용진 교수가 위원장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조용진 교수님이 위원장이고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저희도 복잡합니다.
위원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뭐 책자고 이런 걸 갖다가 보여드리고 그 내용설명을드려야지 되기 때문에 금방 설명이 간단하게 끝나지는 설명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 언제 한번 제가 황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바로라도 한 번 책자가 여 러부가 있으면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충주시에서 환경미화과에서 주재를 해 갖고 이 위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환경에 관심있는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로
○황병주 위원
그 다음거는요, 남산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남산생태계조사는 도비사업비로 다가 한 건데 이것이 원래 6,000만원에 해서 6,000만원에 해당되는 거 하라고 그런 건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가 겹쳐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과에서 이거하는 거 하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에 남산등산로를 자연학습원으로 조사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이 용역비로다 하고 사업을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런 예산을 갖고남산등산로에 자연학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다가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모든 식 물분포도나 동물분포도나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가 1,800만원, 시비도 원래 4,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는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 갖고 4,000만원만 갖고 예산을 좀 줄여서 1차적으로 기본항목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황병주 위원
이 남산등산로 정비하고, 거기 화장실 좀 시설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시정질문한 일이 있는 데 그러면 남산등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에 7,000만원입니다.
○황병주 위원
7,000만원요?
시설비가 7,000만원인데 용역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사업은 1년에 끝나는게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이 용역서가 용역계획이 나오면 다시 저쪽에서 전체적인 연차별 계획수립을 다시 할 겁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 갖고.
○황병주 위원
그런데 남산자연환경생태계조사하는 데 용역비를 4,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이걸 어떤, 뭐 뭐 조사를 어떻게 한다, 무슨 계획, 모든 사안을,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황병주 위원
그런일이 있었을 거 아니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우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에서 3,500만원을 만드는데 총 40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국비를 50%하고 도비를 25%하고 시비를 25%를 보태서 이거를 생태공원을 남산에다 만들으라는 그 사업비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사전에 생태조사부터하는겁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지금 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40억의 예산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비가 10억이고 나머지 30억이 국도비로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황병주 위원
30억도 내려와 있어요 지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내시계획만 내려와 있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계획을, 예 계획을요.
○황병주 위원
30억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이거에 의해서 도비가 1,800만원이 우선 사전 용역비로 1,800만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용역비가 떨어진 겁니다.
도에서. 그걸 수용하는 의미에서.
○위원장 김대식
4:6정도의 용역비가 왔어요.
도비가 20%오고 시비가 40% 인가 나왔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닙니다.
국도비가,
○위원장 김대식
시비가 60%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요, 25%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본 사업비 40억에 시비가 10억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예 40억은 안 올라왔잖아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아직 안 올라왔는 데 지금 우리가 시비가 왔으니까 이제 나오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228p 과장님께 누누히 간담회석상에서나 회의장에서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용관동의 지역구를 관리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로 부터 전화를 또 받았어요.
저는 오늘 처음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해 가지고 그 위에 두담 하수도 및 포장, 산정 농로포장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용관 두담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이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간담회때도 그 첫째요인이 첫번째 10억을 배정해 가지고 산정, 두담, 관산 3개 부락에 3억씩 나눠쓰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 용관동에 주민복지사업으로 이걸 하면, 하여튼 1억을 올렸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6,000만원이 딱 올라올 때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네요.
○위원장 김대식
마을회관 짓는답니다.
○김광일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다면 예산계장하고 싸워서라도 1억을 올린 것을 삭감 안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게 주변마을 7,000만원이면 그러면 거의 3억... 계속, 저는 좋다 이거에요.
저는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데 용관동 마을에 1억이 올라온 게 6,000만원으로 깎였다면 이거는 거기 주민들이 저녁에 내가 들어가서 '의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왜 6,000만원...' 나는 할 말이 없어.
과장님 이번 기회에 수정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이번 예산에 올려달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요.
○김광일 위원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 다 좀 도와 달라는 그걸 좀 만드시고 저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황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그 용역비를 갖다가 남산생태계를 조사한다고 했는 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난번 발티재재오개를 뚫어 가지고 댐물을 그리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했는 데 그럴 경우에 2중 3중으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낭비가 되는 예산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남산에 동식물 분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아까 40억을 들여 가지고 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 생태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그걸 올려놨는데 일단은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도비를 1,800만원을 준 겁니다.
저희들한테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40억원 중에 30억원을 국도비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비를 돌려서 줬으니까 이 사업자체를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업을 타당성을 국가나 도가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기를 바라면 발티재부터 재오개 거기는 남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남산전체가,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말고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 차질없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물론이죠.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해서 연차계획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그 때가면 별도로 또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가 될 겁니다. 사업하기 전에,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220p에 보면 면 매립장 7개소에 460만원이 들어갔는 데 이게 작년도에 정비가 다 안된 겁니까? 면 매립장사후관리 유지장비 임차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220p라고 하셨어요?
○백승덕 위원
그게 내역서는 221p 맨 위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이게 지금 금년도에 다 완료는 됐습니다.
복토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침화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차를 해서 복토를 하는,
○백승덕 위원
아니 당초에 기준대로 했다면 왜,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지금은 자꾸 써 보니까 밑으로 가라 앉는 거죠. 가라앉는 부분만큼씩 복토를, 일례로 자꾸만 해 나간다는 얘기죠.
당초에 기준대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평탄하게 다지기를 했는데 밑에서 계속 쓰레기가 썩으니까 자꾸 침화는 되는 거죠.
썩기 전에는 일정량 이하는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니까요.
○백승덕 위원
그렇다면 7개소가 공통으로 전부 다 60만원 들어갔다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해마다 침화가 생기는 거니까. 어느 쓰레기 매립장이든지간에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지금 이게 편평한 상태라고 하지만 이게 계속 침화가 되기 때문에 흙을 조금 높게 쌓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래서 조금 복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거기에 물이 고여가지고 자꾸만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점점 잘 안 되고 나중에 웅덩이가 돼 버립니다.
침화된 걸 그냥 놔두고 복토를 안 해 주면.
○백승덕 위원
이류면 쓰레기장 맨 위에 지금 전부 다 비닐로 덮여져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전체 다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완전히 하여튼, 지금 끝난데는 완전히 다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님!
21C환경추진협의회? 거기에 충주환경연합도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김대식
조용진 교수가 선임위원장이 되셨어요.
○박인규 위원
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조용진 교수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 김대식
환경운동연합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충주환경운동연합에 조용진 교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각계간의, 시의 유명인사들이 있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각계각층이 오는거니까 이게 어느 누구 환경련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학교수도 들어오시고,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청춘을 바쳐 일하는 박일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니 그러니까 박일선이고 뭐고 그렇게,
○박인규 위원
아니,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우선 제 얘기를 들으세요.
거기에서 환경련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분씩 한 분씩만 들어오시는 거니까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누구 사람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련에서는 하여튼 조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박인규 위원
구성이 몇 명인데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그 명단 좀 가르쳐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환경련에서는 노순일 변호사하고 조용진 교수하고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손석경 씨하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추진협의회가 8개 분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여파가 미치도록 각계 사람들이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환경엽합에서는 박일선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런 사람을 갖다가 추진해, 손석경씬가 그 일을 하게 하든가,
○위원장 김대식
서면으로 명단하고, 그거를 갖다 주세요.
○박인규 위원
그 이가 환경연합회에서 충주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니까 그런사람들이. 연합해서 서원이 이뤄라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회의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그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환경미화과장 최재숙
자료를, 예.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106p에 인건비에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관기가 15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연보호기나 국토청결기나 시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새마을기 구입하고 화장실보수 및 청소 세운 것은 삼탄유원지하고 수룡폭포, 수주팔봉 그리고 여기에 분뇨수거료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수룡하고 팔봉 유원지에 화장실을 50만원씩 들여서 두 군데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해 여름을 나고 하게 되면 상장에 화장실에 파리,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행락질서안내판보수, 일간지 구독관계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징수권인쇄가 있습니다.
이거는 3개소에 징수권을 인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국토청결,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물제작을 하겠습니다.
급량비에 공휴일 행락질서 계도반 급식을 탄금대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낸 게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보상입니다.
중앙교육보상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행락질서 계도반 운영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 중앙교육하고 109p에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산정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여비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대회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000년도에는 중앙대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회에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중앙교육 보상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관계는 자연보호유공자단체시상 우수새마을지도자시상, 우수새마을금고지도자시상, 국민독서경진대회시상으로써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새마을 30주년기념행사 및 지도자대회, 폐자원수집경진대회 이거는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폐자원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운영,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지원, 자원보호협의회 운영보조 그리고 110p에 정액보조단체로써 새마을충주시지회보조금, 지도자협의회 우리 읍면동에 정액보조하고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범봉사대운영비 보조해서 이거는 15개 지역에 1일 5명이 야간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지역하고 면지역해서 동량, 산척, 가금이 있습니다마는, 3군데가 있습니다.
동지역하고 해서 1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보조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장학금지급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110p 밑에 시설비에 도계마을육성사업하고 금가 축동-금병간 도로개설공사, 앙성당평교 가설공사 111p에 다목적광장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지를 확보하고 미포장된 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면적이 200평 이상이면 미포장지역을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그 문제를 타결하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사업지가 확실히 되면 읍면동에서 사업할 곳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줄에 시설비 주민숙원사업하고 금가 경촌교, 토지매입비 시설비 그리고 남산자연학습로 아까 가정복지과에서 말씀하신거 하고는 좀 다른 내용 7,00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 미화과에서 했는데 이것도 식물군락지점 4개소하고 저희들이 그 난 표시판하고 방향표시판을 40군데를 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 지금 가 보시면 종합안내판이 제대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 개보수하고 저쪽에 남산등산로 위험 구간을 정리를 하는데 두 군데 이 깔사...? 올라가는 데하고 저쪽 인도에서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정비를 해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가주생이제방, 교현 안림 샘골 진입로 확포장, 금릉 응골 배수로정비, 살미 용천1리 사업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의정보고시 건의된 사항으로 반상회에서 주로 건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시설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기능회관신축이 주덕하고 노은 산척해서 내년도에 다기능회관을 신축하겠다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기능회관 보수비로써 5,000만원 계상인데 이것은 '99년도에 현재 보수실적이 6개소인데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p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임차료 연료비 이 연료비는 배드민턴 숙소에 저희들이 13층인데배드민턴선수 숙소에 연료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단월강수욕장차양 시설설치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172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1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체육공원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직장배드민턴선수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숙훈련비, 수당, 훈련 및 경기용품이 필요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p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운동복 전지훈련비 이거는 전년에 저희들이 배드민턴선수에 한 해서 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보조, 생활체육협의회운영사업비보조 생활체육협의회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4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관계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도 체육회가 충주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여기에 4억하고 도민체전출전비 보조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야제행사라든가 개폐회식행사, 특산품, 향토음식점운영, 체전안내소 및 홍보를 한다든가 꽃길 조성 각종 경기 이런 용구 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업을 위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역전마라톤대회출전, 면민체육대회를 500만원 세워서 100만원씩 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및 전국대회출전보조, 시대표출전선수 육성훈련비 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도면체육대회에서 앙성하고 문강하고 경쟁을 합니다.
거기도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174p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데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회, 청소년체련교실운영,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충주시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밀레니엄시민합동등반대회 등 해서 도비하고 국비 보조받아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소규모체육시설보수공사,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에대한 보수 공사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주민건의등으로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해서 남산아파트단지에 하고 안림 LG아파트단지내에 게이트볼장을 노인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실내수영장신축부지매입관계는 우륵당과 공원부지인데 이건 먼저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6p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청소년 육성입니다.
일반수용비 청소년건전육성홍보물제작비, 일반수용비에서 급량비, 청소년유해업소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청소년유해업소지도를 다니면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해서 수시로 단속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단속하고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또 우륵당 택견전수관 주변에서 잡초제거제초인부임을 146만 8,000원 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청소년 지도자육성표창에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은 187p가 되겠습니다.
자활학교가 저희들 건국자활학교, 한울자활학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 시상품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이거는 청소년의 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김무식 위원님이 계신 지초리, 지초리학생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년의 달 행사 관계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매년 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비정규학교운영비지원 이것은 한울학교하고 건국자활학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토학교라고 3개교가 있었는데 향토학교는 현재는 학생수가 작고 해서 운영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 향토학교 나가는데 잘됐을 때는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충주수련원에 국도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 26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25개소인데 금릉 현대아파트를 활용하는데 시비로 다가 공부방운영하기로 해서 하였습니다.
또 지현동 현대아파트가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한 번 또 다시 시설비를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청소년단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단, 누리단이라든지 한별단, 적십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등해서 청소년단체가 8개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p입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소규모다목적체육관 건립해서 9억 9,400만원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1층해서 건평 290평정도 되겠습니다만 양여금이 문화관광부에서 3억원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도민체전하는데서 5억을 도비로 받고 나머지 1억 9,400은 시비를 계상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시설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앞장에서 말씀드린 청소년 공부방 설치 지현동 현대아파트에 4,000만원인데 이것은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지원사업이 되는 거고 청소년공부방집기구입해서 금릉현대아파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p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인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적립금인데 2,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까지 6억 6,000만원이 목표입니다.
현재 4억 6,0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p입니다.
장치 운영수당, 급량비 을지연습종사자급식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비상급수 시설 이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0개소하고, 경보싸이렌수신 4개소, 송/수신기수선, 무선분배용자동경보장치수선, 비상급수시설청소용역 등해서 계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민방위실습기자재구입인데 이거는 화생방분쇄장비해서 응급처치자재, 소화기 등을 구입하는 걸로 해서 16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운영비해서 파출소에 지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건 야식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충주시에 23개대가 있습니다.
동에 9군데 면에 14개대 해서 23개대에 2,000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4명씩 360명해서 6,700만원을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지금 동 지역에 10개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식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거는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민방위날훈련출동보상 119 구조대 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관계는 민방위대창설기념 표어 포스터현상 공모시상에서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훈련시범학교시상은 농고하고 예고하고 충중에 시범학교 시상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관계는 민방위 유공공무원시상, 민방위역점시책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3대기관을 표창해서 업무의 공영화를 시민표창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406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으로 도비하고 국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관계해서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리통장교육여비, 중앙교육입교자여비, 인력동원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방위단말시설기준으로 경보장비 예비품을 구입하는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해서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에 종사하는 특근급식비하고 긴급재난복구 동원 인력급식해서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p입니다.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선 507호라고해서 충주호 행정선이 있습니다.
행정선에 들어가는 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재난복구용 자재구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종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80만원인데 소형백과, 이동식 양수기 등 들것, 철근절단기 등 묶어서 5종을 구입을해서 재난복구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p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충주호성묘객 수송, 충주호에 도비 3,000 시비 3,000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비는 행정선 보관소가 저희들 충주호 선착지가 월악선착지로 가는 바람에 앞장에서 말씀드린 507호 배가 들아갈 수 있는 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소를 짓기위해서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수심확인용 측심기 충주호에 수심확인용 측심기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p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입니다.
이것도 앞서 청소년자립기금적립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기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인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중 교통세 수입결산은 3년 통계치해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57p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8p 주민소득사업세입사업입니다.
저희들 시비 2억 6,85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하고 소득지원자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5억, 다음 p에 융자금원금수입 7억 2,300, 과년도 수입 2,000해서 12억 6,850만원을 내년도 세입에 봤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에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사업융자금 10억 예비비 2억 6,8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비에서도 보면, 저희 농특자금운영도 하고 농협에서 영농자금 이런 사람은 제외하고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500만원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올려줘서 1,000만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해서 내년에는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1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각종기금세입세출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2000년도 각종기금세입세출총괄표를, 2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 1억 2,000만원하고, 일반회계전입금 6,480만원해서 저희들이 1억 9,496만 8,000원이 예산세입이 됩니다.
세출관계는 재난관리속에서 그대로 하나도 쓰지 않고서 적립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장 3p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자립지원금 이 관계는 5억 6,3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 활학교 운영중에서 한울학교하고 건국자활은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본 청소년들이 자립, 자활을 도모하는 일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예시해서 한울학교 및 건국자활학교에 대해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적립에 5억 1,900만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11p 마을다목적광장조성 해서 250만원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어디에 뭐 시설하는 건지 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사업장이 선정된건 아닙니다.
선정이 안 되고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면적이 200평이상이고 미포장지역은 읍면동에서 받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설할 겁니다.
○김광일 위원
미포장지역?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포장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
포장이 안 된 데면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죠.
마을광장이 포장이 안 된데가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넓은 데가 있는 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예.
○김광일 위원
아! 그걸 포장해 준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200평이상, 공동탈곡장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구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게 꼭 200평이상 돼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200평이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김광일 위원
112p에 민간자본보조에 성종다기능회관신축은 4,000만원인데 그 밑에 다기능회관 보수가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축은 4,000만원인데 보수가 5,000만원이냐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게 민간자본적보상, 이게 3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관계는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보수.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김광일 위원
보수에 어떻게 5,000만원씩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거는 저희들이 보수는 이게 전체 풀로다 묶어놓은 겁니다.
내년도에 할 거를 각 면에서 보수할 데가 수시로 신청이 옵니다.
그래 그거를 위해서 풀로다 5,0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김광일 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쓰고 아니면 안 쓴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러니까 열 군데할 거를 다섯군데하면 빠질 건 남는 거죠.
○김광일 위원
아직 미확정이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김광일 위원
187p 국고보조사업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3개교가 있는 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3개 학교중에 2개학교는 지원을 하고 한울학교는 잘 안돼가지고 그건 현재 보류중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년에도 얼핏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여성회관옆에 장애인 시설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성회관 옆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여성회관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일 위원
여성회관 옆에 장애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새세대육영회에서 한 장애인집자리에 반은 한글, 한자를, 장애인시설학교를 줬고 반은 우리시의 맹인, 한글학교 한글, 문맹자 이걸 한글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선생들이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가 보니까.
30명 오는 데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나이 60, 50, 30대 주부들도 문맹퇴치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깜짝 놀랬어요 거기서.
거기가 지원을 해 달라고 목을 매는 데 작년도에 건의했는데 깜빡 잊으셨는 지 안 됐단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님도 거길 몇 번 오셨다 가셨어요.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문맹퇴치자가 있느냐," 그 주민 한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까 내가 비록, 여기와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편지를 쓰겠다 아들한테.
나이 젊어요.
그래서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조사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을 시켜달라 이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건국하고 한울해 가지고 충주대학교 하고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야간에 하는 건데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국하고 한울은 지금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2청사옆에 그 전 보건소자리 그 앞에 거기서도 하고 있고 야간에 하고 있고 여성회관하고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는데 한울학교는 충주대학교 애들이 하다가 학생수가 저거되고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무슨 보조를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아까 뒷편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를 거기도 400만원을 지원한다이거예요, 아까 건국대학교 한울마당은 또.
별도로 나중에 하여간 과장님 보고하기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 번 조사하셔가지고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09p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23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는 지역지도자협의회에 25개 읍면동에 연간 120만원씩 돼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부녀지도자협의회에 120만원씩 3,000만원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금이 170만원에 4,2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게 정액보조단체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랬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보조금이 25개 170만원이 됐는 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9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지침에 이렇게 100% 증액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지금 바르게살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읍면동바르게살기협의회 25개대에 4,2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무식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증액된 건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작년도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작년에서 IMF 때문에 줄었다가 금년에 조금씩 전부 상향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조금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이게 읍면동에 90만원으로 알고 있는 데 금년도에는 170만원으로 100%, 90%나 증액이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170만원은,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작년에 일률적으로 15%-20%씩 전부 깎았었죠.
○김무식 위원
지침에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17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종원 위원
170만원.
○김무식 위원
170만원으로돼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작년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가 제가 와 보니까 사업을 한 게 없어 가지고 예산선 것에 1,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는 바람에 이게 차이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회에 지금 현재같이 사업을 좀 해야지 정액보조단체라서 주지 사업을 안하고 있었으니까, 하긴 돈을 줘도 쓰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작년에 반납을 받았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런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173p 민간이전인데 민간단체보조금이 100% 증액이 됐어요.
6억 6,220만원이 돼 있는 데 금년도에 2억 2,02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됐는 데 이거는 내년도 도민체전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민체전, 네 그렇습니다.
도민체전개최보조사업이 작년에 없던 걸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도민체전에 관련이 돼서 그런데 그 도민체전이 말이죠, 개최하는 거 하고 선수출전비 뭐 이거, 여기서 한 번 도민체전 우리 충주에서 개최하는 데 관련된 그것만 이렇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체전개최를 하는 데 전종목 19개 종목은 다 개최가 됩니다.
되는 데 사격만 청원군으로 갑니다.
골프는 충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도민체전 개최지 보조 4억,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비에서..., 되는 4억은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개폐회식 관계가 서고, ○위원장 김대식
예, 도민체전출전비보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 밑에 1억이, 1억 관계는 선수들을 위해서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요.
도 및 전국대회출전배정은 뭡니까?
이것도 도민체전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김대식
중간쯤요.
면민체육대회밑에,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도 및 전국대회출전보조인데 이거는 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우리 충주에서 하는 도민체전하고는 관계없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 밑에, 밑에 시대표출전선수육성훈련비 이건 뭡니까? 이것도 도민체전하고 관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이건 시대표,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우리 도민체전이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위원장 김대식
그 밑에 도민체전출전선수선발전개최보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거는 도민체전출전선수선발전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예.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매년 이건 지급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도민체전에 관계된 게 4억, 1억, 1,000, 4,000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5억 한 2,000 될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그렇죠.
도민체전출전선수 1,000, 우수선수육성종목별출전지원 4,000 그게 전부 충주에서 하는 도민체전 선수선발 뭐 훈련비 다 포함된 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런데 우수선수육성및종목별대회출전지원 관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건 아니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저희들이 우수선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왔던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주상고 이필주 선수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아 들은 고등학교 학생인데
○위원장 김대식
그러니까 도민체전하고 관계된 게 시대표출전선수육성훈련비 그거하고 도민체전출전선수선발전개최보조 그거는 도민체전에 포함된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그래서 5억 2,000만원 될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얼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5억 2,000
○위원장 김대식
5억 2,000.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먼저번에도 5억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409p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운영보조에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데 지금 현재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 여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도비하고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20만원 지원했고 도비가 5,53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천이 도비 2,400, 시비 2,400해서 4,800이 됐고,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1회추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댐조정사업비에서 1,120만원만 시비로 금년에 지원해 줬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몇 천만원씩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표 한 사람, 선장, 항해사, 소장, 총무 배 한 개 가지고 구성인원이 5명이 돼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현재 구성인원이 선장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하고
○김무식 위원
그러면 선장이 대표가 되든, 소장이 대표가 되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그게 배는,
○김무식 위원
조정이 안 됩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배에 대해서는 선장은 항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김무식 위원
소장이 대표가 돼도 되는 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소장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대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대표자격 없습니다.
거기는 항해사하고 선장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는 박태식 전 의원인데 전부가 실향민들입니다.
그 쪽에 한수 청풍서 나와서 계시는 분들이 부회장도 그렇고 총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해사하고 저기는 선장은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이 성묘객수송운반보조비는 원칙적으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조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렇진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김무식 위원
수자원개발공사가 원인제공자인데 물로 인해서 침수가 돼서 성묘를 못하게 되는 데 어떻게 보조댐 밑에 있는 앙성면에서도 원수대를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 데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경우상으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매년,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김무식 위원
이걸 어떻게 매년 도비 시비로 보조를 해 줄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이걸 좀 수자원 개발공사, 수자원공사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매년 시비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 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가서 얘기가 돼도 일체 수자원공사에서 묵묵부답입니다.
검토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 번 이거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황병주 위원
잠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워줘 가지고 버릇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데 이게 시비로 줄 게 절대 아니예요.
도비내려온 거 우리가 반납하고 삭감해 버리면 이 부분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 가 가지고 투쟁을 하게 되든지 정부투쟁을 하게 되면 수자원에서 돈을, 물을 전부 댐 막아 가지고 돈은 전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충주시민은 피해만 보는 데 시민이 피해를 봐 가지고, 가서 자기 조상성묘를 할 수있게 끔 해 주는 게 수자원에서 해 줘야지 우리 충주시에서 해 주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제가 수자원 개발공사 예산심의하러 가 가지고 엄청 투쟁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 했느냐, 우리 수자원에서 보조해 주는거 참 열악하게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는 수천억을 흑자를 내 가지고 돈을 벌면서도 우리 시민이 먹는 물까지 물세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자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보고 뭐 조금하고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래 가지고 금년에 제가 부유물처리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왜 시비로 하느냐, 당신들 댐막아 놓았으니까 우리 부유물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항의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했는 데 그 결과가 그냥 자기네가 답변이 그거예요.
우리도 하위 직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이것저것 건의를 올리면 결국 자기네도 상부에 밉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제천, 충주, 단양 이렇게 3개 시군이 모인 위원회에서 이거를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제천, 충주, 단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로 건의문을 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전 3개 시군의원들이 수자원개발공사를 가 가지고 한 번 이게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자 이랬는데요.
이런것은 우리가 삭감하고 없애버려야지 주민들이 몸이 달아서 성묘를 못가고 그러면 거기가서 난리를 치고 이래야만 거기서 문의가 가서 예산을 세워주지 그냥 우리가 자꾸만 예산을 만들어 주면 수백년가도 우리는 피해만 보고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과장님 숫자, 많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용자가 많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용자는 대개 배를 갖고 전체적으로 수송을 못할 정도로 많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는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꼭 아니다 기다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비까지 깎자고 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도비만은 글쎄,
○황병주 위원
왜 도비를 주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용수발전기금 받아가는 것을 우리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법이 회계법이 그래서 안된다 이래 가지고서 답변을 했었는데 회계법으로 그러면 우리시에서하고 국회의원한테도 하고 정부기관에도 하고 이걸 개선해 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물을 우리 충주에서 용수해 가지고 발전을 해 가는 데 도에서 그걸 받아가느냐 그거 예요.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기 받은 거에서 이게 도비라고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거지 진짜 도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발전용수 빼 쓰다가 우리를 조금 주는 거지
○위원장 김대식
예, 충분히 인지하고.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때 해야 돼요.
지금 밀어 부쳐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수가 본료가 충주시가 694기 제천시가 551기 해서 1,245기가 거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성묘는 충주시에서 2,100명 됐고 제천서 1,060명 정도해서 1년에 3,167명 정도가 다녀갑니다.
○위원장 김대식
네, 김광일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요것만 한정되게 질의 해 주세요.
○김광일 위원
작년에 이 예산 내가 다 깎았습니다.
1억 1,000이 올라가는 걸 내가 쳤다 이거예요.
왜 지금 이 과장님 나를 몰아세워.
도비 4,000만원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1,120만원 어디서 끌어다 했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1,120만원 관계는 댐주변사업비,
○김광일 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이번에도 도비만 하라 이거예요.
시비 주지말아요, 난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주고 안 주고 그런 거 집행부에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5p 먼저번 의회에서 실내수영장신축부지 해서 공유재산승인이 부결됐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네, 부결됐습니다.
○안규진 위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또 승인신청을 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관리계획승인은 낼 겁니다.
○안규진 위원
또 낼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안규진 위원
수영장 매입비는 10억인데 수영장을 건립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건립하는 데 50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규진 위원
50억 들어가는 데서 전부 시비로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문화관광부에 갔다 왔습니다.
일부는 기금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체육운영기금인데 제천이 47억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시도에 1개소씩을 하는 데 제천은 됐고 타 시도에서 하려고 하는데 타 시도에서 IMF때문에 못했습니다.
못한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더니 금년도는 어렵고 2001년도에 한 번 생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얘기가 돼 가지고 계상을 했고, 했던 사항인데 이 관계는 시비를 50억씩 들여가지 고 실내수영장을 할 수 있는 충주시 여력은 제가 생각해서도 안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지난 12월 6일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춘천에 유종수 국회의원님이 춘천에 실내체육관을 하는 데 10억을 왜 계상을 안해 주느냐고 하니까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답변이 정부에서 각 시도에, 시군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보조한 예 없다 라고 답변이 됐어요.
어떻게 국비를 받아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거는 문화관광부 예산은 아닙니다.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진흥공단에서 받아서,
○위원장 김대식
예. 질문 됐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요.
소괄적으로 발언을 하지 마시고 요점만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안규진 위원
404p 자율방범대 운영비 작년보다 604만 8,000원이 감이 됐어요? 경찰에서 하는 건데 물론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더는 못해 줄 망정 640만8,000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상당히 자율방범대들이 자기일을 못해 가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밤잠을 안 자 가면서 일을 하는 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데,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안 줄였는데 어디서 줄였냐 하면 어머니자율방범대에서 줄였습니다.
동 지역에 있는 데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사실은,
○위원장 김대식
잘 안돼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예, 활동이 좀 그래서 아주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안규진 위원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아주 전액 삭감을 해 버리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초에는,
○위원장 김대식
삭감하고 안 하고는 여기서 결정하실 일이지요.
○안규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
어머니방범대가 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욕먹을,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야간에 안 하니까 야간 급식비를,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야간에 안 하니까 야간급식비를 전부 다,
○황병주 위원
야간에 안 하니까 낮에 하지 그 사람들이.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낮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낮에 하는 것만 계상을 한 겁니다. 운영비를,
○황병주 위원
그러면 당초에 밤낮으로 하는 걸로 해서 세웠던 아닌데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니요. 당초에 야식비로 세웠었는데 야식비조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여자방범대,
○황병주 위원
이게 그러면 주야로 봐 줬던 거예요, 당초에 예산을? 당초에 경찰서에서 예산이 얼마 올라왔던건데 이게 반으로 삭감해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라고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황병주 위원
네,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 경찰서장이 예산요구한 것에 지금 반도 안 세운 거 에요, 이게.
삭감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전화가 경찰서장한테 여러번 오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전체가 삭감됐다가 반만이라도 해 주고 추경에 라고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한 거라고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자율방범대 관계는 안 했고, 여자방범대 관계는,
○황병주 위원
어머니방범대 얘기지 이건. 자율방범대 얘기가 아니고, 어머니 방범대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한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방범대가 요즘 뭐하느냐 하면 아침이면 애들 등하교시,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교통정리하고 이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교통정리하고 또 낮에는 빈 집에 다니면서 명함꽂아주고 집 비우지 말라고 그러고 집 비울 때 집단속 잘 하라고 이런 거 활동을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또 줄여놓으면 또 뭐 모르겠어요.
아마 또...
○위원장 김대식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의원 11인 |
| 김대식채준병이학영이종원 |
| 백승덕안규진박인규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황병주 |
| ○출석공무원 7인 | |
| 회계과장 | 조만섭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 시민생활지원과장 | 채남석 |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 지적과장 | 정태갑 |
| 환경미화과장 | 최재숙 |
| 사회진흥과장 | 이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