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조정을 통해 신규행정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별 분담업무에 대한 문구수정과 도로명주소를 정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3호,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45호, 추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46호,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적용기준에 대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미취사 객실 비율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에 설치되는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된「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49호,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50호,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법정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52호,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53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통합의학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154호,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당뇨병 전문교육 및 관리를 위해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55호,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은 군소음법 조기 제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회 따른 규약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7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 최근 3년간 세입결산내역의 지방세 세수추계에 있어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크게 나타나는바 이는 세입 예산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예산 편성 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과도하게 발생 하였는바 앞으로 확보된 사업예산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 상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가 미흡하거나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성과지표 등 작성에 철저해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예산편성 시에는 행정수요 및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전혀 집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 경정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 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입예산에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중 사정수도계량기 시설 공사 등 3개 항목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수입 없이 지출이 된 사실을 확인되었으며, 여섯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손익계산에서 자산인 기계관련을 감가상각에 산입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기 바라며, 일곱 번째, 환경정책과 지하수 관측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한해 대책에 활용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7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21개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적 및 시정ㆍ개선요구사항과 18페이지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홍보담당관 소관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추진”을 포함하여 총 15개 부서에 38건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복지정책과의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 지원 확대 노력” 등 총 6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등 21개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8명의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은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과장, 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6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충주스포츠 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도로과 소관 자전거 도로 시내구간 이용활성화 등 총 13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7월 18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천명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운영결과 지적사항은 신속한 조치와 대책 강구로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을 맞아 시민안전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내실 있는 정례회 운영에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