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5톤 이하만 해당되는 거죠?

○ 이호영 위원

그러면 20톤이나 이런 건.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랑 개인용달만 해당되는 거네요?

○ 이호영 위원

어차피 풀려면 큰 차도 다 풀어주지 왜 안 풀어줘요?

○ 이호영 위원

사업용차만 있어요, 개인도.

○ 이호영 위원

그러면 1.5톤 이하는 아무데나 대도 상관이 없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버스, 직원들 출퇴근 시키는 버스가 차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을에 빈 공터에 밤샘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시키러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어떤 일상 불가피하게 차고지가 멀어서, 예를 들어서 신니면에 차를 밤샘주차를 하고 차고는 음성이다 이거여, 그런 경우에도 어떤 법적.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에서는 이게 삭제가 안 돼 있어,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로 할 수 있다, 없다 판가름 해 놓은 건데, 그런데 지금 1톤 미만 이런 거만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보유대수가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시에?

이게 골목골목 다 무더기로 주차해 놓으면 소방 진입하고 이런데 다 긴급자동차 출동할 때 골목길에, 용달차가 큰 도로변에는 안 나와 있을 거라고, 골목길에 있지, 그런 거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누가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다 이런 얘기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데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래 정해져 있다가 그나마 규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풀어 놓는다, 그러면 대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골목같은 데 주정차 무더기로 해 놨다가 긴급자동차나 이런건데, 이게 처음에 신고를 차고지 증명 발급해 줬잖아, 처음에 할 때, 그런데 이 때는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에 1대를 월 얼마씩 주고 영수증 붙혀가지고 허가를 해 준걸로 기억을 하는 데, 그렇게 까지도 규제를 했던거라고, 그런데 이게 많은 대수를 지금 동시에 풀어 놓는다, 아무데나 갖다 놔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문제점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 윤범로 위원

글쎄, 권고지 우리가, 여기는 또 법령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하던지 말던지는 여기 정해져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그걸 풀어도 좋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 데 이걸 풀었을 때에 훗날에 감당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예요, 감당 못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

○ 윤범로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제가 아는 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가 이호영 위원님이나 김영식 위원님 다 합쳐서 얘기를 해 보면 이호영 위원님 얘기하는 건 평등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업자만 가지고 얘기하느냐, 일반 자가용도 그냥 풀어라, 김영식 위원은 차고지가 먼데 있는 데 왜 여기와서 자느냐 이런거야, 그런 것이 다 풀어지고 일반사업자까지 다 풀어 놓으면 골목에 막혔을 때 화재가 발생했는 데 긴급자동차가 못 가고 이런게 지금 피해가 더 발생할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여.

○ 윤범로 위원

법령에서 풀어준다고 해서 풀어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걸 규제를 하고 있었다고, 규제를 풀어야 되는 데 이거 풀어 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 후에 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지.

○ 윤범로 위원

주차공간 확보한다고 맨 날 무슨 관아공원처럼 해 놓으면 남 헌집이나 사가지고 주차장 넓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들이는 역할밖에 더 하느냐고, 그리고 주변사람들, 실제적 공익성의 이익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개인주차장까지 다 안 만들어 주잖아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하시는 건 좋은 데 이거 해 놓으면 아마 주택단지에서 주차장 해 달라고 난리를 칠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도 주차장 해달라고 난린데, 그걸 좀 검토하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 충주도 주택단지는 수도권처럼 내집 앞 주차, 그걸 시행을 하셔야 돼, 저희 집같은 경우 제가 한 8시 쯤에 들어가잖아요, 차 댈 때가 없어요.

우리 내집 앞 눈 쓸기도 있잖아요 눈 안 쓸어서 사고나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 부분이 있는 데 그것을 서울처럼 내집 앞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차량번호 바닥에 새겨주고, 그래서 저녁만큼이라도 내집 앞에 내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이제는 시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

○ 위원장 정상교

검토하세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 윤범로 위원

자, 그렇다면 납부를 해야지만 공사를 하잖아.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돈 내라고 통보 하잖아, 그거 돈 받아놓고 공사 하잖아, 돈 안 내면 공사 안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 윤범로 위원

돈도 안 내고서 무슨 물을 먹어, 달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돈을 내야 돼, 이걸 내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자기가 원인행위를 해 놓고도 돈을 안 낸다?

공사도 하지 말아야지, 어떤게 먼저냐고,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어떤게 먼저냐고 이게?

그렇잖아,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정당한 거예요, 이건 안 고쳐놔서 그렇지만 원래 회계법상에 당연히 지방세에서는 세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수입외로.

그런데 이거 고치는 건 인정을 하겠는 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내가 안거예요, 납부기한이 왜 생겨?

언제까지 내라고 했잖아, 안 내면 공사 안 하면 그만이지 뭘 그래, 그걸 강제이행을 어떻게 할거예요?

내가 먼저 공사를 해놓고, 시가 먼저 공사를 해놓고 수도꼭지 틀었는 데 공사비 안 낸다, 그 때 가서는 납부기한을 정해주는 거지 원인자 행위를 시작한 사람이 돈을 안 내면 공사 안 해주면 그만이지 왜그래.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납부기간이라는 게 뭐가 있느냐고, 이걸 안 내면 무슨 세외수입을 잡고 징수를 어떻게 강제처분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강제처분할 께 뭐가 있느냐고, 실무자 답변 좀 해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이 고치는 조항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하는 기간내에 안 내면 법률에 의해서 체납처분을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원인자부담을 생겼으니까 원인자부담을 제공한 사람이 돈을 정당하게 내는 거여, 내 놓고 공사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 때에 그게 세외수입을 잡느냐 그건 그 후에 얘기고, 우선 공사하는 걸 따져 보자고 원인이 발생되는 이유를, 돈 안 냈는 데 공사를 왜 해줘?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동시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신청과 동시에 한단 말이여, 예산편성도 없이 그냥 바로 해준단 말이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맨 날 행정을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 상수도를 해야 되는 데 중장기 계획에 5개년 계획이고 세워가지고 그 바운드리 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여?

○ 윤범로 위원

글쎄 시설을 하면, 갑자기 발생하는 게 있다고, 뭐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물을 끌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여, 그런 걸 대비한다는 얘기여 그러면?

○ 윤범로 위원

확보했다고 치면 그러면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돈을 내고 당연히 받아놓고 공사 해야지.

○ 윤범로 위원

받아놨는 데 이 체납이 왜 생기느냐고.

○ 윤범로 위원

아니, 세외수입은 회계처리하는 과정이니까 그건 과목으로 어떻게 변경해 나가니까 상관할 것도 없어, 당연히 그렇게 세외수입을 잡으면 되는 데 그거 돈을 받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왜 생기는지 나는 의문스럽다는 얘기지, 어떻게 내가 생각할 때 일을 거꾸로 한다는 얘기여, 공사부터 해주고 지금 돈 받는다 이런 얘기여.

○ 윤범로 위원

안하면 그게 왜 생기느냐고.

○ 윤범로 위원

글쎄 몰라, 공문으로 발송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근거가 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를 또 거기 따라서 돌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돈을 내야지 공사를 해 주는 거지 돈도 안 받고 공사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을 지는 건데.

○ 윤범로 위원

아니, 시설물 관리가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시설물은 나중 얘기여, 시설물은 계획에 의해서 하던지 그건 행위가 발생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이게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론, 여기에서 발생된 건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원인행위가 뭐냐 이거여 도대체가, 공사해달라는 사람이 돈 내놓고 공사해 달라고 해야지 외상 공사하는 데가 있어, 원인은 자기가 제공해 놓고 왜 시가 더 앉느냐 이런 얘기야,

○ 윤범로 위원

그런거 있잖아, 지난 번 동량에 할 때 물 달라고 하지만 나중에 수도꼭지, 그거 당해봐서 그래, 5대 때인가 6대 때 당해 봤잖아, 4킬로미터를 끌고 갔다가 민가도 없는 그 마을 하나 해 줄려고, 하도 그래서 수도가 관을 가면서 자꾸 따 주고 가야지만 그래도 수익이 생기는 건데 4킬로미터를 그냥 허허벌판에 가서 그 집 가서 열 다섯 집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는다는 거야 공사 다 해 놓니까, 그 돈은 누가 내 버리는 거냐고 다른데 바로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 데,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 그 다음부터 한 게 뭐야, 원인자 돈 갖다 놔라 이거야, 그런데 동량면에서 일한 사람들 그러잖아 돈 갖다 놓고, 80가구가 7-80만원 갖다 걷어놔라, 그래가지고 이장이 통장에 가지고 있고 영수증 갖다 주고 상수도 공사를 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 거야,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계획에도 없는 거 원인행위를 한 사람들이 돈을 납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자가 없는 거지 안 내놓는 거야, 물 안 먹겠대, 지금까지 지하수 먹었는 데 뭐 60평생을 먹었는 데 까딱 없다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받아놓고 해라, 원인행위는 항시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 세외수입을 잡는다 이런 얘긴데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건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15년도가 최초예요, 위탁한게?

○ 윤범로 위원

2003년, 이거 챙겨봐야 될 문제가 있는 데 민간위탁하는 법률에 보면 장기 5년,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게 있어, 그러면 한 번 계약해 줄 때 5년이, 6년은 안되고 3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되 10년까지는 가능한데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법률에 보면.

이게 저촉이 되면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걸 따져 보라고.

○ 윤범로 위원

이거 할 때 사업평가 하잖아, 사업평가 내용도 좀 붙혀주고 그래야 돼, 그냥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제정함으로서의 자꾸 이런 걸 챙겨 보는 데 왜냐하면 목적은 이런데 있잖아, 물론 수익이 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대행을 해 주는 거니까 좀 괜찮지만, 지금 크게 농정분야에 있는 에이피씨 같은 거, 보건소에 노인, 이건 지금 충주시 꺼지만 위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법률을 다 위반하고, 10년이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거기에 선정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 사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여, 적자난다, 적자난다 하니까 바꿔라,라고 하는 게 그 조례에 규정이 돼 있다고, 법률에도 그런게 있고, 이건 크게 내가 문제가 된다고 아니지만 기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여, 그렇기 때문에 살펴볼 문제가 있다고, 한 번 검토해 보라고.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아직 안 한 건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외관만?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실시설계 할 건가?

○ 윤범로 위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안에 구조물을 뜯어 고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건데.

○ 윤범로 위원

선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되면 민자가 40%인데.

○ 위원장 정상교

글쎄 40억이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가요?

○ 위원장 정상교

우리는 부지하고 건축만 지어주고?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 40억 갖고 될려나?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의료기기가 원래 좋고 비싸갖고 40억 해 봤자 한 3-4대 밖에 못 살 것 같은 데, 한 대에 10억 씩 가는 게 있는 데.

○ 위원장 정상교

만약에 민간위탁이 선정돼서 이 사람들이 40억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데 가령 의료장비나 모든 부분이 좀 부족할 때는 분명히 시에 해달라고 할 텐데.

○ 위원장 정상교

이거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노인병원 있잖아요, 그것도 소위 말하면 돈 먹는 하마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거 꼴이 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게.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게 병상으로 따지면 몇 병상 정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상교

자, 이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 게 노인병원이 처음에 80병상인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80병상, 120병상, 230, 300병상까지 갔단 말이에요.

계속 시에서 투자를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정관을 보면 단기순이익이 나면 재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을 안 내, 교묘하게, 인원을 써가지고 인건비로 내 보내고 이래서 계속 시에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기 120병상이면 이거 갖고 단기순이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40억 더구나 투자해갖고 들어오는 민간업체에서는 120병상 갖고는 절대 마이너스지 이게 손익분기점이 올라갈 수 가 없어요.

○ 위원장 정상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손익분기점이 안 된다는 얘기지.

○ 위원장 정상교

이게 뭐 국비를 따갖고 와서 하는 건데 정말로 시에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20병상 갖고는 이거 턱도 없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당뇨교육캠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군 소음법 제정하는 건 늦게라도 참 바람직한건데, 현재는 지금 민사소송에 걸려 있거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 그 사람들의 세대별로 하던지 이렇게 하는 데 그게 지금 위장전입이 많이 들어와 있어, 그걸 어떻게, 실질적 두 당 계산을 하니까 위장전입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실질적 인구만 늘었지 가서 보면 살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12개 지자체만 하지?

○ 윤범로 위원

그걸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우리나라에 20기 비행장이 있는 데 20기가 서천인가 그 쪽에 마지막 선건데, 19비가 충주에 서고, 그런데 강릉같은 데에 비행장은 지금 안 들어 있다고, 뭐가 혜택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을 까 의심을 해 보는 건데.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자체만 갖고 협의회 만들어도 힘을 못써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돼요.

○ 위원장 정상교

법안만 발의해 봤자 안 되고 국회의원 본회의를 통과를 시켜야지 법안만 맨 날 내면 뭐 하냐고,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것만 해도 몇 천 건이 되는 데.

○ 위원장 정상교

이거 때문에 얼마나 충주시민이 피해를 보느냐 하면 달천 같은 경우 건축을 할려고 하면 2층만 지어도 공군부대 허락없이 못 지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층 높이에 비행기가 떠서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2층까지 짓는 데 왜 허락을 얻어야 되는지 이거 완전히 지역주민들 규제를 해도 엄청난 규제를 하는 거거든, 2층하고 비행기 올라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해줘야 되니까 국회하고 많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제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세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과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통합의학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당뇨병 전문교육 및 관리를 위해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은 군 소음법 조기제정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뇨 교육 캠프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을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