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인식
의사팀장 김인식입니다.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는 강명철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으로 먼저 의회제출 의안으로 충주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 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7건의 접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의 건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안녕하세요?
행정복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특히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충주에 조성될 현대엘리베이터의 본사 이전소식은 충주지역의 우량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집약 등 지역경제성장은 물론,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서의 도약의 초석 및 향후 충주시에 산업지도를 바꿀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현대엘레베이터는 1984년 설립돼 연매출 약 2조원 정도를 내는 우량기업으로 서 12년 연속 국내 승강기설치 1위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 이 성과를 이뤄낸 경제기업과 투자유치팀 직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오늘 제234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충주지역의 향토사학자들과 성내성서동이라는 지명 속에서 오랜 기간 살아오신 충주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며 충주역사의 정책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효성 문제의 논란인 충주읍성 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0일 11시에 충주읍성 광장 및 주차장부지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고 실제 조사일수는 7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문 용역업체가 시굴조사를 먼저 진행했으며 이 날은 시굴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관아공원 내에는 현재 충청북도지정 유형문화재인 청녕헌, 제금당, 충주축성 사적비가 위치하고 있어 인근 반경 200미터지역이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충주시 이 보존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8년 3월에 현상변경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 교육청 건물을 철거하고 이번 시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조사지역에서는 건물지와 관련된 담장시설과 적심, 성열유구와 수혈유구, 연못과 관련된 뻘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날 모이신 자문위원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현 관아공원 건물과 함께 추가 정밀발굴을 통한 충주의 역사와 뿌리를 밝혀낼 중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800년도 중원문화의 중심지, 충주읍성을 자랑하던 충주가 일제강점기인 1912년 말에 계획된 충주시구 계정에 의해 1913년 9월부터 1916년 9월까지 만 3년 공사를 통해 충주읍성은 파괴되었고 지금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중심상권으로 자리잡으면서 충주시 인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읍성을 헐어 신작로를 만들고 1965년 4월을 기점으로 충주시내에 거주하던 충주사람 1,555명 376가구가 어디론가 쫓겨났던 것입니다.
이번 정밀발굴조사 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1912년 작성된 충주시구개정도라는 것이 1/6000의 정밀지도였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의 프로그램인 캐드로 새로 그려서 현재의 지도와 포개보면 1912년 당시에 충주읍성 내 연당의 위치와 그 안에 있던 석가산의 규모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정밀조사 내지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때는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이게 천운정 사진입니다.
그리고 뒤에 청녕헌에서 내려오는 연결부위가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충주시 9개 정도라는 1/6000 정밀지도입니다.
2012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정자의 육각의 석가산과 원형의 정자모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충주읍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기록은 1978년 예성문화연구회에 의해 화려한 연화무늬에 새겨진 성돌인 예성신방석이 발견됐고 1983년 장기덕 고문님이 발표한 충주읍성 및 관아유적 조사보고서를 시작으로 복원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었습니다.
충주읍성 성돌이 발견된 것은 2003년 성내동 가구점골목 보문당 부근에서 발견된 석무조가 처음이며 이는 문경새재 관문이나 덕주산성의 남북문 성돌보다도 커서 충주읍성 문 규모가 다른 성문보다 컸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004년 12월 3일 제16회 중원문화 학술회의에서도 그 중요성과 복원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2006년 8월 충청대학 박물관이 청녕헌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현장설명회를 열었는데 삼국시대부터 근세의 생활유물까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6년 4월과 6월에는 남문터 주변에서 모텔 신축과정 중에 성돌 8개씩 두 차례가 발견되었는데 일반주택의 정원석으로 사용되고 있던 것도 있으며 시굴조사 시 추가로 발견된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호암택지 개발부지에서는 충주읍성의 내성뿐만 아니라 사직산부터 예성여고 일원으로 외성, 그러니까 토성을 나타내는 흔적들이 발견되어 토지공사에서 복원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신축 시와 동수공원 조성사업 때에도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시대를 넘나드는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주라는 곳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도 2017년 6월 28일 충주읍성 단계별 복원, 정비, 계획, 수립 용역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를 단기 사업기간으로, 2023년부터 27년까지를 중기 사업기간으로 설정하여 충주사고 복원과 상연지 복원, 동문 복원, 관아공원 유적정비 등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년간 120억 정도 되는 단계적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 사례조사에서 나와 있듯이 나주읍성, 청주읍성, 원주 감영, 공주 충청감영, 전주사고 등 읍성을 복원하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질문을 던져보자면 왜 충주읍성 복원사업이 이토록 늦어지는 걸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은 모두 지방비로서 2018년도에 처음 예산 4억 8000만 원이 세워졌으나 2018년에는 명시이월로 아직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내용 중에 충주읍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나 재원조달 계획에서 공공재원 중심으로 중심에 초점을 두고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의한 보조금 신청과 문화재청이나 충청북도에 지정문화재 신규지정 신청 등이 있으나 2019년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2016년 10월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육청 부지에 있었던 옛 충주읍성 연못을 복원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단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인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고 고증을 통해 연못을 복원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지는 선 주차장, 후 연못 복원이며 이것을 달리 포현하면 선 도시재생사업, 후 충주읍성 복원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역사성과 교통, 목적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주라는 역사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원분석은 도외시한 채 타 지역에 소위 성공사례를 반면교사로 변형 차용한 탓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단계 모순이 사업시행 중에 계속 부딪히는 결과를 나았고 오늘의 연당 문제도 그런 문제에 가장 명확한 사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충주연당의 모습은 읍성이 간직한 가장 낭만적인 공간이며 많이들 이야기하는 콘텐츠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또한 고려시대 춘계시인인 정지상이 남겨놓은 분행역기충주자사에 보면 이 시에 나오는 연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구절로 표현되고 있기에 이것을 잘 풀면 엄청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도심에 누가 와야 하는가, 누가 와야 장사가 더 잘 되고 얼굴에 웃음꽃이 분꽃마냥 가을 단풍처럼 환하고 예쁘게 피어날까,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무엇이 될는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먹기에 곶감이 달다지만 이 땅에 충주사람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그 곶감이 과연 남아 있을지 공약도 중요하고 정부 예산도 중요합니다.
일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급박한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의 먹거리와 또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파괴한다면 그 희망은 없어질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만 치중하여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온 충주읍성 복원이라는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며 충주시는 충주읍성 복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그것을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관아공원 주변만 개발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충주시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충주읍성 복원, 이번 조사를 통해 하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시점에서 고민과 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하는지 생각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중대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철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길 바라며 협의를 통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에 보도된 뉴스를 보시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청취”)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앙성면, 노은면, 중앙탑면, 신니면 지역구 의원 함덕수입니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이전 소식에 충주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도약하는 충주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조길형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이 되어 12개 동, 1개 읍, 12개 면으로 25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균형발전은 지금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도시와 읍면지역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소통하며 동반 성장하는 충주시가 되어야 하며 농촌과 도시가 고루 발전하며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공동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한 공공시설 및 사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수안보면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앙성면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면만 면적은 73.40㎢이고 인구는 3,300여 명, 지방세 수입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앙성면 면적은 100.27㎢이며 충주시 전체면적 10/1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4,300명, 지방세 수입은 85억 8,000만 원입니다.
수안보에 공공시설물이 유치 사용되거나 계획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천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잘 정돈된 온천광장이 있으며 체육공원 2만평에 축구장 2면,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야구장이 있었으나 폐쇄가 되었고 27홀 파크골프장, 족욕길이 16억 원 들여서 만들어져있고요.
실내체육관 83억 유ᅟᅩᆫ, 중부권 통합치유센터 280억 원 등, 또 야구장이 신설된다고 하죠, 와이키키, 반려동물문화센터 등등이 사용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앙성면에는 초라한 온천광장, 체육공원 6,000여 평이 고작입니다.
90년대 초부터 2000년 중반까지 앙성온천에도 관광버스가 하루 70~80대 이상 몰려왔었던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가 앙성면소재지를 관통하면서 지나갔음에도 앙성면민을 위한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않는 등 불평등, 불균형 행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화가 납니다.
충주시에서 수안보처럼 인프라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있었더라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후회 없는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바라건대 공정한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라면 모든 일에 있어 과하지도 치우치지도 않고 골고루 주어진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입니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편중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충주시 읍면동이 고루 발전하고 잘 사는 것이 충주시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부시장을 포함한 경제국, 문화관광국과 간담회를 제의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함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5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하여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5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회 주신 바에 따라서 이회수 의원님과 조보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회수 의원님과 조보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시겠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손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대엘리베이터의 본사와 공장이 충주시로 이전 확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라이트월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의 빛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충주관광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충주시의 야심한찬 계획으로 만들어진 라이트월드는 연간 2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충주관광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4월 13일에 출범하였으나 개장한지 1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라이트월드는 개장당시부터 많은 염려 속에서 출발하여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이슈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많은 문제들을 시민들이 염려하였듯이 현재 라이트월드는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충주시에 내야할 임대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이트월드의 임대료 연체료는 3억 8,000만 원 가량입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충주시는 체납액을 분납으로 조정해 주었고 기한연장도 해주는 등 많은 편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체납액이 제때 납부되지 않자 지난해 10월 이행보증금 6억 5,0000만 원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감사원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라이트월드 측은 지난 10일 연체료의 일부금액인 1억 원을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2억 8,000만 원 가량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450억 원의 투자를 자랑했던 라이트월드는 전기설비를 공사하는 업체에도 공사비 3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지난해 11월 라이트월드의 조형물과 변압기 등 동산 일체를 강제 압류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45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한 것이 맞는 것인지조차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개장 후 1년이란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체납돼 있는 2억 8,000만 원의 연체금과 지속적인 체납에 대한 충주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네, 이 자료는 라이트월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노아의 방주 조감도입니다.
두 번째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노아의 방주, 충주 라이트월드 내 건립추진을 위해 주식회사 우리끼리 조현수 회장과 라이트월드의 이원진 대표의 업무약정 서명식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자료입니다.
지난 5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4월 30일에 주식회사 우리끼리와 라이트월드의 노아의 방주 건립을 위해 2019년 5월부터 준비하여 1년 6개월의 공기로 2020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5월 2일자로 언론보도에 라이트월드 내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건립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노아의 방주 건립을 위한 후원회와 선교회의 발족을 서두른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대한 충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라이트월드에 대한 앞으로의 충주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네 번째, 지난해 10월 실시된 감사원 사전감사를 통해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아직 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무술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충주시의 효율적인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손경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라이트월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손경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4월 13일 충주라이트월드가 개장한 이래 1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자금부족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며 라이트월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하되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트월드 연체료 상황입니다.
2018년과 2019년 임대료를 포함 총 7억 1,000만 원을 부과하여 지방세와 이행강제금 4,000만 원은 완납하였고 5월 10일 재산임대료 1억 원을 납부함에 따라 현재 재산임대료 2억 6,600만 원, 상하수료 등 그외수입 1,300만 원 등 총 2억 7,900만 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행보증금 6억 5,000만 원, 컨테이너 등 68개 동산과 입장권, 인터넷예매 결제사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장부가액은 8억 6,7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법상 임대료 체납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마는 체납액이 압류로 확보한 채권금액 이내이고 일부 금액인 1억 원을 납부 및 납부의사 등을 고려하여 당장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이후에도 임대료체납이 지속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충주시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월드 사업은 충주세계무술공원의 야간관광을 활성화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늘림으로써 시내권 숙박업소, 음식점, 택시 등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라이트월드의 경영난과 자금부족 등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관광객 유입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테이너 투자유치 등 빛 테마시설 보강, 운영활성화 및 경영개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월드도 충주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이라는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에서도 지난해 각종 축제, 행사 시 문제가 되었던 대공연장을 라이트월드 사용구역 재조정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 노력을 비롯해 불법 전대사항도 약 90%인 17개소 중 15개소를 해결한 상태이며 사용료 체납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가 통보되면 이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손경수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체납이 된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라이트월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당론으로까지의 문제시되기도 했는데 결국 이것은 당론이 아닌 정말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앞으로 잘 운영을 하게 해서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주시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트월드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주시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이트월드하고의 지속적인 미팅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지금 라이트월드하고 새로운 콘텐츠 보강을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또 라이트월드에서도 지테이너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테이너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설치를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라이트월드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새로운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자하고도 계속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손경수 의원
새로운 사업자를 만나서 투자유치를 한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동안에 뭐 새로운 사업자는 마땅히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는 중국의 연태시하고 지금 우호협력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충주 라이트월드 같은 그런 관광자원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태시하고 그런 어떤 우호협력체결이, 협약체결이 되면 그런 중국관광객을 상당수 청남대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라이트월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경수 의원
물론 활성화가 잘 된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상황이고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새로운 콘텐츠를 또 다시 새롭게 지테이너며 모든 것을 활용한다는 것이 이게 시에서도 과연 그게 허락이 가능한지, 허가가 가능한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는 해줄 수 있고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임대료 체납관계,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테이너 건축허가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허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 손경수 의원
지금 PG사를 한 곳을 압류를 하신 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4월분이 지금 4,500만 원이 지금 들어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PG사가 한 곳이 또 있다, 라고 하는데 그곳은 아직 발견을 못 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지금 PG사를 한 곳을 압류를 해서 4500만원은 지금 압류가 돼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PG사를 확인을 하신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 부분이 다 다른 데로다가 자금이 다 나가버리면 충주시는 손해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포스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포스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도 은행에서 충분히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는 너무 그러한 것에 대한 대처를 미온적으로 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가 지금까지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세나 또 임대료나 이런 체납된 금액에 충분히 상응하는 그런 부분을 채권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압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압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문제인데요, 라이트월드 관계자를 만나보셨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손경수 의원
노아의 방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시고 라이트월드 관계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라이트월드의 이원진 사장은 그게 투자유치를 위한 협약이지 노아의 방주를 하기 위한 협약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원진 사장과 이 부분만큼은 서로 소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착오로 그렇게 답변이 돼서 언론보도가 나간 걸로 그렇게 해명을 들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명만 들은 상태로 계시는 건가요?
우리끼리라는 회사를 좀 알아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노아의 방주는 이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영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대시설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시설에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에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된다면 또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은 법상에서 기부체납이 안 되면 그런 영구건축물은 임대시설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손경수 의원
본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쪽 언론사에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그쪽에서 보도자료를 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도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기사가 나갔겠죠,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우리 지역신문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신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신문을 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대표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대표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런 협약을 한 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께 저희들은 그런 부분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언론사에서는 라이트월드에서 직접 제공을 한 걸로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밑에 실무자들하고 소통이 그 부분만큼은 사장과 직원이 서로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인데 직원들은 이제 업무협약을 한 게, 그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협약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가 제공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손경수 의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시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주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언론보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충주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알아봐주시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이트월드 운영활성화의, 노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지원을 더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우리 충주관광 하면 충북도에서는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이 관광의 일번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관광자원이 다 북부지역에 이렇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천시나 단양군은 관광에 좀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충주보다는 약 한 10년 이상 관광이 앞서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우리 충주시도 기존에 산재돼 있는 그런 관광자원만 가지고는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고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주시는 많은 관광자원을 지금 개발을 해야 되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1억 2,300만 원짜리 용역을 충주종합관광종합개발 계획을 10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도 좀 더 우리 충주만의 어떤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도 기존의 용역비보다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라이트월드도 그거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트월드가 현재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라이트월드가 우리 충주의 관광자원인 거는 분명하고 그 방증으로 지난번 1월 달에 반영됐던 SBS 복수가 돌아왔다, 그 드라마에서 반영이 되기 2주 전까지는 관광객이 2,766명이었었는데 방영이 되고 난 2주 동안은 5,183명으로 187%가 관광객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 바로 방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번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홍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SNS도 있고 언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부 해소가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라이트월드가 좀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손경수 의원
물론 라이트월드가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성공을 했다면 더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논란 속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 때문에 무슨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월드가 정말 제대로 된 업체에서 관광화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자구책을 써서라도 일어섰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수가 돌아왔다, 라는 방영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관광객 유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충주시에서 라이트월드에는 어떤 홍보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실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 손경수 의원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리 충주시의 관광자원은 어떤 거든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건데, 그중에 특히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 위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에 라이트월드도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손경수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지금 라이트월드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라이트월드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주시의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지원한 건 없고요.
앞으로 지금 감사가 종료가 되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나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도 전대 부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의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겠다,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전감사 결과 전대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7개소 중에서 지금 15개소를 지금 해소를 하고 2개소가 지금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저희 의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았을 시에 그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게 작년에 사전감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와서 지금까지.
○ 손경수 의원
네,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15개를 정리를 한 겁니다.
○ 손경수 의원
15개를 해소를 하셨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나오기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문제를 삼았을 시에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 빠른 움직임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지금 전대부분에 2개소가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 2개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그거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 손경수 의원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라이트월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강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개장한지 1년여가 지금 됐는데 뭐 그동안 관대했다, 이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시로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라이트월드가 빠른 시일 내에 자구 노력을 통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다려줬던 거지 관대했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 손경수 의원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망하라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고 개혁을 해나가면서 잘 돼가기를 바라는 거지 잘못된 부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래서 지금 감사기간 중이지만 감사원에서 제가 전해들은 얘기는 자기들이 사전감사한 이후에 상당부분 지적했던 부분이 많이 지금 개선이 됐다, 또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 손경수 의원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라이트월드가 다른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일로다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충주시에 지금 사업을 하면서 좋지 않은 평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으로다가 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무술공원 내에 가건축이 허가가 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가설건축물은 지금 허가나가는 게, 지테이너 그거입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이제 처음부터 개장할 때부터 가건축도 허가를 안 해줬던 거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공원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유재산에 대한 심사를 의회를 거쳐야 되는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축허가를 안 내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뭐 라이트월드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을 때 영업에 필요한 뭐, 그런 그렇죠?
사항은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 이런 문구는 있지만 법의 절차는 밟으셔서 허가를 내셨어야되는데 요새 이 부분도 감사기간 중간에 더군다나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조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되면 뜯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건축허가가 난 부분은 뜯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내 토지 내에 누가 건축을 짓겠다, 라면 잘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건축, 그렇죠?
건축소유주가 따로 있고 내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이러면 이게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공원은, 무술공원은 충주시 소유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은 라이트월드 소유가 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손도 못 댑니다, 나중에.
이렇게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라고 시민들이 그렇죠?
맡겨 놓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그냥 업무역량이 안 된 건지, 좀 뭘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토지소유자하고 건축소유자가 다른 경우, 개인 토지 같으면 개인 토지소유자가 영구건축물이 됐든 가설건축물이 됐든 거기다 건축을 해라,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은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가 가능한지 안한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임대재산은 영구건축물은 건축을 할 수 없고 가설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테이너도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언제든지 라이트월드가 영업을 종료하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철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천명숙 의원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라이트월드 측에10년을 지금 MOU를 맺어서 그렇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손을 못 대는 사항이 됩니다.
라이트월드가 문제가 되도 우리가 뜯어낼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라이트월드가 완전히 뭐 영업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라이트월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은 10년이면 10년, 그 기간 동안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준 게 그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판단합니다.
○ 천명숙 의원
건축허가를 그렇게 맘대로 해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 이 사항은 다시 감사원 감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맘대로가 아니고 이거는 규정상에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지.
○ 천명숙 의원
규정은 안 되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가설건축물은 가능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아니, 어떻게 의회 승인도 없이 공원구역 변경도 안 받고 그렇게 승인을 해줍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관광진흥법에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지사 권한사항이지만.
○ 천명숙 의원
차라리 지금이라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자체적으로.
○ 천명숙 의원
가설건축물을 시 소유로 지어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시 소유요?
○ 천명숙 의원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다른, 지금 상식입니다.
충주시 시민 누구를 붙들고 물어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가설건축물을 시 소유로 어떻게 진다는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천명숙 의원
법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이거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 뭐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 감사 나와서 많이 불편하시고 뭐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법적인 거 잘 검토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지 또 이 사안 갖고 지금 도 감사원 감사를 넣게 생겼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거는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9개 부서가 다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안입니다.
○ 천명숙 의원
우리 시가, 저희도 물론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꼭 검토했다고 해서 실수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머리 아프신데 또 병원 다니시게 할까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 이 문제가 감사에 관계됐으면 감사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했는데 다시 또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한번 사심없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지금 1년 동안 이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끊임없이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 요즘은 본 의원이 봉방동에 살다보니까 저녁때마다 거기를 자주 가요.
이제 하나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전에 하고는 다르게 지금 외부에서 이 풍광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 충분히 도보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박해수 의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설이고 우리 충주에 어떻게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는지 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밖에서 입장료가 1만 1,000원인가요?
그 입장료를 안 끊고도 밖에서 한 바퀴 돌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충주에 대해서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역으로 그 라이트월드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는 거기에 과연 뭐 있었을까요?
어두웠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던 그 길로, 그 국도로 가든 걸어가든 운동을 하든 지나가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우리 충주시만의 관광상품을 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이즈마케팅도 마케팅의 일종이에요.
지금 1년 됐는데 참 아직까지 문을 안 닫고 있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저거 대지 말라고, 맨날 이렇게 뭐 사사건건 이렇게 하는데 1년 동안 문 안 닫고 있다는 건 저게 그만큼 멋있고 관광상품으로써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의 어두운 부분에, 한 부분에 저렇게 멋있는 관광상품이 있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이런 부분을 충주시에 많이 요청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볼 게 뭐 있나, 볼 게 뭐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있습니까?
다 스토리텔링이죠, 만들어내고, 관광은 만들어내는 거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서는 어쨌든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대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반대한 의원이 딱 둘이 있었습니다.
반대도 아니고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김인기 의원이었어요.
춘천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얘기한 의원이 지금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제기했고 다만 춘천은 이 사업자체가 진행되다 중간에서 멈췄어요.
이 사업은 진행됐잖습니까?
물론 사업이 진행되다가 지금 감사원 감사기간이니까 본 의원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와야되는데, 자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으면 그다음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시로서는 여기다가 관광지로서 충주시의 볼만한 관광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꼭 필요하니까 만든 관광지란 얘기입니다.
이게 잘돼야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란 얘긴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소한 의회에서는 승인된 사항이고 그 당시에 7대 의원, 여기 계시겠지만 그 의원님들도 책임 같이 지어야 됩니다.
같이 져야 돼요, 저도 지어야 돼요.
그 당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물론 실수도 있었고.
이 부분이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수도 없이 몇 개월째, 1년 만에 감사, 정부감사, 감사원감사까지 받을 정도면 그전에 근 한 달이 조용하게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진짜 참 우려스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 닫아요?
○ 의장 허영옥
의원님 질문 요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 내에서.
○ 박해수 의원
최소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라이트월드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은 개인마다 다를 거고요.
잘 돼라, 안 돼라, 좋다, 안 좋다, 이런 쟁점이 아니고 불법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잘못된 사항을 저희가 여쭈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런 부분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이 라이트월드, 이 지테이너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테이너.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현장에 제가 최근에 안 나가봐가지고 공사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컨테이너를 갖다놓을 수 있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지금 천명숙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의회승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공원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었어야지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무술공원 계획을 관광지 변경계획을 하는 거는 이제 지사권한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게 의회동의를 받을 사항인지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사항인지 그런 거는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경미한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하게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전체 면적의 100분의 뭐 20, 100분의 30, 이런 정도로다가 계획변경하는 그런 사항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법에서는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100분의 20, 100분의 30이면 30%, 20%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 이제 그건 제가 20, 30, 그런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 100분의 20도 있고 100분의 30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 곽명환 의원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테이너가 몇 동이 들어오는지 혹시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테이너는 4동입니다, 4동.
○ 곽명환 의원
애초에 18년 10월 23일 기사에는 200여 동이 들어온다고 돼있거든요?
기사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선 이제 지금 현재 4동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이게 하여튼 반응이 좋거나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관광활성화나 라이트월드 정상화가 분명히 기대된다면, 추가로 허가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혹시 지테이너의 면적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동의 면적?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한 동씩은 모르고 전체 면적은 현재 2,147㎡인데.
○ 곽명환 의원
기계가 설치되는 면적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4동이니까 그거를 나누면 한 500㎡씩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200여 동은 아예 들어올 수도 없겠네요, 전체 면적을 다 차지해도, 무술공원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이제 현재의 장소만 가지고는 200여 동은 조금 이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정상화돼가지고 관광객이 넘쳐난다면 임대면적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곽명환 의원
이거 지테이너 사용용도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테이너가 지금 그동안 거기에 불법으로 맥주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던 게 너무 그게 좀 난립 돼있고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고 이게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 활성화차원도 되지만 그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본 의원도 지테이너를 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조형물,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 안에서 무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시설이나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허가에 그게 포함이 돼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애초에 지금 기초를 치고 있으니까, 기초를 치고 있을 때 하수처리나 오수처리시설이 묻혀있어야지 될텐데, 그게 선행되지 않았으면 결국엔 물을 안 쓰는 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관련 부서가 다 같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라이트월드가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애초에 450억 원의 투자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의원들이.
이게 450억 원인지 아닌지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현재 450억 원이 다 투자가 된 건 아니고 그중에 약 한 150억 원 정도만 투자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이고 추가로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추가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혹시 라이트월드를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것도 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부산 남구 을의 박재호 의원실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근데 거기 지금 현재 전기공사 하신 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두원산전.
○ 곽명환 의원
예, 그분이 부산 출신이신가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그쪽 의원실에다가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근데 민원내용이 뭐냐면 라이트월드에서 라이트월드를 다른 회사로 매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차입금을 주겠다, 그랬는데 충주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게 두원산전에서 자기들이 공사한 공사대금을 못 받으니까 그 채권확보를 위해서 이원진 사장한테 경영할 능력이 없으면 넘겨라, 채권단에서 인수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이제 두원산전하고 이원진 사장하고 지금 합의가 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부 변제를 했고 2021년까지 그걸 분할해서 변제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거 같은데, 그 내용으로, 그래서 며칠 전에도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의원실에서.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보도자료 나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이게 보도자료가 저도 여기 전화를 해봤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전혀 안 하고 보도를 쓰는 언론사더라고요.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나쁘게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보통 보면,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건데, 사기를 치려는 업체가 보도자료를 내고 그거를 근거로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라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정정보도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저희 시에서도 그런 어떤 투자자가 피해가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트월드 측에다가 유감표명이나 보도자제 요청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 곽명환 의원
근데 직접적으로 이 언론사에다가 “시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 자료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라이트월드 측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많이 늘었죠, 요즘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날이 풀리니까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 칠금동이 소재지잖아요, 라이트월드 소재지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칠금동 쪽이, 라이트월드가 늘면은 칠금동 쪽이 좀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날씨가 풀려도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객들 조사는 하셨죠?
얼마나 더 오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조사는 객관적인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 관광객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라이트월드를 왔는지, 이런 조사들은 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 자료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인근의 식당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이트월드가 개장된 이후에 탄금대 주변에 음식업소가 좀 손님이 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적다보니까 조금 영향을 받는다, 다시 봄이 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 곽명환 의원
이 탄금대 주변 식당은 보통 초저녁에 문을 다 닫는 식당들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감로정 같은 경우는 초저녁에 닫진 않고 그거는 좀.
○ 곽명환 의원
그쪽은 술 드시는 분들도 거기는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좀 늦게까지 엽니다.
○ 곽명환 의원
대부분 감로정, 인근, 최인근에 붙어있는 데 빼고는 거의 초저녁에 문을 닫고 그리고 칠금주민센터 주변들 이제 늦게까지 장사를 하는데 이게 별로 여파가 없는 것 같아요, 관광객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은 라이트월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충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활성화가 될 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처음에 개장한 후에도 제가 택시기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이트월드로 가자고 하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라이트월드 내에 어린이공원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곽명환 의원
공원 조명시설도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공원은 기존에 조명시설이 돼있고요.
○ 곽명환 의원
근데 본 의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녁엔 우리가 이용을 못 하잖아요.
라이트월드에서 이용을 할 텐데, 저희가 조명시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설치를 다 하셨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전에 해놨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간에는 유료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유로입장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효과는 없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꼭 뭐 거기에, 이게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간다, 그런 건 아닐 테고 정말 볼거리가 있고 거기가 놀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면 유료화가 돼도 충분히 들어갈 거로 판단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조명도 같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 곽명환 의원
질문은 이상이고요.
저도, 본 의원도 우리 존경하는 박해 수 의원님처럼 빨리 이 일이 해결이 빨리 돼서 이런 일이 절대,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의원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이기 때문에 관계된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네,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라이트월드는 우리 북부지역을 보면 낮에 볼거리, 가볼만 한 곳입니다.
지금 괴산만 가도 산막이길이고, 문경시를 가도 조령관문, 또 단양을 가도 고수동굴이나 도담삼봉 이런 관광지, 제천을 가도 의림지 내지는 청풍호 쪽으로 이제 가는데 우리 충주 라이트월드는 콘셉트를 잘 잡았다, 본 의원이 봤을 때.
또 밤에 불빛이 바로 보고만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고 저는,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라이트월드가 연체가 뭐 2억 얼마 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라이트월드를 방문해서, 그래야 그분들도 흑자가 나야 또 돈을 벌어야 우리 충주시에 세금도 내고 또 우리 충주 경제, 예를 들어서 수안보나 앙성이나 우리 곽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주 일원에도 자고 먹고 쓰는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돼야 우리가, 충주시가 관광발전이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체류형 관광보다는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충주는 국토의 중심에 있다보니까 거의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그런 관광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주간에는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볼거리가 여기저기 산재돼 있으니까 그런 데를 보다가도 야간이 되면 전혀 볼거리도 없고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월드 같은, 이런 야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야만 우리 충주에 일박을 하더라도 체류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최지원 의원
제가 저기 국장님, 강원도에 아침고요수목원을 관광을 갔는데 거기선 하룻밤을 자지 않으면 관광을, 불빛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다음 날 보니까 그 일대가 거기로 인해서 다 생계가 유지되고 경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충주를 봤을 때 기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관광도 있지만, 이 관광이 앞으로는 정말 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은 거기 일자리 창출도 되죠, 또 관광객이 오시면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또 주변에 다니면서 써야 되죠, 이런 관광발전이 돼야 충주 22만이 아니라 30만 자족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우리 라이트월드가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마무리 지시고 이 라이트월드가 전국에 홍보가 돼서 정말 충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본 질문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번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및 공장설치를 위해서 고생하신 조길형 시장님, 이종배 국회의원님, 투자를 유치한 조수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손경수 의원님과 천명수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이트월드가 지금 감사 중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김낙우 의원
감사 후에 지적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딱 단정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장님 채권 확보액이 지금 얼마로 돼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아까 말씀하시긴 8억 6,75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법인장부가액이 8억 6,700만 원인데 우리가 채권확보는 100분의 50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액 전체를 다 채권확보는 하지 않았습니까?
○ 김낙우 의원
그럼 체납액은 아까 2억 7,900만 원이라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김낙우 의원
그러면 저희가 라이트월드 주변에 고구려비도 있고 중앙탑도 있고 탄금대, 뭐 앞으로 할 유람선 뭐 중개도로, 게스트하우스,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등이 많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고 라이트월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잘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조중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트월드는 민간투자로 3년 준비기간을 거쳤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기간 상으로,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법적으로 검토를 다 마쳤다고 했었잖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당시의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당시의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 이후에 1년 안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고 뭐 체납액도 나오고 이렇게 불법건축물도 해서 또 권고조치도 하고 지금도 아직 남아있고 또 지테이너라는 회사가 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기사가 났었어요, 얼마 전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만나보셨죠, 지테이너 그렇죠?
업체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리 실무자들이 만나봤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정말 200억 원 투자한다고 그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분들은 이미 전례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많은 지테이너 설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만 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테이너라는 회사가 평창동계올림픽 때 LED 조명으로 가설건축물 해서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걸 그대로 새로 설치한 그걸 뜯어온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항상 언제든지 설치와 철거가 자유로운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끝나면 다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철거가 거기선 행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대회가 끝났으니까 철거를 해서, 그냥 제 생각인 것 같은데 이를 창고에 쌓아두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찾다가 충주로 온 것 같아요.
빛을 하는 이 라이트월드라는 콘셉트랑 맞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생각하지, 혹시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업자는 어디가 됐든 사업을 할 장소를 지속적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사업을 접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자기들이 투자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나 그런 것을 찾다가 우리 충주라이트월드가 자기들하고 어떤 콘셉트가 맞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들 몫이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게 우리 충주관광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지 그쪽에서 우리를 그냥 뭐 철거했던 거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충주를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조중근 의원
라이트월드하고 지테이너하고 맺은 협약서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물어보는, 물어봤을 것 같아요, 실무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회사가 이걸 쌓아두긴 그러니 여기 와서 홍보, 자기 회사 홍보 차원에서도 있고 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세계무술공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판단하시기에 경미한 사항은 집행부 단독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도지사 권한이지만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저한테 여기 서류가 다 있거든요.
제가 다 받아보고 읽어봤는데 판단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이걸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면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끄럽고 이곳이.
그러면 이거 할 때 솔직히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협의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없으셨죠?
이게 최근에 이루어졌어요, 3월 8일경, 4월 달.
이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계속 의구심을 품는 그런 곳인데 이거를 변경해 주시려면 좀 협의도 좀 하시지 전혀 협의없이 이걸 경미한 변경이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그냥 자체적으로 과에 협조 얻어서 했어요.
이거 읽어보면 각 과의 뭐 여러 과를 다하셨는데, 당연히 해주죠, 과에서는.
왜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글쎄, 의회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뭐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에 규정돼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에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 조중근 의원
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국장님.
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요, 이제 지금 체납액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논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속 작년부터 논란이 있던 곳인데 너무 성급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좀 하거든요, 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라이트월드가 어쨌든 정상화가 돼야만 우리가 그동안에 체납됐던 임대료나 그런 것도 전부 징수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충주 경제, 관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그런 거시적인 거를 보고 판단한 거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만 해서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제가 작년 227회 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나서 9개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리고 228회 때 정재성 의원님이 또 라이트월드에 대해서는 질의를 또 했었고요.
답변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손경수 부의장님이 질의를 했어요.
충주시 입장은 무엇이냐, 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9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왜 이럴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자구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답변했던 사항이나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이나 거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다른 내용을 말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답변내용이 거의 다 동일하고요.
야간관광 활성화, 체류형 가족단위 관광객유치, 라이트월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데이터 나온 거 없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데이터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것까지는 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 건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데이터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주 시민들이 라이트월드를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일단 시민들은 뭐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좀 사실이 아닌, 과장된 그런 표현으로다가 지금 전기요금도 못 내가지고 문을 닫았다, 이런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과 내용이 좀 다르고.
○ 조중근 의원
그니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라이트월드가 위치한 세계무술공원이라는 곳이 그동안 충주 시민들이 그곳을 편하게 이용하고 와서 수시로 왔던 곳인데 지금 시민들이 못 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의원들이 이렇게 다니다보면 그런 내용, 거의 대부분 충주에 살고 있는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그런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불만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리 충주가 전국의 관광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역에 가면 하다못해 주차요금이라도 거의 다 받는데, 관광지가.
우리 충주만 거의 유료화 된 곳이 없고 지금 현재 라이트월드만 유료화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탄금대나 충렬사를 유료화를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받는 입장료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충주로 올 때, 관광과로다 문의 할 때 거기를 갈 때 입장료는 얼마고 주차요금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국장님.
충주 시민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충주는 모든 걸 다 무료로 개방을 해놓다보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조건 내가 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왜 시에서 그런 걸 허가를 해줘가지고 유료화해서 못 가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 조중근 의원
그럼 충주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낮에는 지금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는 거고 다만 야간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그렇게 유료화를 해놔서 불편을 느끼긴 하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 경제에 도움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시민 한두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 거기를 무료로 개방해야 된다, 그 외에 라이트월드에 펜스가 쳐져있는 공간 외에도 탄금대에 가면 저녁에 충분히 이렇게 가서 놀 수 있고 또 어떤 바람 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도 앞으로 다른 지역처럼 유료화를 자꾸 할 수 있는 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글쎄요,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충주댐에서 여름만 되면 삼겹살을 많이 구워먹다가 충주댐에서 그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니까 중앙탑으로 갔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하여튼 뭐 그 답변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중압탑에서도 또 그런 문제가 걸려서 지금 거기 못하게 하다보니까.
○ 조중근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이 라이트월드가 관광자원으로서의, 생각을 하시는 거,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번에 ‘복수가 돌아왔다’도 충주시 예산을 들여서 TV광고를 해서 일시적으로 단기성과를 낸 거예요.
그 관광객을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충주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될 거냐, 라이트월드를 언제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홍보의 방법이 꼭.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충주시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때 ‘복수가 돌아왔다’는 라이트월드를 위해서 제의한 게 아니고.
○ 조중근 의원
라이트월드를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거기에 등장하는 걸 보면 거기 중점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거기를 해주기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럼 다른 지역을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왜 라이트월드를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저희는 탄금호 중개도로의 야간경관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건데 방송사에서 충주 전체를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라이트월드도 상당히 그림이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기들이 선정을 한 거지, 우리가 라이트월드를.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유도한 건 아닌가요, 그쪽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홍보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 조중근 의원
유도하신 건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뭐를 유도를?
○ 조중근 의원
그쪽으로 유도를 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지 않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관광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아무튼 인위적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관광자원이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 조중근 의원
충주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단양에 만천하스카이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 조중근 의원
아니,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이 라이트월드는 한번 가면 두 번 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걸 보러가기에.
지금 충주는, 충주가 역사자원이 많고 자연환경에 대한 관광자원이 많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개발이 그동안 안 됐던 거예요.
이런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인위적인 이런 관광자원에 목숨을 걸고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실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동안의 관광자원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주간에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대부분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충주의 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이 약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럼 전국에 그럼 야간에 하려면 무조건 빛을 갖고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주간에 거를 활용해서 거기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저도 가봤지만 두 번은 가지를 않아요, 돈을 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면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보강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충분히 한 번 갔던 사람이 두 번,세 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관광과장님하고 이렇게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요, 10일까지 1억 원을 받겠다, 그리고 나머지 체납액도 5월 말일에 무조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지금 10일 날 1억 원을 2018년도 분 체납된 거를 납부를 했고 나머지를 이달 말까지 20억 원을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확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2억 얼마, 2억 8,000만 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 조중근 의원
그런데 5월 말까지 못 냈을 시에는 행정적 집행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짓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계획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걸 뭐 딱 시기를 5월 말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계속 체납사항이 장기간 이어진다든가 더 이상 그걸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시기가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압류한 8억 얼마 중에 6억 5,000만 원은 이행보증금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리가.
○ 조중근 의원
그거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돈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우리가 압류를 하는 거는 이행보증,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그걸 받게 돼있지 현금으로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거 현금으로 지금 예치돼 있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6억 5,000만 원 증권입니다, 그거는.
○ 조중근 의원
현금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소액일 경우는 현금 예치가 가능한데.
○ 조중근 의원
이거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원상복구나 뭐 이런 경우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이 큰 경우는 다 이거는 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 이건 현금으로.
○ 조중근 의원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가 돼있는 거고요, 이건 건들 수가 없는 돈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이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차후를 대비한 보증금이지, 이거를 뭐 압류했다고 해서 이게 체납액하고 연관 지을 돈은 아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어차피 영업장이 폐쇄가 되면 그걸 다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압류했던 그런 증권이나 이런 게 다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노아의 방주, 자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기사난 거를 봤는데요.
무슨 금융신문인가 거기서 이 기사를 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역의 무슨 매일신문에서 기사를 또 썼어요, 반박기사를 그렇죠?
썼는데 그거에 맞서서 또 무슨 언론사 무슨 신문이라고 거기서 그 신문사를 고발하겠다, 이런 기사를 또 썼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라이트월드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요, 회사영업은 물론 투자자들을 취소하게 하는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고 울분을 토한다, 그렇게 써요, 본부장님인가 그 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보니까.
아직도 이 의원들이 충주시에서 오랜 준비를 거쳐서 법적 검토도 마쳤지만 이게 정치적 문제라고 해서 투자가 철회됐다고 해서 사업이 위축됐다고 보시나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아의 방주 사업이.
○ 조중근 의원
이 라이트월드 사업이 아직도 이 라이트월드 측에서는 이런 기사들이 반박기사들이 나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면요, 4월 17일 날 어느 기자님이 쓰셨어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못 받아서 투자가 철회되고 사업 위축이 됐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지금도.
지금도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개장 초기에는 그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받았던 거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그런 게 작용을 해서 더 이상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최초의 개장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보는 견해와 또 시민들이 보는 견해, 감사원이 보는 견해가 아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거고 조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라이트월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의원
5월 16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마감이 되고 최종결과물은 한 2~3개월 후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바로 안 나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2~3개월 후면 나올 텐데, 어떻게 진짜 강력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여기 허가, 협정서에 보면 벌써 허가취소 고려사항도 충분히 됐던 문제예요, 이 내용상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감사원 감사는 저희가 이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그거를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그때 감사원에서 만약에 사업장을 폐쇄해라, 그렇게까지 감사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협정서를 작성을 할 때 양측에서 시하고 업체 측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걸 작성을, 문구를 작성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조중근 의원
그 협정서에 보면 벌써 충분히 허가취소 조건은 돼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이런 체납액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할 시, 이 라이트월드 측에서 법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질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꼭 진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 조중근 의원
너무 과하다, 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5조의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분납으로 원하고 있어가지고 분납을 우리가 이제.
○ 조중근 의원
그니까, 분납도 안 되는 거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분납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원래 안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규정에 분납을 가능하도록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편의를 봐주신 거 아니에요, 과에서, 집행부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건 우리가 규정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거지 편의를 봐준 건 아닙니다.
분납은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한 거지,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다만 라이트월드를 빠른 시일 내에 그분들이 체납된 거를 다 납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 겁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 입장에서는 라이트월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만약에 지금 지원을 안 해서 라이트월드가 지금이라도 영업을 못하고 폐장이 된달 것 같으면 그로 인한 여파나 피해가 충주 시민들한테 더 크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충주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중근 의원
지금 라이트월드 측에서는 지테이너도 200억 원 투자를 받았다.
○ 의장 허영옥
의원님, 중복된 질문은 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 의장 허영옥
중복된 부분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200억 원 투자를 받았고 노아의 방주도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여기 라이트월드 측에서 이 기사를 뿌리는 거예요, 결론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거를 악용하는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대표하고 직원하고 어떤 소통의 부재에서.
○ 조중근 의원
소통 부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대표한테 저희가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조중근 의원
대표는 사업설명회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협약도 투자가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런 충주시 입장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니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정상화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라이트월드가 애초에 사업추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변경하면서까지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렇게 의원들한테 최소한 협의를 좀 거치셨으면 좋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런 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거쳐주셔야지 서로 협치하고 상생하는 거지 다 해놓고 나중에 저희가 알게 돼서 이런 걸 시정질의를 안 하게끔 좀 그런 일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라이트월드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로 걱정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우려를 잘 경청하시고 또 의견수렴을 하셔서 특히 불법적인 일이 없도록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7대에 있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45억 원을 투자한 이 라이트월드는 투자자를 위해서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만을 위한 사업도 아닙니다.
투자자는 이윤을 추구를 하려고 했었고 충주시는 이제 수도권에서 가깝다보니까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니까 체류형 관광사업으로서 우리 관광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상호간의 성장발전에 공감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이런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뭐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을 지금 납부를 받았고 나머지 분납조정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라이트월드가 우리 10년 협정을 했으면 어차피 정말로 엄청난 극단적인 일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구노력도 좀 촉구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사실 규정 있는 한 규정에 따라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편의도 제공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뭐 질문 중에 라이트월드에 당론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보도 말고 시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렇진 않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거기에 관해서 뭐 그러면 충주시 특별한 입장은 없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 홍진옥 의원
모든 세상사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얻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트월드 사업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륙이다 보니까 체류형이 못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것저것 사업을 구상하다가 우리 충주를 체류형 관광지로 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서 아마 이 사업을 같이 한 건데, 시민들이 사실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관광목적을 위해서 또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순천 국가정원을 많이들 가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봤는데,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할 때 엄청난 조성비가 들었는데 시의회에서 아주 전폭적으로, 물론 이게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뒀다, 우리는 그때 도박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라이트월드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감사결과를 잘 수용하신다 했으니까 감사결과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옳다, 그르다,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시에서도 이제 들을 의견은 듣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요소는 되지 않되 10년 간을 만약에 계속 이렇게 협정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지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도와줘서 잘 사업이 활성화가 돼서 세금도 받고 우리 시민들도 관광객들도 이용하게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걸 갖고 자꾸 이야기 해봐야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다만 불법적인 일은 있지 않도록 하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라이트월드가 정말로 정상화되고 활성화돼야지 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무엇을 도와드려야지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네, 지금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순천만정원 저도 가봤는데 유럽에 있는 건축전문가가 와서 설계를 했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관광사업은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고 실제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도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을 해서 관광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라이트월드가 문제점이 많다고 이제 많이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만하고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협조와 호응도 좀 해주시고 또 다른 지역에 혹시 가신다면 우리 충주에는 이렇게 훌륭한 라이트월드라는 관광자원이 있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를 집행부와 이렇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앞으로라도 일의 선후를 잘 살펴서 일을,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우려도 그냥 지적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잘 경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 협조사항을 수시로 말씀을 해주셔서 의원님들한테 좀 도움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 정재성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라이트월드에 대한 우리 충주시의 입장이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설명하시는 내용이 주로 긍정적 감사결과에 맞춰서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이트월드가 잘돼서 충주시 관광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결과가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와서 라이트월드에 대한 체납된 여러 가지 세금문제나 내지는 공원 원상복구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라이트월드가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감사원에서 우리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감사진행 사항이 아주 부정적으로만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사전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대부분 지금 조치를 했고 또 조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충실히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우리 충주시는 감사결과 이후에 더욱 하여튼 라이트월드가 정상화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각 질문하신 내용들을 정확히 짚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 대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택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 13인 | |
| 시 장 | 조 길 형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 복지민원국 | 우 경 제 |
| 문화체육관광국 | 우 선 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이 회 수 |
| 조 보 영 | |
| 사무국장 | 백 인 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