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몇%가 되는지 그것하고요, 개정이 되는 취지가 모든게 규제완화인데요,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같은 제2, 제3금융권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지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판매하는 사람의 수수료가 얼마죠?

○김무식 위원

가능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지 안한지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뜻이 모든 것을 편의위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요, 구조문에는 판매인의 결격요인이라고해서 4항까지 있거든요.

첫째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여러가지 실형이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판매요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제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규개정 함으로써 9조에는 판매인의 의무로만 바꿔가지고 판매소 위치나, 모든 명예, 위치변경을 할 때 일주일에서 2일전까지 완화한다는 것만 명시했는데, 어떠한 범법행위가 있던 사람도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이학영 위원

범법자도 신청하면 다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학영 위원

조례상 이렇게 완화해놓고 규제를 할 수가 있나요?

이걸로 봐서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판매자로.

○이학영 위원

아무리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규제조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완전히 규제를 해제했는데 어떠한 범법행위자도 나는 증지판매하겠다 신청하면 장소나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안그렇습니까?

○이학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이렇게 바꿔 내려온거예요, 아주 문법자체가.

○이학영 위원

이거 너무 문란한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은 증지의 종류, 먼저 예고했을때도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300원권, 500원권이 있는데 개정안에다가 300원권, 500원권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백승덕 위원

기본조례에 지금 현재 있는 조례에 300원권 500원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또 300원권, 500원권을 또 넣었단 말이예요.

신구조문대비표 했는데 기존조례에 있어요. 300원권, 500원권이, 300원권, 500원권이 개정안에 또 들어갔단 말이예요.

○백승덕 위원

이것 삭제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이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요.

제9조 판매인의 의무 이것 개정이 결격요인에서 의무로 되는데 아무리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 위조범도 여건만 맞으면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것은 조금 참고를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법적인 제재조정장치를 할 수 없는가요, 이것이 조문에다가?

○김무식 위원

아무리 과감한 것도 좋지만 증지를 갖다가 위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이 있는 사람한테라도 허가를 내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조례로 규정이 되면 안된다 이거예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이따가 제출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14시02분)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기본법이 폐지됨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행 징수하던 것을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위생법으로 바뀌죠, 제정이 됐죠? 위생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다시 징수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인지, 또 그리고 만일 이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시민들의 호응도 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연간 제증명수수료를 감액되는 액수가 얼마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99년도 1년계획이 289만원...

○이학영 위원

그럼 다시 국회에서 입법되면 내년에 지침으로 인한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조례안이죠? 제정.

○백승덕 위원

이 조례안의 제목이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제정조례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백승덕 위원

안이라도 조례 제목에 제정조례안 이렇게 돼야죠.

○위원장 김대식

그래서 설치조례안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백승덕 위원

그것이 맞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회계공무원의 임명이 있는데 특별회계공무원은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조에 있는 것을 준용한다는 얘기예요.

○백승덕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법조항만 넣어가지고 표시해줘야지 그냥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그러면 전체 것을 그냥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백승덕 위원

회계공무원은 임명이예요, 임명.

그런데 그 나머지는 임명사항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모순적인 얘기죠.

기존 조례,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해서 지방재정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그 조항만 들어갔어야 되지, 조항으로 봐서는.

○백승덕 위원

아니죠, 회계공무원의 임명이예요, 임명. 임명인데 재무규칙을 준용한다고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준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돼죠.

그 해당되는 조항만 넣어가지고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죠.

지금 여기 제목자체가 회계공무원의 임명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제3조에 회계관계공무원하고 관직지정하고 같아야 되지, 내용이.

○백승덕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하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재무회계규칙 3조하고 몇조가 준용한다.

○백승덕 위원

그 조항만 넣어줘야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막연하게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실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조항만 여기다 넣어가지고 준용한다.

○백승덕 위원

아니, 그렇게 할려면은 기존에 있는 재무회계규칙 3조 규정만 여기다 넣어주면 거기 있고 다 아니면...

○백승덕 위원

그럼 그 해당되는 조항을 넣어주면 되겠네.

○백승덕 위원

그렇지, 그 해당되는 조항만 준용한다.

○위원장 김대식

백위원님 질문은 충주시재무회계규칙 몇조 몇조에 준용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찍어라 백위원님 말씀 그러신거죠?

○위원장 김대식

포괄적으로 운영해 놓으면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정회시간에 논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한강수계특별법제정과 동시에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가 제정되는 것이죠?

○이학영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된다는 얘기인데 시행과 동시에 그렇다면 세입이 9개항목에 대한 세입을 마련해서 세출사업을 13개항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말하자면 방만한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기구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사업소가 별도로 다시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미화과에서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2000년 1월 1일부터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현행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조례설치적용을 보면 충주시와, 수안보는 하수도세 내나?

○위원장 김대식

예.

○이학영 위원

수안보하고 이렇게 충주시 동지역 하수도세를 내고 특별회계적용을 봐서 예산을 가지고 하수도 설치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 지역의 읍.면에는 그 자금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수반되야만이 하수도 보수내지 설치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 충주시 전체가 이 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볼 때 충주시 전체 하수도특별회계사업에 적용을 받으며 하수도세를 전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9조에 보면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예비비라는게 총 예산의 1% 범위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하는게 통례인데 우리시도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해서 상당한 말도 있고 언론에까지 비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예비비 계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비비야 당연히 둘 수 있지만 예비비의 비율을 예산의 적정비율, 법정비율이 명시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예비비 한계가 애매모호하게 얼마든지 둘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수질개선특별사업을 별도사업소로 설치하지 않고도 현재 환경미화과에서 총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학영 위원

예산회계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

○위원장 김대식

그 지침에는 얼마로 되어있나요? 몇%.

○이학영 위원

그것은 3%로 해놨어요.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가 폐지되는데 하수도세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이학영 위원

하수도특별회계내에 있는게 아니고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 하수도세 징수는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도 정하는 대로 그대로 운영된다 이말이죠?

○위원장 김대식

이해가 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이 현재 천변도로공사 공개입찰관계로 부득히 참석을 못하고 재산관리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관광과가 많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 과장님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고 심의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두가지 물탕공원 활성을 위한 도로부지매입하고 시.군통합의 상징물설치 부지매입 이 두가지건인데 지금 보조금으로 나와있는 금액이 물탕공원건은 잔액 2억 5,200만원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 시.군통합 상징물설치 부지매입으로 3억원 잔액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금년도까지 이것을 매입을 안했을 시에 보조금이 반환이 돼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두건다 금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된다 이것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 두건이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김무식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추경예산설명안을 들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반납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라면 좀더 일찍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내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승인을 얻도록 했으면 위원님들이 별 이의 없이 아마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매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같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좀 어떤 이유에서 늦추고 있다가 지금에서 다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문화관광과장께서 보충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예, 설명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시.군 통합상징물설치부지매입비에 보면요, 재산가액이 1억 7,600만원인데 실소요예상액이 3억 8,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실소요예상액은 매입되는 재산가액을 물어주는 실소요예상액입니까, 아니면 상징탑까지 포함된 겁니까.

○채준병 위원

보상해 주는 보상소요액이 3억 8,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중에 교부세가 3억이고 시비부담이 한 8,000만원 된다는 얘기죠.

○채준병 위원

물탕공원은 국고에서 2억 5,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안할 경우에 양쪽 다 2억 5,000만원과 3억을 다 거의 금년에는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꼭, 꼭 써야 될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수안보물탕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서 알았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사업을 축소해라, 3차까지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래서 현장에서 약속도 받고 그랬던 것이 정기총회에서 어디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안내소를 지을려고 했던 사업비가 남은 것이죠?

○이학영 위원

다른 것도 사업에 축소했다거나 또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탕공원사업비란 말이예요, 이것이.

그런데 실제는 사업비가 길건너 골목길을 뚫는 것인데 꼭 필요는 한거예요.

소방도로 뚫는 것은 필요한데,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할 사업인데, 단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관광차원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여기에 시비를 보태서 한다 이래가지고 관할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업성격상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여기도 의문이 가는게 공유재산관리에 승인에 보면 2억 1,400만원 공시지가내지 감정가라고 했죠? 공시지가라고 했나? 그런데 실제 소요액이 4만 6,900만원이란 얘기죠?

○이학영 위원

여기보면 국비 5,200만원하고 실제 여기 1억 1,700만원이지만 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3억 7,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토지건물이주비 포함해서 3억 6,900만원이 나가면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승인해 준다고 하면 총 300만원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실제는 도로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라 보상만 해줄 사업비밖에, 보상비밖에 여기 계상이 안된 것이다.

○이학영 위원

글쎄, 안됐죠.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보상만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보상해 가지고 지역개발과로 넘겨줄 것인지, 기히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는 보상만 따진다면 사업비는 얼마 안될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상비가 많지.

그런데 왜 어차피 예산요구를 한다고 하면 절차상 잘못됐지만 예산요구를 한다하면 기히 도로개설비까지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학영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그쪽 사업비에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대서는 안될 것 아니예요.

도로사업이니까.

○이학영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계획을 받아보고서는 물탕공원진입로라고 해가지고 물탕공원 뒤에 하천 이름이 뭐죠, 석문천 그쪽에 길을 낼려고 했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갔을 때.

거기 어디 해결이 안돼가지고 "뚫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인가 보다, 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위원님들 다 도면 보셨죠.

보면 뚫기는 바로 뚫어야 돼요.

안뚫으면 안되는 자리인데, 사업 성격상 물탕공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구실은 물탕공원진입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물탕공원진입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격상.

물론, 수안보 관광 활성화 어떻게 됐든 어떤 조건이든 이것만은 뚫긴 뚫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서 물탕공원사업비를 가지고 하느냐 또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느냐 이것이 문제점이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늘도 좀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얘기했지만 첫째는, 예산이 올라옴과 동시에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것이 이것이 안된다 이거죠.

그 전에도 몇번 이것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말썽이 되어서 "이래서는 앞으로 승인 안해준다" "앞으로는 절대 안그러겠다"

○이학영 위원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어차피 이 사업의 필요성 있고 이것은 또 해야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유재산 승인은 하되 예산은 관광과에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실제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승인은 해주는데 예산은 삭감을 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하면 안되느냐.

절차상 뭐를 지켜야지, 맨날 절차가 잘못된 것을 알지만 시간상 어려워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문전에서 통과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산건위원들이 총무위를 또 욕해요.

○이학영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무리하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진작 연구해가지고 절차도 지키고 위원들이 변칙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서로...

○위원장 김대식

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꼭 필요한 사업.

이학영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아까 맞는 말씀인데 절차상에 그런,

○이학영 위원

절차상은 그런데 도로과가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회계과에 부탁을 해서 여기 도로를 내야되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공유재산계획안을 부탁을 해서 올려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관광과에서 이 돈이 남았으니까 우리 물탕공원사업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전혀 담당과에서는 상관도 안하고 엉뚱한 문화관광과에서 하니 사업성격상 거기서 할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런 국고를 반납하게 됐으니까 변칙적으로 문화관광과 사업으로 물탕공원사업진입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위법이란 말이예요.

○이학영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만 애를 쓰는데 실제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안썼다 이런 얘기죠.

지역개발과에서 벌써 했었야 되는데.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놓은 것 길을 바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산 그 바깥쪽으로 길을 낼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현재 사는 그것외 바깥으로,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백승덕 위원

그럼 지금 매입한 부지내에 도로를 낸다는, 그럼 앞으로 더 매입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학영 위원

그 산데다 내면 안돼요? 산데 내도 되지.

○백승덕 위원

지금 가지선 내는 것은 뭐예요.

○백승덕 위원

그 영업집?

○황병주 위원

그럼 길을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공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죠.

협의가 안되길 잘했네요, 그럼.

○백승덕 위원

아까 이학영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당초 계획에 금년도 말에 안쓰면 못 쓸 돈을 연말에 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자꾸 사업건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도부터 그것을 안한다고 그래서 10억 들어간다는 예산 세워놨다가 안한다고 의회에서 안해준다고 그러는 얘기인데 계속 끌고 나오면서 지금 연말에 와서 3억때문에 땅을 사야 되겠다 하시는데, 그리고 예산 편성전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맡아라 그랬으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국장님 앞으로는 절대 안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절대 안한다고.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 마무리 될 것입니까? 물탕공원하고 이것이? 앞으로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도로개설이 돼야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면 모르는데 금년도 안끝나면 사업비를 꼭 써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당초 본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백승덕 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요.

○백승덕 위원

그 3억 때문에 그런 문제를 걸고 있는 것 아니예요, 3억 때문에.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말이죠,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이번에 사업승인만 해주고, 매입승인만 해주고 마지막 추경에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칙은 안됩니다.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인데, 반납을 해야된다는 어쩔 수 없는 우리시 전체에 손해가 되니까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협의를 하고있는 중이죠? 양쪽에.

○이학영 위원

보상협의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보상.

협의는 해놓고 어차피 매각승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추경에 예산승인 하면서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이학영 위원

사업을 하는거야, 어쨌거나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도 아니고 보상비인데요.

법적으로 하자만 없고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해도 안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면 뚜렷한 꼭 우길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면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추경에 하라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잔액으로 우선 거기에 필요한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대식

잔액 있다며.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연 재산매입승인과 예산과 동시에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것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이 계속 그래줄 수가 없다 이거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절대 안그러겠다고 다짐을 했거든.

○위원장 김대식

몇번씩 반복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백승덕 위원

물탕공원은 물탕공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상징물은 2년을 끌고 오는 것 아니예요.

2년을.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과장님 가지 마시고 정회시간에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채준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채준병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고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제5조 제목을 "회계공무원 임명"을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으로 수정하고 내용중 "회계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으로 "의관직지정"을 삽입 수정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