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4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1.0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11월3일(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충주시장제출)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성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2.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4.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5. 1999년도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들었으므로 회의중지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중지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분이십니다.

아니면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세분이신데 한 분은 기권이십니까?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고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나중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그때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김원석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제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4건 및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2조 대지안의 조경 제1항, 연면적의 합계 2,000㎡미만을 1,000㎡미만으로, 제2항 연면적의 합계 2,000㎡이상을 1,000㎡ 이상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이상 회의중지중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개정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회의중지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7.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소관예산설명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농업정책과장 김광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국공유재산분할경계측량수수료가 295만 5,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측량 필지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생활용수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이 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농업분야에서 음용수 암반관정을 관리하는 것이 25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마다 매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채수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농정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신니 수청마을 원예작목반 지원예산 집행잔액 1,180만원을 하용두 방울토마토 수출작목반으로 1,000만원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반개선사업중에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류면과 신니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억 4,500만원을 금가 문화마을조성사업비 집행잔액을 목간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지개발사업 2개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앙성하고 산척면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1,000만원중에서 도비보조 2,430만원은 밑에 있는 오지개발사업 부대비를 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고 편입용지보상금이 증이 되어서 시비 8,000만원 순증을 계상해서 8,570만원 플러스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중에 정주권개발사업비부대비를 감을 해서 위에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시설비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감을 해서 정주권개발사업비로 돌렸다고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조성사업비중에서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주덕 사락리에 시행을 하고 소태 조기암 두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정측량비가 2,522만 7,000원이 증이 됐는데 그것은 감리비를 531만 9,000원을 감을 시키고 시설부대비 921만원 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고요.

다음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덕 유동과 금가 모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458만 7,000원이 증이 됐는데 국도비 경정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감 1,05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리비 1,318만 6,000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비는 주덕 장록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시행할 사업대상지입니다.

금년에 기본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12월말까지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예산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리사업입니다.

시설비가 4,667만 7,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원발생지역이 있었습니다.

주택 옹벽을 보수를 했고 또 간이보를 보수를 했습니다.

시비가 4,667만 7,000원이 증이 됐고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입니다.

상모 고운지구가 되겠습니다.

5,134만 7,000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경정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36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을 했고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중 시설비가 증이 됐습니다, 2,000만원.

위치는 주덕 삼청, 봉황, 도장마을입니다.

이것은 부대비와 목간조정을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사업인데 모시레뜰 수리시설개보수중에 시설비 2억 5,36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8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6건을 2억 3,144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부대비를 감을 했습니다, 921만원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부대비 감을 293만 1,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부대비를 167만 7,000원을 집행잔액을 감을 했고요.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부대비중 분할측량수수료가 증이 됐습니다,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부대비 전액을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수리시설 수해복구부대비를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경지 수해복구 535만원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중에 봄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 집행잔액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증을 시켰습니다.

3억 5,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은 가신부락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를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4억 9,820만원인데 이것은 주덕 신중리지구인데 몽리자동의서를 40%만 우리가 직무를 했기 때문에 사업책정이 안된 겁니다.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전액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7개소에 7억 938만 4,000원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봉방 하방뜰 농로포장사업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월 신대 농로포장 및 배수로설치비 300만원 집행잔액을 감을 시켜서 계상을 했고요.

상모 수회4차선 진입로 노선변경 포장 증이 됐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당초계획이 콘크리트로 계획이 됐었는데 주민들이 아스팔트로 변경해달라고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장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중에 중부내륙고속도로 편입 양수장 이설공사비 부담금 954만 6,000원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조조로써 인천 광역 직거래장터 판매시설설치지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사업으로써 위치는 서울 휘경동에 판매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시비 30%해서 2,0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중에서 농업정책과소관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집행잔액 10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고, 143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0만 6,000원 집행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것은 국비가 되겠고 뒤에 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6페이지에 신니 수청마을 원예작목반지원 1,18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하용두 방울토마토 수출작목반지원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신니 수청마을에 냉동탑차를 사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920만원의 냉동탑차를 사고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그 차를 안사고 다른곳으로 목을 변경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지금 신니 수청마을에 설치한 것은 토마토를 따서 기계에 넣으면 그것이 세척도 되고 그것이 선별이 되고 그렇게 돼서 포장이 되고

저온저장고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괄 라인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18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그러면 냉동탑차를 구입한것은 아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냉동탑차를 구입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당초예산을 설명할 당시에 선별을 해가지고 공항까지 운송도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냉동탑차를 구입해서 여름에 열받은 것을 식혀가지고 공항까지 운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선별기하고 지금 저온저장고로 대체된 거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렇죠.

○위원장 하성대

하용두 방울토마토 수출작목반지원도,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선별기를 사달라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그렇죠, 선별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하성대

예, 알겠습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102페이지에 시설비에 상모 수회4차선 진입로 노선변경포장이 당초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30%가 더 증액이 됐는데 당초 시멘트를 아스팔트로 바꾸는데 필요한 예산이 30%가 더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멘트포장과 아스팔트와의 차이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30%씩 증액이 됐는지.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거기에 노선이 조금 변경이 되고 증가가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노선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금액으로 보면 2,00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30%씩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당초 시에서 시멘트로 포장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홍보가 됐을텐데 주민들 일부가 원한다고 하면 그 즉시 바꾸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가가 되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도로가 음지지역이랍니다, 개설되는 도로가 그래서 콘크리트포장으로 했을때 하고 아스팔트포장을 했을때 하고에 소히 위험도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면 눈이 빨리 녹지 않으냐, 그런 것이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변경을 한겁니다.

권혁부 위원

이것이 몇m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광수

560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 560m가 전부 음지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하면 당초에 아스팔트를 계획을 했다고 하면 이런 저런 뒷얘기가 안 나오는데 30%씩 증액을 시켜가면서 주민이 원한다고 다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이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가을에 쥐잡기사업을 했습니다만, 쥐잡기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쥐잡기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약제구입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월 2일부터 3일까지 저희 지역에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753ha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약대가 국도비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닐하우스피해가 있어서 국도비해서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하고 관련이 되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종자피해를 본 지역에 대파대로 171만 9,000원이 국도비가 계상이 됐고요.

다음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감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1동을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보조율이 80%에서 금년도에 40%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6동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사용잔액 반환금인데 이것은 '97년도에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하고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에서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1,500만원, 시설채소에서 280만원 됐고요.

도비사용반환금이 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국비가 되겠고 143페이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섯생산에서 456만원, 시설채소에서 8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전액감을 하셨는데 쥐가 전보다 숫자가 적어서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것은 저희가 농가당 한 봉지씩 돌아가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을 안해줘도농가 자체적으로 쥐약 한봉씩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는 약제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투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휴양림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 4동에 대해서는 과목경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로 362만원을 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탄금공원 입장료수입분담금지급 증은 지난번에 1,500만원을 기히 세웠는데 5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2,000만원정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림훼손지 측량수수료는 산림이 훼손되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 산림을 측량을 해서 밭으로 전환해서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25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청원산림보호서기 가계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어졌던게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990만 3,000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작업도구구입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전액 국비인데 65ha가 배정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작업도구구입이 되겠습니다.

1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9페이지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작업장 기술교육임차중에서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입니다.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입니다.

표고재배사 1동은 지난 수해때 수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시설비중 큰나무조림 증입니다.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100만원이 국비로 증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복구가 남산임도입니다.

남산임도도 지난번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0.13km의 옹벽설치를 하기 위해서 665만 7,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 2,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65ha가 증이 되면서 전액 국비로 9,2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거리측정기 199만원은 저희들이 산림이라든지 모든 것을 측량할때 측량기로 사용할게 없어서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120페이지 과오납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97년도 시유림에 지장목제거를 한전에서 했는데 임목대금을 저희들이 모르고, 위탁농입니다.

동량 조동인데 그 동네에 58만 8,000원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었는데 계약에 의해서 58만 8,000원은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축산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6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가축폐사체매몰장을 면마다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시유림내에 일정지역을 구획해서 할려고 하니까 측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994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돼지 콜레라가 내년에 일본에서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돼지콜레라 비상 방역대책본부가 중앙으로부터 발족이 되어서 추가로 방역에 소요되는 국비 증액분에 따른 예산증입니다.

다음 한우송아지안정제지원사업 감입니다.

당초에는 한우값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봐가지고 많은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비교적 한우값이 많이 올라서 보험성격인 안정제사업에 참여가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 3억 4,787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양계축협에서 사실 공동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려고 신청을 해가지고 농림사업에 반영을 시켰는데 축협의 계획이 변경되고 병아리 값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상황이 달라져서 못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세항중에서 앙성에 이번 수해때 닭이 수해난 농가가 있습니다.

병아리 입식비로 239만 1,000원이 증이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3억 3,787만원이 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순서를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5페이지 교통관리비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관한 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충담금입니다.

1,205만원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금 기채를 상환할려고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중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기채를 전부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주차장차입금 조기상환으로 7억 2,000만원, 위에 이자상환이 1,042만 7,000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이것 말고 시에서 시내버스에다 보조해주는 것 있지.

○교통과장 김용래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주는게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금년에 그 예산이 안서 있었는데 추경에 안들어 와서.

○교통과장 김용래

그것은 벽지노선이라고 별도로 있는 예산이고, 그 외에 도에서 다시 이것은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줘서.

장희승 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예산이 안선 것으로 아는데.

○교통과장 김용래

섰습니다.

장희승 위원

당초에 서있다고, 얼마 5,000만원.

올해 안섰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교통과장 김용래

예, 제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먼저번에 있는 것은 벽지노선이고 이것은 비수익노선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안섰지, 그러면 그것은 올해는 집행을 안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용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만 여기 추경에 세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희승 위원

글쎄 매년 나가는데 금년에 서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또 안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금년에 집행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금년에 보조를 안해주느냐 이 얘기예요.

○교통과장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두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안세웠다고 하시는게 비수익노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희승 위원

그게 명목이 비수익노선 시에서 보조해 주는 7,000만원인가 반영이 안되어서 그때 얘기하니까 추경에 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안됐다 이 얘기예요.

○교통과장 김용래

그 부분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 50%, 시비 50%해서 이번에서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이 포함이 됐단 말이지.

7,000만원이.

○교통과장 김용래

7,000만원이 포함된게 아니라 2,410만원이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1,205만원씩해서 이번에 세워주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2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원래 7,000만원 아니예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장희승 위원

그러면 1,200만원하면 5,800만원은 안하고 이것만 해준다 이 얘기예요?

○교통과장 김용래

올해는 이것만 해주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교통과장 김용래

내년에 도비가 예산에 서면 도에서 내려오는대로 또 추가로 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장희승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해줬던것 아니예요.

○교통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중에서 4,000만원은 지원해 줬고 3,000만원은 버스파업때문에 그쪽으로 썼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작년에 7,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왜 올해는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려고.

○교통과장 김용래

도비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도는 왜 도예요, 시에서 해주면 해주는 거지, 왜 도는 핑계를 대요.

알았어요.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정기검사 분당임차료가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계량기정기검사제도가 올초에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실시하던 것이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는 필요 없어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00만원은 당초에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대회를 도비가 지원되면서 도비 400만원, 시비를 100만원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안서서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일요일에 자전거대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성립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세워주셔도 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충인동 공설시장 공동화장실신축이 2억 6,200만원을 비롯해서 충주 공설시장지붕보수비가 800만원해서 2억 7,0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공설교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전국에 고속도로의 화장실마냥 화장실을 좀 고급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그 지역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화장실을 기존 대지를 구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됩니다.

그래서 판넬 조립식으로 해서 전혀 화장실이 없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3,000만원정도 들여서 짓는 것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공설시장 지붕보수도 건축법상에 지붕배수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보수를 하는 그런 선에서 끝나는 것으로 사업비를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215만 6,000원 시설부대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인데 실업대책예산은 전부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전액 국비배정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운영비 3단계 공공근로 중기임차료라든지 상황실운영, 특근급식 이것은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동안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집행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4단계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료 1억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공공근로 현장관리감독출장여비하고 4단계 공공근로현장출장여비 415만 3,000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3단계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하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재구입하고 인건비로 편성돼서 총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자재가 얼만큼 들어가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24억 8,797만원도 여기 3단계공공근로사업하고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같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은 174만 7,000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재해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7,700만원도 보도블럭구입비나 시설비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3단계, 4단계 공히 성립전집행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외에 우체국에서 우편함을 달아 준다든지 또 소방서에서 화재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설시장에 초소를 만들어 놓고서 24시간 감시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주덕외 4개소에 철도변가꾸기사업으로 진입로 보도블럭하고 화단, 쉼터조성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보수나 우편수취함설치 공공근로사업추진은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기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113페이지 우체국 우편함이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우체국에서 종전에 3단계로, 대개 도심지에 있으면서 우편함이 없어서 비가 오던지 이러면 그냥 젖어서 받아 볼 수가 없다든지 또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어디 문같은데 꽂아 놓으면 애들이 빼간다든지 이래서 저희들한테 우체부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3단계까지는 저희가 시내에 기존 우편함이 없는 가구에다 달아주는 것으로 사업을 했었고 다음에 그렇게 끝낼려고 하니까 면단위에서 우리 농촌에도 그것이 필요하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4단계도 마찬가지로 우편수취함을 달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총 숫자가 몇개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금 저희가 가구수 전체가 한 6만 9,000 가구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45%정도가 아파트가 되어 있고 나머지만 되는데 대개 아파트에는 1층에 우편물을 넣어두는 통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단독주택만.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한 50%잡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3단계는 6,500개를 했고 4단계 5,000개를 해서 전체 1만 2,000개 됩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신청이 아니고 기존.

장희승 위원

우체국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우체국에서 갖다 달아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우체국에서 필요한 물량을 판단해서 우체통도 사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공공근로인부를 배정해 주면 그 사람들이 명단에 의해서 달아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신청을 우체국에다 한단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거의 신청이 아니고요.

장희승 위원

집배원들이 봐가지고 없는 가구에 자기들 임의대로 붙인다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러면 와서 전부 묻습니다.

이것을 달아 주려고 하는데 필요하냐, 또 어디에 달았으면 좋겠느냐, 없는 집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개인집에서는 공짜로 달아 주는거니까.

장희승 위원

이게 무상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런데 이것을 5,000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달아 주는 것은 그냥 달아 주는거고 우체국에서 달아 주는 것은 5,000원씩 받는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이것이 공공근로사업하기전에 우체국에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체로 해서.

장희승 위원

그때는 5,000원씩 받았다, 이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에서 해주는 것은 그냥 달아준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그게 극히 저조하고 또 우체국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해서 다 달았으면 좋겠는데 안달으니까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전량 무상으로 달아 주는 겁니다.

장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권혁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혁부 위원

1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금 현재 상황실에 컴퓨터를 몇대 보유하고 있고 프린터기는 몇 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당초에는 이것이 저희가 1단계, 2단계 하면서 겨우 한 두대를 가지고 해서 보니까 사업자체가 추진이 어렵고 이래서 이것이 3단계때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기왕에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이미 집행이 됐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3단계로 해서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때 추경이 없었으니까 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사전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사전집행할 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컴퓨터가 거의 직원들이 11시, 12시까지 작업을 하는데 한 두대가지고서는 업무를 커버를 못하고 이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래서 선집행하고 의결하겠다는 얘기는 안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했다고 하면 몰라도 그만한 예측을 못해가지고 3대씩이나 갑자기 당초예산에 포함 안됐던 것을 선집행했다고 하는 얘기는 모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충주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증설에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당초에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1억을 더 추경에 반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로 인해서 행자부의 지시로 고도처리시설을 함께해라 그래서 2단계할때 실시설계를 줄때 그때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을 안했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2단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억중에 보시면 국비가 7,100만원이고 시비가 2,8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로 양여금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우선 안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100% 양여금으로 대체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전기 및 제방설치 전액 감 8,7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돈이 모자라서 준공은 됐습니다만, 전기하고 토목하고 분류발주를 했었습니다.

분류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기시설비가 돈이 모자랐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토목쪽에서 잔액 차액이 생겨가지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현13통, 문화3통, 봉방9통, 13통 법원사거리 하수도 감은 이것은 공사가 완공되고 시설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해가지고 지금 호암사거리 현대아파트주변에 하수관거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3,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앙성 하수도장비 기본계획용역비 증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0만원을 가지고 해볼려고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계약을 안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앙성 전체 저위에 감곡면 경계에서부터 측량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이것을 측량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품을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회사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2,000만원가지고 안되겠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원래 용역을 줄려면 7,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 감해서 한건데 도저히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2,000만원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1,000만원을 더 해주셨으면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국토이용계획도정비 전액감 4,000만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할려고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4,000만원을 세울때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보전임지도면을 거기서도 할려고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도면, 보전임지도면, 또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도면 이렇게 세가지가 다 각각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세가지를 모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도면에 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있는 도면이 옛날에 생겨서 많이 틀리고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임지도면을 산림과에서 금년에 할려고 그러다 예산을 못세워서 못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것을 농업진흥구역이나 이것을 다 함께해서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4,000만원가지고 안된다, 그 세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어느쪽에 도면을 한 사람이 하면 싸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4,000만원에 할려고 했더니 저희들 것만 해도 1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감 조치해서 다음에 내년도에 각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던지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금능지구 도로편입용지보상 증은 이것은 농고뒤에 있는 교육청 땅인데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섰습니다만,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한 7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 소도읍하수도시설 2,000만원 증은 주덕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하수도가 현재 도로가 보도블럭이 한 4m됩니다.

그것을 줄여가지고 2m를 만들고 거기다 하수도를 이설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자치단체 대행사업비 GIS수치지도제작분담금 4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 세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이게 하천부분에 대한 12억 6,25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비산천 대곡제, 요도천 대화제, 한포천 문성제, 오량천 오량제 이것은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주덕읍 등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외 2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1개면에 소하천 수해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를 나열할 수 없어서 함께해서 돈은 다 면으로 다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수해복구비기 때문에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전제 배수공사에 5억 9,135만 8,000원인데 이것은 동량면, 금가면에 흘러가는 대전제가 수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작년에 도에서 1억하고 금년초에 3억해서 4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억이 와서 10억인데 저희들이 대전제를 설치하는데 한 20억, 지금 3회 추경에 10억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추경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고 전체 20억이 들어서 대전제는 완전히 말끔히 정비가 될 겁니다.

이것은 20억중에 6억만 편성이 되어서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국고반환금 8만 3,000원, 국비하고 도비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611만 9,000원인데 청원경찰에 체력단련비가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청경 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336만원이 있는데 교현동 향군회관앞에 포장마차를 천변도로공사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기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상영죽도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앙성면에 양촌에서 요꼴가는 길에 비탈면에 수해가 조금 나가지고 시설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능암교 수해복구공사는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통교도 실시설계비는 성립전집행으로 해서 지금 철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의국도사업 또 군도정비사업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부 토지매입비나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전부 시설비로 돌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조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를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전부 설계비나 토지매입비를 전부 삭감해서 시설비로 전부 돌렸습니다.

남은 금액을 그 공사에 안넣고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삼성아파트옆에 서남식당있는덴데 사면이 수해가 나가지고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주덕 소방도로 사면복구는 철도 지하도있는데서 수해가 나가지고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또 가로망정비사업에서 관주-도장간도로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부 합쳐서 시비 2억, 도비 2억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도로사업에서 하남-세포간도로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소태면에서 강원도하고 도경계사업으로 도비 1억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합장부분에 아스팔트포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엄정 가양마을진입로포장공사는 도비 5,000만원 내려온건데 이것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산척 명암 세월교설치공사는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산척면 명암마을에 세월교를 놓는 겁니다.

지금 비가 50mm이상만 와도 사람이 갇히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월교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놓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단월신촌소방도로개설은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이 두필지가 들어가는데 한 필지는 완전히 기부체납을 하고 한 필지는 30%를 기부체납하고 보상비 1,000만원정도가 더 들어가는건데 이것은 도로가 저희들 잔여지 도로보상비 남는 것을 충당을 하고 공사비만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갱고개소방도로는 해운문화센터뒤에 소방도로를 '97년도에 개설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운문화센터 반선옥씨내 땅이 경매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줬던 땅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되어서 의왕시 조만국씨가 경매낙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상을 줘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산1통, 3통 소방도로를 감시켜가지고 용산2통 소방도로에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9,800만원을 용산동 주민들이 전부 바꿔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시내 관내차선도색은 먼저번에 1억 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1억 5,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시내 일원을 완전히 할 수 없어서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전부 비교를 해봐도 도로는 제천보다도 저희들이 포장도로가 많은데 우리가 차선도색비가 훨씬 적어서 1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천보다도 사업비가 적습니다.

1억을 꼭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극동대학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니 회문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집행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수안보 관동천 교량가설공사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소태 야촌1교가설공사는 우마실업대표 이준구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5억을 시에다 희사를 했습니다.

희사증을 제가 직접 갖다 드릴때 만나고 왔습니다.

5억에 대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전-대곡간도로공사 만정-두정간도로공사는 설계비, 토지매입비를 깍아서 시설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문화4통 소방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를 토지매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한채가 걸려서 그 사람이 보상을 안받겠다 그래 가지고 남은 공사비를 갖다가 덧씌우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소방도로에 한 50전내지 1m정도가 걸리는데 집이 새집입니다.

그래서 안뜯을려고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전부 다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이것은 2,500만원을 안깍고 안세우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추진과정에 변경이 됐습니다.

삼원철도 개량사업부담금은 저희들이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입니다만, 철도개량공사인데 거기에 시설비로 세워가지고는 저희들이 20억을 철도청에 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비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원호암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충주중학교 동문있는데서 남북으로 똑바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3억을 세워서 보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현1통 소방도로개설공사는 1억은 지현동 사업비 의원사업비로 서있었고 4,875만 6,000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아까 장희승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위원

133페이지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시관내 차선도색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억 5,000만원으로 1억씩 증액이 됐는데 제천과 비교해서 포장도로가 제천보다 우리 충주시가 많고 제천보다 작다, 그러니까 늘은 겁니까,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증액을 해달라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1억 5,000만원 예산세운것은 다 집행이 되어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내 차선을 보시면 차선이 흐린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구상권청구나 지금 시를 상대로 많이 걸어 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이 희미하거나 이럴때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시에서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겠어서 여기 시청앞에 보시면 임광아파트로터리부터 이쪽위에도 가면 차선이 다 지워져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긋고 싶어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겠어서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렸는데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만 5,911m인데 2억 5,000만원이 서고 제천은 5,725m인데 3억이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려서 1억을 세웠습니다.

시내 보시면 알지만 차선이 흐린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저희들이 도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부 위원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다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1년 한번씩 전부 도색을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두번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도색을 금년에 했다가도 지워지면 또 다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차선을 제일 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융착식 하이트로 하고 있고 차가 별로 안다니는데는 상온식 페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만은 저희들이 전부 융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에 시설하는게 아니고 1년에 몇번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몇번에 나누어서 흐린데만 전부 도색을 한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이 지워지면 지원진 부분만 전부 찾아서 집행을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부 위원

그러면 1년에 몇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도색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주 지워질 수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달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융착식은 저희들이 잘못되가지고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거든요.

권혁부 위원

그런데 설명을 할때 제천보다 도로가 많은데 도색을 한다 설명하지 마시고 기왕 했다가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는 거지 거기보다 많아야 된다는 이론은 형평에 안맞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실 도로량으로 봤을때 예산이 적고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선 흐린곳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도저히 예산은 없어서 올린 거니까.

권혁부 위원

제천과 비교해서 거기보다 작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은 빼세요.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소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보수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해주택 반파가 2동이 생겼는데 수해주택 2동에 지원보조금으로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상회

보건소장 김상회입니다.

69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은 6,9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소 총예산 43억 4,2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663만 6,000원이 증액된 것은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직원 가계보조비 1억 980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공익요원 미배치로 인한 56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732만원이 감액된 것은 모자보건시범보건소 국고보조사업비 1억원중 4,185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모자보건시범보건사업비가 1억원이 내시되어서 수용비 1,000만원, 강사수당, 재료비, 기타 시약구입, 교육교재구입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중에서 4,18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5,815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72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전수 국고 5,815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2,526만원, 모자보건사업추진여비 424만원, 재료비에 75만원, 연구개발용역비에 1,0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비로 200만원 등 해서 지난 10월 9일자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한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72페이지 맨위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점보건소 프로그램개발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에 용역을 2,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이 내년 1월 30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나관리위탁사업비중 부족분 3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동량보건지소에 수로시설을 교체코자하였으나 사업비가 한 25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자체에서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보건소민원부서 각 실별로 난방이 되지 않고 있어서 민원에 큰 불편을 줌으로써 온풍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소는 예방접종실이라든지 X-레이실 또 영유아보건실 이런데서 아침에는 옷을 벗고 민원인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기온이 차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해야 관리가 될 것 아니냐, 다만 물리치료실은 작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스님께서 온풍기를 기증했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간호사업을 하기 위한 물리치료기 한대하고 영유아신장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자가검증코너운영 자산취득비는 장기조달을 저희들이 농어촌특별세중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 지역농업개발시설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험장을 조성하는데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국고지원을 5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5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2억에 대한 계상분입니다.

그래서 8억에 대한 당초예산의 확보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시설비가 6억 9,7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해서 8억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 동안에 지역농업개발시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변경승인과 더불어서 시험장 부지를 동량면 대전리, 지금 금가농협 맞은편 4차선 노변이 되겠습니다.

4,293평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한 1,500평정도 노지관계가 해결이 되면 더 확보할 계획이고 또한 시험장조성을 위해서 논도 한 2,000평으로 시험장 인근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은음식사료화시범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육시범으로 변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변경이유가 배합사료의 가격인하로 인해서 또 자부담금이 6,000만원인데 이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1억 한 8,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을 했던 농가로부터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음식물찌꺼기를 수송하는데 따른 해충이라든가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또 최근에 경기도에서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를 먹여서 젓소가 폐사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본 사업은 앞으로 더 좀 연구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 사업비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기왕 사업비가 떨어진 것을 한우사육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육시범사업으로 사업변경을 중앙으로부터 변경승인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순회지도차량구입에 대한 4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포터 더블캡을 사기에는 한 400여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에다 저희 시비 400만원을 더 플러스해야만 저희 순회지도차량을 살 수 있기에 이것을 증을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남은 음식쓰레기는 이해가 가는 얘기고,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육시범이 1개소인데 어디에 책정이 됐어요.

아까 어느과에서는 한우번식 송아지하는데 전수 삭감을 했던데 여기는 또 이것을 증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내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순회지도차량이라면 어느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더블캡이 하나 있는데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대체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를 400만원정도 해서 시비해서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가 800만원이.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예, 맞습니다.

김춘수 위원

그러면 그게 농기계수리.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수리차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더블캡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터

김춘수 위원

그리고 이 한우번식육성은 자세히 얘기좀.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하나가 배정된 남은 음식물 사료화시범사업으로 국비사업을 확보를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한우번식비육 일괄사업으로 바꿨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덕읍 사락리 한우협업단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사를 500평을 짓고요.

그리고 퇴비사를 100평을 짓고 그리고 조사료생산장비를 7종을 사는 겁니다.

그 7종은 파종기, 하베스타, 짚초기, 짚초기는 짚을 모으는 겁니다.

곤포기, 곤포기는 사각으로 묶는 겁니다.

트랙터, 로우더라고 해서 우분을 긁어내는 겁니다.

다음에 옥수수 수확기, 그래서 7종을 사고인공수정장비 3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억 2,000만원이지만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그래서 40%보조에 40%융자에 20%자담입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 보조에 1억 2,000만원 융자에 6,000만원 자담인데 남은 음식물쓰레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고 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이 한 1억 8,000만원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이 가중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해볼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김춘수 위원

제가 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소태는 돼지를 음식쓰레기 사료화해서 먹이는데 거기에서는 하등의 이상이 없더라구.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소하고 돼지하고는 위라든가 이런게 조금 틀려가지고, 생식.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앙성 동막간이상수도 수해복구사업 822만 2,000원 도비가 배정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수질검사수수료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저희 단월정수장내에 수질검사기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납부를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필요한 기기를 확보해가지고 저희 자체 수질을 검사해서 수수료를 절감함은 물론, 인근 괴산이나 음성에까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줌으로써 수수료수입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목표는 한 1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실어오고 또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 결과 한 1억 5,000만원은 되지 않을 까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두번째, 예금이자수입 6억원을 세입을 잡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은 법무부에서 산척 교정시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수도시설비 7억원을 교부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가계지원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도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제정자금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당초에 6.7%에서 이율이 7.8%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이자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이자도 환경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인데 당초 6.6%에서 7.75%로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덕광역상수도 2단계 설치1식 감 3,500만원은 당초에는 2단계 설치를 우리시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시설하게 됨에 따라 3,500만원을 감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제2시설 유공관보수비 6,000만원은 단월정수장 하천에 하상에 묻혀있는 800mm유공관에 한 15m이상 묻어져있어 노후되고 무너져서 지금 급수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양이 적은 겨울에 시급히 보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유공관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2시설 청소장치설치 1,000만원은 본 명칭이 저수조부력하강식자동청소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월정수장 정수내에 기계직 7급 김한기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도에서 개최한 공무원제안제도에서 이것을 채택해가지고 도에서 최우수상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표로 제주도에 발표를 하러 출장을 갔습니다만, 이것은 인력으로 저수조내에 청소를 하던 것을 기계로 설치를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또 폐수, 물을 빼가지고 청소를 하는 시간에 급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물이 내려가면서 부력하강식 자동청소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다만, 원리는 이런건데 이것을 한질에 대해서 당초에 1,300만원을 주고 했는데 한질을 다 못하고 1면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면을 한질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고 앞으로 제주도 발표가 끝나면 전국에서 많은 견학을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마저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실시설계용역비는 2억원예산에 입찰결과 입찰잔액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비 7억 2,600만원은 환경부에서 아까 보고드린 7억과 위에 실시설계용역비 입찰잔액 2,600만원을 합쳐서 7억 2,600만원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공채 원금상환금 650만 5,000원은 위원님께서 먼저 결산감사시 지적한 내용을 은행에다 예치를 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4,100만원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가 내년도면 준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읍면지역에도 수수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배수지와 관로공사가 되겠는데 배수지는 산척과 동량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총 59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 25억, 도비 25억, 특별교부세 7억, 기타 시비가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총 광역상수도 수수시설비 13억 6,600만원과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총 14억 9,700만원을 금년도 계속비사업으로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2회 추경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배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사업비 시군부담 386억중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147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1억은 기히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했고 나머지 93억이 납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왜 상환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수도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우리 충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주시장, 밀양시장 등 9개 시장님들이 국회 각종 상임위원장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수도법 개정을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와서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법 개정내용은 '93년 12월 27일전까지는 정수시설비도 국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면 147억을 부담해야 하는 정수시설비도 '93년 12월 27일 전 법개정이 되기전에는 국가에서 부담이 됐고 이것이 서울이나 부산, 인천, 광역 대도시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도시는 이 혜택을 받았는데 법이 개정된 '94년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시설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1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147억을 재특자금으로 인해서 기채를 해와가지고 81억원은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93억원은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기채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느니 우선 상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진환경사업소장입니다.

125페이지에 수질환경사업소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운영비 당초 17억 2,821만 7,000원중에서 1,829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소화조가온용 경유유지비에 감이 약 1,633만 4,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99년도에는 소화조에 소화가 잘되어서 가스를 이용해서 1,6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대신 유입교체용 부품비하고 유입펌프설치 및 시운전비가 있는데 저희들 펌프장에 5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한 15m지하에 들어가 있는데 자체에서 끌어내 보니까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당초에 납품한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원하고 설치비가 500만원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식 슬러지인부임 450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초침이라든가 포기조라든가 청소를 저희 자체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해보자 해서 '99년도에 1억 자체예산절감목표를 세워서 직원들이 청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450만원이 남아서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연구비에 고분자응집제구입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6,000만원정도를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한 800만원정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뭐냐하면 하수도의 슬러지를 응집시키는 약품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3,218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맨홀유입수문설치하고 차집관로 우수토실 토구수문설치인데 이것이 충주천에 자전거도로공사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 상태를 봐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현천변도로가 지금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수토실문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상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방사형 광역피뢰침설치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차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2차공사하는 업자한테 이것을 연계보완조치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외 2종 예산절감인데 이것은 봉방동펌프장에 펌프를 수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약 2,800만원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자체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1,500만원만 들어가서 1,238만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한것 하고 무정전원장치에서 한 130만원 예산절감한것 해서 368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잔디깍기 복구용 장비인데 이것은 수안보용인데 당초에 22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 공사업체에 이 장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잔디깍기외 10종 예산절감은 10가지의 장비를 사다 보니까 20만원, 30만원해서 잔액으로 남아서 241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예산심사에 앞서서 도매시장관리소장께서 지금 출장중이시므로 도매시장담당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담당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김근홍 소장님이 출장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당초에 4,011만 3,000원을 계상했으나 3,973만 6,000원으로 37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정액급식비가 1,152만원에서 768만원으로 384만원이 절감됐고 다음에 교통비가 1,44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48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능직 1명이 3월에, 청원경찰 3명이 10월에 조기퇴직함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부활된 가계지원비로 826만 3,000원입니다.

모두 전체적으로 37만 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오기선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수안보개발사업소는 인건비 846만 8,000원, 이것은 중원회관 관리일용인부임을 감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1,800만원이 가계지원비로 172만 8,000원씩 해서 12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은 953만 2,000원입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중지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중지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심사내역을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원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감 지역경제과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 지역개발과 GIS수치도제작분담금 4억 6,250만원 감, 도로과 동부외곽도로 토지매입비 5억 8,700만원 감, 시관내 차선도색 1억 감, 지현1통 소방도로개설 과목경정 증, 1억 4,875만 6,000원 감, 지현1통 소방도로개설 과목경정 증 1억 4,875만 6,000원, 도로과 문화4통 소방도로개설 증 2,500만원, 문화4통 소방도로 덧씌우기 감 2,500만원,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 농업기술센터 시책업무추진비100만원 감, 이상으로 회의중지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사항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결한 바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출석공무원 13인
농업정책과장김광수
농업생산지원과장이준호
축산과장서춘식
교통과장김용래
지역경제과장이장섭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건축과장강호도
보건소장김상회
기술연수과장권오식
상수도사업소장김형배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농수산물도매시장이봉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