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내역 설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일괄로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도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세무1과장 조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6페이지 세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1,75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9,423만 4,710원으로 집행잔액은 2,332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목별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정지원 공공운영비는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1억 8,8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683만 64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17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읍면동 재배정 예산의 집행잔액으로써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집행잔액의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1,956억원으로써 4월 말 현재 57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율은 97.7%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자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부과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정도 세정,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납세자 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자동차세 선납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2만 3,844건에 46억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금은 30일 간의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910건에 1,600만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과 지원은 관내 금융기관 941건을 선정하였으며, 지방세 자동이체 캐비백을 1,599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성실납세자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알림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납세자가 산업단지 입주,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유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후 감면조건 미이행으로 불이익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감면결정통지와 안내문 송달을 775건, 감면 유예기간 도래에 따른 안내문 송달 1,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추징사유 발생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170건 송달하였으며 고액 감면자에 대하여도 120회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예기간동안 감면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홍보입니다.
법인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안내문 및 책자를 1,197부 배부하겠으며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현수막 등을 게시함으로써 신고·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실적으로는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있었으며, 2,353개 법인이 149억 2,000만원을 납부하고 5월에는 연결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었으며 25개 법인이 20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부터 6월 말까지는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1만 3,000명이 30억 1,000만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면밀히 대조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3월까지 선정과 검증을, 4월에는 가격열람, 의견제출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2만 9,802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가격은 전년도 대비 2.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가격을 심의하여 처리하고 6월 26일 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자료에 활용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조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세무2과장 이영섭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839억 6,082만 1,420원이며 징수결정액 9,349억 8,243만 3,250원의 실제수납액은 9,128억 4,281만 8,5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2억 3,961만 4,70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6억 7,307만 6,400원을 제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억 6,653만 8,300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1,117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72억 6,839만 590원의 실제수납액은 1,158억 316만 8,980원이며 미수납액 114억 6,522만 1,61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12억 4,657만 3,26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1,864만 8,35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372억 4,7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38억 6,641만 5,3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1억 9,202만 2,240원에 미수납액은 106억 7,439만 3,090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4억 2,650만 3,14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4,788만 9,95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예산액은 165억 5,651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72억 5,907만 6,330원에 실제수납액 170억 5,414만 6,970원에 미수납액은 2억 492만 9,36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92만 9,36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은 206억 9,70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66억 733만 9,000원이며 실제수납액 261억 3,787만 5,270원, 미수납액은 104억 6,946만 3,73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4억 2,650만 3,14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억 4,296만 590원입니다.
다음은 교부세입니다.
지방세교부세 예산액은 2,812억 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2,834억 4,857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경교부금 예산액은 279억 1,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4억 8,472만 8,00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2,623억 8,25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576만 7,129만 6,84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1,634억 8,802만 7,42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52억 4,302만 4,490원이며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고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1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우선 회계별 총괄현황에서 당해 연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86억 6,397만 4,410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4,139만 7,690원이 발생하고 3억 1,229만 8,630원이 소멸되어 채권현재액은 86억 9,307만 3,470원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12페이지 일반회계는 전년도 말 78억 9,765만 7,990원에서 당해 연도에 192만원이 발생하고 당해 연도 소멸액은 없으며 현재액은 78억 9,957만 7,990원입니다.
1,113페이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4억 6,668만 3,920원에서 당해 연도에 7,597만 4,460원이 발생하고 8,254만 5,280원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4억 6,011만 3,100원입니다.
1,114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말 2억 9,963만 2,500원에서 당해 연도에 2억 6,350만 3,230원이 발생하고 2억 2,975만 3,350이 소멸되어 현재액은 3억 3,338만 2,380원입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 채권종류별 사업현황입니다.
보증금 채권은 일반회계 1,359만 8,000원이며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 78억 8,597만 9,990원, 특별회계 1억 1,764만 2,030원, 기금 3억 3,338만 2,380원으로 총 83억 3,700만 4,400원이고 기타채권은 특별회계 3억 4,247만 1,070원으로 채권 총 합계는 86억 9,307만 3,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및 채권현재액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은 1,000만원 이상 집행이 세무2과가 신설되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 상반기 세무2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15억 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46억 3,000만원으로 4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66%인 30억 6,2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체납처분의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 압류 136건에 9억 200만원, 공매의뢰 86건에 20억 500만원, 예금 등 채권압류 430건에 41억 4,100만원 번호판 영치 245건에 3억 2,000만원, 차량등록압류 4,985건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제상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차별화된 징수방법으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업무관리 지원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2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30억 2,000만원으로 4월 말 현재 목표 대비 87%인 25억 1,5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실과소, 읍면동 체납자료를 40개 부서로부터 6만 1,253건의 120억 1,000만원을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82명에 대해서는 현지출장 독려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상습체납자,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며, 체납액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을 일괄 안내 징수하는 등 시스템을 7월 중 구축, 완료하여 효율성을 적극 극대화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체계적 자금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금리가 높은 1년 이상 예탁상품에 예치를 하겠습니다.
2017년 이자수입 목표액은 41억 3,6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은 22억 6,300만원, 목표대비 55%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기업 친화적·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3월 100개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감면, 취약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기획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2017년 세무조사 목표액 10억 대비 7억 4,4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비율로는 74.4%에 해당합니다.
상반기에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전예고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 81쪽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여기 기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현황에 보면 2017년 4월 말 현재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 홍진옥 위원
근데 현년도라고 하면 2017년도를 의미하는 거죠?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과년도는 2016년도잖아요?
○ 세무2과장 이영섭
2006년도 이전분입니다.
2016년도 이전분.
○ 홍진옥 위원
2016년도 이전이라고요?
○ 세무2과장 이영섭
과년도는 2016년도 이전에 체납된 것을 과년도라고 하고요, 현년도 분은 올해 부과를 해서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거를 현년도 체납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부과액이 지금 590억 얼마인데,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현년도 2017년도의 부과액이 과년도 부과액보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거죠?
○ 세무2과장 이영섭
현년도 부과액은 지금 1과에서 부과드린 총 부과해서, 고지서를 내보내서 징수한 거에 저희과 거는 체납액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년도에 부과했다가 아직 못 받은 게 현년도 체납액이고.
○ 홍진옥 위원
그럼 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누적으로?
○ 세무2과장 이영섭
지금 115억 1,100만원은 누적 체납액입니다.
지난해 거, 올해 거.
○ 홍진옥 위원
근데 원래는 현년도, 과년도 하면은 과년도 거는 합한 거고, 이제 현년도 거는, ‘현년도’ 라는 거는 1월 1일부터죠, 우리 회계연도가?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1월 1일부터 4월까지 부과액이고 과년도는 그 이전 건데, 이 현년도 게 이렇게 부과액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아, 그거는 과년도 거는 부과액이 지난해까지 체납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월 1일 날 이월액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120억 902만원인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요?
현년도 과년도 구분을 이렇게 하나요, 보고할 때?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지금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건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현년도는 현년도 1월 1일부터 4월까지를 현년도라고 정리를 해야지 되고, 그 이전에 거는 과년도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반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건가?
○ 세무2과장 이영섭
지금 현재를 보시면 이게 나온 거는 전체가 취득세부터 지방소득세까지의 총액이 579억원을 부과를 하고 정리가 570억 8,000만원을 한 겁니다.
578억을.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거 위치를 바꾸든지 위아래 위치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정리방법이 잘못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위치를 바꾸든지 이 누적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 세무2과장 이영섭
제가 한번 사무실에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지금 81쪽도 그렇고 82쪽도 그렇고요, 그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이거는 글쎄 회계법상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빨리 되지를 않아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 한번 가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안내책자를 보면서 전년도 채무가 310억원 올해 당해 연도가 이제 약 한 260억원 이런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지방재정이, 충주시 재정이 건실해져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82페이지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그 위에 부분을 보시면 무재산 시효소멸 결손처분 실시라고 있어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 김인기 위원
1,189건의 약 10억원 정도가 이렇게 결손처분되었는데, 처분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정도가, 이렇게 공소시효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세무2과장 이영섭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에서는 1년에서 10년까지가 있는데, 저희 지방세법에는 5년으로 돼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이 소멸시효는 독촉장이 나간 날 첫 번째 독촉장이 나간 날 마지막 날부터 개시가 됩니다.
기산점이 그게 돼서 그로부터 5년 동안 저희 행정관서에서 압류나 이런 걸 해서 시효중단을 시키지 않은 한은 5년이고, 시효중단을 시켜놓으면 압류해제 할 때부터 5년입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손이 됐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 세무2과장 이영섭
압류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결손한 거는 선채권 과다로 해서 따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48페이지 보시면, 혹시 갖고 계시나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말씀하십시오.
○ 김인기 위원
거기 보시면, 중간부분에 지방세과년도분 정리율이 89% 돼 있고요, 골프장 등 고액 체납자 발생으로 지방세 과년도 정리율이 40.4%, 목표율은 45.2% 이렇게 달성율이 저조하다,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드려야 되는 건지 좀.
○ 세무2과장 이영섭
저희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가 신니면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1년에 체납발생액이 아마 11억원에서 12억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동안 세금을 아직 못 내고 있고, 올해도 납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성과를 달성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이 됐다는 표시로 받아드려야 되나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정리율은 수납액 더하기 결손처분을 정리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45%밖에 안 됐다는 것은 상당히 평가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죠?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 김인기 위원
어떻게 보면 독려를 좀 해야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고액체납자들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을 안내면 당연히 압류나 영치 행위가 벌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반면에 영세업자라든가 정말 못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신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가끔 민원인들을 주변에서 보면 차를 못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번호판은 떼 간 상태고, 이제 민생고는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량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세무2과장 이영섭
저희 세무2과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단순체납자, 한 번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단속이 되었더라도 예고서만 붙입니다.
예고서를 붙여서 “당신은 지금 자동차세가 체납돼 있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적발이 되면 번호판을 떼겠다.”는 이런 예고서를 붙이게 되고요.
그리고 2회 이상 체납된 거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셔서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분납제도를 통해서 일부 50%라도 받고 일단 내 드리고 운행을 하도록 해드리고, 또 약속을 받아서 그다음에 받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근데 민원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번호판 영치를 당하신 분이 사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잖아요, 시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직접 다가서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또 세금을 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일단 저희한테 전화가 오게 되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은 분납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번호판 영치되신 분은 운행을 못하니까 전화를 하시는데 그때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납처리를 해서 생활도 하고, 또 벌어서 세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업무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지방세 징수액이 뭐 118%,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이 101%, 또 지방세 과년도 정리율이 89%로 작년엔 좀 이 부분이 약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보니까 89쪽 보면은 상반기 실적이 보니까 50% 다 넘었네요, 이거는 하반기 100%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실적이라는 게 5월 말 실적이죠?
83쪽에.
○ 세무2과장 이영섭
현황에 있는 거는 4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맨 윗부분에 있는.
○ 최근배 위원
4월 말.
그거 표시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세무2과장 이영섭
맨 위에 표시를 4월 말 현재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왼쪽에.
○ 최근배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하여튼 이 세 가지를 올해는 이자수입, 하여튼 이런 모든 걸 다 100% 이상 달성해 주도록 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2과장 이영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예,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5%인 3억 5,289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 1,000만원 이상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공유재산 관리 시설비로 2015년에 이월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2006년도 신축한 문화동 주민센터 대체 진출입로 94㎡에 대한 부지매입비로 소유주의 사망으로 인한 13명에 대한 자손의 상속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처방안으로 문화동 주민센터에서 2006년 5월 3일부터 2016년 5월 6일까지 10년간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 2,024만 9,000원을 2016년도 6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가족관계가 정상화되면 시에서 정리되어 시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1억 9,26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6년 8월에 준공된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하단부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4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직원격려, 간담회 및 경조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결산서 첨부서류 751쪽 명시이월입니다.
중간부분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8,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청사흡연실 설치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 4월 12일 날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치는 동쪽 편에는 민원동 옆, 서쪽에는 의회동 옆, 청사 옥탑 등 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사고이월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2,000만원은 구)의료원 인접 사유재산 매각 주거이전비 협의지연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금년도 1월 23일 날 지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2016 예산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총 24개 회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박해수 위원님 외 3명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내용에 대해서 지난 12일 안전행정국장께서 총괄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문 건설업을 대상으로 연간 수의계약 총량금액을 3억원으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금년도에 첫 시행한 결과, 1억원 이상 수의계약 업체수가 2016년도에 41개사에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10개소로 대폭 감소하여 특정업체, 개약 편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공사 시민감독관제를 올해 첫 시행하여, 12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발주한 2개 사업에 대해서 6명의 시민감독을 위촉한바 있으며 향후 대상사업 발표 시 사업별로 3명의 시민감독관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시민감독관제를 운영함에 따라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실효성 확보 및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금, 기성금, 노무비 등 준공 전 대가지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일조하고 시 홈페이지 계약현황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회계과 일반재산은 5월 말 기준 도유재산이 731건에 73만 1,000㎡, 시유재산이 2,476건에 225만 8,000㎡로 총 3,207건에 298만 9,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1,318건을 농경지 등으로 대부하여 4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90.48%인 3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재산 관리를 하면서 보존부적합으로 판단 결정된 32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토지 12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마치고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대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하고 공개하여 시 재정수입 확충은 물론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일반공사 3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약 체결 전에 원가심사 및 설계변경의 검토 등 예산낭비 요인을 심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5월 20일 기준으로 74건을 심사하여 심사요청 금액의 5.75%인 9억 5,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마지막으로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는 1997년에 준공된 건물로 20년이 경과되어 지속적인 시설보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사소방시설 승강기에 대한 상반기 종합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4%의 청사 에너지 절약으로 인센티브 16억 6,9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아 세수증대에 기여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로 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보수, 교체공사 등 5건 정비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청사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할 것이며 노후된 시설은 적기에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기성
예.
○ 최근배 위원
원가심사, 설계변경, 이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인가요? 안 그러면?
○ 회계과장 김기성
이거는 정부에서, 도도 지금 하고 있고...
○ 최근배 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기성
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근배 위원
혹시 이게 현실하고 어때요?
뭐 높이거나 낮추거나.
○ 회계과장 김기성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임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총예산액 336억 8,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9,400만원을 합해서 348억 7,5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결산되었으며, 그중 지출액이 336억 2,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0억을 제외한 2억 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생계급여 의료 및 구료비에 생계비 집행잔액이 2,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사무관리비, 양곡 택배비가 1,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3,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구입 할인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전액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자활사업 참가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4,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0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탈수급을 키우기 위한 키움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본인이 통장해지 요청이나 충족이 안돼서 해 지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사업 시설비에 시설비 잔액이 2,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아래쪽에 긴급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900만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9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잔액은 794페이지 하단에 보전적 지출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4,700만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6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복지정책과 보훈관련 항일운동역사관건립에 10억이 2016년도에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한 결산입니다.
자활기금은 총지출액이 결산액으로 28억 5,700만원으로 그중 예치금이 27억 1,900만원, 민간융자금이 9,8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620만원과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 3,300만원,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 5만원 지출한 것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금 결산입니다.
본 기금은 12월 31일자로 폐지된 조례에 대한 기금으로써 총 지출액은 2억 7,7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이 예치금으로 결산되었고 320만원이 장학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1페이지입니다.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4일 설계공고를 하여 5월 2일 업체참가신청을 마감한 결과 8개 업체가 접수를 하였고 내일, 16일까지 작품을 제출토록 돼있으며, 5월 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하였습니다.
5월 30일에는 문화동 주민센터에서 인근 문화동, 성내충인동, 지현동 주민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사 중 소음, 분진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30일 설계공모에 제출된 공모작 중 당선작을 선정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8월부터 10월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순례 및 행사지원으로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현충시설 23개소를 유지·보수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별 예우수당과 위로금, 의료비 등을 5억 4,200만원 지급하였고 충혼탑 위폐실을 연중 개방하여 유족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5,574가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5,513가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급자급여를 적게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를 5,51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이 월 평균 72명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취업·창업지원 관리와 근로사업 지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연계관리와 자활센터를 통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실시와 희망·내일키움통장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사업비 지원 등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이용권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가사간병서비스와 지역사회투자사업, 바우처사업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인원은 1,295명으로 20억 6,700만원이 소요된 예산이며, 37개 제공기관에서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4개 사업에 1,168명이 서비스혜택을 이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비위생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방치 등 비위생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과 방역, 기타 청소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고질적 쓰레기 방치가구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해 줌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이웃주민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안내하여 접수한 결과 10개 읍·면·동 총 24가구가 지원신청을 하였으며, 그중 취약한 8개 가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16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 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총 6억 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혜대상 가구가 갑자기 생계고난이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을 총 763가구에 대해서 2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충주사랑·행복나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민간기관과 기업단체 모금액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중에서 공적 지원이 불가능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현재까지 금년 6월까지 1억 5,900만원이 조성돼 있는 기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모금액은 3,350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운용실적은 59만 3,000원으로 두 가구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복지이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 홍보와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지 선지원 결정으로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우선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주신 거는 감사를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좀 먼저 하셔가지고 이러이런 것을 설계할 때에 이런이런 요소, 설계에 담아달라는 내용을 시에서 시민들의 소리를, 주민들의 소리를 반영해 가지고 설계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로문제라든지 어떤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야 어떻게 한다지만 그런 거라든지 주차장 대수를 가령 100대를 할 거냐, 200대를 할 거냐, 300대를 할 거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주민설명회를 미리 좀 해가지고 설계공모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려는 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가지고 그 설계공모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선순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할 때는 좀 순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먼저 선후를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고, 설계가 나왔지만 아직 업체선정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접수까지는 8개 업체가 접수는 됐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내일까지 접수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 저한테 설계 시에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해 달라는 과업지시서랄까,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한번 나중에 하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기본 설계공모작의 선정이라면 기본계획,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나왔던 의견들이 전부다 반영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설계공모 전에 그런 게 반영이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실시설계가 들어 갈 때 반영시켜서...
○ 최근배 위원
아,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반영을 한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최근배 위원
예, 하여튼 먼저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설명회 때 나오는 의견들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출예산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678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64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18억 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통계목별 1,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양육지원의 잔액은 1,500만원으로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잔액은 6,600만원으로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2016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인 사업으로 23억원 중 17억 9,8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됐으며, 2015년 예산인 지방조정교부금 5억원은 사업기간 미달에 따라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공공어린이집 지원액 4,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음 340쪽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비 1,200만원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잔액도 3,600만원으로 이거는 국공립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잔액 5,300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잔액은 1,300만원으로 이거는 지정병원에서 진료 후에 청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4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1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와 난방비,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잔액으로 이거는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중복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잔액이 1,200만원으로 역시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400만원도 이것도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급식지원으로 저소득가정에 대한 급식지원과 방학 중,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대한 급식비 집행잔액으로 이것도 모두 도비지원사업이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진여원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공운영비 항목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공공운영비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다음연도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전체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3,000만원으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17억 9,800만원은 201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예치금 필수 및 기타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한 금액은 7억 8,900만원이며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추진으로 직업훈련비와 학자금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400만원을 지출해서 2016년 말 예치한 조성액은 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양성평등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출연금이나 기타 이것도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금액으로 10억 5,700만원으로 여성권익 증진사업추진이 됐고요, 또 제2회 가족노래자랑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 말 예치한 조성액은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여성청소년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복안심부스 사업 시범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안심부스와 무인택배 서비스사업으로 안심벨과 방범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심부스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연수에 2개소를 확대운영해서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위급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보호예방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행복을 꿈꾸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 신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이래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충주를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였고요, 민간협력을 위한 그런 시민참여단을 활성화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서 특화사업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 운영 중인 시민참여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과 각종 행사의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등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숨어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고자 여성인재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여 전년대비 위촉직 여성위원 위촉률을 10%이상 제고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의식 개선교육을 추진하고 특화사업 발굴 등 기 운영 중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여성친화도시 충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살고 싶은 행복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교육경쟁력 강화 및 살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고 정·수시 융합지원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위한 행복 교육지구와 3년에 걸친 자전거길을 활용한 역사문화탐방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청소년 보호 및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역량 있는 청소년 육성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축제와 동아리 활동 등 청소년 활동 및 참여증진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성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의 관리와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지원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시설운영 지원을 동해 청소년의 잠재능력 개발 및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청소년 운영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충주시 평생학습관 북카페 설치 운영입니다.
충주시 평생학습관 북카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된 문화활동과 창업인큐베이팅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민간차원의 여성친화정책 추진 등 여성들의 자기계발 및 소통,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6월 말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6쪽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2015년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박람회로써 관내 모든 평생학습 관련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통합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5개 분과 2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운영기관과 상호협력하여 시민중심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55개 기관 권역별협의회를 개최하고 평생학습도시 충주 성과집 발간과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과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 정규평생 프로그램과 비정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공모사업은 도 사업과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이 다 선정되어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5060 세대를 위한 교육과 인문학 강좌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개발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아동행복도 증진과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실시한 아동친화도 및 아동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놀이와 여가, 아동의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가정환경 및 사생활의 6개의 아동친화도 영역에 대해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창공을 날아라 놀이마당,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 등 아동을 위한 우리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고뭉치 참여단을 모집, 운영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 아동권리증진 토론회 및 캠페인 전개, 또한 이통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꾸준히 형성해 나감으로써 충주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주,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충주,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충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요보호아동 지원 및 드림스타트 맞춤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결항가정 아동의 양육보조금과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요보호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이 앞으로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통합서비스는 8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2,136명의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학원 및 학습지, 부모교육 등 21개 기관 프로그램 운영 및 아름다운 동행 등 15개 기관단체와 160건의 자원을 발굴,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이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육아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원이며 무술공원 내에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6년 3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선정을 시작으로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거쳤으며 12월에 충주시보육조례 개정 및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마치고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내착공 및 위수탁자 공모선정을 마치고 2018년 6월에 준공하여 7월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가족친화도시 정착에 부합하는 중심기능의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를 편안하게 걱정 없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131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전 계층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교직원 교육,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인증시설 확대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추진 및 어린이집과 부모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을 정착시키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정성용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351페이지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보면 아동급식 확대지원 해서 방학중하고 학기중이 나오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정성용 위원
이거 지원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지원 기준이요?
○ 정성용 위원
아니, 여기서 돈을 지급을 해주면 실제로 교육청으로다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요, 이거는 꿈자람카드로 충전을 해서 직접 아이들이 사용을 하면 저희가 업체에 가맹점에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지금 학기중하고 방학중 하고 예산액 자체는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지출액 부분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보면 차이가 대단하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정성용 위원
예산 차이하고 집행잔액 차이하고 그거를 보면은 이거는 원인이 어떤, 왜 그런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게 이제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마지막 정기추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요를 좀더, 올해 집행잔액을 근거로 적절하게 수요를 예상해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방학 중에 대상자들이 사용을 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에요, 워낙 과다하게 수요예측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정리추경을 안 한 부분입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이제 충주시 평생학습관 북카페 설치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가 2015년 8월에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가졌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2015년.
○ 홍진옥 위원
불과 2년째죠, 지금 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근데 정말 눈부신 성장을 했어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평생교육사도 두 분이 채용이 됐고 능력 있는 평생교육사 채용을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평생학습을 굉장히 지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도 거기에 부응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감사에서도 우리가 수범사례로 채택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격려를 못해드려서 미안한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지금 평생학습관에다 북카페를 설치를 하신다 해서, 제가 잠깐 어제도 가봤는데 지금 이게 북카페를 설치한 후에 운영방법안이 지금 나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민간차원에서 지속적인 여성친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특수목적사업이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과 연계된 그런 수강생들의 이런 교육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화, 소통 공간을 통해서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본인들이 배우고 익힌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창업 인큐베이팅의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생학습관과 교육을 연계한 그런 활성화 쪽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제가 이해하기에는 평생학습도시 선포와 아울러서 평생학습 활성화차원, 또 여성친화도시, 우리 또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선포를 했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여성친화도시 선포 두 가지의 시너지효과가 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장소도 그렇고,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참 아쉽게도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청사진을 갖고 있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걸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과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달성될까?” 이제 이런 염려와 기대가 같이 교차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내용 안이 좀 나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사업에 대한 수익료, 여성친화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50%는 여성정책친화사업에 쓰고요, 그 목적사업에 써야 되고, 나머지 50%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시책하는 데 쓰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 일단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수익이 나오는 거는 임대형태, 계약형태로 이제 한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사용 허가를 하고...
○ 홍진옥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게 목적이 평생학습도시 선포와 아울러서 평생학습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선포와 아울러서 여성들의 그런 권익이라든가 여성 활동의 강화 이런 차원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 더군다나 북카페를 하면 뭐 커피바리스타 같은 분들도 아마 자원봉사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채용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거기서 이익이 나올까, 그래서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시의 목적사업으로 수익을 이렇게 창출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 수입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 만에 수익이 날 거며, 더군다나 이제 인건비가 분명히 나갈 텐데, 그런 게 조달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저는 이제 이런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시에서 임대적인 성격은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관계법상 다 사용허가를 하게 돼있고 또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법령을 준수하면서 수의계약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차별화된 전략이나 이런 홍보, 또 여성들이 어떤 동아리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또 그 자리에서 소그룹이나 이런 활동들이 활성화된다면 좀 차별화된 정책으로 정말 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어느 한 단체라든가 어느 한 위탁업체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거는 시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데, 만약에 법령을 준수하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우리가 운용의 묘를, 지금 국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정말 좁아요, 그거 지금 면적의 두 배 이상이 돼도 과연 이게 달성이 될까 싶은데,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이 목적을 달성을 하되,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고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운용의 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살릴까를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특혜,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커피를 내려줘서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전문 커피바리스타를 채용을 해서 바리스타를 통해서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고 또 제과제빵 같은 과정도 있으니까 거기서 만든 다과류도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정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초창기에는 그런 상황의 추이를 좀 봐가면서, 그리고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법령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용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교육도시 조성해서 충주행복교육지구 운영,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담아놓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이 행복지구는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이제 도 교육청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해서 총 4억원을 2년에 걸쳐서 8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지역공동체와 주민이, 그러니까 마을이, 마을이 또 하나 학교가 돼서 지역주민과 학교와 같이 어떤 그런 교육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상반기에 사업한 내용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상반기 추진실적이요?
○ 김인기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지금 교육청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분과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의체에서 우선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같은 걸 추진했고요,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교육추진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거 상반기에 이렇게 뭐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추진한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감사합니다.
○ 김인기 위원
그리고 육아지원종합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김인기 위원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3년이 돼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점을 두는 사업이 아동친화도시, 또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또 시책도 발굴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과연 무술 내에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술공원이 관광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려고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글쎄, 장점을 따진다면 지금 라바랜드나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간과 연계해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정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라바랜드를 말씀하셨지만 라바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정서적으로 함양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라이트월드가 이제 지금 들어서지 않습니까?
약 한 12만평 무술공원 내에서 8만평이 라바랜드로 구성이 돼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면 라이트월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성격이 맞는다고 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제 염려하시는 건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을 계속 이렇게 해온 상태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경계를 잘 이렇게 조정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관광지 내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근데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연계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아동의 이용률, 또 공원 내에 오는 가족단위의 여러 가지,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어떤 편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
○ 김인기 위원
위치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술공원 내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글쎄, 그거는 2015년도에.
○ 김인기 위원
회의자료 공개하실 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2015년도 거요?
예, 알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니, 2015년도부터 이제까지 무술공원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결정지은 단계까지 회의 서류라든가 어떤 그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장소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지금 의료부분이 빠져있어요, 주요내용 사업에 보면,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의료요?
○ 김인기 위원
예, 의료지원 서비스부분, 영유아 부분에 있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의료지원 서비스요?
○ 김인기 위원
예, 육아지원센터의 내에.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보육교직원 교육이라든가 육아상담, 부모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어떤 보건의료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이거는 상담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담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담, 의료.
○ 김인기 위원
네, 그리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김인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센터를 처음에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게 됐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국비를 아마 지금 국비가 6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자에는.
처음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을 때에 계획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원본으로 주시면 김인기 위원님하고 같이 함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 사업은 이 9억 5,400만원을 어디다 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지금 우선은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요,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세 번에 걸쳐서 협상계획을 추진계획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국비나 뭐 도비가 매칭된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너무 1억원 미만 단위도 아니고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너무 크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나 싶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농림부 지역 창조마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과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타고 자유학기로라는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처음부터 현재까지 원본자료를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천명숙 위원
페이지 258페이지에 아동 참여창구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모집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예전에 하던 사업내용이 아니어서 이것도 처음에부터 현재까지 결과 또 예산 세운 거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천명숙 위원
259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내용이 이제 조금씩 줄어, 예산이 좀 줄기 시작하네요.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그런 건가요?
2016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고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예산은.
○ 천명숙 위원
이 내용도 이게 작년 거만 주시지 마시고요, 이게 한 3~4년 열심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예산부분하고 사업내용 부분만 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매년, 매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매년 예산은 어떤지 그거를 나눠주시고요.
아이 돌봄 사업이라고 예산이 3,8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월이 된 거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이 원래 작년까지 720시간이었다가 지금현재 480시간을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래요, 개인당.
맞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천명숙 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거는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어디서요? 국가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천명숙 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되는 부분이, 새로운 거를 개발하지 말고 한부모 자녀분 중에 남편이 유고가 있든가 이래서 아이 셋씩 넷씩을 키우고 계시고 혼자 벌어야 되는 분들께서 아마 시간이 720시간도 모자란데 480시간으로 줄어서 자부담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에서 애는 낳으라고 하고 애를 키워준다고 난리는 떨고, 맨날 충주시만 해도 선전은 엄청 한단 말이죠,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러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뭐 여성친화도시 이래서 번듯하게 난리를 떠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혜택이.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거, 진짜 뭐 어린애들을 몇 명을 떼어놓고 돈을 벌러다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TV를 확 끈대 그래서 충주시에서 맨날 자랑하는 거만 나오면.
이런 거를 고려도 없이, 무슨 뭐 쓸데 없는 걸 맨날 기획을 하시고 이러시냐고, 이게 진짜 필요한 거는 국가에다 대고 “예산을 더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런 데를 쫒아 다니셔야지, 포장하고 맨날 무슨 기념식이나 하고 이러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정부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니까 이게 잘못되고 있는지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맨날 광고하고 홍보하고 실적 쌓는 거에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아동 또 여성, 이런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예술 부문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313만 5,670원을 포함하여 194억 5,431만 8,670원입니다.
이 중 103억 8,222만 3,140원을 지출하고 82억 4,770만 9,150원을 이월시켜 8억 2,438만 6,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월예산 1,600만원 중 245만원을 지출하고 1,3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79쪽 우륵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우륵국악단 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총 17억 8,396만 5,000원 중 17억 2,402만 6,250원을 지출하고 5,999만 8,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상임단원 한 명 퇴직 및 비상임단원 한 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엔 380쪽 문화회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 1억 3,819만 9,000원 중 1억 2,434만 5,420원을 지출하고 1,385만 3,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긴급보수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3쪽 충주장미산성 발굴조사 및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월예산 3억원 중 9,866만 3,000원을 지출하고 9,688만 2,000원을 이월하여 1억 4,04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6쪽 대림산성 발굴조사 및 탐방로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3억 3,328만 4,910원 중 6,683만 5,800원을 지출하고 1억 9,136만 4,000원을 이월하여 7,508만 5,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미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7쪽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000만원 중 526만 1,080원을 지출하고 1,473만 8,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재설비 긴급 유지관리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7쪽 충주 원평리 석조여래입상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2억 860만원 중 95만 9,200원을 지출하고 2억 764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매입 협상이 불발되는 바람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8쪽 충주 조동리 고인돌 주변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3,000만원 중 413만 2,500원을 지출하고 2,586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토지매입 현상불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주 경종태실 보전처리 및 주변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6,000만원 중 4,93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62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계약 낙찰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 4,700만원 중 2,984만 8,190원을 지출하고 1,715만 1,8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보수정비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문화재 돌봄 특별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 1억 7,457만 8,000원 중 1억 922만 8,810원을 지출하고 6,534만 9,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 예초 등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수요 미발생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 8,520만원 중 6,030만원을 지출하고 2,4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6월부터 마수리농요 예능보유자와 보존회 간 갈등으로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뒤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2,472만원 중 54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92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입니다.
시립택견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택견단원의 수당, 봉급, 치료비 등 운영예산으로써 총 6억 6,637만 9,000원 중 6억 1,343만 4,910원을 지출하고 5,293만 4,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택견단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56, 757, 761, 765쪽에 문화예술과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이월사업은 총 22건의 82억 4,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원 사업을 포함한 14건의 19억 7,200만원, 사고이월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을 포함한 4건의 17억 2,600만원, 계속비이월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한 4건의 45억 4,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6 결산집행 현황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65쪽 2017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서 2017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충주대표축제 및 문화행사를 동시 개최하여 문화, 스포츠, 관광도시 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충주만의 축제로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과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중원문화를 테마로 한 우수문화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7월에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뮬레이션 및 수시보완을 통해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및 지원채용을 완료하였고 문화재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활동지원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등 충주중원문화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제47회 우륵문화제입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체전 기간 4일간 개최되는 제47회 우륵문화제는 체전기간 중에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로 동시 개최하여 다양한 우수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시민과 전국 외지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의 중심적 역할 및 중원문화권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립우륵국악단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시립국악단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기 및 기획공연, 문화 사각지대 해소공연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 민간예술단체 우수 문화공연 유치와 타지자체 우수 문화예술단체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공연유치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은 지역의 미술산업 육성 및 미술 저변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미술계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0쪽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사업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조사, 연구, 전시하여 중원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명실상부한 중원문화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중원문화원이 주축이 된 민간이 중심이 돼 추진하되, 우리 시가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중원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입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사업은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지역 대중음악 산업 육성 및 신인 발굴 등 음악인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2017년 6월 준공을 기점으로 6~7월 경에 시험 운영을 거쳐서 8월 경 시민들에게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설구성은 녹음스튜디오, 소공연장, 개인밴드 연습실, 세미나실, 게스트룸 등이며 충청지역 음악산업에 허브역할 및 충주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동화관 조성입니다.
관아골 동화관 조성은 관아골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동화적 컨셉과 접목하여 어린이와 가족들의 문화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폐기물 처리 용역 중에 있으며 폐기물 처리가 6월 중 완료되면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11월에 관아골 동화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화관을 관아골 일대의 명소로 갖추어 나가겠으며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찾는 가족문화공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문화시설은 시민들의 질적, 양적 문화수요에 한계가 있어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 컨설팅 및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추진, 문화회관 건립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충주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사입비는 총 440억원으로 이중 국비지원은 2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화회관 건립비 중 20억원 이외에 재원 확보가 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 용역입니다.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읍성 복원의 방향성 및 단계별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복원용역을 위해 5월까지 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7월까지 읍성 단계별 복원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읍성 단계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복원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복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입니다.
탄금대 시민공원화 사업은 명승으로 지원된 시유지인 탄금대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시공원으로 탄생하는 큰 목표가 담겨있습니다.
상반기에 토지주들과 두 차례에 걸친 토지매입과 공원임대료 관련 회의를 직접 개최하였으나 토지불매각 의사가 확고하고 공원 임대료에 대한 입장 차로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토지매입 어려움에 따른 계속비 사용승인과 연차적 분할매입에 따른 연차적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토지주들과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공원임대료의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는 한편 명승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진행과 함께 연차적 분할매입 및 보수정비 사업의 추진에 협력을 이끌어내 전국 대표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택견의 본고장 위상 확립입니다.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의 위상을 높이고 택견의 전승보급을 위해 택견지정학교 및 시민택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립택견단의 관내·외 공연과 택견체험 등을 통해 택견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4월에는 시립택견단 창단 이래 최초로 기획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택견플래시몹, 옛택견판 재현 등 수시공연을 통해 택견을 대중에 널리 알리고자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택견 발전을 위하여 택견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세계택견연맹창립 및 세계택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혼이 깃든 전통무예이며 전세계인이 인정한 인류무형유산인 택견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승지원입니다.
문화재지정 추진과 각종 문화재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도지정 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전승·보존 및 정비를 통한 중원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행사 및 전승지원,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을 통해 역사문화교육의 장 마련과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세에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보존·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충주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입니다.
보물 제96호인 미륵리 석조여래입상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석실에 대한 보수정비를 통하여 지역문화유산을 전승·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가설덧집 공사를 완료하였고, 문화재청 지정 기술지도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5월에 보존처리 가설덧집 규모 및 계획 적정성 협의를 하였습니다.
7월에 학술조사 용역 및 보호석실 해체를 추진하여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재의 예방적 관리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활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쪽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충주문화회관은 관아공원과 함께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까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현 문화회관 시설의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 충주중원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원문화 관광재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그럴 때, 관광에 관한 전문가들이 사업이 달라지는 거니까, 재단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쪽에서 잉여인력이 한 5명 정도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을 뭐, 인원 5명 정도가 채용이 돼야지 되는 건데, 지금 관광재단을 해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누군가 실수를 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이 관광재단을 해체해서 문화재단으로 창립을 사실은 하는 부분도 사전에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장기간 걸리고 아마 변경 쪽으로 그렇게...
○ 천명숙 위원
기간이 걸리면 미리미리 하는 거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담당과가 이제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책임소재가 넘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모자랐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제 뭐 거의 인력은 채용을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에 직원 두 명을, 적임자가 지금 사실 두 차례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 적임자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공모에서 적임자 두 명이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전원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장님 책임소재는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정리가 돼서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 꾸려서 넘어왔어야 하는 부분에, 이게 시의 어느 부서든지 하여튼 실수를 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 거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저희가 예상했던 장소는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건립을 해야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지금 구)식산은행은 시립미술관 대상 부지에, 예정 부지의 1순위로 저희들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식산은행이 등록문화재로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등재가 되면 그 건물, 외형상태 그대로의 건물은 문화재청에서 복원사업비를, 국비를 지원을 받고요, 그게 한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 받고 복원을 하고 그 뒤에 시립미술관을 사업비가 30억원에서 50억원을 잡고 있는데 시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타당성용역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지붕이나 골조나 이런 데가 많이 상해서 그냥 문화재청에서 리모델링해서 보전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 시가 거기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 우체국 부지, 지난번에 위원님들 전부 오셔가지고 옆에 부지를 다 매입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지금 구두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이 다 매각의사가 있다, 그런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시립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고요, 만약에 건물이 복원이 되면 사실은 건물 모든 뼈대가 목재로 다 변경이 돼가지고 안전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도서관에 뭐 무거운 책을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가능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천명숙 위원
네, 그리고 270페이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천명숙 위원
이게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측에서는 “특정한 문화재가 없어서 국립박물관으로는 어렵다.”라고 계속 결정이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현실에 전혀 동떨어진 사업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좀 해보셔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국립충주박물관 유치 취지는 저희 시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문화원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을 지금 문체부에서 건립이 어렵다는 저희들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민간들이, 민간, 시민이 중심이 돼가지고 추진되는 이 유치위원회도 결성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회의 때부터는 직접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추진위원회 옆에서 같이 경청하고 저희들 또 의견도 제시하고 또 뭐 추진위원회 결성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앞으로 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유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언제정도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거는 올해 1억 5,000만원의 국비가 서 있습니다.
타당성용역, 그게 하반기에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올해 안에 그게 타당성용역이 결과가 나오면요.
○ 천명숙 위원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가능한지 안한지, 그렇죠, 결과가 나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3월부터 9월, 작년까지 해서 기본계획용역을 다 마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1월에 투자심사 및 사전평가를 신청하기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된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지금 이것도 사실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올 1월에 중앙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확보 문제가 사실은 불투명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동장 매각을 통해서 이 건립비용을 충당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래서 심사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된 부분은 또 내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올리면 됩니다.
조금 지체되고 있는 거고.
○ 천명숙 위원
너무 빨랐나요?
너무 빠르게 우리가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거는 보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제 저희가 중앙에다가 뭐 국비를 신청을 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시가 비용을 몫으로 할당할 수 있는 가능한 거, 뭐 이런 걸 다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데 그럼 너무 뜬구름 잡아서 올린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운동장 매각을 지금 지역용도변경이라든가 그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게 되면 내년에는 심사를 올리면 통과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4페이지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용역이 용역은 끝났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진행 중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천명숙 위원
자료가 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진행 중에 있는 자료는.
예,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그래도 문헌 같은 게 좀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문헌 많이 있죠.
○ 천명숙 위원
지금 현재는 너무 없어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읍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쓴 용역내용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 초에, 6월 초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북문, 먼저 북문을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하고 북문은 또 KT자리가 북문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문화회관 뒤쪽에 그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쪽이 동문위치라는 게 거의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동문을 먼저 복원하고 교육청부지하고 건물이 저희들하고 교환이 지금 진행되다가 지금 교환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지금 차후에 계속 진행할 거고, 그 교육청 부지하고 저희들 부지하고 교환이 되면 교육청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연못이 있던 그런 부분도 복원하고 차근차근, 차례차례 복원하고 또 충주사고가 지금 현재 주차장을, 문화회관 뒤쪽에 보면 주차장으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충주사고라는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주사고와 동문과 그리고 교육청의 연못자리, 그 정도는 차례차례 복원을 용역에 넣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보고도 드리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문화회관 동측에 주차장은 예산까지가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담당과들 간의.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산은 아직 안 서 있고요.
○ 천명숙 위원
안 서 있다고요, 계획만 돼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계획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차후에 이제 매입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일단 그쪽이 시급할 것 같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그게 시급하죠.
○ 천명숙 위원
네, 다음은 276페이지 택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천명숙 위원
이제 이렇게 택견이 체계는 지금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럼 전국택견협회가 조직이 이제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가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지금 저희들이 대한택견회하고 우리 충주의 한국택견협회가 이번 주에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저희들은 이미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한국택견협회는 통합을 의결을 했고요.
대한택견회는 17일날 통합을, 임시총회를 열어가지고 의결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결을 열었다가, 총회를 열었다가 지금 불발이 됐는데, 이거 정족수 부족으로.
이번에는 뭐 정족수가 지금 다 확보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이번에 통합의결이 되면 큰 산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통합, 저희들이 시기라든가 양쪽에 통합을 하는 통합 무슨 식을 열어가지고 그때 완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정관도, 이제 통합 정관도 만들고요.
○ 천명숙 위원
우리 시의 방향은 통합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히 통합으로 나가는, 통합을 해야합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방향을 잘 잡으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역에 속해 있는 택견으로, 그야말로 뭐 대회를 하든 그럴 때 자꾸 지엽적인 일로다가 여겨질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277페이지 누암리고분군 수세식 화장실은 어떻게 이동식 화장실 같은 걸 갖다놓는가요, 아니면 새로 건립을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동식은 아니고요, 지금 최신식 화장실,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신식 화장실을 거기다 건립을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쪽에 아마 오수관로도 그 인근까지 묻혀져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오수관로.
○ 천명숙 위원
네, 오수관로가 근처까지 다 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거는 아직 저희들은 없는 거로 확인을 했는데요.
○ 천명숙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는 바람에 1억원이면 관정도 파고 최신식 화장실로 충분히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이게 한 몇 월 정도에 그러면 가능한가요, 다 완공되는 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공사계약까지 거의 끝났으니까요.
○ 천명숙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3개월 정도이면 앞으로 2~3개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민원을 받고 나가서 보고 사진 찍어서 권중호 과장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지금 관아골, 관아1길, 거기에 이제 청령헌하고 제금당, 이렇게 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500년 된 느티나무에서 이렇게 담벼락을 다 쳤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근데 서울에 덕수궁 돌담길처럼 이렇게 돌담길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중간까지 아마 나무를 심으려는가 봐요, 지금 거기를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하고 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셔서 현장에 좀 나와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나가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게 역사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프로젝트가 좀 이게 좀 즉흥적으로 뭘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함으로 해서 이 주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일단은 “한번 들어가서 보겠다.” 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충청감영문 그 부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이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게 67호로 지금 명명돼 있는데, 지금 2016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도지정문화재 정비 부분은 15건을 작년에 하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아마 청령헌 쪽이나 이쪽은 하지를 않으셨더라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무가 썩으니까 청령헌이나 제금당 같은 데다가 기름칠, 그러니까 아스팔트 그런 냄새가 나는 거를 칠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질 못하는데, 굉장히 그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화재에 관련된 거를 통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신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읍성 관련된 부분도 그냥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용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벌써부터 하셨어야하는 거예요, 이거 복원용역.
그래야지 그 주변이 하나의 타원식이 돼버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이게 연속행정이라기보다도 그냥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용역을 다 해놓고도 지금 그대로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아까 택견 같은 부분들도 아마 벌써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게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하면 뭐 지금 행정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용역을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시가 주장이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되지 않겠냐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제가 카톡보낸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 또 용역에 관련된 부분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거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좀 그때그때 이렇게 좀 조각조각 만들지 마시고 거기는 우리는 충주 시민들의 쉼터이면서도 역사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이게 읍성 단계별 복원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직원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전문가 하고.
그래서 교통대의 손태진 교수라든지 장준식 교수님이라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구했고요, 이게 용역이 읍성용역은 경제과하고 또 건축디자인과 그쪽에서 또 뭐 청년몰하고 도시재생으로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팀들하고도 미팅을 해가지고 읍성 내에 있는 재생, 도시재생 쪽이니까 읍성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기로 그렇게 서로 업무를 추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최용수 위원
그리고 관아골 동화관 관련된 것도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어떤 특정 어떤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돼가지고 2017년 11월 달에 시험운행을 하겠다, 라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자체용역을 추진했었고요, 전문가들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 최용수 위원
근데 이게 역사적인 그런 곳에 이게 지금 동화관이라는 거하고 이게 콘셉트가 맞나 싶을, 좀 쌩뚱맞은 것 같아요.
영화관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일단 전체적으로 콘셉트는 아동을 위한 문화적인 공간을.
○ 최용수 위원
글쎄 이제 그게 아마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아마 추진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적인 거하고 고전적인 거하고 지금 현대하고 이런 것이 지금 충돌이 되는 현상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거기는 그야말로 지금 근대문화전시관도 복원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군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그렇게 정례화 되게 돼있더라고 아주.
그래서 관광객들이 안 올 수가 없도록 조성을 다 해놨다는 얘기죠.
우리도 충주의 과거의 거리나 과거의 건물을 볼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거기에 좀 쌩뚱맞게 현대판 동화관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것도 사실은 충주읍성단계 복원용역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간 다음에 전체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관련된 직원이나 어떤 특정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하다보니까 좀 보기가, 일반사람들은 괜찮은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좀 그렇다, 충주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차피 상반기업무보고 시간이고 결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또 이렇게 시정할 부분,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는 과장님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협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관아 문화 클러스터라는 국비 공모사업을 2014년부터 이거는 추진하다보니까 사실은 읍성복원은 올해부터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마 어쨌든 그래도 문화, 읍성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되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그거랑 또 충돌하고 있어요.
상인들 간의 문제,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큰 틀을 보면은 주민설명회가 명확하게 하고 공청회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정형화될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도 계셨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시 오신 과장님이 또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작년에 이 시간에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권중호 과장님 계셨을 적에 전체로 한번 볼 수 있기를,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에 이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74쪽에 충주읍성 복원에 있어서 조금 염려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청사진이 그려질까 하는 게 걱정이 돼서 이제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읍성’ 하면은 우리가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 같은 데는 이미 읍성 안에 모든 민가를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읍성 그 자체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읍성 복원작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950억원, 시비 1,000억원을 해갖고 1,900억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보니까 40억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고 나중에 성문은 160억원 정도를 추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부각이 되는 게, 물론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관아공원이 있어서 그 안에 제당이라든가 청령헌이라든가 이런 사적들이 있으니까 우선 인프라가 작지만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충주읍성은 이미 도심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읍성을 만들었을 때 그 읍성 안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 이거 충주읍성이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되고 이런 관광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도심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분들을 다 이주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안에다가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처럼 뭐 초가집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까가 저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를 않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난번에 제가 용역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문의 위치를 빨리 선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했는데 성문이 160억원이 든다하니까 사실은 성문위치부터 이렇게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워낙 예산이 많이 든다하고, 이 읍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건지가, 또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 거며, 물론 이제 충주 시민들의 자긍심은 저희가 명칭에서 알다시피 뭐 성내, 성서, 성남, 뭐 이런 것처럼 명칭을 보면은 아, 어느 쯤에가 성 안이었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이거를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충주읍성을 과연 어떻게 복원을 할거냐, 물론 여기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홍진옥 위원
용역하신다고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눈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렇게 다른 지역처럼 그 읍성이 한 지역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사이드에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원을 그 내를 전부 진짜 울산처럼 1,900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러면은 어떤 거라는지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충주읍성은 과연 어떻게 충주읍성이 될 건지를, 뭐 중간중간에다 여기 성이 있어서 조금 쌓아놓고, 저기 조금하고 이러면은 이게 뭐 항공에서 보지 않는 한, 이게 평면도로 볼 때는 읍성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위원님 말씀,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요.
○ 홍진옥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읍성 용역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도 그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도 읍성의 유물이, 유적이 남아있지도 않은데, 이거 읍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어떤 거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복원이냐, 아니면 도시적 형태의 시설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어울리면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전제로 지금 정비의 전제조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 홍진옥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리고 정비의 우선순위를 지금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다가 우선순위를 둘 거냐,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그 안에 어떤 복원형태, 뭐 그런 발굴 문제를 순서를 잡고요.
충주사고지 추정지가 남아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충주사고지 추정지가 있고, 관아공원이라는 시설이 또 있고요.
동문도 마찬가지로 동문보다는 동문복원이 상대적으로 주차장 부지확보가 되기 때문에 동문 부지를 먼저 조성예정지로 포함하는 문제, 그리고 성벽구간이 어딘지가 먼지 조사되고 발굴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순서를 정해서 추진하되, 지금 상당히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전문가와 성내충인동의 주민, 그 지역에 사는 상인들 포함해 가지고 설명회를 열겁니다.
6월 28일이나 29일쯤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설명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뭐 저는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잘 않은데, 어떤 사업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놓고 그 속에서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안 그려지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해놓고 봤을 때 “아, 이게 ‘충주읍성’ 하면 딱 떠오를까?”, 과연 항공에서 딱 봐가지고 보면 모르지만 굉장히 걱정돼서 과장님 이 사업추진은 진짜 이게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과연 이게 충주읍성으로서의 물론 여러 가지 의미는 있겠지만 사실 저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이게 충주읍성에 대한 이미지가 탁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단기간, 예를 들면 5년, 10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 홍진옥 위원
사실은요, 이게 뒤늦게 와서 만시지탄이 된 건데, 사실은 충주읍성이 중요하고 이런 거라면 도심화가 진행되기 전에 지도자들이 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때.
이미 이게 도시형성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충주읍성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도시형성을 이쪽은 충주천 이쪽으로 도시형성을 하면서 했더라면 충주읍성이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처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었지, 늦어서 지금 이미 도심지역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과장님 저는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하게 이게 예산투입 효과를 보려면 정말 신중하게 해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 216회 임시회 때 제가 충주 개다리소반 박근영씨, 충북 명장 1호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했었는데요, 혹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은 설명 안 드리고 혹시 뭐 그 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보겠다, 아니면 생각해 보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박근영 택견협회 부총재님이신데요, 공예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던 거고, 그리고 공예거리, 시내 쪽에 그런 거를 말씀하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고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전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말씀을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그 뒤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위원할동한지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지켜보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자유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언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그 뒤에 후속조치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짖어라” 이런 식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많이 집행부에 대한 서운한 감도 있고,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갖고 발언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좀 귀담아 들으셔갖고 시 행정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시인하셨듯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공예부분은.
○ 김인기 위원
당장에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어떻게 살펴보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사실상 이렇게 지금 더군다나 문화예술과는 민족예술을 발전시키고 지키고 또 계승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부서인데 명장 이분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40년 만에 충주 개다리소반을 재현을 하셨고, 또 후손에게도 전달을 해야 되는, 계승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전혀 안 돼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 없다, 이거죠.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셔야지만 이런 부분이 계승, 발전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아주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예술이 우리 충주 시민의 선진척도라고 생각하고 까다로운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 편안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미륵리 석실 해체보수인데요,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 주지스님이 오래서 갔더니 신도들이 다 떨어졌어, 요새.
신도들이 부처님을 보고 이제 기원을 하는 건데 다 막아놔 가지고 지금 2018년도 내년에 완공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확 당겨서, 문화재 보호가 이거 그냥 관심이 없으면 기본이 3년이야 기본이, 이 사람들은.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올라오겠지만 ‘애도 울어야 젖 준다’고 의원님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걸 좀 문화재청 가서 빨리 좀 복원할 수 있도록 단축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느끼죠, 우리 과장님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자문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수차례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 자문위원하고 문화재청의 담당부서의 과장,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 갖고 마지막 회의 때 인문학적 학술을 왜 안했느냐,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워낙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비로다가 해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복원사업이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처음서부터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지방에서 지금 더군다나 지방의 건축직의 담당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얻는 것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겠었습니다, 처음엔.
지금은 어느정도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문학 쪽을 먼저 하라는 바람에 전면 중단이 됐어요, 지금.
○ 김헌식 위원
이종배 의원님이 좀 찾아가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 그분 국회의원님한테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아무리 도와줄라고 해도 지금은 중단된 상태고, 인문학적 학술을 먼저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청에도 수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담장자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착공을 해서 인문학적 용역하고 공사를 같이 착공해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7월 중에는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탄금대 매입은 안 되는 거예요, 275페이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탄금대도 지금 토지소유자를 직접 지금까지 아마 거의 만나 본 사람이 없었는데, 물론 형제분 다 통보를 해가지고 네 분인데, 다 통보해가지고 지난 달에 중원경 회의실에서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남이거든요.
그전에는 김인동 형님만 만났는데, 물론 첫 번째에서.
○ 김헌식 위원
그분이 맏이인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분이 맏이고, 근데 첫 번째 모임에서 매각의사는 없다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전에는 형님이 다 1억원 임대를 다 찾아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형제들이 그거를 다 형님한테 주지 말고 이제는 형제들한테 나눠달라.
○ 김헌식 위원
돈이 되니까, 원래 돈이 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런 부분은 우선 매각의사도 이제 나올 수는 있겠다, 그런 예상을 하고 이번 달 6월 23일 날 두 번째 회의를 지금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3일 날 오면은 저희들이 현재의 감정가격이나 그런 걸 좀 가감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이나 문화원도 건물임대료도 지금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어렵게.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언제 해도 이거는 우리 충주의 역사의 산실이에요, 패장이지만.
신니면은 우리가 6.25 최초의 전승지, 여기는 패장, 다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됐나, 이것도 보고 또 전경도 좋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매입이 안 되면.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충주 시민의 자연으로 이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절 밑에,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화장실하고 창고 했더니, 화장실은 치웠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창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라면 같은 거 써 놓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창고가 토지소유, 지금 그.
○ 김헌식 위원
소유주 아무것도 아니고 30년 된 거를 왜 안 치우고, 충주 관광지인데, 그래도 그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개인 사유지니까, 사유지 건물이라서 또 손을 못.
○ 김헌식 위원
다 눈살을 찌, 사유건물이라도 그거는 충주에 줘야 합니다.
설득이 부족한 거지, 100이면 100명 다 욕하는데 아름다운 강변에 커피숍도 있고 그런데, 절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70년대 조그마한 창고해가지고 ‘라면’ 써놓고 이러고 보니까 해놓은 걸, 모기생기고 거기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니까, 하여튼 설득을 시켜서 철수를 좀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설득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러고 271페이지 이제 음악창작소인데, 우리 충북의 창작소가 몇 군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충북에는 충남북의 유일하게.
○ 김헌식 위원
보물이네요, 그렇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보물답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시민들한테 어떻게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 단장님이 양희봉 씨인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센터장 공모를 통해가지고.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보수입니까? 이분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히 상주하는.
○ 김헌식 위원
얼마씩이에요, 보수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한 3,000여 만원 전후입니다.
○ 김헌식 위원
연봉?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김헌식 위원
그거 가지고 이분이 될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2,700만원 정도.
○ 김헌식 위원
2,700만원 갖고 돼요?
뭐 판공비가 따로 있나?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니, 그 정도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거 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 중원문화재단의 봉급에 맞춰가지고 정한 겁니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박수는 받을 일인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도 중원문화재단 질의를 하셨는데 직원이 여섯 분이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직원이 지금 추가로.
○ 김헌식 위원
감사, 이사 빼고 상주하는 직원이 여섯 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닙니다, 지금 직원이 여덟 명입니다.
두 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이번의.
○ 김헌식 위원
어디 분을 뽑았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전국에 공모한 거기 때문에요.
○ 김헌식 위원
글쎄.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역에 있는 분도 있고, 뭐 문화정책팀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 김헌식 위원
경험이 있는 분이 능력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당연히 능력이, 경험이 있죠.
강남재단 같은 데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체전도 여기서 우리 컨트롤타워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체전문화행사, 당연히 컨트롤타워.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한 명이 있는 사람이, 뭐 소설책이지만 중국 무협지도 보면 제갈공명이 백만 대군을 해치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사람이 백 명, 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머리 쓰는 재능,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맞는 말씀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뭐든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최소한으로 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 건축 지을 때 가설계하듯이, 행사하기 전에 서로 토론회, 간담회 식으로 부담 없이 하면 벌써 위원님들도 4년차에서 12년차씩 가는데, 매일 일 잘하고도 질타 받고 질의하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6월, 이제 시험운영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운영 기간에 행복위 위원님들 한번 현장에 모시고 어떤 형태의 음악창작소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중원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하기 전에, 모든 행사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하고 사전에 고칠 점은 고치고, 그렇죠?
수정할 건 하고, 다 해놓고 나서 매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다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앞으로 정책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관아골에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가 그때 밤에 그래 과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철거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 김헌식 위원
근데 또 역사는 보존한다고 해서 보존 쪽으로, 수리로 가는 것 같은데, 장점단점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사동 같이는 안 돼도, 우리가 충주에 벌써 그림이든, 서예든지 액자를 하고 그러려면 다 그쪽을 찾는데, 그 옆으로 몇 집들 다 있데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김헌식 위원
그날 봤잖아요, 현장에.
그것도 한 50명 이상 다 된 것 같아, 그렇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해서 설계할 때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뭐 5대5든지 7대3이든지 해가지고 거기도 완전히 깨끗한 거리, 앞으로 오십년 백년대계를 봐서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 도시재생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리조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해 행정현장감사 기간 천문과학관을 갔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올라가다보니까 길에 풀이 하도 있어가지고 차를 못 다닐 정도야, 그만큼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야.
이번에 또 이제 뭐 가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도 관광객해서 거긴 꼭 어린이 수학여행코스에 가야되는데, 길에 전체 풀이야, 이게, 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현장을 하여튼 과장님이 방문해 가지고 한 사람이 그래도 과장님이 조금 힘들어도 현장방문을 해야지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지?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뭐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분이 아까 보니까 과장님들이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라고 그래서 ‘비롯한’은 뭐 어디 물건 같은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국문학엔 제가 약한데, 앞으로도 저 뒤에 다 과장님들 될 분인데, 제가 잘못 아는 건지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들.
사람인데 ‘비롯한’ 넣는 것이 맞는지 왜냐면 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비롯한’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비롯한’ 해도 괜찮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사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정정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아니,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되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앞으로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죠?
아니, 어떤 게 맞는지 여기는 뭐 고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몇 분 과장님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적함으로써 또 전파가 되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역사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 책이 안 잡히는데.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러니까 이게 ‘비롯한’이 뭐 어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물건에 쓰는 것 같은데, ‘비롯한’은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 얘기가 맞으면 앞으로 전 과에,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 인사할 때 ‘비롯한’은 좀 빼시고 ‘과’를 차라리 넣는 게 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입니다.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2쪽 상단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 현액은 이월액 14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991억 3,779만원이며 977억 3,803만원을 집행하고 3억 6,82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억 3,155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위한 건강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6억 8,843만원 중 8,0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553억 3,315만원 중 1,123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역형 사업으로 지역아동 안전지킴이 외 18개 사업 27억 796만원 중 6,1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은 노인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으로 2,850만원 중 1,41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8쪽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스 자동차단기 타이머콕 설치사업으로 497개소 경로당에 5,000만원 중 2,0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수당 6억 1,256만원 중 2,339만원이 잔액입니다.
바로 다음, 장애인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5억 2,597만원 중 2,423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2억 1,249만원 중 집행잔액이 3,017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기간제근로자는 장애인에게 공공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으로 6억 4,564만원 중 1,44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과 334쪽 상단부분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보조는 5개 거주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억 2,928만원 중 85억 552만원을 집행하여 5억 2,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소요 신청 내시 내려온 금액이 조금 과다배부가 됐고 또 입소인원이나 종사자 변동에 따라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다 세심히 검토해서 복지부, 도와 조율을 해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3억 8,940만원 중에 잔액집행액이 1,565만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전출입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2016년 말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폐지가 확정이 돼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56쪽 중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사사분기 목욕분이 1월 달에 집행되는 관계로 2,892만원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현2동 예성경로당 신축사업으로 2016년도 9월 달에 사업이 확정되어 8,000만원이 금년으로 이월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이동약자 이동서비스 콜예약시스템 구축은 2016년 9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 사전보안성 검토 등 절차이행으로 이월됐으며,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이월하여 금년도 7월 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815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수입결산으로 예금이자 2,390원과 예치금회수 6억 4,53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242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총 수입액은 6억 5,773만원입니다.
다음은 828쪽 장애인 복지기금 지출결산으로 저소득 장애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100만원, 예탁금 재예치에 6억 4,673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5,77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8쪽 노인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 6만 4,24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또 예탁금 이자수입 4,221만원을 포함해서 수납 총액이 19억 9,394만원입니다.
다음은 833, 834쪽 지출결산으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운영, 노인대학운영, 노인건강증진사업 등에 3,044만원과 기금 재예치금 19억 6,294만원, 사무관리비 56만원으로 지출총액 19억 9,3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이월사업기금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8쪽, 239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교통약자 이동수단 콜예약 통합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생활이동 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을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수단 콜예약 통합시스템은 총예산이 1억 9,000만원이며, 2016년도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지원받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달에 보안성 검토와 4월 달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 12일 계약이 돼서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말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노인 사회활동 일자리지원 및 소득기반 확대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두되는 노인문제의 가장 핵심인 소득 및 일자리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2만 5,329명에게 292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2,624명에게 29억 7,700만원을 집행하여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향후 희망자에 모든 일자리를 제공하고 혹서기, 혹한기 그럴 때 탄력적으로 근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100세 시대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2개소와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파견사업, 또 노인대학 운영과 각종 건강증진대회 개최비로 13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대공감 노인건강문화축제는 세계무술축제인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노인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복지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구축 운영입니다.
9개 사업에 120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은 819명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9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홀로노인 돌보미사업, 노인 급식사업, 식사배달 사업, 응급 알림서비스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목욕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등 59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 시스템에 정기점검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로당 운영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535개소의 경로당에 29억 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양곡지원,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개보수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지원에 총 1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경로당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13개 사업에 109억 8,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에 38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7개 단체의 20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장애인 단체와 소통,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2개 사업에 총 125억 6,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2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등에 56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의 인권 피해예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정기 지도점검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의 인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서병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8인 |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세무1과장 | 조 왕 주 |
| 세무2과장 | 이 영 섬 |
| 회계과장 | 김 기 성 |
| 복지정책과장 | 김 남 욱 |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 문화예술과장 | 권 중 호 |
| 노인장애인과장 | 서 병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기 철 |
| 부위원장 | 정 성 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