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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8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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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2월28일(화)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12차 위원회)

1.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5.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6.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충주시장제출)

5.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충주시장제출)

6.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충주시장제출)


(11시23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정 및 제정 폐지조례안과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충주시장제출)

5.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충주시장제출)

6.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충주시장제출)

(11시24분)

○위원장대리 김원석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3항,『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제5항,『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제6항,『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2일과 12월 28일 제정 및 개정 폐지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바 있으므로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데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김원석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정회중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 점용료의 반환 중 '이경우 연 8%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 괄호열고 변상금의 징수중 와 농촌도로정비법 제1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하였으며 다음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조 별지 제1호서식과 제4조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의 괄호를 삭제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6조 "뺀"을 제외 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결정안등 기타안건 3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니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앙성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정 및 개정 폐지조례안과 기타안건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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