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와 더불어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일괄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총예산은 18억 4,980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3,554만 9,94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총 6억 1,435만원 중 시정화보집 발간비 2,9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30만 7,5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지난해 개최한 전국노래자랑과 각종 콘텐츠 개발비용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정보도 지원입니다.
총 10억 4,109만 2,000원 중 2,174만 8,1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통신사 사용료, 전자 스크랩이용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내실 있는 월간예성 발간과 함께 웹툰 영상물 TV광고, 광역권 미디어와 각종 신문을 통한 홍보, 그리고 전국 UCC 공모전과 캐릭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교차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체전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해 시정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도권에 ‘충주’ 알리기입니다.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부서별 홍보에 대한 조정과 지원을 하였으며 야립광고 전광판을 통해 충주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9월, 10월 개최하는 장애인체전, 전국체전 홍보를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지역에 대한 지역방송 송출 등을 통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 및 지방 언론보도 10% 높이기입니다.
전국체전과 주요 시책사업이 중앙의 신문과 방송에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언론사에는 시정의 역점사업부터 읍면동의 작은 수범사례까지 매일 8건 이상의 시정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체전을 활용한 각종 화제, 행사, 미담사례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보도, 의뢰해서 전국에 충주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SNS 브랜드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SNS를 통해 기발한 콘텐츠 공급과 함께 고품격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6월 현재 페이스북 누적 구독자가 1만 3,300명, 블로그는 누적방문 15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SNS 작가 등과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벤치마킹, 6차산업 팸투어를 실시하고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체전 홍보는 지금 어디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전국체전 홍보는 지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국체전추진단의 홍보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저희들 이제 우리 홍보담당관실하고 체전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시내에 일원에 광고탑이라든지 이렇게 세우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각종 언론, 서울 수도권 지역 홍보 등이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도에서 세운 거를 보면 개최지 충주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도 경계나 이런 데에, 강원도에서 오는 길이라든지, 지금 중부내륙선 호남 이렇게 갔다가 진천 돌아오는 그 근래에 와도 거기는 간판 이런 것도 전부 다 충주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거는 도에서 세우는 거니까, 뭐 또 분산 개최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야겠지만, 그러면 충주가 개최지라는 걸 알리는 방법은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왜냐면 각 큰 도로에는 그런 충주개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개최지 충주라는 거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도 홍보영상물에는, 만든 거에는 우리 충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시군간 경계지역이라든지 시도간 경계지역, 그런 사각지역에 있는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도와 협의해서 같이 우리 충주가 많이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리고 늦었지만 충주에서 나가는 홍보물이나 뭐 모든면에서는 타이틀을 좀, 공문에는 양식이 있으니까 안 될지 모르지만은 정식공문 외에 유인물이나 이런 데에는 반드시 그런 문구가 좀 삽입되도록 그런 것도 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2016년도 결산서 보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충주시 홍보에 아주 굉장히 애를 썼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서울 올라가다보면 수도권 알리기, 충주 알리기 보다보면은 야립광고와 관련돼서 서충주 신도시라는 것이 경부고속도로 끝나는 데 있더라고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 최용수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글씨체가, 글씨가 너무 조잡스럽다는 얘기를 해 요.
물론 디자인 같은 데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일단 ‘서충주’라는 게 좀 생소하고 충주라는 부분 속에 동충주, 서충주, 북충주 다 되지만 그다지, 서충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차원에서 아마 홍보실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 최용수 위원
그다음에 충주를 알리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항이나 역, 터미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가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서충주 신도시가 너무 단순하다고 구체화를 하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야립간판이 금년 말로 다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돼갖고,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거는 전국에 몇 개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문구가 서충주 신도시가 단순하다고 해서 양재IC 있는 곳에는 조금 문구를 바꿔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철거가 안 되면 아마 지자체 패널티를 받게 되는 입장이고요, 또 다중이용시설 공항, 역, 터미널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해마다 업무보고 때 늘상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던 얘기가 그런 공항이나 역이나 터미널 이런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헌식 전 의장께서도 청주공항에 관련된 얘기를 누차 얘기했는데 청주공항에 가니까 이제는 충주가 조금 보여요.
그러나 제주나 서울, 특히 인천공항 같은 데는 물론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중들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제가 자료제출하란 부분에 있어서 상세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충주시 홍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또 저는 UCC 동영상을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나 살미 고구마 UCC 동영상, 산척 고구마 같은 이런 동영상은 또 파격적이고 획기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게 되면 시정홍보 동영상이 있잖습니까?
○ 홍보담당관 백인욱
예.
○ 김인기 위원
거기에 보면 클릭으로 충주 홍보관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홍보관을 또 클릭을 해서 시정홍보 동영상, 3단계를 거쳐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13편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전거길이라든가 3색온천, 전국체전, 이런 부분들 13편이 이제 돼있는데, 또 한편의 드라마 형태로 16분짜리 동영상이 돼있어요.
근데 이 조회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조회수가 상당히 미진하다, 조회수가 많은 것이 한 455회 정도 조회가 되고, 나머지는 한 200여 차례 정도밖에는 조회수가 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강구방안.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방문자가 상당히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 홈페이지를 지금 아마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도 많이 세워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아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 스팟광고하고 한 3분용짜리, 30초짜리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광고제작하는 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예산과 정비례를 합니다.
1억원짜리를 주면 1억원짜리를 만들어내고,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짜리를 만들어 줍니다.
서울의 유명 기획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작은 예산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선을 보일 텐데요, 시연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좋은 작품을 게시토록하고, 또 어떻게 되면 우리 충주 시민들이나 외지 분들이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를 많이 방문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홈페이지를 딱 클릭해서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첫 창에다가 전국체전 동영상을 띄우면 어떨까, 동영상을 반드시 엑스표, 빠져나가야지만 홈페이지를 접속이 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방안도 좀 만들어 본다 그러면,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홍보를 하는 데 있어 상당히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참고로 UCC 조회를 주요 도시를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대표적으로 김포시나 성남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불과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약 15만회 정도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동영상을 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살펴보니까, 우리 충주시에서 만든 13편의 어떤 그런 동영상은 좀 관료적인 냄새가 상당히 짙게 풍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딘가 모르게 좀 딱딱하고 이야기 전개 자체가 쇼킹하게 전달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좀 관료적이고 틀에 박힌 이야기 전개식이 되지 않나, 그런 걸 생각해 봤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네.
○ 김인기 위원
TV스팟광고를 이렇게 송출을 4개사에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한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 홍보담당관 백인욱
지금 KBS, MBC, CJB, CCS에 스팟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팟광고는 보통 5편을 1년에 제작을 하는데 한 편에 약 800만원 정도 예산을 주고 제작을 하는데 상당히 서울의 유명한 기획사에 주기에는 어림도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사에 광고비용은 우리 예산 측정돼 있는 거는 한 2억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억 4,000만원.
○ 김인기 위원
2억 4,000만원 갖고는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TV 스팟광고 그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홍보의 트랜드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젊은 층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UCC 동영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현신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올해 신설부서로 2016년도 창조정책담당관 및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중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된 업무에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174쪽 법무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124만 6,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소송수수료, 변호사수임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소송발생 예측이 어려워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방적 감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상반기 자체종합감사는 6개 동을 대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방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총 94건을 지적하였고 926만 3,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의뢰 108건 중에 18건을 지적하여 3억 8,200여 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2017년 정기분 재산신고 대상 162명과 인사이동에 따른 수시변동 신고자 76명에 대한 신고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충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연극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19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0억원 이상 대형공사 및 대규모 축제 보조금,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집행과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를 보다 면밀히 추진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에 힘쓰겠으며 반복되는 주요 지적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상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입니다.
AI, 구제역, 대통령궐위 및 제19대 대선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취약시기를 중점으로 복무기강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총 9건의 적발조치를 하였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공무원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엄중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위발생 취약분야인 건설공사나 인허가 등의 현장에 현장 60개소에 대한 상시감찰 실시에 구조적 관행적 비위를 사전에 차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회적 이슈사항 발생 시기 및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정비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12회 개최하였고, 41건의 자치법규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총 82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 30건, 민사소송 9건 등 총 48건의 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38건이 진행중이며 10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총 7건으로 기각·각하 4건, 취하 1건, 인용 2건입니다.
향후 상위법 제·개정사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신속한 정비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화를 통해서 자치법규의 질을 높이고 법무관의 소송 직접수행 및 중요문서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승소율 제고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규체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43건을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22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21건에 대한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에 실시하는 규제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에 대해서는 18건을 발굴,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에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규제개혁 간담회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사례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규제생성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전국규제지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함은 물론이고 법령의 규제사항 및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건의를 실질적으로 해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먼저 부서가 바뀌어서 창조정책담당관이 없어지고 감사담당관으로 이제 선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016년도 각 부서의 성과보고서를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했던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확보 차원에서 종합감사를 11번 했어요.
그리고 특정감사를 5회를 했고, 일상감사를 200건을 실시를 했다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특정감사는 어떤 겁니까, 5회를 작년에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뭐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면은.
○ 감사담당관 김재형
특정감사는 1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 하고요, 출연기관, 출연기관은 중원문화재단, 장학회, 메가폴리스,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축제에 관한 보조금이 감사가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게 지금 5회 한 게 그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이거에 대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일상감사는 지금 읍면동 관련해서 전체에서 200건을 하셨다는 거죠, 작년도에?
○ 감사담당관 김재형
일상감사는 읍면동 대상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사전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계를 개혁심사하고 일상감사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정책업무 등에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그리고 계약업무의 한 3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어서 설계에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물량에 문제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총괄예산 결산총괄심사했을 때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성과보고서를 지금 각 부서별로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있는데, 이제 두 번째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성과보고서가.
그런데 좀 내용이 너무 총론적인 부분만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각론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아까 복무에 관련된 부분도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도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보고를 각 부서에서, 여기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부서장들이 명확하게 해서 각론정도에서 이게 좀 자료가 나와야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올해는 성과보고 때 반영토록하고요.
저희들 감사업무와 관련돼서는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연중 취약시기별 복무감찰을 15회 실시한 거로 알고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복무감찰은?
○ 감사담당관 김재형
복무감찰은 주로 직원들이 복무관련된 겁니다.
주로 출근이라든지 근무상황,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 최용수 위원
음주, 뭐 품행이 되겠죠?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상태를 점검한 사항입니다.
○ 최용수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그런 감사도 선제적 차원에서 여기 우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 감사 강화로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창과 방패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충주시 공직기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를 이제 특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체감사를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호수축제 후에 충주시와 버팔로가 MOU를 맺었단 말이죠, 축제를 하는 거를 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식을 판매한 사람들, 또 납품한 사람들, 2억원 정도가 결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충주시가 MOU를 어떤 개인들하고 맺을 때 시민들이 손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증권을 끊는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흡사 보면 충주시가 사기치라고 MOU 맺어준 것밖에 안 돼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라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해보셨나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감사를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시끄러운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한 시가 사기치는 면허를 줬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김재형
제가 정확한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서요,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시장님께도 굉장하게 뭐 한 30여 업체 정도 해서 몇 번의 면담을 거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특별한 지시는 아직 받은 게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분들은 뭐 시장님을 만나서, 원래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담당부서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을 만나서 이분들도 자꾸 호소만 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MOU를 맺을 때 지침을 내리든지 충주시차원에서 각 부서에다 대고 어떤 지침을 그렇죠?
조례든 법이든 만들어야지 되고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적발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솔직히 버팔로의 관계는 작년의 일이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어느 누구도 공무원이 이 일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충주시가 전국체전 홍보도 할 겸, 관광도시 홍보도 할 겸, 계속 홍보비를 1년에 뭐 어찌보면 10억원 단위가 넘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한 건 발생하면 몇 년씩 홍보한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부분을 직원들을 상대로 제대로 교육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책적으로도.
○ 감사담당관 김재형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아서 조사를 한번 하고 교육도 또 충분히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 부분은 사무기간 중에 지금 버팔로가 마리나센터를 6개월 정도 비우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러면 하루에 600만원 이상 가산점을 붙어서 벌금을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이 늦어도 압류를 하고 재판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여지까지 6개월이 다되도록 어떤 조치도 안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냥 공문만 계속 보내는 거로.
그러면 관광지라 그러고 관광벨트에 묶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심지어 홍보 저희가 전국체전 홍보하는 내용에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뜬 구름만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를 안 하고 어디를 하십니까?
사무감사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네, 잘 알았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단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자치행정과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4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억 1,1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억 4,955만 880원으로 이 중 수납총액은 2억 4,936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포함 281억 9,718만 8,000원으로 이 중 277억 332만 1,260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 3,386만 6,740원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후생복지 공무원 지원 사무관리비에 1,352만 5,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직원 종합검진비로 대상인원 중 약 93%가 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에 해당되는 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3,765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로 일부 사용하고 남은 잔여 포인트하고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위에 부분에 여비에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 연수비로 2,057만 6,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약간의 국정혼란으로 국외여행이 자제되는 바람에 발생하게 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중 1,556만 4,44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본 건은 시정설명 및 대외행정추진, 여론행정추진의 일부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교육훈련비 사무관리비로 1,475만 3,1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건은 중앙장기교육 위탁비하고 교육비 부담 및 등록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교육훈련비 지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415만 7,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여비 중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주민자치운영 지원,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437만 2,4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및 프로그램 강사 수당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6,000만원의 이월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본 건은 용산동에 단체꽃밭 조성 및 꽃길조성 사업으로 공모사업인데 늦게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 중 7,022만 1,4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1,447만 6,5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급여 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7,792만 3,890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공무직 인부임 및 퇴직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중 2,882만 2,3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역시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연금지급금 중 3,746만 7,56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사망조의금 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화합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민응답소에서는 지금까지 총 208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 중 182건을 처리해서 시민들의 민원불편과 고충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 2월까지 동지역을 우선 실시하고 구제역과 AI, 19대 대선 등으로 일시중단한 다음에 다시 재개하여 금번 6월 8일까지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36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때 260건 재개했을 때 한 100건 그래서 360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운영하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총 22회 26개소를 방문했습니다.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통해 시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열린시책협의회는 지난 제2기 협의회가 지난 3월 2일 출범을 한바 있고 이후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에 제4기 시정모니터를 새롭게 구성하고 87건의 시정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충주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1명을 표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시승격 61주년을 맞아 개최할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오는 7월 8일 토요일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본 행사가 시민중심의 의미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는 탄금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번 행사는 세계무술공원으로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 지원으로 시정공감대 향상입니다.
충주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충주시협의회 등 각 민간사회단체별로 각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간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 지원해서 건강한 시민의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 전국체전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활력 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시책 우수사례, 견문보고 사례발표 등 직원들이 함께 하는 월례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강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충주 아카데미라든가 명사초청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총 26개 부서를 우수부서로 선정해서 표창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계 정착을 위해서 전 직원이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0개 전문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과 개인별 사이버교육 기관주관교육 등을 통해서 올해 총 5,435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들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독서통신이라든가 스피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진취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해 직원 46명에게 국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쪽 직원후생복지 및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단체보험 가입 등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 운영, 출산휴가자 대체업무 보조지원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노조간담회 직원화합 한마음 콘서트, 단체교섭, 문화행사 등을 내실 있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공무직 노조 임금교섭이라든가 공무원 노사합동 워크숍, 노사민 화합 ‘영화광장’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 2017 콘도 회원권 4구좌 추가 구매 구입비가 오타가 있습니다.
1,040만원으로 돼있는데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시청 탄금홀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지난해에 탄금홀에서 했는데요, 이번에 금년에는 세계무술공원으로 옮겨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타, 제가 보고서를 일찍 내는 바람에 정정이 돼야할 사항입니다.
세계무술공원에서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체육, 전국체전 한번 어느 정도 사전에 거기서 어느 정도 공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광장에서 해볼 수는 없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완공이 8월 말입니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호암체육관도 검토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연초에 잡혀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무술공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집행잔액이 약 3,746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이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170쪽 말씀하셨나요?
○ 천명숙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연금지급금, 민간이전비 연금지급금 3,746만 7,560원이 남았는데요, 그건 공무원 사망조의금 예산 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3명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 천명숙 위원
공무원이 53명 사망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아, 그게 사망 조의금으로, 대상자가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총 5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접수현황이 208건인데요, 처리율이 86%에 육박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괄호 안에 사항을 보면 이해 설득이 156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156건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우리 관 위주의 생각을 더 민원인한테 교육을 시켜서 민원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나, 시민들의 상당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민원을 접수하러 시청에 갔더니 이만저만 핑계로 인해서 되지가 않더라,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20회 56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대개 민원이 저희가 살펴보면 법령이라든가 지침, 예산 등등의 또 주변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현장도 살피고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물론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애로점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시민들하고 자주 접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상 많이 하거든요.
처리가 안 된다, 또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저런, 그분들은 민원인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속 시원하게 처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사실상 많이 하니까, 또 타도시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앞으로 하여튼 가능한 한 적극적, 능동적, 또 전향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이나 편에서 그렇게 적극 검토하고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게 되고요.
유공자 표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이라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소성이 있어야지만 그 가치가 존중되고 가치가 높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행사장에 가보면 사실상 어떤 상장의 남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서질 않거든요.
사실상 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위원님 말씀대로 상을 좀 최소화해야 가치가 있고, 또 명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엔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걸 참고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전에는 저도 충주시장상을 받아봤지만 그전에 받을 때는 참 기쁘고 자랑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 받으신 분들 보면 그렇게 그런 점이 있어 요, 사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지만 상의 희소성의 가치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갖게 됩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충주아카데미 운영내실화, 직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직원들 교육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아카데미 같은 교육들이, 좀 짤막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직원들 교육은 저희가 각 부서별 자체교육도 하고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을 통해서 하고 또 국가교육기관에 파견을 해서 교육을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시학습이라 그래가지고 현장교육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대학에서 보면 평생교육강좌라든가 아니면 최고경영자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네.
○ 김인기 위원
상당수 공무원분들께서도 최고경영자 과정에 들어가셔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충주시청 내부에서 하면 어떨까,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거를 외부에서 교수를 초빙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제공해 드리고, 승진의 기회도 더 드리고 또 전문가적인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정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그 과정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강사 확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충북대학교 강형기 교수가 저쪽에 영동인가 옥천에 향부숙 같은 데도 직원들 보내고 또 강진의 다산교육 같은 데 보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나름 교육효과를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오동
예,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기획예산과장 김원식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창조정책담당관 및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 중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한 것이며 보고기준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인 건입니다.
결산서 42쪽 창조정책담당관 세입결산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세입총액은 1억 2,477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획감사과 세입결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입총액은 4,890억 7,812만 6,000원으로 마찬가지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43억 1,525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액은 총 531억 7,940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3,584만 9,000원이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의 건은 8건으로 명시이월 1건과 인건비 7건입니다.
다음으로 149쪽입니다.
충주시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운영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6,600만원 중 시설관리공단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7,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전절차이행 및 조달청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16년 회기 내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올해 1월 완료하였습니다.
150쪽 중간부분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 경비는 집행잔액이 2,027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에 속하는 대민활동비의 집행잔액으로 장기교육, 휴직자 발생 등으로 경비가 다 지급되지 못하고 반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50쪽 아랫부분 기관공통인력 운영비의 일반직 보수와 기타직 보수입니다.
각각 집행잔액이 7억 3,291만 5,000원, 1억 2,051만 5,000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실적분에 따라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시간외에 근무수당의 유동성이 크고 전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평균 호봉으로 산정함에 따라 차액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아랫부분 직급보조비는 직원의 채용시기에 따른 집행잔액 7,16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의 인건비 1억 1,497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의 인건비는 일부 하반기에 추진됨에 따라 3,5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사업의 인건비에 1,605만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으로 171쪽 기획감사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55억 8,546만 5,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45억 3,17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10억 5,37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의 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175페이지 상단에 사업체조사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1,007만 9,000원입니다.
이는 조사대상 사업체가 도시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조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7쪽 중간부분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509억 4,386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결산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예산액을 당초에 4억 366만 7,000원 편성하였으나 지방채를 일부 조기상환함에 따라 이자가 1할 계산되어 3억 8,032만원을 집행하고 2,33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 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주요 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먼저 올해 1월에서 2월 개최된 핵심사업 토론회에서는 국소별 중점과제에 대한 업무를 공유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현안업무 보고회와 정책토론 및 의사결정회의에서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전문가나 부서별 발표를 통해서 업무공유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정 정책대응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초청 정책간담회를 1회, 도지사와의 면담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협조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사업으로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6억 6,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수안보 온천관광과 연계한 반려동물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시민중심의 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깨끗한 충주를 만들기 위한 운동인 ‘3무 청결 운동’을 통하여 매일 읍면동별 자체 캠페인 및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캠페인 분위기 확산과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협업과 소통중심의 시정운영 방식을 구축하기 위하여 온나라지식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제안제도와 정부3.0 이행과제 발굴을 통하여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시스템인 온라인 시민생활 통계자료실과 대형폐기물처리 모바일웹 서비스 운영을 통해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특강을 개최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상생협력 의제추진사항 점검과 신규의제 논의를 위한 지역대학 상생협력 실무자회의가 지난주 6월 9일 한국교통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반기 의제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앞으로의 상생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보다 내실 있는 협력추진을 구축하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 신속집행입니다.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성 경비는 무분별한 낭비성 예산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도액과 지원근거를 엄정하게 준수한 예산편성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시민의견수렴 창구를 상시운영중이며 재정공시 및 분석을 통해서 지방재정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결산기준 재정공시는 8월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6월 말 기준 집행대상액의 104.67%가 집행예정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100% 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2018년 전략적 예산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련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2018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발굴된 사업은 총 103건이고 목표액은 7,912억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7% 증액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부처 및 국회를 방문하여 정부예산안에 우리 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실익 있는 대외교류 협력 추진입니다.
올 한해 지속적인 우호교류를 해온 도시와 보다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 일본 유가와라정 민간 스포츠교류단 탁구선수들이 방문하여 충주시장배 탁구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에는 제주시 들불축제에 축하방문하였고, 이때 제주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문화, 농업분야의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4월에는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상반기 실무자회의와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문화교류 확대와 규약제정을 협의하였고 영등포구 봄꽃축제에 축하방문하여 충주시와 전국체전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초 일본 우호교류도시를 방문하여 전국체전을 홍보하고 참석을 정식 요청할 예정이며 여름방학 중 계획되어있는 무사시노시 홈스테이 연주회에서 충주시 청소년들이 글로벌마인드를 함양하고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월 전국체전에 국내외 교류도시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대회가 보다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상반기 조직개편 사항은 전국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반영을 위한 팀 신설과 인력보강 등 기준인건비 내 인력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구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행자부와 공동으로 조직분석 및 진단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단결과는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 근절을 위한대책을 수립하고 업무조정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인력 순증 억제 및 기준인건비 범위 내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행정수요중심의 조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정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 우수실적 달성을 위해 평가대비체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서업무 역량평가의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통해서 시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통계조사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체조사, 통계관련 소책자와 통계연보 발간 등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자료조사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중 부서업무 역량평가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7월 중으로 2018년 시군종합평가 지표가 확정되면 지표별 목표관리제 등 전략적 관리를 통해 평가에 면밀히 대비해 가겠습니다.
통계에 관련해서는 관공업, 제조업 조사 및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통계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우선 기획예산과가 신설되면서 과장님 오셔서 효율적인 예산관리 잘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정성과관리 및 통계조사를 이렇게 좀 자료를 보니까 통계 같은 것이 되면 주로 어떤 분들에게 지급을 한다고 그래야 하나, 어느 분들이 주로.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저희들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부서별이 지금 통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 최용수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에 보면 산업통계, 행정통계, 통계연구, 교육통계, 인구통계, 이런 쭉 나오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 최용수 위원
특별히 2016년도 통계로 보면 충주시 소책자 같은 게 나오면 의회에 좀 주셔서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책만 만들어놓고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기획예산과 쪽에서 위원님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당장 2016년도에 관련된, 통계 관련된 자료를, 최소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지표가 돼서 명확한 시민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여기 나온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 최용수 위원
그 다음에 실익 있는 대외 교류 협력 추진 부분을 보다보니까 작년도에 주요 추진성과에 주로 의회협력관련된 업무도 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제교류활성화 관련돼서는 중국에 우호교류 도시를 14명이 방문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이 대외협력 관련된 부분은 행정수반이 가면은 의회의장이 갈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8월 1일부터 유가와라정 관련돼서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 출장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가게 된다고 하면 행정부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가는 부분은 의회하고 협력이 안 되다보니까, 아니 협력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예산 그냥 불용해서 그냥 반납하는 예산이 많아요.
또 의장님 혼자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의장이나 아니면 위원장들을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통하고 협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동안 잘 하셨거든요, 잘 한 김에 제가 통계자료를 보다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이 누가 갔는지, 또 산업관련된 거는 산업건설위원장이 가야되는 거고 위원장이 못가면 부위원장이 가야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작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베트남도 갔다오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의회가 배제됐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세계무술연맹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 충주시가 택견을 앞으로 잘하시겠다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만 가지 마시고 의회 행정복지위원장님이시든 아니면 행정복지위원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베트남에 뭐 무술시연대회 같은 경우, 이런 데 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물론 부서가 문화예술과 소관이겠지만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컨트롤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산을 하는 마당이고 작년도 결산에 관련된 거를 보고받는 입장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의회의 협력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집행부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년에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2018년도에 지방선거 돼서 다시 들어오는 의원님들에게도 선배 의원으로서 이런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직원들에게 소통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뭐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하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충주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은 도에서 있는 거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듣고 있거든요.
충주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를 구성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충북연구원은 이제 상설, 다 도에서 지원이 되는 거지만 이제는 충주시도 좀 그런 이런 차원의 시 단위의 연구원 성격의 싱크탱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웬만한 거는 충북개발연구회에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잖아요.
그런 용역을 사실은 충주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충주시에 대한 필요한 용역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뭐 상설이 아니더라도 초기단계에서 그런 자문위원단 교수라든지 뭐 일반 시민들 하여튼 소수로 시작을 하더라도 충주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그런 조직을 하나 구상을 해가지고 교수나 일반 권위자나 뭐 하여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몇 분이 이렇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한번 점차 발전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상설연구원을 구성하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돼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우리 충주시에서 기업도시 유치당시에 전략기획팀을 만들어서 각 대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보고서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필요시 전문가들을 유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상설연구원이라고 하면 공기업으로 가야되는데, 공기업을 하나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황 가지고 전문가를 상설로 충주시에다 두기에는 조금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준하는 우리 충주에 있는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들로 인한 전략계획팀이라든가 이런 거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공기업 성격으로 하는 운영지원은 그래도 이게 그 멤버로서 함께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기업형태로 글쎄 급여를 주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원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충주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아이디어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우선은 그 전 단계로라도 한번 어떤 형태로든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게 앞으로 또 충주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예,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진실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안전총괄과장 황성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0억원을 포함해서 212억 4,100만원으로 이중 141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68억 7,6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1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2건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인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에 총 108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6,600만원을 2017년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살미 토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에 설계용역 시행으로 2억 1,000만원을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세목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의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주덕읍 침수예방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2015년도 이월액 시설비 7억 9,500만원 중에 7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상단부분에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 공공운영비입니다.
2,7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는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으로 지난해 폭설로 인한 재설장비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자연재해 피해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피해가 많지 않아서 예산현액 5,000만원 중 1,400만원이 집행되고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중간부분 풍수해 보험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 중에 700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 발생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풍수해 보험 가입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가지고 전년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사무관리비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으로 도비보조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이 지연되어서 이 두 가지 사업비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826쪽에 재난재해 사전예방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부분입니다.
재료비 6,500만원 중에 재해대책 수방자재 및 제설기 고무 3날 등 재료구입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눈이 많이 내리지 않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 4,800만원은 소하천 정비 및 재난예경보시설 보강구축 등 18개 항목에 대해서 7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재난예방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기능 강화입니다.
안전관리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안전문화 체험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재난대응 기능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AI 및 구제역으로 인한 4개월여 간 충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예·경보시설을 정기 점검체제를 추진하고 강우량계 및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을 보강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협업부서 가동 훈련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개월여 간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해빙기 급경사지 등 88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연발생 우려지역 882개소는 자연재해 저감 시설 7종에 786개소, 또 급경사지 79개소, 자연재해 위험지구 8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9개소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통한 8개소에 대한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장비구입 및 유류비지원에 4,8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민·관 협업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서 시특법 대상시설 128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594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에 해빙기를 포함한 7개 분야 1,35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명절, 축제 등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해 유관기간 및 민간전문가들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소형 공공시설물과 재난취약기구 443개소에 화재예방 활동에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유·도선 및 수상레저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관련 종사자 6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시설과 유·도선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물놀이 순환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6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봉방 배수펌프장은 우기 시 유입되는 협잡물과 유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변에서 시설물로 인한 고장이 우려되고 있고 용량초과 시 인근 건물과 시설 최소단지까지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75만원입니다.
6월 말에 모터펌프 시운전을 완료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토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토계지구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로 본 사업을 통해서 배수펌프장을 새로 설치하여서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 5,000만원으로 2020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돼서 6월 현재 용역이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석천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천지구의 붕괴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및 호안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보상과 함께 공사를 착공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2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 교육은 교육 대상자들의 이수율 확대와 편의를 위해서 순회교육과 야간·일요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민방위시설장비 정기점검과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 43개대에 차량구입비 및 유류대 등 1억 6,000여 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와 방범대 등 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자원관리 및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해서 2017년 을지연습을 통해 국가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 팀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5년 연속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 또 6년차를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업체가 8개 업체가 있고, 32척의 레저시설을 가지고있고 행정선이 2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김인기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합동 점검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합동점검은 도단위로 전문가들이 점검반을 편성이 돼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매일 수시로 현장을 돌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정기점검은 1년에 몇 차례가 돼 있나요, 도에서?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물놀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가봤을 때, 대체적으로 다 정비가 잘 돼 있었는데, 튜브라든가 루프, 이런 소소한 거에 있어서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김인기 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비가 다 끝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재난은 특별교부금세 교부금이 한 2,000만원 정도 급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우기 전에 시설을 완료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무래도 물놀이 시설을 하게 되면 취약지구라고 하면 충주에는 어디어디를 취약지구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물놀이 안전 시설에서.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지정된 취약지구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기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지금 취약지구로 지정이 돼있는데.
○ 김인기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지정이 돼있는 거 말고 그 외에 말씀하시는...
○ 김인기 위원
예, 그렇죠, 취약지구 말고.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지정된 데 말고.
○ 김인기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뭄 때문에 강물이 많이 줄어서 올갱이 채취하는 분들이 강가 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 주변을 점검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이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인기 위원
이제 신경이 많이 가는 곳은 당연히 준비를 해나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약지구, 손길이 안 닿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적인 취약시간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갱이를 잡는 그런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올갱이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가서 올갱이를 잡는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네.
○ 김인기 위원
그런 취약지구를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세심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6년 연속 우리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는 충주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지금 장기휴가 중인 관계로 정보통신과 주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송필범입니다.
장병권 정보통신과장님이 7월 국내연수 파견예정에 따라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이십니다.
먼저 저에게 대신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고 특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평소 정보통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0.9%인 4,723만 3,780원으로 통계목별 불용액 1,000만원 이상은 한 건으로 195페이지 중간부분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 8,800만원으로 집행액은 2억 6,897만 940원, 집행잔액은 2,710만 2,060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로 초등학교 주변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위탁금 협약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이월사업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노후CCTV 교체 및 신규설치를 위한 방범 CCTV 3억원으로 특별교부세가 지난해 12월에 교부가 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확대입니다.
시민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이용 격차해소 및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은 스마트폰 활용 등 12개 과정에 지금까지 2,011명을 교육시켰으며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그린PC 보급 대상자 32명을 선정하였고,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도 현재 신청, 접수 중으로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25개 읍면동 홈페이지를 통폐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다양화로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사랑의 그린PC,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통폐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정보접속 창구를 단일화시켜 빠르고 편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성있는 전자민원 행정실현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행정업무용 PC 통합구입 및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내 PC지키미 프로그램 설치 등 정보화사업 고도화 및 각종 행정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각 실과에서 개별 운영하던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정보통신과로 단일화시켜 중복투입을 방지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관리체계인 충주형 행정포털구축 및 통합관리기반 고도화산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스템개발 등 사업을 완료하여 일하기 편한 전산망을 구축하여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무선기기의 확산 및 모바일 무선인터넷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 통신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접근격차 해소를 위하여 WiFi 이용 층이 많은 장소에 무료 WiFi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성서동 차 없는 거리 주변 5개소 설치에 이어 금년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 14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 6월 초에 WiFi존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선인터넷 수요층이 많아 구축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조사, 구축하여 정보접근격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방범 CCTV 신규 설치입니다.
지난해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CCTV 최적지를 설치를 위한 보완 사각지대 분석사업 용역을 통해 도출된 우범지역, 생활권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합동 현장실시 이후 선정된 문화동 구)충주의료원 등 8개소에 개소당 2대의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월에 보안성 검토와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하고 도로점용, 전기, 통신 등 관련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에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거친 후 9월에 준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범지역에 대한 방범 CCTV를 연차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안정화입니다.
국민생활 편의도모 및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면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활용 안정화 및 생활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활용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행사시 홍보물 배부, 동영상 시청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도로명판 일제정비, 전수조사 실시, 도로명주소 시설보강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등 도로명주소 활용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유도 등 도로명주소 활용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기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산서 195쪽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그러면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는 건 아니죠?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이거는 저희들이 국비로다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이번에, 작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원 중에서 1억 2,100만원이 신규로 설치되는 비용이고요, 1억 7,900만원이 노후 CCTV 교체하고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학교의 권한, 안전의 권한 사항이니까 혹시 예산 필요한 2억 8,000만원 재원을 교육청에서, 우리 지원청에서 우리가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안 그러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지 한번, 그거는.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아,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50%를 받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50%를 받고 있어요?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나머지 이렇게 이월되면 우리 돈으로 치나요, 안 그러면 50% 받으면 교육청에 해야 되나요?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이제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2,710만원인가 얼마 절약이 됐어, 근데 절약 남았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예요, 제 생각은, 제 얘기는.
이게 시의 교육청의 예산이 교육지원청 예산이 100% 들어왔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돌려줘야될 부분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그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취약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쪽에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련돼서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림동 LG아파트 있잖습니까?
그쪽에 8차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계룡리슈빌 있는 데까지 금봉대로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공하고 입주를 하면서 등기를 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푸르지오 2차라든가, LH천년나무.
여기가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그쪽에 도로명주소가 지금 금봉대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신규로다가 건물 들어 오는 데는 도로명주소에 맞춰서 이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부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동이 천년나무나 푸르지오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림동으로 돼있어요.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거기가 지금.
○ 김인기 위원
금봉대로를 도로명주소를 기점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그것이 교현동으로 편입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안림동으로 편입이 돼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도로명주소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지금은 거기가 봉현로로 주소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봉현로가, 그쪽에 푸르지오 새로 들어오는 데는 봉현로로다 도로명 주소가.
○ 김인기 위원
이처럼 충주시의 도로명주소가 아니면 건물주소가 도로명주소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수 있지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그런 게, 뭐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합되는 부분을 토의를 한 다음에 시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부합되는 부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언젠가는 이게 도로명주소가 차츰차츰 정착이 돼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완벽하게 정비가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네.
○ 김인기 위원
이거를 시점을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작된 지가 5년차가 돼 가는데요.
○ 김인기 위원
네.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정착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정부도 4년차, 5년차 들어가는데 예산은 투입된 만큼 성과는 100% 나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를 잘 주시하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부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리고 우스갯소리인데요, 우체부 아저씨도 주소를 제대로 못 찾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도로명주소가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에까지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정착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네.
○ 김인기 위원
더욱더 힘을 기울이셔가지고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송필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민원시책과 제도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도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2016도 세출결산안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12억 704만 9,000원으로 이중 11억 7,817만 6,660원을 지출해서 2,887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시민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충주실현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민원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연계처리 등 맞춤형 민원행정의 완성을 목표로 여러 시책을 운영했습니다.
세무사, 법무사, 일자리상담사 등을 통한 전문민원상담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시민평가제도,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선정, 부서별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에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체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안심상속, 행복출산 지원 등 670여 건의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중 서비스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17개소에 365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일상적인 정보와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행복 콜센터의 상담매뉴얼을 수시 현행화해서 정확한 상담과 이용률, 상담완료율을 증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의 민원행정평가,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에 대비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페이지, 신뢰할 수 있는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등 시민의 신분과 거주의 정확한 자료의 기록관리를 통해서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신속한 서비스제공으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비추진, 가족관계등록 접수 처리, 누락, 오기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타지역 전입세대의 편의를 위해서 충주생활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했으며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관내 11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서, 찾아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민원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의 자료기록과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적기록물 DB구축 및 전산화 추진입니다.
1930년대부터 생산된 영구기록물인 지적공부 정리에 관련된 문서 49만 2,000여 매를 전산화해서 민원업무에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찰공고 중입니다.
11월까지 구축작업을 완료하고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해서 시연을 마칠 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영구지적 기록물의 DB구축을 완료해서 시민소유의 부동산 관련 문서의 보전과 신속한 검색·활용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살미면 세성지구에 대해서 경계결정 및 의견접수절차를 완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의신청사항도 처리 완료했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화는 6개 지구 4만 6,000여 필지에 대해서 측량기준점을 선정하고 사전관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세성지구에 대한 조정금 지급과 지적공부작성을 완료하고 매현지구, 화석지구에 대한 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69페이지,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입니다.
부동산관련 민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지정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 조상 땅 찾기 등 지적자료 제공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제 운영 등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종합정보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70페이지, 시민소통의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두 개 지역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시행했습니다.
중앙탑면 일대의 허가구역은 에코폴리스 사업 중단에 따라서 해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서 지난 6월 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불법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징수업무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1월 1일 조사기준인 개별필지 28만 3,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와 산정, 검증을 완료했으며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심의결정을 완료하고 7월 1일 조사기준인 5,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산정도 국세와 지방세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응답소가 있고 이제 민원 거기서 하는데요, 그럼 민원처리접수나 이런 거는 민원실에 접수돼가지고 응답소로 가나요, 안 그러면 응답소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지금 시민응답소는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부시장님, 자치행정과 이쪽 소관이고요.
저희가 처리하는 민원은 전산을 통하거나 구술을 통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통하거나 정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각과로 접수, 분배처리하기도 하고 직접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응답소는 저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고질,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시 전체에 여러 부서에 걸려있는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충처리하는 이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관련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업무내용은 저희하고 중복이 되거나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제증명,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원을 신청하고 떼는 곳입니다.
아까도 시민응답소는 실과소에 걸쳐있는, 경계에 걸쳐있는 업무, 이업무도 아니고 니 업무도 아닌 걸 갖다가 종합 조정하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민원,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현장을 가서 꼭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모든 민원이 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민원은, 접수는 민원실에서 해가지고 그 관련부서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적인 의미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볼 때에 어느 부서에 부처에 민원이 다른 과에 시민응답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민원은 일단 서류상으로 돼있든 구두로 돼있든 뭐 그걸 정리를 하든간에 민원실에 저는 그게 민원실에도 전문가 상담실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일원화돼야지 시민응답소에서도 민원업무 몇 건을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 민원실에서도 이제 이거를 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한 군데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포괄적으로 보시면 민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민원으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이 또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있습니다.
건축민원이라든지 허가민원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 최근배 위원
그렇더라도 그거는 일단 민원실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다양화되고 세분화가 되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시민응답소의 본래 목적은 해결이 안 되는, 이제까지 지금 반복해서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이런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일반 시청직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잘 안 되든지, 또 상대해 가지고 해결을 받았지만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제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일반 민원실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자체도 그런 민원실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민원, 시민응답소로 가셔야된다, 가시는 게 좋겠다든지, 또 거기에 전문상담사가 있으니까 이건 전문상담가로 가야되는지, 어느과로 가야된다든지 이런 정도의 이런 어떤 그래도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그걸 좀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잘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주요업추진실적 70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도 실거래 신고내역 사후조사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5월달 쯤인가, 국토교통부에서 초과수수료를 받으면 강력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런 공문이 혹시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정성용 위원
그 내용이 글로 읽어서는 오해 소지, 그다음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 공문을 보면 기준표대로 중계수수료를 받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세금의, 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부가세 같은 경우 10%인데, 간이납세자 같은 경우 세금,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부과세 10%로 다하고 뭐 나머지 제반세율도 최고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간이과세 면제받는 그런 부분을 그 차액을 앞으로 받지 말아라, 이런 취지 같은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끼리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부동산중개업하시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못, 자기가 행정서류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저희가 수시로 부동산중개업소, 저희가 한 320여 개소에 달하는데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얼마전에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집합교육을.
그래서 이런 문제는 크게, 아직까지 수수료 초과징수의.
○ 정성용 위원
지금도 그게 논란이 자기네들끼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지.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저희가 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과세가 3%에 해당된다는 사실, 그래서 수수료하고 부과세 3%만 받는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공지를 했고요.
○ 정성용 위원
아, 다 해줬어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먼저 우리 충주시 시민들의 민원처리를 해주시고 실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실장님, 신뢰할 수 있는 주민자료 관리를 보면은 충주 생활안내책자 제작하셨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최용수 위원
지금 자료에는 6,000부를 찍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배부가 돼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이거는 저희 충주시 관내에서 관내로 이동하는 세대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전입자들에게 배부를 하는 생활안내 책자입니다.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부서에서 보고했던 통계자료 관련된 거를 달라 해서 훑어보니까, 우리 충주시가 하루에 전입하는 평균이 34명 정도 되고, 전출이 33명 정도.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그런 거로 파악이 되고요.
특별히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볼 때에 주로 18세부터 64세, 경제력이 있는 분들, 또 경제활동 하는 분들에 의한 민원이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 인구의 한, 거의 한 67%가 그 연령으로 압축돼 있더라고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민원실에서도 65세가 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매뉴얼이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거의 1년에 민원처리 되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게 민원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를 어떤, 정리해서 DB관리, 그런 부분은 없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지금...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그 업무를 바로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콜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최용수 위원
근데 그거 말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를 매뉴얼이 필요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저희가 이제 연령대 별로, 특별히 그 연령대에서 청구가 되는 그런 민원은 현황이 어떻다, 이런 거는 사실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신청자, 이런 대상은 다 65세 이상이죠.
○ 최용수 위원
그럴 테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이런 건 별도로 통계가 필요 없는 거고 요.
그다음에 뭐, 사회 장애인이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일괄 취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민원실에서는 노인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접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분야 분야에 대한 특정 연령층에 대한 통계는 이제 따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결산보고서를 보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지금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행정부에서, 민원실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만들고 배부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충주생활 안내책자 제작을 하셨는데 19권 의회에 갖다 주시면 의원님들이 보면서 특별히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도자료를 보니까 2017년 4월 19일자로 지영분 실장님이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책자를 만들었다.” 하셔가지고 주로 전입하는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고 처음 충주에 오신 분들한테 가이드라인 선을 그어준 형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다 몰라요, 숫자도 그렇고.
그럼 그런 책자가 나오고 그러면 의회협력을 통하거나 부서를 통해서 전달이 야 된다는 얘기죠.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아, 네.
○ 최용수 위원
예산심의는 저희가 다 해주는데 실질적인 알맹이는 우리를 안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국장님 계시니까 각 부서에 시달을 하셔서 뭐를 만들었으면 만든 거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서 보면 오늘 이게 책자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한눈에 다 보잖아요.
하루에 몇 명이 전입이 되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출생하고, 이런 게 위원님들이 정리가 돼야 전반적인 행정의 소통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민원실 부분은 시민들하고 맞닿고 서로가 언쟁이 되고, 또 행정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도 민원으로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덕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요,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90점, 점수로 표시된 거죠, %가 아니고, 목표치의.
성과보고서 45페이지거든요
45페이지 표에 보시면요, 첫 번째 민원서비스 만족도 성과지수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90%, 2016년도에도 90% 달성을 하셨고요.
실적도 94, 92, 달성율도 100%를 상회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이 표를 보면서 대민지원서비스가 상당히 잘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설문지 유형이 어떻게 되었길래 100%에 가까운 민원만족도를 나타날 수 있을까, 사실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문지 문항에 따라서, 설문지 내용에 따라서 민원만족도는 틀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설문지를 조사를 하실 때 어떤 공신력 있는 설문지를 만드신 건지, 아니면 충주시 자체에서 어떤 설문지 유형을 만들어서 설문을 하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위원님, 제가 2016년도 하반기에 종합민원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아직 민원만족도 조사를 한 게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올해 1월에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새올상담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는 만족도조사를 답변을 받은 즉시 시민들이 조사에 응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지 없지만, 그거는 있었지만 설문지를 배포해서 한 거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인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전임실장님이라도 혹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직원분들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자료를 설문지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설문내용에 따라서 만족도조사는 분명히 틀리게 나오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그렇죠, 방법하고 다 다를 겁니다.
○ 김인기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보고 책자 71페이지를 보시면 지가변동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에 어떤 지역 규모에 비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땅값이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아파트값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품일 정도로 상당히 비싸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실장님?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김인기 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가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고, 땅값이 상승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평균 지가율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충주는 지금 4.6%까지 상승을 했는데.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저희가 이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58%가 상승됐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충청북도 평균 상승률은 5.34%죠, 저희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상승률이.
증평 같은 경우에는 1.82%가 상승을 했고요, 청원구가 3.63% 그리고 나머지는 단양 같은 경우에도 개발붐이 일어서 9% 이상, 상당구 같은 경우 진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호암지구, 달천,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저희는 평이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지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너무 조금 개별공시지가의 상승폭이 너무 작은 게 아니냐, 그럼 우리 지방세의 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또 아니면 너무 많이 올려서 개인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개별공시지가가 대개 현실지가에 아주 중심 상권을 제외하고는 보통 60 내지 실거래가격에 60% 내지 70%에 근접하도록 결정공시가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정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죽 산출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처럼 한꺼번에 뭐 7% 이상, 9% 이상 이렇게 상승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는 편차가 많습니다.
살미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다, 이래가지고 살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이 올랐어요, 10.5%.
그리고 또 대도시에서 접근이 용이한 신니, 노은, 이런 쪽은 5.67% 이상 상승을 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이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충청북도 평균 지가상승률 대비해서 봤을 때는 높은 편은 아니고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온도는 실장님 말씀하고 전혀 틀리다는 거죠,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른 시도 비슷한 유형의 시도로 봤을 때는 충주가 상당히 땅값이 비싸다, 그런 것을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호암지 택지개발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더 지가가 상승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전국적인 추세일 수도 있지만 충주도 마찬가지로 거품이 빠졌을 경우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지가산정하는 데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8인 | |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덕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담당관 | 김 재 형 |
| 자치행정과장 | 권 오 동 |
| 기획예산과장 | 김 원 식 |
| 안전총괄과장 | 황 성 구 |
| 종합민원실장 | 지 영 분 |
| 정보기획팀장 | 송 필 범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