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비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각 상임위별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채무 충주시의 현재액, 전년도에 채무액이 1,317억 1,773만 2,110원이었는데 당해년도, 금년도에 이자를 포함해서 96억 8,04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1,413억 9,826만 2,790원이 늘어났는데 항간에 시민들 여론이 충주시가 빚이 많다,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실제 1,400억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채무변제액은 얼마나 되는지 한푼도 않받고 오히려 이자가 3억 2,133만 5,280원이 늘어가지고 96억 8,000만원으로 늘었다는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갚은것은 하나도 없느냐, 빚만 늘어났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총무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처음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시민의 여론이 1,400억이라는 빚이 있다는 것이 항간에 나돈다면 우리시가 앞으로 채무변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솔직히 말로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민영섭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또 사고이월도 금년에 320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312억을 빚을 얻어 왔는데 빚을 더 얻어왔는데도 사고이월 320억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사업도 또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자만 물고 사업을 안한것 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312억 빚얻어와 또 320억 도 이월되요.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가 이자발생과 사업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막중한 시민의 혈세가 많은 손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운영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채무변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기 보다 몇가지 궁금한점하고 숫자가 잘못된 것을 몇가지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98시정주요성과 물론, 충주시가 '98년도에 얼마나 돈을 집행해서 시민의 삶의질을 높여줬느냐 이런 부분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잘한점도 잘못한 점도 있어야 되는데 주로 성과를 나열해 놓으신것 같습니다.

그 성과중에서도 6페이지 충주텔운영과 행정종합전산화작업추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였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종합전산화작업은 작년도부터 시작은 했지만 아직도 다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아직도 홈페이지도 하나 마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11월쯤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차원 높혔다고 여기에 홍보를 해야 될런지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8페이지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을 '98년도 10월 완공하였습니다, 했는데요.

작년도 결산내용을 보면은 전체면적이 12만 8,000㎡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129억, 그런데 어떻게 '98년도 마무리한 결산은 1/3밖에 안되는 3만 1,200㎡에 112억원으로 마무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시장님 시정연설내용을 보면은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환경을 정화시키겠다는, 또는 쓰레기를 대폭 줄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소각로를 계속사업으로 해놓으면서 더욱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보조로 18억이 예산배정이 됐는데 1차추경에 18억을 다시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연설에서 대형소각로를 설치하겠다고 강력히 했음에도 어떻게 18억을 다시 감을 시켰는지, 이 부분은 전혀 의지가 없는건지, 의지가 없다면 아예 취소시키던지 11억 5,0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유지를 시키는 이유가 무었인지 그것을 답변 해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전국제일의 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관광휴양지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규모온천타운 특1급호텔 외자유치가시화 등 먹는 관광단지 또 청소년수련원준공을 나열해 놨는데 대규모온천이 사실상 금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온천과 특1급호텔이 시장의 금년도 시정연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98년도에 사업성과로 내놔야 하는지 또 청소년수련원준공도 금년에 했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된게 아닌가 싶고요.

또 여기에 수안보골프장을 작년에 또 하겠다고 했는데 수안보골프장내용은 전혀없이 그냥 잠수해 버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예산과 항상 시정연설과 연관이 되는데요.

충주과학산업단지를 작년도 시정연설을 보면 기본설계까지 다 마쳐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계획으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게 오히려 도비 4억 5,000만원까지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인지 실제로 이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 축사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축사를 못짓게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는 누가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면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은건지 계수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에 국도비보조집행잔액이 9억 752만 4,000원이 있습니다.

'97년도 결산을 보면 3억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97년보다 3배가 넘는 9억원이나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아시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아까 부속서류를 말씀하셨는데 부속서류 128페이지 국도비와 180페이지 도비집행잔액을 보면 국비가 3억 2,994만 4,000원, 도비가 1억 768만 5,000원해서 4억 3,762만 9,000원인데 9억 752만 4,000원 이라고 하면 4억 6,989만 5,000원이 계수상으로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조금집행잔액9억 700만원이 맞는건지 아니면 부속서류에 4억 3,700만원이 맞는건지 혹시 지금 자료가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36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예산현액이 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52억 9,200만원입니다.

또 일부 수납을 하고 미수납액이 48억 400만원이나 되요.

그렇다면 징수결정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예산현액도 그렇지만 미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이유가 무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총괄세출결산에서 합계란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643억 8,159만 8,000원입니다.

그러나 '97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64억 3,885만 870억인데 금액은 별로 많지 않지만 25만 3,870원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98년도것이 잘못된건지 '97년도 결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것이 또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360페이지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전체 이월액이 716억 2,600만원인데 이중에서 명시이월을 보면 69억 9,182만 3,000원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98년도 2회추경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해서 내놓은 조서를 보면은 69억 9,782만 3,000원입니다.

6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명시이월내역이 600만원이 더 적은건데 600만원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재검사인가 그 내용인것 같은데요.

이 600만원이 명시이월해서 실제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예산에 잘못 계상을 시킨것인지 그것은 필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바로 362페이지 수안보물탕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도 '98년 2회추경에 보면은 5억 5,000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두가지를 다 합쳐도 이 액수보다 조금 넘는데 이 계수가 왜 틀리는지, 그리고 다음 363페이지 자체사업비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공설교가설공사하고 수안보소방도로 화장장진입 이 3가지는 특별교부세로 작년 2회 추경에 보면 예산성립전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성립전집행이라면 최소한 지출원인행위정도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안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채무현재액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조정액이 3억 2,100만원이 환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이 어느 사업비는 마이너스가 되고 어느 사업비는 환율변동으로 증가가 됐는지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환율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아래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채무를 70억 9,800만원의 빚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보면 여기는 66억 1,972만 6,000원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상수도사업결산서내용을 보면은 48억 2,946만 6,270원입니다.

무려 17억 9,025만 9,73-원이 상이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내역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또 상환소멸액에서 원금은 11억 2,800만원이 맞는데 이자가 18억 6,221만 2,000원을 상환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상환한 내역을 보면은 19억 75만 1,650원을 상환했습니다.

이것은 4,259만 8,650원이 더 상환한 것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당해년도말 현재액을 보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금이 329억 1,436만6,000원인데요.

지방공채를 충주시에서 5억을 빌렸습니다.

그게 아마 '92년, 93년도인것 같은데요.

'97년도에 650만 5,000원을 갚으면 마무리가 되는데 예산서를 '97년도, 98년도에 갚은 내역이 없습니다.

갚은 내역이 없으면서 또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은 공채자체가 잔액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간에 죽 나오다가.

그렇다면 650만 5,000원이 아직도 원금으로 사실상 남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원금도 사라지고 부채내용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97년도에 갚아야 될 것을 아직도 안 갚아도 되는 것인지 좀 의심이 가고요.

그리고 실제 이자가 160억 2,026만 6,000원인데요.

실제 결산서내용을 보면은 145억 1,419만 6,57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상수도공기업부문에서는 이자부분이 실제 결산서 채무현재액보다 최소한 17-8억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건지, 실제 채무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혹시 답변이 되신다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임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중에 중복되는것은 제외해 놓고 그 이외에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소견서를 쓴것이 있는데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쓰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이 회계부문에서 죽 검토를 하다보면은 세출결산액에서 보면은 계수착오 있는데 510으로 되어 있는데 따져보면 508로 돼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내용하고 세계잉여금관계도 마찬가지로 공기업하고 기타란을 합쳐서 하면은 462가 돼야 되는데 460으로 되고 합쳐서 329가 돼야 하는데 327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내용이 이런 결산서하고 이 부속서류하고 상이하게 틀려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473페이지에 보면은 기금관리가 8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40억 7,439만 6,340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4,238만원이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지금것 하고.

그 차이나는 사유가 뭔지, 공유재산증감현황관계도 작년도하고 보면 3,407억 4,619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서류에 보면 16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3만원이 차이가 나요, 3만원 차이가 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결산서하고 부속서류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차이가 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차이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답변이 가능한것만 대답을 해주시고 계수가 차이난다거나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백승덕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게 있어요.

예비비지출의 의회승인에 대해서는 '98년도에 꼭 내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도 안하셨단 말이예요.

일단 약속을 해서 해주시기로 했다면 하셨어야 되는데 안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김대식

국장님께서 실무담당국장을 맡은신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 충분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현장에서 답을 못드리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연구하시고 확인하셔서 위원님 각자에서 납득할 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답변은 별도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부 하셨는데 언제 어디서어떻게 답변을 하실건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야하면, 우리 위원님들 23명이 다같은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대표로 한사람이 질문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한 사람에게만 답변을 하고 말면 위원 22명은 전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다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건, 총무연합회의를 할때 답변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주실 것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98년말 현재 채무액이 1,413억 9,826만 2,790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채무액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이자리에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고 기채액이 있을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대식

의사담당님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