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9일(목)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기시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준비 및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제2항『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4일 상임위원회연석회에서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 및 기금운용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려분과 각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범위표에 의거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장기간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P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87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농림사업계획서유인이 145만 4,000원, 농지불법전용사후관리 사진제작이 되겠습니다.
사진인화 3곱하기 5가 11만 2,000원, 5곱하기 7이 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분할경계측량수수료입니다.
분할측량 30필지 249만 8,000원, 경계측량지에 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먹는물 44개항목에 315만원을 계상했고 8개 항목에서 1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례이져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 구입비에서 큐레이져 2대가 45만원, 페이져제트에 1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기타사무용품비 27만원, 부서기본사무비를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만원, 운영수당중에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이 270만원, 급량비중에 농림사업전산입력 특근급식비 120만원 일반특근자급식비를 250만원 계산했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참가 수송차량임차료 3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복사기유지비가 43만원, 한해장비유지비중에 엔진유지비가 90만원, 양수기유지비가 9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여비 648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691만 2,000원, 시책추진여비가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신농정추진업무에 550만원, 농정특수실적추진에 200만원이 계산했고,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 타지역 비교교육보상이 112만 5,000원, 여성경영인연합회 환경보존체험교육보상이 50만원 계상됐고, 전국농업경영인 참가보상비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여농업경영인 일반교육비입니다.
1박 2일에 14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교육여비가 2박 3일해서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비는 도민교육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293P입니다.
농업인의날 통합행사 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 일반운용비중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입니다.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농어민신문구독료 5,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7,210명에 4억 2,7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계획에 의거해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P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비가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P입니다.
생활기반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정주권개발 사업비에 19억 6,2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이류가 내년에 끝나고 내년도에 가금이 시작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2억 5,129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양여금사업이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부대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301P입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비로 40억 8,088만 2,000원입니다.
꽃마무리 일반경지가 9억 4,074만원입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 유동지구하고 금가 모산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이 10억 2,091만 5,000원입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주덕 장록지구하고 산척 용암지구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가 3억 8,02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모면 고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3KM에 대해서 5억 1,720만원 계상됐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업지구 책정은 내년 1월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공이 되겠습니다.
9억 8,430만원입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암반관정개발 6공에 대해서 2억 3,7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2P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부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농조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사업에 11억 8,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가신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사업인데 4억 7,6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 복성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03P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사업 3공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니 내용보 보수에 4,800만원, 상모 안보보 설치 1.300만원, 엄정 옥성에서 논공간 농로포장에 4,800만원, 금가 문곡농로포장이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 수리시설물보수에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수지 준설 및 보수에 5,000만원, 양수장 부수에 1,000만원, 암반관정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시설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달천 용관용수로설치 및 농로포장에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 도장농로 및 배수로정비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태 세포용수로정비에 2,900만원, 주덕 삼청배수로정비 1,900만원,노은 가신 관정양수로 및 관로부설 1,900만원, 살미 향산 농수로 보수공사에 7,600만원, 동량 조동암반관정설치 4,500만원, 연수 금능농로포장에 4,100만원, 금가 매동배수로보수 2,400만원, 호암 관주소류지보수 1,400만원, 문화 호암지 및 배 수로복개 및 농로확포장 5,700만원, 호암 수청농로 및 배수로시설에 5,700만원, 소태 하남보신설에 3,300만원, 앙성 개치보보수에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앙성 능암 양지들 용수로보수에 4,800만원, 산척 중촌배수로설치에 2,400만원, 살미 내사리 보사골도수로설치에 4,800만원, 살미 세성리 쌍다리곡설치 2,400만원, 주덕 신양 오류골농로포장 1,900만원, 신니 선당소류지준설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P 되겠습니다.
생산유통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용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충주사과 서울지하철 광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21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충주사과 홍보물제작에 3,564만원 계상했니다.
문양사과 스티커제작 500만원, 충주사과 홍보용 사진필름구입비 600만원, 충주사과나들이 선전탑 및 플랭카드 387만 6,000원입니다.
제4회 충주사과축제 준비자 특근급식비 40만원, 사과나들이 준비자 특근급식비 40만원 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 사과식품직판장임차료는 나들이행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31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시비보상입니다.
사과홍보 종사요원보상에 3,80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내고향농특산품전시판매행사 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풍명월 내고향큰장터 전시판매행사 서울에서 하는건데 80만원, 농림수산식품판매행사 서울에서 하는건데 40만원, 충주사과 임시직판장운영 서울나들이 할때 180만원, 청풍명월 내고향큰장터 참석자급식비로 서울에서 하는 건데 초청인사들 급식비가 80만원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교육여비보상액 9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농특산품전시판매행사 불용품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제4회 충주사과축제행사 개최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회 노은?앙성 복숭아축제행사 개최에 1,000만원, 충주사과 서울직판행사보조 2,200만원, 사과아가씨선발대회보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7P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10억 2,0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억 9,4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입니다.
이것은 물안보영농조합에서 포장센터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36천만원 국도비사업입니다.
308P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충주농특산품홍보물설치비입니다.
쌀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금가 하동지역 농산물집하장시설 설치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소형포장재 제작비입니다.
홍보용입니다.
3kg, 5kg짜리를 제작하는데 630만원, 문양사과 출하용 소형포장재개발제작에 620만원, 디자인개발비 200만원, 포장지 제작비가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305P, 일반수용비에 충주사과 서울지하철수수료가 5,211만원인데 이것은 지하철 3군데에 하는것 아닙니까?
그 효과하고 전철안에 음성쌀이나 청양고추 그렇게 하는것 하고 효과가 어디가 더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객실내에 양쪽으로 나가면서 하는것 하고요.
객실마다 다 붙였지요.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해봤는데요.
효과측면에서 본다면 와이드칼라가 더 대중이 볼 수 있는 거고 전차에 설치해놓은 것은 객실에 탄 사람들중에도 그 면에 붙어있는.
○김춘수 위원
드나드는 출입구에 했던데 다른데는, 충주사과 붙여놓은 사당동하고 서울역을 가봤는데 거기도 한군데 뿐이 더 했어요.
한군데뿐이 안되니까 이쪽 빠지는데, 거기만 본단 말이에요.
거기 빠지는 사람만 보지 전반적인 사람들은 못 본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객실안에다 그렇게 칸칸이 하는 비용하고 이것하고 어떤지 효과적인 것으로 더 나을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한번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장희승 위원
곁들여서 지하철홍보한게 몇 년째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3년째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2년하고 이제 3년째.
2년간 한데에 대한 효과면이라든가, 그런것을 분석해본 것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저희들이 정식으로 분석으로 해 본것은 없구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분석을 해서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김춘수 위원
그리고 308P 시설비에 충주농특산품홍보물설치비 하는데 2,000만원이지요?
충주쌀이 대영에서 나오는게 있고 주덕 RPC에서 나오는게 있고, 그런데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분배를 합니까,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온 충주쌀, 예를 들어 남한강쌀이라든가 하는 것하고 지금 노은에 급격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찹쌀, 이 분석을 검토를 할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때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중인데, 2,000만원을 가지고 이식을 어떻게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이 문제는 대영에서 나오는 쌀이 충주호쌀이고 남한강쌀은 주덕 RPC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1,000만원씩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덕찹쌀에 들어가고, 노은은 찹쌀이 주를 이루니까 그렇지만 이춘구 국장있을때 홍보를 못했는데 양쪽에 그렇게 있으니까 어디를 해도 충주호쌀이면 충주호쌀, 남한강쌀이면 남한강쌀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없고 입장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춘구 국장은 상표를 하나로 합쳐라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왔는데 방향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만 이렇게 2,000만원 세워놓고 계획도 없이 해놓으신건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이 상표가 몇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김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남한강쌀만 하기도 어렵고 또 저쪽쌀을 하기도 그렇고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통합을 하던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306P,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노은,앙성 복숭아축제를 개최를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307P,국비보조사업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충주농협외 8개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제1회 노은앙성복숭아축제행사개최 해서 1,000만원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될것인가 하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307P 농산물물류센터 표준화사업 충주농협외 8개소 한것은 신청된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신청한 지역입니다.
살미농협, 이류농협, 노은농협, 가금농협, 금가농협, 산척농협, 소태농협, 충주농협, 충북원협 이런정도 입니다.
○김관수 위원
신청이 돼서 어떤 종류의 물류센터 표준화사업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시설개보수사업도 있고 지게차 지원하는데도 있고 운송차량지원 하는데도 있고 파래트도 지원하는데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관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김관수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노은앙성복숭아축제행사를 주민들이 이것을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주민들이 원한겁니다.
○장희승 위원
원한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충주사과축제만 하다 보니까 앙성에 계신분들은 왜 복숭아축제는 안해주느냐?
○장희승 위원
밤축제도 하고 이러다 보면 축제로 모든것이 뒤엉키겠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앞으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통합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산발적으로 나온다면 통합이 되든지 해야겠지요.
○장희승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정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게 이러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하자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것은 감안해서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나 하든지 같이 통합해서 한다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생활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장단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무슨 규정상 이렇게 44개 항목을 한번하고 8개 항목은 1년에 3번 하라는 지침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먹는물관리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정사항입니다.
○이승의 위원
그런데 이장들 얘기는 이것을 맨날 떠오라고 해도 검사를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러한 통보도 없고 그래서 1년에 2번정도, 봄에 44개 항목을 하고 가을쯤에 8개 항목을 하고 이렇게 줄였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건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44개 항목은 1년에 2번하게 되어 있고요.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8개 항목은 1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승의 위원
이것을 언제 면장들 회의있을때 읍.면지역에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을 면장이 신청을 합니다.
물을 마을로부터 떠오라고 해가지고 살미면 세성리면 세성리, 이렇게 종이를 붙혀가지고 수도사업소에 시험소가 있죠, 그리로 이관을 하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면장님한테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면장님이 통보를 받으면 마을에 전부 알려주고 다만, 종이라도 컴퓨터로 쳐가지고 갔다붙혀 놓기도 하고.
○이승의 위원
가능하면 일괄적으로 읍.면지역 각 동네별로 이장한테 전부 나눠줘서 하지 말고 원하는 지역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법이 정하는 대로 너희들이 검사를 안했느냐, 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죠.
○이승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293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000만원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비를 우리가 올해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했습니다.
7개 단체가 하는 행사인데요.
2,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농민단체장들이 떼로 몰려와 가지고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곤란하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달라 요구가 있어 가지고 200만원을 수정예산에 더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답변이 되셨습니까?
○부의장 김남중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죠, 이것도 농림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까, 받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받은 겁니다.
주덕, 살미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각 읍.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사과, 복숭아, 오이, 방울토마토, 상추, 시금치, 느타리버섯, 열무, 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충주사과홍보비가 이번 축제하고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쪽 말고, 충주사과직판장 임차료에 그 부분이 금년에도 300만원이 섰었죠. 그것은 활용을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금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신세계하고 협의를 할때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번 역시 우리가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점포를 임대를 한다면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계상을 한겁니다.
○임병헌 위원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갈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아니죠.
우리가 서울에서 할건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그 위에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선전탑 및 플랭카드,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이것도 장소가 정해지면은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강남지구에 어떤 구청을 하나 선택한다하면은 그 구청주변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사과탑을 설치할까 계상을 한겁니다.
○임병헌 위원
충주사과 홍보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해야 되지만 일전에 우륵문화제행사에 따른 간담회시 얘기됐던, 민속경기에 씨름, 또는 모래가마니 들고 뛰기, 들고 오래 서있기, 제기차기 이런게 있었죠?
그때 제가 그런 건의를 좀 했었어요.
모래가마니 들고 오래 서있기라든지, 모래가마니 들고 뛰기라든지 이 부분을 모래가마니가 물론, 옛날 어떤 전통성은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와서는 굳이 모래가마니를 들고 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충주사과박스 아니면 충주고추 아니면 시금치가 됐던 뭐가 됐든 농산물박스에 20kg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들고 서 있으면 그만큼 홍보가 될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더니 한편, 이번에 선수를 선발해서 도민체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농정과 하고 협의된 바가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아직은 없는데요.
사과축제를 하면서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종 부대행사를 하면서 하는 모든 용품들에 대해가지고 사과의 문양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마대포대에 페인트로 그린다든가 해가지고 내용물이야 모래를 넣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차기대회때는 집행하시는 농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금년도 계획에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들었어요.
들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임병헌 위원
그러면 그전에 간담회 장소에 지금 농정국장님이 안계시는데 농정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농정국장님도 그런 말씀이 없으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것은 내가 들은 바가 없고요.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그 돈이 안들어가면서도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오히려 더 재미있는 홍보가 될텐데 그런 것은 안하고 꼭 이렇게 돈 들어가는 행사만 해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지금 임위원님께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은 물론, 돈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제가 이 부서에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충주사과축제를 한다든가 서울나들이, 인천나들이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축제행사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비용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주사과축제를 하면서 광고물을 우리 직원들이 2인 1조로 2개조가 이틀간 서울에 출장을 해 가지고 직접 벽보를 정부제1청사 정부제2청사 또 지하철역마다, 터미널마다 직접 다 갔다 붙힌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그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돈이 안들어가고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접어두고 그저 어쨋든 예산이 수반되야지만, 만약에 그것도 예산이 수반 안되면 직원들이 고생을 안하시죠?
하여튼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한가지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충주시가 과간 또는 국간, 협조가 잘 안되는 건지 아니면 이쪽 농정쪽에서 그 홍보라든지 생각을 안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물론, 시정질문에 우리 충주시의 농특산품을 광범위하게 홍보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서면답변을 받고 말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느끼신 바가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물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쉽게 지현동에 자전차도로를 닦아 놨죠?
그옆에 난간을 죽 해놨어요.
거기에 단지 원형 형태만 몇개 문양을 내놨는데 기왕이면 그런데다 사과모양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충주의 복숭아 모양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밤모양을 내놓는 다든지 외지 사람들이 왔을때 일단 보면은 그게 사과든지 복숭아든지 왜 사과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된단말이예요.
바로 한번 본 기억을 가지고 충주하면 사과라는게 그런데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 있을때 시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들었는데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하면서 안내간판을 사과모양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시의 방침하고 맞는것 아니냐, 이래서 한 서너군데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게 달천로타리있는데, 그게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참 고맙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쪽으로 꼭 내께 아닌 타부서 것이라도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해주시고 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 우리 충주시의 시내버스승강장 팻말있죠, 팻말이 위에 조금 구부러지고 아래 동그랗게 해서 거기에 승강장이라고 해놨다고요.
이 부분도 얼마든지 사과모양을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천변도로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시행업자들이야 조금 구상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어쨋든 주최측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천변도로 난간에 앞으로 광섬유를 해 가지고 밤에 상당히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바로 우리 농특산품의 문양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우리 충주를 대변할 수 있는 중앙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지면 같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어떤 시설이 된다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농특산품이 문양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꼭좀 착안해 주시고 특히, 예산군청에 군청 난간이 바로 사과모양을 난간을 해 놓은게 있고 또 바닥도 거기에 철로 문양을 넣은게 바로 사과모양을 넣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건물을 짓던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필히 우리 농특산품이 어떤 형대로든지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생산지원과에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4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게 됐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하고 일반수용비, 296p, 여비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병해충긴급방제 농약구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병충해농약을 사전에 읍.면.동에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해 놨다가 도열병이 발생했을때는 읍.면.동직원들이 즉시에 현장에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응급조치용으로 농약을 사전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비닐구입은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천수답에 비닐을 논두렁에 설치해서 물빠짐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시료채취인부임이 2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양곡보관창고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양곡 재염료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여비보상을 642만 6,000원을 계상됐고요.
농촌일손돕기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기관에서 일손돕기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간식비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생산대책 우수마을시상금을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피, 잡초없는 또 퇴비증산 우수면을 시상계획을 세워가지고 12월중에 5개면을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쌀생산우수마을에 대해서 피, 잡초없는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해서 시상금을 300만원을 했고요.
이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주덕에 60ha의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농림부 중앙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강수계 500m이내 지역과 상수도보호구역 또 상모면에 있는 공원지역에 대해서 비료나 농약을 절감해서 농작물을 재배했을때는 경매에서 ha당 52만 4,000원씩 직접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5,020톤이 공급이 됩니다.
규산질 2,180톤, 소석회가 2,840톤이 공급이 됩니다.
국고가 80%, 도가 10%, 시가 10%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신규휴경논생산화사업이 12ha가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p입니다.
개량마스크공급입니다.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할때 마스크를 날씨가 더워서 사용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량마스크라고 해서 안에 석면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농약중독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종잡곡관광화사업입니다.
토종잡곡관광화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제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상작목 수수나 조, 기장, 메밀 이런것을 1개소에 600평규모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종자대하고 육묘비, 관리비를 1ha에 50만원씩 지원해 줘가지고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꽃꼿이나 잡곡을 수확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육성사업입니다.
저희시에 지역특화작목이 3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과, 밤, 복숭아 그래서 사과가 외성밀식외 11종, 밤은 저온저장고외 1종, 복숭아가 신규개원외 3종해서 지역특화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를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7,000상자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과 주덕, 이류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200상자를 못자리를 실패한 80농가에 공급을 해가지고 27ha에 대해서 모내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휴경논생산화사업, 간이기반정비 자재대와 금년도에 휴경논을 개간한 17ha에 대해서 내년도에 제초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휴경논을 하는데 있어서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용수개발비로 소형관정을 5공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벼일으킴장치 디바이더를 금년도에 벼베기전에 43대를 공급을 해가지고 태풍으로 쓰러진 벼에 대해서 벼베기작업을 원만하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이어서 4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벼물바구미하고 잎도열병해서 2회에 공동방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과품질향상용 이중봉지를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20만매를 공급할 계획으로 보조비를 30%를 잡았습니다.
사과착색용 은박비늘은 2,000매를 내년도에 각 농가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숭아 지주목 지원사업을 3만 6,880개를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노은하고 앙성의 복숭아작목반에 간담회를 나갔을때 반원들께서 금년도에 태풍이 왔을때 나무 지주목은 태풍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부러지고 했는데 철재로 한 것은 태풍에 견뎌가지고 수확량 감소에 많은 혜택을 봤다고 해서 내년도에 전에도 공급해준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공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숭아 음성선별기를 내년도에 6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복숭아를 저울에 놨을때 12개 단위에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량에 의해서 과일규격을 음성선별기로 판명해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고르게 선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 과실방조망설치지원사업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사진이 과실방조망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까치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것을 총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까치가 충주시에 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시조를 어떻게 잡느냐, 이래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다 못하고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새그물망을 각 농가에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해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철재를 세워가지고 그물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을 내년도에 1.3ha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0평규모로 해가지고 비가림하우스가 20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째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많은 하우스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저희과에 복사기가 한대가 있는데 '94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6p가 되겠습니다.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 양곡관리, 기반서식관계는 이것은 순수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7p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전용회선사용료와 추곡수매,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은 소득개발계 양정업무를 관리하는 순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296p, 하단에 공시료채취인부임이 2,000만원이 섰는데 양정계에 선 예산이 맞는것 아니예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거기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국비에서 이것을 해줬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그게 반영이 안됩니다.
○위원장 하성대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정규용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99p, 과실방조망설치를 올해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설문조사에서 시조가 비둘기로 바뀐것 아닙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저희가 총포획허가를 내줄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여론이 시조를 총으로 쏴가지고 잡으면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까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총포허가를 내주고 했을때는 시조를 해제해 놓고서 하는데 시조선정관계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규용 위원
아직 해제된게 아닙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해제가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과실방조망설치지원사업이요.
이게 50%지원이고 50%자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장희승 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충주에 특산물이라고 해서 사과, 복숭아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고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것 같은데 수정예산이라도 고추세척기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없어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위원님이 먼저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추작목반현황하고 현재까지 기술센터에서 공급해준 물량하고 파악해서 수정예산에 많은 양은 예산상 안될 것 같습니다만, 반영을 시킬려고 합니다.
기초작업을 마쳤습니다.
○장희승 위원
농업정책과에선 축제행사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생산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예산 내용을 간단히 보면 농가소득지원 분야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이 6억원이 줄고, 그런 내용에서 민간자본보조, 국고 또는 도비보조가 7억 4,000만원, 다행히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민간자본에 시비를 1억 5,0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켜 놓으신거에 대해선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도비 7억 4,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뭔가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병충해사업이라든가 개량물꼬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이 아직 내시가 반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그것이 내려온게 현재까지도 그런거에요, 아니면 이미 내년것은 내려왔다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현재 내려온 것만 예산에 노출을 시켰고요.
○임병헌 위원
이것은 본예산 하기전에 내려온거고, 지금 수정예산에 다시 계산을 시킬려면 지금까지 내려왔을거 아니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임병헌 위원
아직까지 안 내려왔어요.
그부분이다.
그리고, 복숭아음성선별기가 정확히 기계가 어떤 거에요?
음성으로 선별을 한다는 것이.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지금 제가 먼저번에 장희승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부득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복숭아를 저울에 올려놓으면 3다이, 4다이 5다이니 그렇게 음성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사람 목소리로, 그래서 자기가 나는 분류를 12다이까지 있는데 내 과일은 많은것 선발해서 3다이에서 6다이까지만 하겠다면 그것을 조작해 놓으면 과일이 거기 중량에 의해서 음성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 빨라요.
갖다 올려 놓자마자 딱딱 음성으로 숫자를 말을 해 줍니다.
○임병헌 위원
사람이 직접 올려놓으면,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임병헌 위원
전에 구형인 무게로 하는것 하고는 상당히 속도가.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속도가 복숭아는 사과하고 틀려서 사과는 선별기에서 굴러서 떨어져도 되는데 복숭아는 조금만 세게 집어도 압상이 되기 때문에 살짝 저울에 올려놓으면 거기서 몇다이, 몇다이, 다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요.
○장희승 위원
개들이로 해요, 50개들이 60개들이.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래서 거기에서 음성으로 직접 빨리 2-3초사이, 1-2초사이에 대번 음성으로 선별을 해 주게 되어있어요.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광덕 위원
사과는 왜냐하면 다 모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길게 늘어놓잖아요, 그렇게 늘어놓지 않고 박스가 있으면 딱 올려놓으면 무게대로 나가는 거에요.
5,4,3 이렇게 놓고 부르는 대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작업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가락동에 가면 무게가 정확하니까 한박스에 3,000원씩 더 받아요.
똑같이 고르니까 사람이 눈으로 고른거하고 다르니까요.
○장희승 위원
그런데 사과는 왜 안되나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작년도에 저희가 50%를 지원했었는데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가져 봤는데 보조비율을 낮추더라도 좀 대수를 많이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내년도에는 보조비율을 30%로 낮추었읍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계 사주는 것은.
다음에 하나 과실방조망설치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평당 얼마씩 계산이 되었는지 계산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해봤습니다.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산출을 해봤는데, 1ha당 전체.
○임병헌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평당.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평당이면 철재로 했을때 3만원이 들어갑니다.
○임병헌 위원
평당 3만원이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3,000원이 들어갑니다.
○임병헌 위원
철재가 3,000원.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망까지 다해서요.
○장희승 위원
인건비까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임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재를 해서 망하고 인건비까지 3,000원이다. 그러면 50ha면 1만 5,000이에요.
○장희승 위원
15만평이지요.
○임병헌 위원
15만평이면 4,500만원 돼야 되거든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175만원으로 계산 했을적에요?
○임병헌 위원
아니요.
평당 3,000원이라면서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전체가 1ha에 317만 6,000원이 계상됩니다.
거기에서 그물망값이 44만 4,000원, 철재값이 13만 1,200원, 인건비가 11만 2,000원, 잡비가 30만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려는 것은 인건비하고 잡비는 빼고서 너머지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생깁니다.
잡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잡비는 뭘가지고.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잡비는 인건비로 사람들을 고용했을때 식대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주류대 담배 이런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여기에선 잡비하고 인건비하고만 뺀 나머지가.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175만 6,000원입니다.
○임병헌 위원
ha당이라고 했잖아요, ha당이면 그물하고 철재하고 더해서 57만 4,000원이지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물망하고 받침목 해서 175만 6,000원이요.
받침목이 131만 2,000원이고 그물망이 43만 4,000원,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해 놓은것 보셨나요?
○임병헌 위원
예, 봤는데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ha당 300만원이 소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같이 완벽하게는 못하고요.
그것보다 좀 농가들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제가 왜 자꾸 따져 묻느냐면, 대전에서 농자재하고 종자박람회를 일주일간 열더라고요.
대전에서.
그래서 가봤더니 과실방조망설치가 거기서 파는게 평당 자재비만 5,000원정도 여기 따져보니까 5,850원이 나오는데 5,000원정도면 살수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5,800원이 물론, 시설이 이 부분보다도 나은것 같아요, 거기를 가봤더니.
그래 철주가 하나 죽 올라서면 T자로 안꺽고 위에 고무로 씌어 가지고 철주가 혹여나 쓰러질까봐 줄도 맬 수 있는 그런 철주와 철주끼리 연결도 시키고 이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바로 이것은 T자로 되어있는데, 전용으로 쓰게금 잘 되어 있는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싸고, 그렇다면은 혹시 대전에 그런 기회를 가져 보셨나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것은 이렇게 꼭 저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방조망입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보여드릴려고 한겁니다.
어디 업체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년도에 이런 방향으로 할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 드린겁니다.
이런방식도 있고 농가부담을 아주 절감하게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나무를 세워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나무를 세우면 1년뿐이 못쓰기 때문에 내년에 또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게 할려면 철재로 해야된다 그래서 그렇지 이것 175만 6,000원이 견적을 뽑아 본거지 확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적에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업체를 견적을 받아 봐서 해야지 다만,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숭아지주목 예산이 2,212만 8,000원인데 복숭아지주목은 어느 특정 소수에게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지금 앙성하고 노은에서는 거의 전농가한테 되고 있는데요.
충주지역 전체에서 복숭아 면적 늘어나는 것이 1년에 50ha정도씩 늘어납니다.
복숭아지주목이 금년도 태풍에 나무로 한 지주목은 나무지주목이 부러지면서 복숭아 가지가 부러졌는데 2년전에 해드린 사업이 있는데 그것으로 지탱한 가지는 태풍에 견뎌 냈다고 간담회석상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아까 복숭아 음성선별기와 마찬가지로 50%로 지원 해 주던것을 30%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만 6,000개를 잡았고요.
복숭아지주목이 2개가 있습니다.
복숭아지주목이 공급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조절용이 있습니다.
조절용이라는 것은 1m짜리가 중복이 되어서 쭉 올리면 2m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이 있고 또 3m짜리가 있습니다.
3m짜리는 1.5m짜리를 두개 겹쳐 가지고 뽑아 올리면 3m가 되게 5m짜리는 고정백이 5m짜리 이렇게 되가지고 현재 복숭아지주목으로 공급되는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잡은것은 평균치로 해서 2,000원을 예산을 잡아 봤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과잠님, 뽑아 올리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당 2,000원씩 한다는 것은 파이프 8m짜리 사다가 끊으면 1,400원밖에 안 먹혀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사과도지주목이 필요한테 지주목까지 농가에 지원해 주다가는 앞으로 농민들의 요구를 시에서 다 수용하지 못할텐데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묻는 거고요.
복숭아 음성선별기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60개면은.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양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양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시에서 금년에 공급하는 것이 100대 아닙니까?
100대인데도 노은 앙성 이쪽뿐만이 아니고 산척이나 여기 농가에서도 상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부족한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저희가 요구한 량은 실질적으로 이 양에 배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양이 줄어서 60대가 된것이지, 저희가 요구한 양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지주목은 가격이 복숭아 축제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역특화작목으로 밤하고 복숭아를 사과에 이어서 하는 차원에서 복숭아지주목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p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 8,11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3,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도시공원 관리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봉급, 정근수당 및 재해수당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1억 9,6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p, 일반수용비는 7,632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수용비에 도시공원 및 휴양림 청소용품 구입비, 도시공원 및 휴양림 화장실 분뇨수거료, 탄금공원 비둘기 먹이 구입, 휴양림운영 소모품구입비, 입장권 인쇄, 주차권 인쇄, 휴양림 및 공원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및 산책로 등산로에 수목표찰이 1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산책로에 각종 나무가 있는데 그냥 무의미할게 아니라 나무에도 표찰을 달아주기 위해서 양쪽 휴양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제세가 2억 2,374만 6,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목원전기요금과 금능꽃묘장 및 예성공원 등 관리하고 있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녹지사업추진 산재보험료가 있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하는데 산재보험료를 꼭 넣어야지만 안전사고시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이 봉황, 계명상휴양림의 일.숙직수당이 되겠고 피복비는 휴양림근무자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는 꽃묘장하고 유채꽃밭 경지 및 복토작업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나무 사토장 정비가 명년도에 완료가 되는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6p입니다.
가로수보식이 1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결주구간에 대한 보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꽃묘장 온실 보일러와 꽃묘장, 금제공원, 휴양림관리사 보일러가 있고 휴양림 가스구입비해서 1,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정원용 잔디깍기외 2종 유지비와 그밑에 수리비, 분무기, 관리비건물유지비해서 289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가로수관리를 위해서 비료구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60만원.
가로수보식작업에 새끼나 지주목이 260만원 꽃묘생산 자재구입이 747만 5,000원, 꽃묘장비닐하우스 시설이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p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꽃묘장 약재및 거름이 455만원, 이것은 돈분외 4종하고 부속톱밥을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내 잡초제거 약재구입이 120만원 되겠습니다.
무궁화 묘목구입비가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용인부입니다.
조경수 및 수벽관리임입니다.
이것은 1,1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로원관리인원이 191만 2,000원, 직영수목원 관리인, 병해충방제 시비인부임 386만 1,000원, 가로수관리 전지, 두목작업, 제초, 시비에 2,088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이식작업이 335만 6,000원인데, 갑자기 도로확장이 있을때 옮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채꽃파종 및 제초에 44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영 꽃묘생산관리인부임 4,97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꽃길 및 로원조성인부임 1,69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꽃박스도색인부임은 꽃박스가 낡아서 도색을 매년 해줘야 됩니다.
82만 4,000원 계상됐습니다.
탄금공원 잔디제초인부임 115만 9,000원, 금제공원 잔디제초인부임 52만 5,000원, 어린이공원 제초인부임 53만 2,000원, 남양.예성 용탄공원 제초인부임 463만 4,000원, 호암공원 풀깍기가 30만 1,000원, 대가미공원 사토장 관리인부임이 702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봉방어린이공원 향나무 이식작업입니다.
이것은 봉방어린이공원에 향나무가 전에 삼화버스에서 역가는 가운데 있던 향나무를 봉방어린이공원에 이식을 해놨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향나무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식해서 각종 로원이나 근린공원에 이식하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6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세탁 및 청소인부임 772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탄금공원 입장료수입 분담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추경에 계산했는데,금년도 부터는 계약이 2개월에 한번씩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39p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금제공원 조각공원조성사업에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으로서 내년에는 용역 및 기반조성비로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탄금공원 신립장군 비각기와교체는 기와가 무척 낡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깨지고 물이 새서 500만원 계상해서 기와를 다 고치겠습니다.
다음에 탄금공원 조각공원진입로개설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탄금공원을 가다보면 조각 공원이 되어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에가서 제대로 보질 못한다고 해서 이것도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진입로 개설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온실자동화시설 교체인데 너무 낡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꽃묘장 온실보일러시설은 하나는 유리온실로 되어있고 하나는 하우스 이중온실로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겁니다.
예성공원 담장보수입니다.
매년 너무 많이 안들게 1,000만원씩 들여서 한군데는 고쳤는데 우측에 또 있습니다.
올해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도색 및 수선이 1,900만원인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시설물에 매년 도색을 하지 않으면 너무 노후가 되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판설치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1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 휴지통 교체설치는 휴지통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해야 할 실정입니다.
30개만 우선 교체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의자교체설치입니다.
400만원인데, 이것도 의자가 목재의자를 알루미늄의자로 교체하는 겁니다.
올해 일부했고 내년서부터 계속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성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들 예성공원 뒤에 조그맣게 2평이 공원내 편입돼 있는데 여러해 민원이 제기 되어서 2평에 대해서 매입할려고 4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대가미 사토장 토지매입비 4억 5,447만 9,000원이면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조금입니다.
농조금에 3만 6,000평방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완납하는 겁니다.
다음에 대가미공원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는 농조것을 제외한 사유토지하고 거기에 건물이 6동 들어섰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내년에 줄려고 지상물 보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평상제작은 봉황, 계명산휴양림을 개장한후에 평상이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13개 3,9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것입니다.
계명산휴양림 산막방수처리가 있습니다.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시설물 보수 및 수선이 36동이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가스사용시설 개선은 40개소, 이것은 지금 가스선이 고무로 되어있는데 파이프로 교체되도록 개선명령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용량제로 했기 때문에 지적에 의해서 1,2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호암지 공중화장실신축은 호암공원내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가지고 수용이 모자라서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탄금공원 공중화장실 보수 6,000만원은 지금 수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분야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0p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대가미공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300만원, 대가미공원이전 등기수수료, 내년에 완료가 되니까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공중화장실 보수부대비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수원 및 로원휴양림 제초용 예취기구입이 2대가 되겠습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벽전지용전정기가 1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고장이 잦아서 1대 더 사는 것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꽃묘장에 리어카가 1대 필요한데 없어서 1대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꽃묘생산 급수물탱크인데, 이것은 저희들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급수하는 것으로 만드는건데 2000 용량에 3,000만원짜리 계상했습니다.
계명산휴양림 무인공중전화설치입니다.
지금 공중전화기는 자주 쓰지 않으면 사설 공중전화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p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5억 9,706만 9,000원 이었고 금년도 5억 3,153만 1,000원이 지원된 31억 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에서 청원직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8,291만 9,000원이 되겠고 일용업무보조임금이 여직원 1사람이 877만 3,000원이 봉급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산불예방 및 진화에 홍보물같은 거라든지 진화도구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고 무전기수수료에 허가수수료 60만원, 재허가수수료 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밧데리교체를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유림측량은 무단점령해서 산림으로 되어있는 것을 등록전환수수료를 들여서 동록을 해가지고 전환을 해서 농지로 환원을 해서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읍면지역에 449만 5,000원, 다음 142만 9,000원, 196만 9,000원, 89만 7,000원 해서 했습니다.
기타부서운영비가 10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92만 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수가 틀려서,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산불진화용 조끼가 84개입니다.
산불감시원 62명과 기타에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812만 5,000원인데 산불예방 비상근무자급식비가 420만원, 식목일 육림행사급식비가 292만 5,000원, 특근자급식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야간근무가 되기 때문에 연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211만 2,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산림해충방제유지비와 산림해충방제기유지비, 무전기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는데 이것은 1,791만 8,000원, 국내여비로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로써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로 청원직에 대한 기중경비가 되겠습니다.
5,6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30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546만 7,000원 되겠고, 다음은 년간실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푸른숲선도원수련회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매년 1년에 한번씩 수련회를 가도록 돼있습니다.
휴양림이라든지 수목원같은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산불제보자보상금인데 산불이 발생했을때 제보를 해주면 1건당 5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야생조수치료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제1회 소태밤축제행사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태 밤작목반이 있는데 행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조수보호경계표지판이 33만 7,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 조수 보호구역 표지판이 따로 있습니다.
위에는 경계를 표시하는거고 밑에는 큰 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40만원.
방음텐트가 48만원, 방염마스크가 14만원, 등짐펌프가 150만원이고 개인진화장비는 갈퀴가 되겠습니다.
칼퀴가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개인휴대장비라고 저희들 직원들이 휴대하는 것으로 배낭안에다 낫, 칼퀴, 톱, 머리에 쓰는 등, 야간에 쓰는 겁니다.
또 방염마스크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12개 사도록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슈퍼화이어맨으로 다음 p에 15만원짜리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논,밭두렁을 산불예방기전에 소각하기 위한 소각기가 되겠습니다.
2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피복비 방화복이 10착, 안전모 10개 안전화 12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산불진화급식비입니다.
산불진화를 간 사람들에 대해서 급식을 하는데 800명에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비 이것은 각종 산림사업을 하기 위한 현장 출장비입니다.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지역에 녹화조림, 댐경관조림, 육림사업에 풀베기 이런데 필요한 소요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환수렵장운영에 내년 2월 29일까지 있는데 이것은 도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해충방제,지효성방제, 속효성방제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일반해충방제, 지효성방제와 속효성방제, 약제 등입니다.
222만원이 서있고 마을환경나무심기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500만원이 2개마을에 있는데 마을상징은 말하자면 송정, 그러면 소나무, 율능리 그러면 밤나무 이런것을 심기 위해서 나무만 사주고 동네에서 심습니다.
올해는 공이동 송정마을과 송강리 송정마을을 선정해서 소나무로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해충 예찰조사원인건비 2명에 906만 8,000원, 일반해충 지효성방제하고 속효성방제인건비가 3,638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조수보호원인건비는 2월 29일까지 하는데 140만 4,000원 4명으로 해서 561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62명에 1,74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포상금에 진화시 포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170명에 1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임업협동 육성자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사업비인데 내년에 야계사방 0.8km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미 보사골인데 916만 9,000원이 우리 부담금입니다.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조림사업이라든지 각종 국도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조림사업 경제수조림이 4억 4,813만 2,000원, 큰나무조림이 1억 3,311만 9,000원, 맹아갱신조림이 966만원, 지역녹화조림이 3,309만 9,000원, 댐경간조림 1억 6,549만 2,000원, 유실수조림이 1,400만원, 우리꽃길조성이라고 2002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7,142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에 6억 6,298만 1,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풀베기가 3억 1,515만 4,000원, 덩굴제거가 4,019만 5,000원, 신규가 그렇고 보완이 1,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억 2,494만원 천연림보육에 4,209만 2,000원, 감별사업에 8,7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새천년 손자숲조림이라고해서 도특수시책사업입니다
2,43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년도 임도신설사업은 8,000ha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4억 4,56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이 내년도에 3km가 되어 있습니다.
1,0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도개량이라고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구조물 등 시설물 잘못된 것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2,212만 5,000원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호수 외과수술이 1군데 있습니다.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1,000ha인데 5억 1,2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신설에 따른 시설부대가 755만 4,000원 임도보수에 18만원, 임도개량에 37만 5,000원 수간주사가 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제수조림 100ha에 대해서 1억 4,483만 6,0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유실수조림 30ha가 1,089만 1,000원이 되겠고 표고버섯재배사시설지원이 5,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라고해서 매 10년마다 영림계획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3,474ha에 2,814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휴대용무전기 8대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동천공기가 6대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호수가 기존에 67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45개소에 209본을 더 확대할까 합니다.
그래서 목계숲이라든지 같이 지정할까 검토중입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비가 보호수주변정비사업은 여지껏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우선 10개소라도 하고 해서 1,000만원이 들었고 보호수주변에 의자시설 비슷하게 동그랗게 쉼터를 만들어 놓을려고해요. 1,530만원, 보호수입간판이 노후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해서 100개를 우선 계상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규용 위원
371p 덩굴제거, 신규라고 했는데 칡넝굴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칡넝굴입니다.
○ 정규용 위원
그럼,165ha면 어느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매년 국도변이라든지 조림지같은데 이런데 덩쿨있는데를 선정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정규용 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에요.
매년하는 건데 신규도 있고 보완도 있어요.
보완이 작년에 했던 자리가 다 안죽었을 경우 올해 또 들어가고 반복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규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237p,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3,700여만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이승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부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전문적이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외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세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런데 여기에 대개보면 저희들이 한 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만 들어 간 거예, 거의가.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시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시기시기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10명을 쓸때가 있고 15명을 쓸때도 있고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10명이면 10명을 정해서 계속 써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세웠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이 전국토공원화사업으로 유지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서 추경에 감했었고 절감도 하고 그러는데 첫번부터 공공근로사업,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빼낼 수 가 없어요.
시기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승의 위원
이래보면 유채꽃 파종 및 제초라든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렇지요.
이것도 유채꽃 파종은 그때 단시일내에 며칠간만 하고 끝난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단시일 연결을 못 하기 때문에 대개 60일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승의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건의인데요.
탄금공원 신립장군비각 기와교체를 하고 공원내에 진입로를 개선하는데 팔각정 가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가봤습니다.
○이승의 위원
거기 열두대있는 쪽에 보면 팔각정에 올라가서 봐도 강건너를 바라보려면 소나무나 큰 나무가 많아서 아주 미관상 아주 가리고 있는데 가능한한 강을 바라보고 할 수 있겠끔 두목작업을 해주면.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소나무는 두목작업이 어려워요.
두목작업을 하면 재생이 안됩니다.
재생이 안되니까 두목작업은 하지 못해도 가지치기정도 쳐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승의 위원
저희들이 언젠가 한번 현장확인을 하러 나갔을 때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많은데 참 좋은 경관을 나무가 가로막아서 안보인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저런것을 나무를 치던지 해서 경관을 좋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전에도 사실 몇 본을 베었어요, 사실.
너무 베어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368p육림사업에 덩굴제거사업이 또 있어요.
신규 165ha가 있고 보완이 있고, 391p에 또 있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는 여비고 또 그다음에 시설비에 또 들어가 있어요.
시설비 목이, 또 시설부대비가 있고 이렇게 세가지 원목으로 따지시면 될겁니다.
1개사업인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239p, 금제공원 조각공원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은 용역비로 되어져 있고 기반시설, 용역비를 얼마가 책정될런지 모르지만 용역비를 제외한 것은 기반시설 및 약간의 조각구입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혁부 위원
작품비야 좋은건 몇억씩 가는데 가금조각공원 만드는데 작품당 2,5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반조성하고 용역하고 몇개 작품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이 자금으로 될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 액수 가지고는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와야지만 어떻게 구상이 되지 그것도 안나오고, 사실은 조각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금제공원에 조각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한군데라도 전체가 조성된 이후 그다음에 검토해 보는것이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글쎄, 저희들도 생각치 않았던 건데요.
저쪽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 시청앞 양쪽인데 거기가 볼거리가 너무 없지 않느냐?
시청하고 연계해서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방문하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선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억원을 들여서.
○권혁부 위원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불요불급한 지방도 하나도 개설이 안되어서 당장 주민 불편이 아주 심한곳도 도로개설도 못한 형편에 조각공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여유 자금이 있다면 우선 시민생활불편에 더 여분을 돌려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물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도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충주시에 모든 살림규모로 봐선 아직 조각공원이 3군데 4군데씩 했을때 어울리는 입장은 아니지 않은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희승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239p, 호암지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할려고 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 저희 시유지가 있고, 산에다 해야죠.
아직 적당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있는데 하고 형평을 따져서 해야겠습니다.
○장희승 위원
있는데는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쪽 호암 입구 들어가는 중간쯤에 있습니다.
산책로 중로에,저쪽 너머에는 없어요.
○장희승 위원
너머에다 할려고?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것을 따졌어요.
○장희승 위원
이동화장실이 있으면 편리한데 이정도 있으면서 더 지저분해지고 폐쇄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호암지 하나 있는데다 또하나를 그렇게 두군데씩.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옛날에 해놓은 것은 거의 수거식이었는데 지금은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만들겁니다.
○장희승 위원
수거식이라도 파손은 안할거 아니에요?
쓸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희승 위원
그것을 탄금공원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보수해서 쓰던식으로 하던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침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장희승 위원
쓰레기통 설치도 그전에 시에서 많이 해났는데, 그것이 있어서 더 지저분하고 없으면 없는데로 더 안버릴 수 도 있고, 물론 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버리고 없으면 안 버릴수도 있거든 집에 가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깨끗해지듯이 공중화장실도 되도록 이면 없는 것이 좋은데 거기는 더군다나 민가가 옆에 많이 있고 수거식이라도 있는데다 또,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맞는다고 하면 두군데를 해야하는건데, 이것은 좀 맞지 않고 예산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고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거기는 민가가 좀 떨어져 있지요.
○장희승 위원
민가가 거기같이 영업집도 많고 탄금공원 같이 뚝 떨어져 있는데면 몰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365p 푸른숲선도원수련회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푸른숲선도원 이것은 초.중학교에 숲을 사랑하는 선도원들이 각학교에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 학생들이 무슨 임무를 띠고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에 가서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산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연중 무슨 정기적인 행사나 이런것을 하고 있는거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봄철에 나무심기 이런것 나와서 하고 명패도 달아주고 나무심기도 하고 가을엔 육림작업같은 것도 저희들이 참여를 시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런것 한 실적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올 봄에도 나무 심었습니다.
계명산에 가서 심었어요.
○장희승 위원
숫자만 채워놓고 일은 한것처럼.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래서 너무 무의미하니까 산림청에서부터 얘기가 된겁니다.
매년 1년에 버스를 대절해서 휴양림이라든지 자연의 고마움, 산의 고마움을 한번씩 견학을 시키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산림청에서 하는거면 국비를 대준다든가, 시비는 얼마되지 않지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은 얼마 안되지만 지자체별로 해봐라 이렇게 된겁니다.
○장희승 위원
373p, 유실수조림은 어떤 식수를 심은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밤나무인데요.
작년까지는 없던건데 올해 처음 생겼는데 35ha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내실인데 우리 도전체에 한 30ha밖에 안된답니다.
35ha만 해놨지만,우리 충주시에 배정될 것은 3ha밖에 안될것 같아요.
1회 추경에 가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3ha 밤나무.
올해 묘목이 없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임업후계자들이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임업후계자들을 우선해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밤나무로 해야 되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이것은 밤나무입니다.
저희들이 생산한 것이 밤나무밖에 없어요.
밤나무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생산해 놨는데 그것을 수급하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3ha라고 해야 한사람 몫도 잘 안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장희승 위원
특혜를 주는것 같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좀 양이 많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사람들 다 해주니까 양이 좀 적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것 원하는 농민은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희승 위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러니까 저희들이 독농가라든지 임업후계자라든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이런거 선발할때 말이에요, 완전히 객관성 있게 선발을 해요.
이런것이 나중에 자꾸 후유증이 나는 거니까 감사때도 다시한번 하겠지만 이런것은 특히 선발을 잘 하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 지역이 임업후계자들이 있으니까 기왕 지원해 주는 사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김춘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아까 권혁부 위원님께서 금제공원 조각공원용역비 1억원이 섰는데, 굳이 조각공원을 할 필요가 없는것 같아요. 여기 자연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자연석, 물에 묻힌것을 꺼내다 해도 충분히 이보다 더 좋을것 같은데 의양은 없으신지.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글쎄, 그건 검토를.
그건 저희들이 발의해서 한것도 아니고 시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해 놓은것을 거기다 다시 부의해서 자연석으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선 좀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
자연석이 더 볼품이 있고 그런데, 수안보같은데 소망석인가 하나같고도 되는데 여기 수장되어 있는 것만 개발해서 꺼내다 해도 조각공원보다 더 운치가 있고 볼거리가 많으리라 보는데.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수장되어 있는 것이 그냥 꺼내는 것이 아니고요.
○김춘수 위원
그러니까 1억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하란 얘기에요.
굳이 돌을 정으로 깍아다 할게 뭐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장기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김춘수 위원
아무리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도 안될 것은 안되는거고 그렇지, 시정개혁위원회가 얼마나 저기 한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1억원 갖고 돌을 몇개나 깍아 놓을지 모르겠다고, 돌 1개 깍아도 1억원 들어갈거라고, 이래서는 연구 검토 해야될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람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p 입니다.
315P, 일용인부임과 일반수용비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6P입니다.
양축농가 교육강사수당을 15만원 세워 놨습니다.
급량비로 특히 여름에 부정 축산물이라나 불법어업에 관한 단속용 급량비를 240만원 세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가축이 죽으면 묻는데 장비를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125만원 세웠습니다.
여비나 기타업무추진비, 재료비는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7P입니다.
축사시설 연막소독약품 330만원 구입해서 여름철에 특히 모기, 파리가 많이 생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공동방역 소독약품을 300만원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만 쓰는것이 아니라 소독도 병행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농산부 지시에 의해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농업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참가자 여비 등을 세웠습니다.
공수의수당을 3명 세웠습니다.
작년에 5명이었는데 금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시비로 3명만 줄여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축산물가공처리공장이 위생계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만, 저희한테 일원화가 되어서 저희관내 17개 축산물가공업체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제품을 만들면 품목제조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제조신고에 들어가는 성분검사를 성분을 맞게 됐나를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식품공정이라는,쉽게 토목 건축설계할때 품셋표 나오는 것처럼 봐야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 구입비 20만원 세웠습니다.
318P입니다.
매년하는 소기종저외 돼지, 닭, 개 등 13종에 가축방역비 1억 2,194만 5,000원, 이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로 영달되는 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소값이 워낙 비싸져서 작년에 한사람들이 별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만, 이것 역시 작년에 전국 30개소 시범사업지구로 했지만 금년엔 정책적으로 전국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시가 부담하는 두당 1만원씩 해서 7,90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돼지콜레라예방접종 시술비를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당 4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있어서 994만6,000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0개소, 보조비율에 맞는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20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전원형목장조성,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5개소만 해 보겠습니다.
1,25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유휴지사료개발 노는 밭을 이용해서 사료터를 조성해서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ha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금년에 처음 실시해보고자하는 사업인데 한우수정란 이식장비지원입니다.
지금 여지껏 인공수정을 주로 했습니다만, 수정란을 수정이 된것을 이식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종축개량하는 방법중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종축을 개량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최근 기술로 알려진건데 외지 다른쪽에서 시험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전부터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망설이다가 이제는 어느정도 기술향상이 되고 농가 이해도 잘되기 때문에 관내 수정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는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현미경하고 수정란 이식기, 캡, 이식용 비닐컨테이너 이것이 뭐냐하면 질소냉동입니다.
-196 까지 내릴수 있는 ,이것에 소요되는 경비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젓소등록 및 등록검정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한국종축개량원에서는 등록사업을 합니다.
등록사업이 기초등록, 본등록, 혈통등록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데 이것은 개체관리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에 1호라는 소가 산유량이 얼마고 체형이 어떻게 생겼고 저번에 어떤 숫소 정액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하고 이런 개체 관리를 하게끔 단계별로 되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초등록하는데는 두당 6,000원, 본등록하는데는 7,000원, 혈통등록 7,000원, 정액비가 2만원인데 한 50%씩 농가에 보조를 해줘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전국적으로 평균 젖소의 1년간 생산량이 5,005kg되는데 전국적으로 기초등록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했을때 지금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기초가 7,803kg, 본등록이 8,015kg, 혈통이 8,296kg해서 10-30%정도의 공인용으로 만들 수 있는 개체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다음에는 이소에 맞는 숫소의 정액이 어떤거는것까지도 전산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300두이상만 본등록이 되면은 전담관리요원이 종축협회에서 이지역으로 파견이됩니다.
그래서 젖소사육농가한테 단위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1,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1p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수로서 치어매입방양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인데 도비 45%, 시비 45%어민 10%해서 100%사업입니다.
다음에 인공산란장조성입니다.
작년에 인공산란장을 한번 안했는데 그랬더니 충주호에 어족자원이 더 줄었다는 여론이 팽패하고 도에 건의가 자꾸 들어가서 도사업으로 도비, 시비 50%씩해서 내년 3,000m를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316p 임차료에 125만원 섰는데요.
5회 25만원씩해서, 작년에도 주었죠?
○축산과장 서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
임차료를 주었는데 다 썼어요?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잔액이 25만원정도 남고 다 썼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렇게 임차할 저기가 나왔어요?
○축산과장 서춘식
젖소 브르셀라가 주로 앙성, 엄정에서 걸리고 이류에서 1마리 걸리고 해서 소같은 것은 한마리만 죽어도,내년에도 5회정도는 세워야되지 않나해서, 이건 얼마나 된다고 정확히 추측을 못해서.
○김춘수 위원
소태 이렇게 보면 소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더라구요.
○축산과장 서춘식
특히 엄정에 젖소가 많이 죽었습니다.
○김춘수 위원
319p에 도비 100만원하고 시비 100만원인데 한방축산물생산브랜드화지원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줘요.
○축산과장 서춘식
이것이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 볼려고 도가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도에서도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축산물한방브랜드화하고 축산물안전성인증제도, 야생동물진료소설치, 가축질병 벌침시술교육, 토종물고기 방양, 토종어종 관상어개발 이런 여러가지도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특수시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지역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도에서 지침을 줍니다.
도에서 계획하는 것을 미리 알아보니까 한방찌꺼기를 집단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먹여가지고 그것을 브랜드화하면 특히, 외지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면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라서 자세한 계획은 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런데, 이런 소고기는 못먹어 봤습니다만, 올 여름에 이천에 가서 한방참외라는 것을 먹어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도 한방찌꺼기를 퇴비화해서 참외재배를 했는데 뚜렷한 효과가 없던데.
소고기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도 이것이 상징성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뭘 해야지만 영양란이라해서 그렇고 인삼란이라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한방찌꺼기를 먹여서 얼마나 사육성적이 좋아지고 그런것은 아주 미약하고 상징성을 부각해서 상표화해서 외지에 팔면 소비자가 선호하고 사는 이런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예산은 워낙 적고 참고로 저희가 10월말까지 저희 사업부서중에 10월 현재 도축세만해도 6억 3,0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연말에 가면 7억원까지는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수출을 지금 1,200-300만불까지 수출할, 세입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비나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닌 자체사업은 제가 예산 합계를 내보니까 6,408만원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전부 계산이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줄 것을 끝으로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동안 보건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시민의 건강서비스 행정업무에 내실을 기했다고 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 해 주심과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명년에도 그간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직원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앞에서 다짐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 되도록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원하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6P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금년도 당초사업보다 3억 3,737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9,72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6,730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직원 호봉 승급 등과 금가면 물리치료실설치에 따른 일용인부 2명이 증원되었고 인건비가 4,2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직원 가계보조비신설로 인한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지침에 의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면서 19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밑에서 두번째 물리치료사인부임이 금가로 되어있는데 주덕면에 있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주덕인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 끝에 금가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장비와 기구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었던것은 물리치료사 일용인부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내년도에 인건비 50%를 도비보조를 해서 운영되겠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p가 되겠습니다.
정상적경비는 조금전 설명을 드린것처럼 직원가계보조 등 2억 2,473만원이 증액된 16억 3,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으며 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800만원이 소액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세제 1,507만 7,000원이 공공요금하고 모든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이 260만원, 의사라든지 간호원 피복비가 39만원 급량비가 899만 4,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모자보건실 등 연료비가 764만 3,000원,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유지비 등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1,9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대형차량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0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가 지소, 진료소 직원이 며칠전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이 그것도 직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지소, 진료소직원 58명분해서 월 3만 2,000원씩해서 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예산지침에서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공로 연수자 1명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임 보건소장이 내년 6월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 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에 체력단련비로 된것이 감해졌다가 금년에 다시 살아난 직원가계보조비가 신설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206만 7,00원은 방역소독에 대한 약품구입비 연막소독에 대한 유류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임이 4명인데 금년도보다 단가인상이 3%로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모자보건실운영이 2,722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보면 예방접종실운영에서 무료예방접종비가 1억 9,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로 약품구입비가 300만원, 가정간호사업비가 200만원, 구강보건사업이 8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360만원, 진료실운영에 2억 2,000만원의 약품비가 들어갔습니다.
2억 4,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보면 진료약품비가 조금더 증액이 안될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구입할때는 입찰을 봐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도 11월 15일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업체간에 마진이라든가 이런것이 혼란을 주기 때문에 가격을 전품목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싸게 받으면 보건복지부에 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약품 판매가에 대한 세금은 현재보다는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운영은 803만원이 되겠습니다.
X 레이실 운영, 필름구입비라든지 현상액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45만 4,000원, 결핵환자를 위한 결핵실운영비가 3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각종검사에 필요한 임상병실운영비 3,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업예산으로 4억 1,454만 7,000원은 보자보건 보조사업이 금년도 보다 8,702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4,256만원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충청북도에서 저희들만 실행하고 있는 모자보건선도사업이 국비로 5,8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7,200만원이 예상되어서 국비가 3,600만원만 보조가 되고 시비로 나머지 5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도에다 얘기를 해서 국비 50%를 부담하고 도에서 25%를 지원 안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하겠다고 해서 도비 25%해서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25%해서 7,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보건소 직원 위탁교육은 우리가 지금 준비중에 있고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활사업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여비 400만원, 교육여비 300만원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선도보건소 장애부모실습 등 이런 것으로 200만원, 금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재료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p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모자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포상금 1,7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건강원 교육비보상은 미숙아, 선천성이 상자 의료비지원에 쓰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2억 4,36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개 이것은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가 55만원, 가족피임기구구입비가 18만 5,000원, 선도보건 검진시약 500만원, 보균검사 및 자체검사비가 232만원, 예방접종사업이 2,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각종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독감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6,84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901만 1,000원은 선천성대 사이상검사비 1,2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사업중에 내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 네번째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주부 골다공증 검진비가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협회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472만원은 금가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물리치료실 장비를 활용하려면 칸막이, 커텐, 침대 이런것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00만원도 금가 물리치료실설치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880만 5,000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교육자료 프로그램개발이 240만원, 기생충검사수수료, 성인병 종합검진비 등 민간이 전비가 1,4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간판교체를 하는데 3,000만원, 지소건물도색을 하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375만원 내역을 보면 차량 연막소독기 1대 교체비로 26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휴대용연막소독기교체를 5대, 수동식분무기 10대를 구입해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검사실에 자동뇨분석기 1대, 이동식 빔프로젝터 1셋트 1,500만원을 구입코자 합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2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내년도 예산편성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광덕 위원
충주에도 마약 단속,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상회
마약은 전국적으로 검찰청 마약감시반 주도하에 조를 편성하여 보통 한달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실지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 질의 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198p 기타직보수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건데 공중보건의 진료수당해서 50만원씩 3명이 12월 했고요.
시비죠?
그밑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1명은 순수한 국비인데 이것하고 위에 것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진료수당하고 진료활동비하고.
그리고 3명이 있고 31명이 있는.
○보건소장 김상회
3명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김춘수 위원
의사죠?
○보건소장 김상회
예, 공중보건의 일반의사가 둘있고 치과전문의가 하나고 3명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김춘수 위원
3명이 1,800만원이고,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1명은.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지소에 있는 일반 공중보건의하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래서 31명이에요?
○보건소장 김상회
예.
○김춘수 위원
1,800만원 3명은 경력을 쌓기 위해서 와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상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반 지소에 있는 사람보다 활동을 많이 하고 환자를 많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성과급같은 기분도 드는건데.
○김춘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p시설비인데요.
보건진료소, 지소 간판교체를 하는데 간판 교체를 한지 얼마나 됐는데 또 교체를 한다는 거에요?
○보건소장 김상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진료소를 간판을 정해놓고 다 규격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간판이 품위가 없게 된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인지 진료소인지 너무나 노후된 것은 교체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간판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올렸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15개소 하면 싹 교체가 되는건가요.
○보건소장 김상회
예.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살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206p에 보면 휴대용 지압기구입을 했는데 보건의 날 행사에 쓰실 건가요?
206p, 건강증진 사업.
○보건소장 김상회
이것을 할려니까 건강지압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압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어디 갖고 다니기가 편리한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인정을 다니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승의 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로 구입을 해서 하나에 2,000원씩 하는 것을 1,000개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상회
없는데, 보건의 날은 진짜 보건의 날이니까 우리가 뜻있은 사업을 하나 해야 될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가서 재는것도 좋지만은 본인들이 재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어떤 면에선.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춘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205p에 예방접종실운영에서 인플렌자가 독감예방약 아닙니까?
그래서 무료접종이 500명에 5,000원씩 세웠고 또 유료예방접종이 5,000원씩 2만명이 섰는데 이 뒤에 210p에 또 예방접종사업에 가서 4,000원씩해서 1만 3,895명을 섰고,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건소장 김상회
예, 도비, 시비가 된것도 있고 국비가 보조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우리 대상자가 접종을 다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다가 별도로 세운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그럼 여기에 굳이 시비를 보탤 필요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상회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거 보면 대개 몇 명분해서 조금 주고 시비를 보태라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 대상 인구를 다 놓지 못 하니까 시비를 별도로 한겁니다.
그래서 인플렌자에 대해서 보면은 아마 금년도 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목표를 3만 1,200명으로 봤는데 지금까지 접종실적을 죽 보면 금년도 접종을 1만 8,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자체로 하는 것을 2만명정도 예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해서 세운 겁니다.
○김춘수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500명하고, 여기 2만 500명이고 이뒤에 1만 3,390명 하면 다 똑같이.
○보건소장 김상회
접종을 같이 하는데 국비보조가.
○김춘수 위원
3만명이 넘고 3만 4,000여명 가까이.
○보건소장 김상회
대개 무료접종에 도비를 많이 예상했고.
○이승의 위원
뒤에 210p도 다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예.
보조사업인은 대개 그전에는 유행성출혈열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65세이상 노인들은 독감예방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사업비로 한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리고 5,000명 유료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는데, 이것이 1억원이 세워졌는데 5,000원씩 2만명해서 1억원인데 인근 시.군에는 얼마씩 받습니까?
5,000원씩 받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예산을 세워 놨는데 2차에 보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데는 4,700원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3,650원씩 제일 싸게 구입했는데 이것도 엊그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예방접종 내년도 계획을 보고하라, 지방마다 입찰을 봐서 차이가 너무나면 균형이 안맞는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제약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는 싸고 어디는 비싼게 없고 똑같이 4,000원이면 4,000원, 전국적으로 균일될 것입니다.
○김춘수 위원
그래서 여지까지는 시?군 별로 틀렸지요.
가격이 차가 나고.
○보건소장 김상회
예산은 전부 5,000원으로 세웠는데 입찰 볼적에 조금 높게 책정되고 낮게 되고 그래서 변수가 있었습니다.
○김춘수 위원
똑같은 약인데 똑같은 입찰인데도 가격 차가 나서, 아니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느 보건소는 얼마고.
○보건소장 김상회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균일하게 됩니다.
○김춘수 위원
그래서 일반병원에서 1만 3,000원씩 받죠?
○보건소장 김상회
예, 그렇습니다.
○김춘수 위원
1만 3,000원씩 받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너무 싸게 받아서 몰려서 지금 나중에는 보건소에 약이 떨어져서 불평아닌 불평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어느 수준까지 일반 병원하고 맞추면 안되나요?
○보건소장 김상회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야 그것에 대한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다보니까 많아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약품만 시비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병원 수준의 70%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원가를 따지면 백신을 보면 원료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거다 그래서 그만치 받아 놓으면 달러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국민들 한테 저가로 하는 것이 보건서비스가 되지 않겠냐 보는데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에 대한 수수료가 조례가 개정이 되서 500원을 받게 되었거든요.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조정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다만 몇백원이라도 접종수수료를 첨부를 해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춘수 위원
일반병원 1만 3,000원하고 5,000원이라면 엄청 큰 차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상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시민들 한테 서비스 한다고 봐야지요.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고.
○김춘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일반 병원에는 약이 남는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그 사람들도 필요한 양만 가지고 쓰고 한꺼번에 몇백명분 갖다 놓는게 아니고 한 50명분 30명분 갖다가 떨어지면 바로 전화하면 공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보건관계기관을 많이 이용하시죠.
○김춘수 위원
우리 보건소는 3만 4,000명에 대한 약품확보는 됐습니까?
○보건소장 김상회
내년도 전국적으로 가격이 동일화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도 인원이 전부 확보가 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예방백신 제조업체에 내년도에 얼마 정도 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정도 보기 때문에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김춘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211p 민간위탁금에 기생충검사수수료와 성인병검사를 하는데 위탁대상이나 위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시고요.
213p 혈당측정기나 자동뇨분석기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으신지,다시 새로 구입을 하시는건지 자동뇨분석기는 800만원인데 기능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전국이 다 같겠습니다만 기생충검사, 성인병검사같은 것을 저희들 기관에서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라고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한다든가 또 거기서 나와서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검사비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213p 혈당측정기, 자동뇨분석기 이런것은 혈당측정기정도는 있는데 지금 장비라는 것이 1-2년만 가면 신형장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사를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신속한 결과를 통보할 수 없어서 다시 하는 것이고 자동뇨검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물어보니까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없어서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10시 에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
|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
| 정규용권혁부 |
| ○출석공무원 5인 | |
| 농업정책과장 | 김광수 |
| 농업생산지원과장 | 이준호 |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 축산과장 | 서춘식 |
| 보건소장 | 김상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