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와 각 부서별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설명에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231억 6285만 원으로 지출액은 167억 5216만 7750원이고 56억 4093만 5000원을 이월하여 7억 6974만 7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1억 3000만 원 중 8827만 1080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72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토요장터 안내간판 설치사업 등 4개 시설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무학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3억 1406만 2000원 중 9억 141만 9790원을 지출하고 3억 492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6338만 9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이 부분은 남부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 전년도 이월액으로 4억 7066만 2000원 중 7469만 1930원을 지출하고 3억 9597만 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고객지원센터 건축비용이 부족하여서 추가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21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이관에 따라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22쪽입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사업보조 3억 6081만 1000원 중 1억 303만 4520원을 지출하고 1억 6777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기간 만료 및 참여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사업 1억 7142만 9000원 중 1억 4605만 3800원을 지출하고 2537만 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계획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500만 원 중 5610만 원을 지출하고 28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1개 마을이 사업포기 하면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첨부서류 751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경제과에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총 15건에 56억 409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맛집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3건에 55억 7093만 5000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50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여 금년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10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관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 및 유망기업 창업촉진을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원을 출연하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경제포럼 3회, 경제 조찬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4분기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경제상황 진단 및 경제시책 발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국대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상권 침체 극복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포럼 초청간담회 등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 씨이오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청년 창업지원에도 건국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역 우수상품 육성 및 수출 다변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중소제조업체의 우수상품을 해외시장으로 적극 수출시키고자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5개사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해서 유명 쇼핑몰에 관내 15개 업체의 입점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미소진쌀, 두레촌 엿, 사과 감자떡 등 우수상품을 처음 수출선적하여서 우리 시 농특산물의 해외수출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박람회 사절단 파견 및 충주 무역상담회 등을 개최하여서 관내 기업의 해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상품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젊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먼저 청년몰사업은 상인모집을 마치고 청년몰 건물의 내외관 리모델링에 착수하였고 중앙 공설시장과 옹달샘시장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명품시장으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회 중원문화 전통시장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가 넘 치는 시장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청년몰 청년 점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입점 점포 확정 후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으며 2017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엄정 내창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자유 무학시장 선도시장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 물가관리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월 2회 물가모니터링을 운영하여 물가동향을 감시하였으며 명절 물가안정대책 추진과 착한가격 업소 지정 및 관리를 통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단체를 활용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으로 소비자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엘이디 간판설치 등 신규 인센티브를 발굴 지원 예정이며 소비자 보호대책 심의회 개최를 통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서 2012년부터 조례 제정 및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으며 금년 총 사업비는 기 확보된 시비 10억을 포함한 19억 40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목행동 지역 4개 통 29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여 보급률을 0.4% 향상시켰으며 하반기에는 교현2동 등 4개 지역 약 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은 최소화 하고 도시가스가 조속히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8억 325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지역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공공시설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태양광 주택 및 비영리시설 태양광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또한 관내 아파트 대상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도 현장실사 후 한전과 협약체결하여 현재 2984가구를 선정 완료 교체 중이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주차장 문제, 특히 자유시장 쪽에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됐는 데 그 이유가 뭐 뚜렷한게 있나?
○ 경제과장 손창남
제가 파악한 부분은 처음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가승인 개념으로 추진하다가 감정을 한다 이렇게 보상을 한다는 개념이 되면 주인이 또 금액이 작다, 뭐 입장을 또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넘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중기청 쪽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아예 가승인 개념이 아니고 아예 문서화된 내용으로 주고 받은 후에야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추진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 재래시장 쪽에서는 전부 다 이월돼 있는 데 업무보고에는 별로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향후 추진을 어떻게 할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이 뒤 쪽에 말씀드린 젊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개념의 큰 틀안에서 저희들이 올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저희들이 58억 4600정도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건 그 안에 다 넣어서 추진하는 걸로 했고 그걸 낱개로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건데 각 시장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별로 추진한 게 없다니까 내용이.
○ 경제과장 손창남
나머지는 다 추진을 제대로.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자유시장 보상 나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수상가 있는 데 주차장 부지 헐어내고 있구 그런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들이 남부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건축비 확보가 안 됐던 거, 3억 9700만 불용액이 된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월됐던 것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네, 낱개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거만 못한거지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면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내용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내가 한 눈에 못 본다 이거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진도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
○ 경제과장 손창남
예.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청년몰에 대해서는 전액 이월을 시켰던데 그것도 무슨 사유가 있는 거예요?
4억 2000인가 얼마 있던데 거기도. 청년몰도 명시이월이 전부 다 해 버렸는 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어떻게 구체화 되는 게 없어요,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지?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주점 상인 20명을 선발해서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고 건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6월 말경이면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런 개념으로 추진.
○ 윤범로 위원
그건 거기 추진해 주는 팀이 따로 있잖아?
○ 경제과장 손창남
청년몰 사업단이 있습니다.
총 16억을 가지고 올 말 까지가 기간입니다.
사업단이 있으면서, 6월 말 정도까지는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하반기 입주점포.
○ 윤범로 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 경제과장 손창남
전체가 16억 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그 중에서 4억 2000이 아닌데?
4억 2000만 이월시켰는 데 전에는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 경제과장 손창남
집행 중이고 여기 이월된 건 건물, 청년몰 대상건물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지원됐던 게 이월된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행되는 건 계속 하는 겁니다.
교육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나머지에 대한 거 까지 포함한 16억인데 이건 대상 건물 선정이 늦어져서 4억 2000이 넘어왔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2억 정도는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고.
○ 경제과장 손창남
하고 있는 중이죠.
○ 윤범로 위원
하고 있는 중에서 이월된 게 없잖아, 그렇다면?
16억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 4억 2000만 원, 12억 정도는 집행했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거의 %로 보면 한 80% 이상이 진도가 나갔어야 되는 데.
○ 경제과장 손창남
지금 그렇게 나갔는 데요.
○ 윤범로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좀 상세하지 못하지만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건 알려줘야 되잖아, 그지?
매입이 2월 20일 완료됐다고 했는 데 토지만 한거예요, 건물까지 다 한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건물 다 매입해가지고 현재 리모델링하는....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매입했다는 게 대상지만 매입했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전체 토지 건물이 다 된건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지, 진도가 이걸로 보면 어디까지 갔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때문에 4억 2000만 남았는지 이렇게 해줘야만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고하는 것이 그냥 한 줄 죽 써 놓고 말았단 말이여, 그러니까 왜 이월이 됐는지 안 물을 수가 없잖아, 내용이 뭔지?
○ 경제과장 손창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금액이 16억에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17년 12월까지면서 청년상인 20점포가 모여가지고 입주를 시키는 건데.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추진단 하다가 돈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산은 저희들 쪽에서 하고 서류나 실무에 대한 것들은 청년몰추진단에서.
○ 윤범로 위원
추진단에서는 별도로 민간인들이에요?
○ 경제과장 손창남
선정해서 뽑았습니다.
자격을 가진 분을.
○ 윤범로 위원
그게 몇 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 경제과장 손창남
단장 1명에 팀장 하나, 직원해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계속 여기서 16억 중에서 급여는 나갈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손창남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급여관계라든지 지금 청년몰을 쓰는 사무실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가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적극성이 없다 라는 거지, 우리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추진하는 데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 놓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 경제과장 손창남
자세히 말씀 못 드린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4월 24일 계약해서 6월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으면서 입주점포 20명 목표에 지금 19명까지 모집해서 하고 있는 이렇게.
○ 윤범로 위원
거기 19명 중에서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 경제과장 손창남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3가지만 질의드릴께요?
남부시장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건축비 확보 안 된거?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남부시장은 우선은 고객지원센터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보다 또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주면 고객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게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확신이 없고 또 지어 주고 나서의 그런 내용이 잘못되면 저거 될 수 있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일단 건축비는 확보를 해 놓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 경제과장 손창남
그렇게도 노력을 하는 데 일단 올 해까지는.
○ 위원장 정상교
지켜보고 있다가 건축비가 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전액을 해 줄건 아니잖아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렇게는, 일단 19년도 쪽에는 한 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예산을 확보하되 안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돼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지금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 하신 청년몰, 과장님 카톡 좀 보세요, 제가 금방 하나 보냈는 데 거기 인도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관아공원 주차장 옆으로, 돌로 된 화분이 한 쪽으로 밀고 차를 대 논다고, 그 차가 아주 항상 대 있더라고 저녁에 보면, 그거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 경제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 옆에 주차장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해 놨는 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댄다고, 그거 확인하시고, 단독주택 가스 지현동 13통은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계신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지난 번에 언론에 났던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상교
거기 사도로 손 못대고 있는 13통 100여 가구가 있는 데.
○ 경제과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사도라도 우선 거기보다는 이해대상자가 적은 쪽에 관계를 직권으로라도 해 보고서 소송이 걸리면 소송해서 어떻게 되는지 까지도 봐가면서 확대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거기는 가구수는 한 140가구가 되고 거기 전기, 수도는 다 들어간단 말이죠 사도라도, 그런데 도시가스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참빛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강력하게 못하는 건데, 며칠전에 우리 의원들 3명이 불려가서 엄청 혼나고 왔어요.
뭐냐하면 거기 어르신들 얘기는 그거예요, 시장 목을 잡고라도 이거 해다오, 이거예요,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거 시에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 이런저런 집행부의 입장도 설명하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다 동의서를 받아라, 그게 안 되면 몇 십억 투자해 놓고 이거 안 쓰면 안 되니까 시에서 하는 일 또 주민들 하는 일,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다 얘기를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강제성을 띄서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에 가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빨리 해 주셔야 돼.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래서 도시가스는 이런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할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내년 선거 때 우리 조길형 시장님 타격 많이 받을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추진계획 좀 말씀해 보세요.
○ 경제과장 손창남
향후 추진할 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목행동을 했고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 해 하반기에도 한 400여 세대 하는 건 지속적으로 참빛도시가스랑 일정을 논의하고 있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내가 몇 번 씩 오라고 해서 가 보면 도심 한 가운데 언제 놓을 거냐, 자꾸 따지는 데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하반기에는 한다고 하는 데 정확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 경제과장 손창남
이게 저희들 예산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큰 틀은 저희들이 갖고 움직이는 데 시공사와 실제 하는 건 참빛도시가스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을 관리하고 독촉도 하지만 저쪽에서 움직여지는 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는 데 어떤 식으로 든 서둘러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은 앞으로 다시 잡아가지고라도 한 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정확한 일정은 모르구요?
○ 경제과장 손창남
지금 협의 중인데, 아직은 좀 막연한 부분입니다.
꼭 서둘러서 일정을 잡아서 하여 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데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낼 하는 거여, 한 달 후에 하는 거여, 열 달 후에 하는 거여 자꾸 묻는 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언제 할 건가.
○ 경제과장 손창남
하여 튼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참빛도시가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직접 시공도 하고 저희들 주제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 튼 서면으로 확인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과장님 때문에 제가 힘이 많이 납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유시장이나 무학시장 이 쪽에는 아주 요즘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구요.
도시가스를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밀 수 없나요, 우리가 메칭사업으로 좀 올린다고 협박을 하면 어떨까요 내년에?
○ 경제과장 손창남
하여 튼.
○ 박해수 위원
내년에 한 5억 정도만 더 올린다고 참빛가스에 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올까요?
○ 경제과장 손창남
일단은 한 라인에 10가구라는 기준이다 아니면 단위세대 당 분담금이나 부담금에 대한 단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데만 남아있다 보니까 저 쪽에서 공공성을 띈 사업이지만 나름대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잘 추진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좀전에 말씀드리듯 좀 더 협업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유도를 해야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여 튼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원래 20억이었죠, 우리 시에서?
그런데 메칭사업으로 우리가 20억 만들면 저 쪽에서 20억 해갖고 40억 공사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데는 말 그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2가지 요건으로 봐서 참빛도시가스하고 저번에 우리 팀장님 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좋다 당신들이 지금 손해보는 구간만 남아 있지만 이익되는 구간은 벌써 다 했지 않느냐,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안 나오는 현장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거든요, 충주시민으로서.
똑같이 세금 내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충분히 도시가스에 대해서 10년, 11년째인데 10년동안 이미 그만한 보상을 받았는 데 이 분들은 상대적으로 10년 동안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거의 지금 남아있는 건 다 문제있는 데에요.
우리 시에서 좀 어떻게 조례를 바꾸던가 해서 이런 부분은 100%, 지금 94%면 이게 어떻게 잘하면 100% 된다는 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 저 쪽에 밀어부쳐도 한도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 분들 입장도 난처하고 그런데 좀 우리가 여기서 메칭자금을 올려서라도 나머지 6%를 내년에는 확실히 올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하여 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갈증, 못 간데에 대한 비교평준화에 대해서 소외받는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려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을 거를 생각해서라도 하여 튼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 및 참빛도시가스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좀 더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진짜 이렇게 재래시장 사업을 한 걸 보면 이런게 필요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전에 보면 무학시장 쪽도 천막이 도로니까 안된다, 그래서 다 너덜너덜 해가지고 차도 파손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안 되도 저건 적극적으로 해주셔갖고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먼저 오후에 계획되어 있는 민원상담에 따라서 보고순서를 앞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억 8590만 6000원을 포함해서 267억 3162만 1000원으로 229억 3546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2억 1046만 5000원을 명시이월, 390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466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잔액 1409만 3000원은 서충주 신도시내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나 차량 제작회사의 파업으로 차량출고가 중단되어 서충주 신도시 노선운행이 연내에 시행되지 못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입니다.
대폐차 투입될 차량 수리 유지비가 대폐차 보조금보다 크다는 회사 경영상 선택으로 보조금 없이 대폐차를 완료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마을택시 조건으로 인한 이용율이 적어 집행잔액 778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영상기록장치 미교환 택시 103대 집행잔액 12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시설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678만 2000원은 교통신호등, 경보등, 경관등 등 교통신호시설물 전기사용료 집행잔액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교통관제 씨씨티브이 전용회선료 전기료 및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336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제어 중앙통신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000만 원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주차장 조성 토지보상, 주거비 및 이사비 등으로 집행잔액 2억 68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및 집행기간 부족으로 8억 87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성서동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171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및 이자수입이 7억 79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보상금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을 합하여 12억 8927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6억 5699만 8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36억 470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79만 1000원을 과오납 반환하여 총 수납액은 36억 4627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1억 9881만 9000원으로 299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1억 8582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2016년 도시교통사업특회계 세출결산 예산액은 33억 3717만 8000원으로 11억 548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1억 8228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관리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501만 8000원은 주차단속 씨씨티브이 유지관리 및 주정차 위반 고지서 우편발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성비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은 수시발생 시설 유지보수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2846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973만 7000원, 주차장 관리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475만 2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75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국가계획 미확정으로 인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수안보면 노외주차장 조성공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지연으로 사업비 3억 7609만 4000원과 도심주차장 4개소 조성사업비 4억 3260만 9000원을 사업대상지 토지보상 협의지역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조달계약 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22억 9998만 원,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76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충주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860만 원과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2046만 원은 국가계획 고시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대입니다.
오지 벽지마을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벽지노선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입은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도 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내버스 회사에 입찰에 의거 선정된 회계법인을 통하여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을 산정하여 적정하고 합당한 손실보상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이전 민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시내버스 노선 연장이나 신설 등 민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6월 조례개정를 통하여 운행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주민부담 요금을 1회당 2000원으로 조성하여 9개 읍면 36개 마을을 선정하여 1만 2048회를 운행하였고 1억 12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읍면 47개 마을을 운행 중이며 4월 기준 운행 횟수 8561회, 탑승인원 1만 319명으로 1억 11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충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도심지내 불법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화물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4년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 2015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민자유치를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에스케이에너지와 협의 중이며 2018년도 지특예산 대상사업으로 반영토록 도에 요구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주차난 해소입니다.
구 도심권 신형주택 밀집지역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무료 도심주차장 조성 및 내집 주차장 확보자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무료 도심주차장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2개소 중 교현동 도심주차장을 현재 준공하였고 수안보면 노외주차장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금년사업 7개소 추가 조성부지는 보상완료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자 지원사업은 현재 4개소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노후된 단속카메라 3대를 교체하고 현재 고정식 씨씨티브이 30대, 이동식 차량 씨씨티브이 3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위험 및 교통 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출퇴근 시간 및 즉시 단속구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시설 조성입니다.
금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존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중으로 완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1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니면 견학리 오포사거리에 교통섬, 인도설치, 도로 가각정비, 도로 시설물 설치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6월말에 완료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위탁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지난 해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내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 단체로는 사단법인 모범운전자 충주시지회가 선정되어 금년도에는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5월 현재 14개 단체 490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10월까지 66개 단체 2000명 예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아이티에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계되는 도시지역 간선도로의 첨단교통시스템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센터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현장시설물 돌발상황 관리시스템으로 26개소에 교통관제용 카메라 40대 설치 및 교통정보제공 도로 가변 전광판 2대, 자가통신망 약 45킬로미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6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6년 6월 구축사업 실시계획 고시도 추진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해 9월 조달청 협상계약 및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9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운행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무단방치 자동차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와 교통소통 장애 등 신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접수 된 51건 중 30대를 자진해서 처리토록 유도하였고 자진처리가 불가한 21대를 강제처리하였습니다.
교통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결과 무단방치 21건, 무보험 운행 91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하여 장기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지금 전반기에 8억 2000인가요, 벽지손실보상금이?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 교통과장 성낙서
나머지는 당초.
○ 박해수 위원
또 2차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당초예산에 14억 세워 주신거 그걸 지금 1분기 이게 나간거거든요.
2분기 또 나가야 되고 2차 추경에 이거 운송원가에 적자액 산정보고서에 의해서 청구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회하고도 교통과 하고도 약속을 한 것 같은 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안되는 거죠?
○ 교통과장 성낙서
모범운전자요?
○ 박해수 위원
혹시 따복택시라고 들어 보셨어요, 경기도에서?
우리 마을택시 같은건데 마을택시 수종을 늘린거죠, 그러니까 벽지손실보상금을 완전히 따복택시로 바꾸는 겁니다.
경기도가 우리 충주보다 더 규모도 방대하고 더 크죠, 이런 우리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게 우리 도내도 사랑택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벽지손실을 지간선제 마을버스 개념을 떠나서 택시로 알고, 우리 충주에 택시회사가 7개가 있습니다.
1200대가 있구요.
○ 교통과장 성낙서
1068대죠.
○ 박해수 위원
1200대죠, 1200대에서 400대가 개인택시 아닙니까?
○ 교통과장 성낙서
개인택시가 698대입니다.
법인택시가 7개 회사에 360대인가.
○ 박해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택시가 어차피 여러 가지가 힘들고 한데 이걸 한 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도 따복택시 같이 택시를 간선제로 운행을 해가지고 지금 삭감된 예산이 지금 원래 15억에서 작년에 1차 추경에 3억인가 어떻게 빠져 나갔는지 12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12억 올리실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게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10억, 2억은 환승 그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금 삭감된 23억에서 지금 8억 2000을 통과시키고 15억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따복택시, 우리 충주시에 있는 이 택시로 활용하면 이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버스는 지금 이 문제하고, 그래도 전에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고, 저는 과장님하고 이 버스만 아니었으면 참 좋은 관계가 유지돼 갖고 참 좋은 모습이 됐을 텐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제가 놓을 수가 없는 게 제가 7개 택시회사 다 만나 봤어요.
경기도에 있는 따복택시를 연구해 봐라, 우리 충주시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그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은 조정도 하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언제까지 시내버스한테 이렇게 질질 매가지고, 제가 2014년 의회 들어와서 처음에 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버스가 파업을 하면 안 되겠어서 우리가 좀 끌려가는 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전반기 때 8억을 썼으니까 아마 버스회사에서 다 썼을 거라고, 분명히 고갈된 거죠?
지금 원래 23억에서 8억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준비가 된게,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2차 추경에 또 올라오면 이거 1차 추경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유도 또 하나가 이거 세출에 잡힌 거는 지금도 보조금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데 저는 그걸 받고 있어요, 보조금이라도 세출에 잡히면 감사에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도 준비가 안 되셨으면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다시 또 저도 서로 또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건 감정싸움이 아니라 전 제 소신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물러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따복택시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택시도 이 쪽으로 해서 바꾸면 어떻겠느냐, 안 되는 건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 바뀌는 걸 두려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에서 그대로 가서 문제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지금 택시가 포화상태인데 감차 1대도 못 했잖아요, 감차는 어차피 안 될 거고,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 이거 밖에 없는 데 다른 지역이 하고 있으면 우리도 굳이 못 할 것도 없거든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래서 위원님, 지금 그걸 지난 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따복택시, 따뜻하고 복된택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해서 사례를 좀 봤습니다.
마을택시하고 경산시라고 알고 계시죠, 경산시에 가가지고 그게 3년만에 재정부담이 너무 돼서 시내버스 대중교통 운행하는 거보다 지금 폐지한 사례도 지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 박해수 위원
경산시가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 박해수 위원
우리 도내에도 무슨 군인가 성공했다고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 데?
○ 교통과장 성낙서
그래서 지금 마을택시는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충청북도에서 도비도 와서 운행하고 있는 데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면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데 그거하고 지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금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서 재정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디테일 부분들도 원 큰 그림이 그려지면 가겠지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구를 좀 정밀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지금 15억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면 15억이라는 예산이 택시 1000대에 들어가면 충분히 택시회사도 가능하고 그 정도 예산이면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다시 벽지손실보상금 부분이니까 이걸 떼어놓은 상태니까 그걸 사업하기가 편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그런 줄여야 되는 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 하여 튼 그건 위원님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 튼 연구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하면, 그걸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하여 튼 그걸 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하여 튼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도심주차장, 이게 현실적으로 아까 경제과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시설계 딱 들어가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 주인도 욕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실적으로 한 200만 원 가는 데 우리가 감정평가해 보면 한 180만 원 정도 간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주차장 사업이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대안이 있으세요?
○ 교통과장 성낙서
감정평가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더라구요.
만약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대행인데, 그건 감정평가를 최대한 끌어 올리는 방법까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 데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가봐요, 그 사람들 기준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세금을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안돼요?
땅 파는 사람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세금 있잖아요, 그 땅을 매매에 관해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건 안 되나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런 방안은 검토를 안 했구요, 그래서 지금 협의매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발되거나 꼭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못한건 거의 없습니다.
한 두 군데 빼놓고는, 그래서 지금 협의매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 박해수 위원
우리 봉방동에 지금 1건이 똑같은 사건이 걸려 있는 데.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방연립있는 데 말씀?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그대로, 저도 힘들게, 아시죠?, 제가 협박편지도 받고 고통받고 제가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물리적인 일 때문에 이걸 놓으면 저도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 튼 금년도 용역, 아직 회계법인이 선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하시고 궁금하게 생각하셨던거 다 그 분들한테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하여 튼 투명하게 이번에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교통사고 줄이는 안전한 교통시설 조성이 있어요,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69개, 70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6월말로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69개소는 하고 있고 지금 올 해는 1개소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해서?
○ 교통과장 성낙서
예, 1개소입니다.
○ 권정희 위원
올 해는 몇 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올 해는 2개소입니다.
호수마을 로타리하고 드림유 앞에 하고.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시킨 금액이 한 3억 이상이 돼서 거의 4억이 됐잖아요?
결산서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명시이월 시킨거 빼 놓고 3억 9000, 거의 4억을 잔액으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결산서에
지금 4억 가까이가 남아 있는 데 그러면 4억을 남긴 것은 남겨서 이월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안 된 건가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건 불용처리된 겁니다.
작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법원사거리 1개소에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계획은 이월돼서 계속 누적됐던 금액이네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것도 있고 지출한 거 있고 나머지 4억을 다시 또 이월시킨 거잖아요?
○ 교통과장 성낙서
이월이 아니고 그건 집행잔액으로.
○ 권정희 위원
집행잔액으로,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충주시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꽤 여러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번에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 그 곳이 보니까 용산동 서림주유소 쪽에서 들어오는 데 하고 또 청운로얄아파트, 성남초등학교 올라오는 길하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하여 튼 무척 자주 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영진아파트 공고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 권정희 위원
남부교회 뒤편, 그러니까 성남초등학교에서 올라오고 서림주유소 들어오는 거기, 그래서 거기가 소방도로하고 일반 작은 도로인데 사실 그 쪽 보니까 사각지대가 나오는 곳이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수 없이 그려져 있어요, 하얗게 그려져 있고 또 저도 그날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 데 원인을 보니까 사실은 그 쪽 사각지대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나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또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는 되어 있지만 좀 더 어떤 방법이 없을 까, 다른 방법이 없을 까.
○ 교통과장 성낙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걸 사업에 반영.
○ 권정희 위원
그 전주에도 나고, 저도 낫고 그 다음 날도 낫고 그 주변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충주시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고나는 곳이 된다고 해서 거기를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겨서 이월되고 또 지금 현재 누적돼 있는 금액도 꽤 많은 것 같은 데 그런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 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제가 당하고 보니까 좀 주의깊게 보게 되더라구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죄송합니다.
○ 권정희 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예.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 3건 중에서 하나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 데 왜 이렇게 된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게 국가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내시해 줬을 꺼 아니에요?
법적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편성을 한거잖아, 그런데 그걸 중앙정부가 내시하는 게 있는 가?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국토교통부에서 그게 좀 국가계획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 윤범로 위원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1억짜리는?
이건 아주 손도 못댔네?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지난 해에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된 걸 올 해 다 용역시행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왜 예비비가 많이 편성을 해 놨지?
특별회계에서는 한 24억 정도 19억 정도 예비비 편성을 했던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건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도심주차장하는 특별회계인데 그거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지 못해서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뭐 특별회계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가지고 있다고, %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도심주차장...
○ 윤범로 위원
도심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특별회계 도심주차장인데 한 번 할려고 하면 뭐 7-8억씩 들어가고 이러니까 못하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채워서 했던거고 이건 재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서 결산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허가민원과 인허가 업무 및 집단민원에 대하여 함께 고뇌하며 대안 및 중재 역할은 물론,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27명의 부서원들은 누구나 공감하고 바른 허가행정을 펼쳐감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허가민원과 총 예산액은 8억 2917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076만 464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 4억 8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37만 9360원입니다.
통계목별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37족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634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총액은 2억 6936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2억 634만 4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52페이지 이월사업비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현액 5억 6098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795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으로 시설비 4억 5982만 원, 감리비 1921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총 4억 830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에 용탄동 산 16-8번지 및 앙성면 용대리 산 33-14에 대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사업비이며 2회 추경 확정후 사업진행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110쪽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1쪽 시민 만족 허가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말 총 2191건의 민원이 처리되었고 불허, 불허 및 반려는 12건으로서 전체의 99.6%가 정상처리 됐습니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민원대행 대표자 및 공무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측량업 협의회, 건축사와 대행업체 합동 워크샵을 금년에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허가민원 추진을 위하여 법정 처리기간 허가민원 단축기간을 55%로 단축하였으며 최소한 구비서류로 입지가능 여부를 사전 통제하여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강화 추진을 위하여 건축업무 담당자 실무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인허가 담당공무원은 첨령문화 위탁교육을 1회 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항이 있어서 보완, 보정사항이 발생시 대행사와 민원인에게 직접 문자를 통해 발송하였으며 전체 보완, 보정 518건 중 451건을 문자 통보하였으며 67건은 공문발송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쉽게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6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11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단체, 개인과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 추진하여 인허가에 관한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속도감 있는 허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사항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인허가 전담조직으로 법정 처리기한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건축업무 담당자 실무교육과 하반기에는 인허가 담당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허가 사업부지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54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공장승인 후 행정사항 미이행 및 대상사업장을 11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건축허가 신청지 현장조사 50개소, 농업용 시설허가지 이용실태 일제점검 137개소, 또한 산불예방 선제 대응을 위한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12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대비 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산지에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보면 지금 명시이월 된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유가증권으로 이렇게 대행하는 것도 여기 잡히나, 금액이?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보중보험에서 증권으로 끊어 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것도 여기에 잡히느냐고?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건 첨부서류가 되기 때문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산지개발사업자가 정당하게 했을 때 사업을 이행 못하고 했을적에 저희가 증권회사에 돈을 저희 시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증권회사에 맡겨 놓고 나중에 그것이 불이행이 됐을 때 저희가 증권회사를 통해서.
○ 윤범로 위원
그 행위는 아는 데 그 금액만큼 여기에 잡히느냐 이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잡죠, 예산에 저희가 청구해서 들어오면.
○ 윤범로 위원
아니, 유가증권에서?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유가증권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 윤범로 위원
채권 이행보증으로 갖고 오잖아, 그건 안 잡잖아?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건 산지에서는 주로 그런게 많잖아?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예.
○ 윤범로 위원
이건 현금화 했다는 얘기잖아?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예, 그건 증권회사에서 저희가 청구를 해가지고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다음 추경할 때 편성해서 그 사업을 저희 시에서 대행하고.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라서 명시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
○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금 있는 거 용탄동에 있는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용탄동 1사업부지는 끝났구요, 나머지 석면부분 갖다 놓은.
○ 윤범로 위원
복구명령 내려가지고 하라고 그랬잖어?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 부분은 아직 석면부분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바로 저희가 대행을 할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엽무분야를 좀 얘기해 보자고, 솔직한 얘기지 허가민원과는 우리 전체 부서에 보면 기피부서지?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힘들고 오면 가야 되겠고, 욕 먹고 싸우고 민간인 찾아와가지고 난리치고 소송이나 걸고 맨 하는 부서가 여기거든, 물론 직원이 힘든건 알아요, 아는 데 이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
허가부서 처음 생길 때에 원스톱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신설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모든 허가를 다 거기에서 하면 어떤 아파트까지 허가를 거기에서 하면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보면 이원화 돼 있는 게 많다고, 부서에서도 하는 일이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티격태격 싸워, 너네들이 해라, 이리로 해라, 서로 해라.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런 부분은 지금 허가민원과가 생긴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많이 정리가 되고 제자리를 잡은 상태인데요, 와서 1년 6개월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다가 고의적은 아니지만 실수를 했을 때, 또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인허가가 처리됐을 적에 직원에 대한 사후보호 차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뭐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권고하고 싶은 건 그런게 있거든, 실질적인 지금 과장님 말같이 기피부서니까 인센티브를 고과점수에 반영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좀 개선이 되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노다지 민간인들하고 투닥거리가 싸우고 뒤 엎고 맨 이런거여, 그러니까 어느 공무원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 갈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그런데 누군가는 이 업무가 팀별로는
○ 윤범로 위원
나는 그래서 아예 해체하고 부서별로 해라, 차라리 제일 고통스러운 부서인데 교통과가 고통과라고 하더구만, 이건 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저희가 지금 그런 내용들을.
○ 윤범로 위원
아무리 과장님이고 국장님이 그런 걸 얘기하기는 그럴거예요.
이건 의회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저희들 부서 존치여부를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와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게 있어요, 충주댐 동량면 조동리에 모노레일 하는 거 때문에 발생이 생겼는 데 이건 좀 편법적으로 갔다, 언론에 내용을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 이렇게 대서특필들을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이건 목적이 조금 달리 간 것 같아가지고, 산지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모르겠는 데 감사 때 한 번 따져볼 문제라고 내가 생각은 하고 있는 데, 산림공원 조성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 진입로는 수자원공사 땅인데 그거 협의를 해라, 뭐 압력이 들어간다, 내가 수자원공사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 데 자기네 압력 받는다 이런 얘기여, 내 땅 가지고도, 저기는 취수를 보존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런게 대두가 되는 데 이건 좀 신중할 문제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 데 저희과에서 모노레일 일시 산지전용허가를 냈고 그 분이 모노레일을 사용해가지고 수입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무료로 탑승을 시켜 주고.
○ 윤범로 위원
모노레일은 임업용이라고 하고서는 이 쪽은 관광은 관광대로 하고 산지는 산지대로.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유료로 할려면 교통과에서 각각의 관련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 데 산주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임업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했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사람을 태우며면 허가를 받아야 되구요 이런....
○ 윤범로 위원
실질적인 건 내가 그 동네 살지만 맹지거든,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이런 얘기지, 참고로 하시라고 내용을 내가 들려주는 얘기니까.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허가민원 사실 지역개발과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할려고 했는 데 아무래도 이 쪽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호암택지에서 민원 발생해서 국장님 저번에 한 번 짚어 보셨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얘기가 돼가지고 엘에이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엘에이치에서 허가민원과로 공문을 내는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련있는 사항이, 아직까지는 서류가 받은 것도 없고 어떤 사업내용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주가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다시 이 쪽 허가민원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와가지고 어디에서 될지를 검토해야 되는 데 하여 튼 엘에이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충주시민이 엘에이치한테 여지껏 몇 년 동안을 그야말로 농락 아닌 농락을 당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님 나중에 업무가 이 쪽으로 온다면 좀 시민의 입장에서 충주시민을 보호한다고 하고 권리를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권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활성화 기업지원 시책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14명의 직원들은 일하기 좋은 도시 충주건설을 앞당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조직개편에 따라 농공지구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공기업,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신성장전략과장이 보고드릴 예정이며 경제과에서 이관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중 민간위탁금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3억 4800만 원 중 3억 3267만 4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2만 514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상담사 1명이 퇴사, 16년 8월에 퇴사하여 4개월 분의 인건비 973만 5320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과 구인 기업지원 기업인사 실무자 워크샵 등의 예산절감액 558만 9820원입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 중 96억 3089만 9000원 중 94억 289만 547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7800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사용액과 사고이월 사업은 배상금 및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출자금으로서 신성장전력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7억 3568만 2000원 중 6억 9480만 3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 시비 각 50% 비율로 총 4087만 8160원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리 추경에 미삭감한 것은 충청북도에서 최종 집행내역 정산결과를 올 해 통보했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억 8400만 원, 집행액은 4억 6405만 4000원으로 3개 기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4만 96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투자완료 기업에 대한 정산결과 투자계획 대비 일부 투자가 미달되었기에 미이행 비율만큼 미지급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10쪽입니다.
810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45억 2987만 8935원으로 2016년 한 해 116개 업체에 지원한 이차보전금 집행액은 4억 1278만 6320원이며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03만 7419원을 합한 집행잔액 42억 2813만 34원은 신한은행 4개 계좌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116쪽 조직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삶이 풍요해 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상생발전을 위하여 기업지원서비스 발굴과 정착에 힘써 왔습니다.
현장중심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규제 애로사항 처리, 현장지원반을 운영하였으며 기업의 114웹을 통한 기업의 마케팅 지원, 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투자촉진 활동을 위한 지방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있는 기업지원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중심의 지원시책을 발굴,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음 걷기대회, 노사민정 워크샵과 같은 노사화합 행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성공적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진노사문화 구축 및 노사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시역 지부 및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협업하여 8년 연속 노사민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11년 연속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노사문화 정착과 노사분규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고용효과가 튼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는 투자협약 5개업체로 투자금액 454억, 294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제2기 투자유치지원단을 85명으로 새롭게 정비했으며 4개 분과로 구성 후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정보 교류와 변화하는 우리 시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화기술산업단지 투자촉진을 위해서 관내 금융기관들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안산 반월 시화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 및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우량기업 및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신규투자 정보 파악을 위한 씨이오 및 실무자 간담회와 기업체 임직원 및 투자유치지원단 팸투어, 유휴부지 관리를 통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등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고용효과가 튼 우량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에 맞춤형 인력지원을 위하여 일구데이 프로그램, 기업채용 대행서비스, 구인기업 동행면접 취업박람회 개최를 하였으며 이를을 통해서 53개 기업에서 13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청년 맞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유관기관 실무자 네크워크 강화를 통해서 4월말 기준 89개 기업에 132명의 청년이 취업하였습니다.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선발하여 42개 사업장에서 204명을 참여시켰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8명을 선발해서 9개 사업장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추진을 통해서 농가 200가구에 4900여 명이 참여하여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지원, 청년 맞춤 일자리 지원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등 지역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에코폴리스가 새로 신설된대로 이관이 됐는 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 거기에서 했잖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편성은 저희 과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했다.
○ 윤범로 위원
업무추진을 누가 했어요, 그 당시에 16년도에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그 쪽으로 넘겨줬죠.
○ 윤범로 위원
그게 올 해 생겼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에코폴리스요, 그건 단지조성단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걸 질의 할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에 대해서 하실려면 신성장, 단지조성단 팀들이 신성장전략으로 옮겨 갔죠.
○ 윤범로 위원
그건 17년도 1월에 간거고, 이거 당초에 편성할때는 단지가 와서 해명해야 될 거 아니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데 단지조성단이 신성장전략과로 편입이 됐잖아요, 팀들이 그리로 갔잖아요, 에코폴리스 했던 업무 팀들이 신성장전략과로 팀들이 넘어 갔다구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때 물어보고, 저기 일자리서비스 봉사하는 사람들 2만 원씩 주는 거, 그건 지금 중단했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중단한 게 아니라 지침을 바꿔가지고 올 해 6월 1일부터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문제점이 나왔던게 말 그대로 일손 봉사인데 봉사성격인데 농가에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걸 보완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걸 지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저한들한테 받으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관이나 새마을 같은 봉사하는 단체 위주로 농가에서 봉사를 하면 4시간, 한나절 일하면 2만 원 지급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게 원래 목적이잖아, 그게 목적인데 변질됐잖아, 지도감독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여?
지금 그거에 대한 아우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래서 올 해 업무이관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걸 걸러내가지고 올 해 결국은 도하고도 합의해서 개선한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처음부터 의회는 반대했던 거여,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에서 유독 있는 데 가 충청북도여,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변해 왔기 때문에 농가는 농가대로 고통스럽고 촌에 인건비만 상승되고 아주 안 좋은 제도라고 이 제도가, 그런 걸 알면 지도감독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속 도에도 보고 했고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6월 1일자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문제가 되니까 도에서 지금 난리 치는 거 아니여 이제 와서는, 제대로 했어야지 관리를, 과장님은 뭐 했느냐고 이 지경이 되도록.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는 처음부터 업무 넘겨받고서 계속 도에 보고 했었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되는.
○ 윤범로 위원
16년도에 과장님이 했잖어 이 일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게 16년도에는 경제과에서 저희한테로.
○ 윤범로 위원
넘어온 거예요 이것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1월 1일자로 넘어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서로 안 되는 거여, 똑바로 하는 부서가 없다고 지금, 경제과에서 이리로 넘어와가지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 진단해가지고 개선결과까지 나온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지금 아우성이에요, 시장만 욕을 하고 앉았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처음 할 때부터 저희 시에서는 반대를 했었구요, 그 후에도 저희가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그 지침을 바꿨거든요.
○ 윤범로 위원
이건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으면 안되는 거여, 이건 편법을 막을 수가 없다고, 품앗이 하는 것도 그것도 서로 짜고 2만 원씩 통장에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무슨 수로 지도감독을 할 거냐고, 대책이 없어 이거 지금, 제도는 문서화 할 수 있어 시행하는 과정이 문제라고 이건, 아예 없애요, 말썽 일으키지 말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파악했었고 도에 계속 문제점을 보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1일부터 그나마 개선대책으로 내려온 거고 이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듯이.
○ 윤범로 위원
개선대책이 뭐예요, 상세하게 얘기해 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대학생들이나 기관 단체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걸 받고 교육까지 시켜서 참여해야지 저희들이 농가에 참여시키고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사성격의 지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농가에서 일손을 고용한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반발하는 농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걸 이해시키는 과정 중에.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5월에 대란이 나가지고 읍면동에서는, 동 단위는 몰라 면 단위는 난리난거 아니야, 장화신고 와가지고 왜 주던거 안 주느냐, 왜 중단하느냐 뭐, 산업계가 아주 뒤짚어 졌어요.
특히 내 지역구는 더해요 전부 다 시골이라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사과농사 짓는 지역이 저희들이 파악해서 많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담배농사가 제일 문제삼는 거예요 지금, 담배농사 인력이 14만 원이여, 그나마도 비싸니까 2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 볼려고 하다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연초조합장에서도 쫓아 왔더만, 이 제도는 아예 없애요,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하고 저희 시하고 메칭해서 충청북도만 하는 특수시책이라서 저희들이 충주시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저번에 제가 회의에 가서도 강력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석보고를 수차례 했었기 때문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일자리는 지금 정부가 추경을 하느니 뭐 하는 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여,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없다니까, 공무원 증원한다고?
몰라요 국회가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는 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거지여, 공무원이 늘면 속설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공무원이 하나 늘면 규제가 하나 늘어야 돼요, 규제를 완화한다는 데 말이여,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런거야, 일자리에 대해서 추경에 정부가 하면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걸 미리미리 강구를 해놔야 돼, 예산 떨어져가지고 추경에 편성만 됐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늦는다고 그 때 가면,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18쪽에 노사화합, 종합복지관에 노사 말고 다른게 들어가 있는 게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법률구조공단하고.
○ 위원장 정상교
거기 임대료 받고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법률구조공단은 전에는 임대료를 받았는 데 저희들이 감면규정에 해가지고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왜?
그게 우리 조례에 있을 텐데, 그거 왜 안 받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법률구조법 제28조하고 공유재산관리법 17조에 규정에 의해서 면제규정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대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무상사용으로, 법률구조 우리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무료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위원장 정상교
그러고,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예산 해 줬잖아요, 지금 실적이 있어요?
지금 한 6개월 됐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서울투자유치사무소는 작년에 해 주신 거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거기에서 투자유치를 한 실적이 있느냐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을 어느 한 저거로 안 잡기 때문에 공조시스템이라서 직원들이 나가면 팀장, 서울소장 같이 나기 때문에 전체실적으로 봐야지 누가 그걸 했다고 딱 짚어서.
○ 위원장 정상교
그래도 서울사무소에 출장을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태로 돼서 우리 기업을 유치한게 있을 거 아니야.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수안보 한화콘도에 연수원 짓는 거 있구요 또 코오롱생명과학이 증설하는게 있거든요.
○ 위원장 정상교
어디로 유치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도시 있던데서 증설입니다.
인보사라고 해가지고 신제품을 개업했는 데 지금 국장님 했듯이 저희들이 청주하고 인천 송도하고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서 우리가 관리를 못 하니까 그 쪽 하는 일이 그 쪽 인사담당자하고 투자담당자를 일주일에 한 번 씩 가서 접촉한다든지 그런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몇 건을 했느냐 하는 건 저희들이 의미있는 답변은 좀 힘듭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아니지, 만약에 거기에서 그런게 없으면 1년에 한 8000만 원 넘게 투자해 가면서 뭐하러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정상교
이거 처음에 예산 해 줄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반대했던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성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건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성과가 주력적으로 한 건 거기에서 큰 역할을 했던거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간에 거기 연락사무소에서 하는 건 하는대로 처음부터 트라이를 본 건 거기 건으로 얘기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여기도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판단하지 안그러면 예산 깎아 버리면 내년에 없어질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일 한게 없으면 예산 깎지 안 깎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지역개발과에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79억 8080만 1020원입니다.
예산액 중 지출액은 226억 4295만 5860원이며 이월액은 56억 8092만 8410원으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한 1억 5691만 6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질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읍면동 재배정 사업인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이월액 1억 988만 1000원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현액 48억 9708만 1000원 중 48억 3674만 492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덕 묵동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외 151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6033만 60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44쪽 산척 명암마을 교량가설 시설비입니다.
전액 이월사업으로서 예산현액은 7억 8000만 원이며 7억 6149만 8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50만 1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소하천 정비의 시설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23억 5775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억 772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5억 3495만 2000원입니다.
25억 2085만 513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덕읍 미락소하천 정비사업에 68개 재배정 사업으로 집행잔액 1409만 6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댐주변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7억 6983만 2000원이며 25개 사업에 7억 5240만 41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봉방동 도로 아스콘 포장사업 외 20개 사업에 1842만 7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1657만 3000원이며 수안보 온천장 운영위원회 운영비와 정수기 임대료 등 일반수용비 지출 85만 710원과 하이스파 이벤트탕 입욕제 구입비 102만 8500원을 제외한 1469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2016년도 온천수관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16억 349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8822만 1730원으로 5억 4676만 4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으로는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의 시설비에서 예산액 10억 5500만 원 중 9억 1584만 4290원을 지출하고 1억 3915만 5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산액은 4500만 원 중 온천수 취수용 수중모터 펌프구입비 2868만 9000원을 지출하고 163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252쪽에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명시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은 충주도시관리계획수입의 연구용역비 4508만 원을 포함한 1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3억 7010만 3000원이며 이월사유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및 협의지연, 기타 공사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760쪽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은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5202만 9940원 외 2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총액은 2억 1317만 5730원으로 이월사유는 토지보상지연 2건, 기타업 추진기간 부족 1건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763쪽 계속비이월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4억 32만 원을 포함한 4개 사업이며 계속비이월 총액은 25억 9764만 968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개발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에서 126쪽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27쪽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19억 2100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5년 용역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및 금년 5월 충북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충북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을 득하고 2017년 10월의 충북도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신청하여 금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부내륙선철도건설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문경간 94.9킬로미터에 2조 800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시행사업으로서 1단계인 이천에서 충주구간은 201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5월까지 82% 마쳤고 27%의 공정을 진행 중입니다.
2단계인 충주 문경구간은 6공구 충주역에서 살미구간이 금년 6월 달천동 통과요건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통하여 올 해 11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금년내 보상 및 공사착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공구 살미에서 수안보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사업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여 금년내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호암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8월 개발계획 승인 후 2012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하여 당초설계가 전반적으로 변경됨으로서 공사기간이 약 2년 6개월 연장되어 2018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민간분양 공동주택 예정지 4개 블록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12월에 137필지의 단독주택용지, 2017년 4월에 9필지 상업용지, 6월에 준주거용지 13필지, 근린생활용지 11필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 5월말까지 전체 63%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용역추진입니다.
본 용역은 시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안림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계획적인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약 8만 4000평 규모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는 2015년 8월 엘에이치공사에 안림지구의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을 제안한 결과 엘에이치공사는 2017년 3월 7일 최종 확정하였음을 우리 시에 통보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홍보를 진행한 가운데 2017년 4월 24일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적 서류를 검토한 결과 토지면적 2/3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년 5월 24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한편, 엘에이치공사에는 4월말부터 토지소유자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2017년 5월 31일 교현안림동 주민센터에서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중 추가적인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엘에이치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2./3이상의 동의서 제출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과 엘에이치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시행코자 하는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연계하여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 및 취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비 4억 3400만 원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대강 44.8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예초 및 제초, 수목관리 사업시행을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11개소의 청소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15.2킬로미터 구간은 제방에 대한 정기점검 및 내수면 15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사업을 통한 폭우 등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준설 대상지 5개소 및 수목제거 대상지 3개소 등 총 8곳의 사업 대상지 조사를 마치고 금년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준설 4개소 및 수목제거 대상지 3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살미면 문강리 석문동천에 대한 사업도 금년 우기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대소원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 축제공 6.24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395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54억원의 국비사업입니다.
2017년 5월까지 축제공 1.73킬로미터, 호안공 4.2킬로미터, 배수통문 7개소 시공을 완료하여 전체 56%를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까지 팔봉교 신설 및 연결도로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단월교 하류부분의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설치협의가 완료됨에 공정에 맞춰 설계변경하여 추진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석문동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하천정비 사업 및 산책로와 가동보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3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온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착공 및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총괄사업비 2차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7년 5월까지 공정율 7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광장, 물탕폭포, 점핌분수 등 조경수림 공사를 마무리하여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 총 32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하여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까지 73%공정을 진행하였으나 7월 28일 상위계획인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어 결과를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함으로 부득히 용역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인 권역별 기본계획은 해당 측량이 완료되어 현재 60% 진행 중이며 2018년 상반기에 측량을 완료하여 분석에 들어가면 계획홍수 및 하천구역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 중 용역 재착수하여 12월 용역 마무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통한 수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덕읍 일원의 창동소하천, 살미면 공이리 일원의 소하천, 엄정면 용산리 일원의 용산소하천 총 7.8킬로미터 구간에 13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 분할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6년 3월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공이천 및 용산천에 대한 일상감사 및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공이천 및 용산천을 착공하고 창동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17년도 공사분 준공 및 18년 1월 공사분을 착공하고 2019년 12월에 창동천 전체구간 준공, 2020년 12월에 공이천 전체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수안보 온천수 시설물 관리입니다.
온천수 시설물 정비와 대체공 개발을 통한 온천수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고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수안보 온천 자원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14호공 수위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공사 준공, 온천랜드 외 1개소 계량기 이설공사 준공, 물탕공원 그늘막 철골 구조물 외 2개소에 대한 도색 완료 등 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5월까지 온천수 이용요 징수율은 2억 2500만 원을 부과하고 2억 2200만 원을 징수함으로서 9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수안보 온천자원조사 착수보고를 마쳤으며 9월 온천 자원조사 용역 중간보고 및 2018년 2월 최종보고를 거쳐 2018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종합운동장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전국체전 대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라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현동 500번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교육환경, 교통성 검토를 바탕으로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여 2018년 2월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018년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이 워낙 광범위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따지고 가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이거 나중에 열람할거죠?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도시기본계획 승인난 다음에 7월에 승인이 떨어지면 8월에 주민공람공고를 할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의견청취를 한다 이거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달천대교 들어오는 입구에 동산 들어올리는 거, 그거하고 원주청하고 저 쪽 과수원 있는 거 그 때 예산 맞바꿔서 추진한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달천교 인상은 국토부에서 불가한 걸로 결정이 났구요, 그래서 별도로 그건 도로과에서 따로 승상계획을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들은 대신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하류 쪽에 파크골프장 그걸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류 쪽에 정수장이 있어요, 취정수장, 현재 취수장 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마다 준설해야 돼서 그 보를 설치해달라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천에 농지는, 과수원?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농지는 그게 해결이 되면 보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돈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윤범로 위원
우리는 손해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어차피 취수보에 대한 공사비하고 파크골프장 공사비도 따지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취수보하는 데 한 30-40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윤범로 위원
파크골프장은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구요.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그래도 종합적으로 금액 환산해 보면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파크골프장 하는 데도 돈이 몇 십억 들어갈테구요, 이쪽 취수보하는 데 한 30억 정도 들어가니까 충분히 그건 상쇄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범로 위원
지방천 조동천 공사하는 게 지금 있는 데 그 사람들 주민설명회 할 때는 아스콘 씌워 준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는 안 한다는 거여, 지금 주민이 발끈하고 있는 데 내가 준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더 알아보겠느라고 지금 잠재우고 있는 데, 그 쪽에 대해서 내가 크게 얘기를 못하겠어, 이건 도의 담당자가 왜 해준다고 안 해 주느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제가 알아보고.
○ 윤범로 위원
주민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 줘야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알아보고 정이나 안 되면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 윤범로 위원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결산을 합시다, 이월되거나 사고가 몇 가지가 있는 데 이건 토지매입이 안됐다고 이렇게 보고 또 명시같은 거는 추경에 늦게 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져서 뒤로 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는 데 이 소규모 사업이 읍면동에서 많이 하는 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장들이나 아니면 지역개발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해주면 그 농가가 나중에 팔아 먹으면 뜯어내라고 그래, 새로 산 사람보고,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해 줬잖아, 농로를 해줬다 이거여, 그러면 그걸 새로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 먹고 나중에 그걸 뜯어내라고 한다고, 자기땅에 이걸 했다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안 해 줄 수 없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뜯어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달라고 할 때에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안 하더라도 분할이라도 해놔라 지목을, 농지에서 떼어내라 도로로, 그 조건하에 해줘야 돼요, 안 해 주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준다고, 의원들 통해서 해가지고 해 준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뜯어내는 단계가 지금 많아 졌어, 예산만 낭비하거든, 그러니까 아예 해주는 조건을 달아서 분할측량을 해라, 그래서 밭이 됐던 논이 됐던 도로로 편입해라, 그래야지만 해준다 이 조건을 내부규정을 정하든지 해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돼요, 도로과장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안 해 놓고 나중에 하면 새로 산 사람이 소유자 변경이 되면 무슨 소리여, 내 땅인데 뜯어내라 이거여, 그래가지고 자꾸 분쟁이 생겨, 결국은 시는 해주고 또 뜯어내는 데 돈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해줄 테니까 측량 해가지고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준다, 이건 우리 충주시가 공통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소유자들한테 분할을 하라고 하는 건 소유자들이 그렇게 까지 이행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토목직 합동작업을 하거든요.
그 때도 그런 사항이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선은 토지사용승낙이라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 윤범로 위원
그거 받으면 뭐해 무효인걸, 그 때 뿐이여.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딱 분할을 해서 지목을 바꿔 놓으라고, 전에서 도로로 바꾸던지 해가지고 딱 떼어 버려야 돼, 그래야지 말 못하고 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뭐해 뜯어내야 되는 데, 그 사례가 많다고, 그래서 그걸 아주 우리 시 전체가 공론화 해서 내부규정으로 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우리 유원아파트에서 문화회관까지 4차선이 도시계획이 돼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4차선은 아닌 걸로, 지금 현대 그 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안 돼 있다구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그대로 2차선으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기본계획에 들어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당초계획대로 그냥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4차선으로 내야 되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검토하기는 좀 늦은 것 같구요, 향후에 검토할 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도 거기 다니다 보면 갑갑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데 주로 거기 막히는 이유는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지금 막히는 거구요.
○ 이호영 위원
요즘은 거기 주차하는 건 없는 데 그걸 기본계획에 4차선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내부도로를 4차선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구요.
○ 이호영 위원
수재주유소 뻥 뚫리니까 동아아파트 그 쪽으로 줄을 많이 서더라구요.
중간에 그러면 그걸 안 될 거면 갱고개 삼거리에서 이 쪽 예성로까지라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갖고 차가 빠져 나갈 길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데 거기 들어서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정체가 되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 건 이제 신호체계라든지 좌회전 차선 마련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도로자체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건 좀.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갱고개 삼거리에서 예성로 빠져나가는 길이라도 기본계획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출퇴근 시간에 거기 빠져 나갈려고 하면 엄청 갑갑스럽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거기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 이호영 위원
그거 좀 한 번 기본계획에 해주시길 바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반영은 어렵구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그러면 알겠구요.
안림택지는 고 팀장한테 다시 물어볼건데요,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더라도 거기는 더 하니까 한 번 검토가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해갖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검토결과를.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 데 도시기본계획수립 재정비, 그 과정이 지금 하고 있겠지만 지난 번에 의회에서 해지하라고 했던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지, 지금 보면 향후추진계획에서 7월에 도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데 승인 받은 후에 공람을 한다고 했는 데 그러면 승인난 다음에 공람을 하면 사전에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된 걸 공람하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그 사항은 안 들어가구요.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 그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난 후에 그 때 그 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중간보고가 있으면 좋지 않을 까 싶은 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엄정소재지 관통하는 하천, 3년전에 위험지구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하천정비가 됐잖아요, 그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위 아래 농업용수 중간보를 막았는 데 지금 보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보를 설계를 잘못했는지 시공을 잘못했는지 해가지고 보가 낮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발생돼가지고 그걸 새로 할려고 하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새롭게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엄정 하천이 정비를 하면 물도 단수가 돼가지고 경관도 좋고 정서상 좋을 것 같은 데 다른 방법이 없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금 그쪽 하천은 재해취약지 해갖고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를 낮추는 이유도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돼서 낮춰진 걸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 우건성 위원
이제 그 보를 낮췄으면 설계가 잘못된건데 그 당시에 준공식할 때 내가 준공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다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안 했는 데 그 쪽에 보를 이용해서 농사짓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물을 못대가지고 임시내지는 거기가 새롭게 물길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로에 물을 대는 데 지금 금년도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가뭄이 심해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논에 대던게 양분되니까 지금 물이 적어가지고 농민들끼리 서로 분쟁이 많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도 하여 튼 하천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그 전에는 거기에 물도 고여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낚시도 하고 사람들이 주위에 쉬었다 갈 수 있었는 데 지금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하천에 내려갈 수도 없게 돼 있고 지금 거기에 하천 그 쪽으로 아시겠지만 농협마트 쪽에서 옹벽 친 벽에 지금 벽화를 그린다고 하는 데 벽화를 그렸을 때에 거기에 물이 단수가 되면 벽화 그리는 것도 어떻게 할지, 하여 튼 그리면 좋지만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물이 담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엄정면에서 시장님께 건의도 했을 거예요, 그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천에 잘 살릴 수 있는 걸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건 공사한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공사한 부서에 얘기 하니까 거기는 또 준공된지 얼마 안돼가지고 하면 거기는 징계를 먹는다는 거예요, 담당 관련자들이,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잘 감안해가지고 참고해서 어떤 방법이 됐던 좋은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니까 잘 좀 연구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알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탄금대 그 쪽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께요.
수상스키장 허가가 낫죠, 기업지원과는 아무 책임이 없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은 하천점용허가가 기 나갔습니다.
○ 박해수 위원
바닥면적이 도면하고 맞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바닥면적이에요, 아니면 건물면적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건물면적도 그렇고 계류장 면적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낸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걸로.
○ 박해수 위원
바닥면적을 확인 하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 박해수 위원
바닥면적이 맞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저희들.
○ 박해수 위원
제대로 말씀하세요, 바닥면적 확실해요?
바닥면적이 뭐가 바닥면적이에요?
지붕 위가 바닥면적이에요, 아니면 바닥이 면적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건물면적 말씀드리는 거죠.
어떤 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계류장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해수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계류장 면적은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박해수 위원
맞아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그리고 건물도 바닥면적을 저희들이 확인했구요.
○ 박해수 위원
지금 건물면적이 허가서에 들어온대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몇 평으로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건물면적은 좀 작게 지어져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가 허가가 몇 평으로 들어왔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 때문에 수상스키협회에서 진입로 물양장 허가요청 들어왔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 내줬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저 쪽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무슨 협의예요, 앞에서 수상스키장 물양장은 그렇게 내주고 개인은 내주고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전국체전 수상스키대회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조가 들어왔는 데 그건 안 내주고 그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다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모든게 개인이 됐던 수자원공사 협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수면동의를요.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 박해수 위원
수상스키 지금 2층으로 된 건물이 저한테 저번에 말씀했죠, 전국에 다른데도 그 정도 크기가 있다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네.
○ 박해수 위원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찾아 봤는 데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어디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을 한 것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누가 확인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우리 하천관리팀장님이 직접 출장을 갔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른데 큰 거는 밑에 가 배 형식으로 박스로 돼 있는 거예요.
부력통으로 그렇게 큰 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 것도 있구요, 일부 우리.
○ 박해수 위원
지금 자꾸 저한테 허위보고 하시는 데.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허위보고 아닙니다.
그런게 돼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책임지실거예요, 저랑 가가지구요.
그 정도 면적에 2층으로 된 건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면적은 확인은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봐서는 그 정도 면적은 나올 거라고 제가.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안전도를 가지고 그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하고, 그게 만약에 사고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지역개발과 책임은 아니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사고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끔 허가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나라에서 그게 시에서 사고나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 아무 문제 없어요, 충주시는 방송이나 이런데서 아무 얘기 안 나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안전성이라든지 안전도 검사기준이 있다면 그거에 안 맞았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으나 그런 규정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뭐.
○ 박해수 위원
과장님 한 달전에 이거 문제삼았을 때 안전점검하고 허가 내준다고 저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얘기도 없이 그냥 허가 내줬어요.
그러면 안전검사도 없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벌써 허가가 난 상태에서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허가난 상태지만 안전도에 안전검사나 해결이.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안전검사는 규정이 없어서 그 때 허가나갈 당시도 없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사고가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 이후에 그래서.
○ 박해수 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지금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냐면 아무 것도 책임이 없고 개인책임이라고 하면.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여기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말고 업무추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 박해수 위원
이것도 업무추진이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 위원장 정상교
여기봐요, 여기 제목에 없는 거잖아, 그건 사적으로 얘기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고 지금 회의 중인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하지 말고 사적으로 하라니까.
○ 박해수 위원
어쨌든 지금 수상스키 물양장 지금 점검 중이시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네, 안전검사 기준 이런 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목소리 높일 일이 왜 있습니까?
안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우리 책임이 아니고 허가사항에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도 위원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요.
어떤 검사규정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지침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상 힘들고요, 그래서 타지역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나라 없는 걸 그렇게 큰 걸 허가를 왜 충주에서만 내줬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게 그 정도 큰게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직접 가서 다 재 볼테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필요하시면 가 봤던 직원들 하고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이게 만약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개인 책임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허가조건은 분명히 개인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대형사고가 나면 그게 개인책임입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시에서 허가를 내 줬으면 시 책임이지 어떻게 개인책임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허가조건에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안전검사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안전검사 기준이 없어서 못하고 있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냐구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해수 위원
검토는 허가 다 내주고 무슨 검토예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허가나기 전에 벌어진 사항이 아니고 허가 나간 이후에 지금.
○ 박해수 위원
그게 뭐가 특혜입니까, 그런게 특혜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특혜가 아니긴 왜 특혜가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어떤 허가기준에 안전성에 의해서....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그게 어떻게 특혜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필요한게 있으면.
○ 박해수 위원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데.
○ 위원장 정상교
필요한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 하시고 여기서는 너무 그렇게 감정 올리지 말라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00원 이하는 절삭을 하고 1000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016년 총 예산현액은 638억 728만 1000원으로 이 중 440억 1031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80억 8900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이 75억 6973만 7000원, 사고이월이 25억 5903만 원, 계속비 이월이 222 79만 6023만 2000원이며 젭행잔액은 7억 7896만 3000원입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1000만 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은 총 54건에 예산현액 262억 9069만 6000원으로 182억 8688만 8000원을 지출하고 78억 1761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9억 1462만 4000원, 사고이월이 8099만 7000원, 계속비 이월이 68억 219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861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달천 진주연립 예성운전학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예산액 8억 408만 4000원 중 7억 842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984만 5000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호암동 도장골 유즈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현액 4억 8131만 6000원 중 3억 4806만 7000원을 지출하고 1억 898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잔액 2426만 4000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입니다.
인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1억 9091만 2000원 중 1억 242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66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산척면 송강리 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2억 352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471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군도 관리사업은 총 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3억 3685만 1000원 중 17억 8526만 4000원을 지출하고 4억 9314만 3000원을 명시이월, 445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1392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엄정 주동마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예산현액 5억 106만 5000원 중 4억 4350만 2000원을 지출하고 4451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1304만 4000원은 공사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총 24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73억 5951만 6000원 중 58억 29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4억 447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10억 9006만 3000원을 명시이월, 3억 5470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118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대향산 진입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산현액 3억 1374만 6000원으로 2억 9037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437만 3000원은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예산현액이 5억 2158만 2000원으로 2억 8288만 6000원을 지출하고 2억 174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127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동량 대모천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예산현액 4억 2130만 7000원 중 3억 770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4426만 9000원은 시설공사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금가 마사 기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예산현액 7904만 5000원 중 6941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762만 7000원은 시설공사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6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은 총 4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6억 3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90억 1131만 6000원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1억 9281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40억 9200만 7000원, 사고이월이 20억 7881만 1000원, 계속비 이월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9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과 268쪽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풀사업비로 예산현액 11억 1719만 5000원으로 7억 71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2억 20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510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848만 9000원은 제설장비 임차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585만 3000원은 일반장비 유지관리비로 126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재료비 3938만 9000원은 긴급도로보수 등 지속적으로 집행예산으로 동절기 제설에 필요한 제설자재 및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9쪽입니다.
불량도로 시설비는 풀사업비로 시설비 3억 9900만 원 중 3억 832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579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0쪽입니다.
도로점용 위반 대집행 시설비 5000만 원은 불법행위자가 자진 원상복구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1쪽이 되겠습니다.
시관내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정비사업은 풀사업비로 시설비 3억 3000만 원 중 2억 9911만 원을 지출하고 3088만 9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충주교 보수사업은 시설비 8억 4800만 원으로 7억 3261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1538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예산현액 25억 8811만 7000원으로 25억 4582만 3000원을 지출하고 4229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보고 마치고, 이월사업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도로과 전체 이월사업은 83건에 180억 8900만 1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포함하여 49건 75억 6973만 8000원, 계속비 사업은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개선공사를 포함하여 25건에 79억 6023만 3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신니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포함하여 9개 사업에 25억 59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6년 결산 집행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충청내륙화 고속화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57.6킬로미터에 7214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공구 청주 북이면에서 음성군 원남면 구간 23.1킬로미터는 금년 5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 우리 시 구간인 2. 3공구 음성 원남에서 중앙탑면 창동구간 21.3킬로미터는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7월에 준공예정으로 하반기에는 토지보상과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또 4공구 충주 금가에서 제천 봉양간 13.2킬로미터는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노은 북충주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 북충주 아이씨 구간 3.6킬로미터에 37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11월 토지보상 협의를 취진하여 현재 60%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2016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기업도시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극대화 하고자 125억원을 투자하여 하이패스 아이씨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5월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이 국토부 공모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 2016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업도시 하이패스 아이씨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 교통망을 확충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동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04년부터 21년까지 182억원을 투자하여 4.6킬로미터를 추진계획으로 현재까지 3.4킬로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잔여구간 1.2킬로미터를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0.64킬로미터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1년부터 19년까지 80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0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71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4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토지 수용 재결 및 기재부 토지 보상협의 중으로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금제지에서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47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634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11월 1공구 금제저수지 구간 229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2구간 금제저수지에서 금능대로 구간은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827미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시민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34건 중 15건이 금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건이 실시설계 중이고 12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군도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3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96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 185미터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는 6억원을 예산으로 잔여구간 775미터에 대하여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탑면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 공사는 2007년부터 17년까지 3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2.15킬로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0미터를 개설 계획으로 배수공 및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해 말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은 2011년부터 19년까지 39억원을 투자하여 3.2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2킬로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는 200미터를 개설 계획으로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2건의 군도사업은 금년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편리하고 안전한 농촌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엄정면 농촌도로 개설사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15억원을 투자하여 1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332미터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잔여구간 토지보상을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산척 행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2014년부터 19년까지 3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45킬로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0미터를 마무리 하고 잔여구간은 토시보상 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13년부터 18년까지 14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650미터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200미터를 개설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80미터를 개설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기타 농촌도로 공사추진은 총 14건으로 10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4건은 토지보상 중으로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2018년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전국체전 대비 시민불편해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9월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 관내 주요 도로를 정비하여 충주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331개 노선 791킬로미터와 교량 등 204개소에 96억 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억원의 예산으로 건국대사거리, 세영 더조은아파트 일원에 대하여 아스콘 포장 3킬로미터를 완료하고 차선도색 2.6킬로미터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시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읍면동에 4억원의 예산으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불량도로 정비와 교통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보수와 교량정비 등 도로유지보수를 위하여 3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가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4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안등 16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634개의 가로 보안등을 정비하였으며 585개소에 감전보호대 부착 및 관리번호 표찰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정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명품자전거도시 관리사업입니다.
국토 종구 및 탄금호 순환 자전거길을 연결하여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7건의 사업에 13억 56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남한강 조동교에서 충원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물 유지보수 외 2건에 4200만 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민 자전거보험 등 1억 2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자전거 도로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내역 부표의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 관문인 주덕에서 오버브릿지를 올라타면 우측에 일산산업 있죠?
그거 엄청 지저분한데 앞으로 큰 행사를 두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거기?
거기 우리 첫 관문이에요, 그 대책을 세우셔야 돼, 거기 정말로 지저분 하거든.
그러니까 도로에서 방음벽식으로 안 보이게 하든가.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저희들이 도로관리청인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지금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거기는 진짜 정비를 해야 돼, 너무 지저분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보면 충주가 리언데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155쪽에 남한강 조동 충원교 자전거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현재 자재 가공 중에 있구요, 데크하는 데 밑에 주 자재가 강제니까 강제공장에 제작, 현장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 왜 그게 다시 재입찰 어쩌고 하던데 왜 그래 된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저희들이 작년도에 1차 구간에 대해서 난간이 합성목재고 그 다음에 난간 자체가 가로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 구입해 준 건 재질이 강제, 알루미늄이고 그 다음에 구조가 세로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 위원장 정상교
도로과에서 내려준 내역서 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내려준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결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의 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1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1478만 8000원을 포함한 114억 2737만 6000원으로 그 중 90억 7773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보다 신청 대상자가 적어 총 45억 8085만 5000원 중 43억 51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2억 3307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전체 이월사업은 총 8건에 20억 8329만 6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한국교통대 주변 캠퍼스 타운 문화창의 거리 조성을 포함한 4건에 10억 5000만 원으로 계속비사업은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4건에 10억 332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2017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6개 단지 중 상반기에 30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영구임대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103개 단지에 보안등 및 공동전기료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미완료된 46개 단지 사업을 10월 중에 완료하여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은면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9억원의 사업비로 3년에 걸쳐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길 녹화,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전체 공정율 6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3년에 걸쳐 취약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및 경관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공정율은 80%로 10월 중으로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녹색쉼터 서흥 창조적만들기 사업은 총 5억의 사업비로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장 조성, 지붕개량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생태학습장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7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엄정면 유봉리 마을이 선정되어 주차장, 체육시설, 쉼터, 운동기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80호를 선정, 50동을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스레트 철거지원은 150동 중 8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빈집정비 사업은 30동 중 12동을 철거 완료하여 12월까지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중하위소득 43%인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급여로 4790가구에 27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당 최대 950만 원 한도의 주택에 지원되는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45가구의 집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집수리 지원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보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성내충인동 구 도심지역에 문화창업 재생허브 조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보행 친환경을 조성하여 도심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상인컨설팅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였고 3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무국장, 사무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 창업자 대상으로 청년가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청년창업 픗랫폼 희망자를 모집하였고 5월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승인을 위한 도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주우체국 내에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하고 원도심 문화행사를 금년에 3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충주천에 야간경관시설을 8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에서 10월경 청년가계 빈점포 리모델링 3개소 조성과 2017년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 디자인개발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디자인충전소 운영과 지역개발 용역을 건국대와 협력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발굴과 정부예산 확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주변 공부길 도색 씨씨티브이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대 창의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전선 지중화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충주천변 문화공간 창출사업은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해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깊은 산속 힘링숲 사업은 6월 중 공사를 마치고 6월 15일 준공식 및 축제를 끝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광고물 재난방재단 운영,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3개 업체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깨끗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17년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및 마라톤 코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터미널 앞 쉼터조성 및 노후 가림막 정비와 배전함, 이정표, 지주 보호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한내 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 출자금입니다.
총 예산액이 3억원인데 2015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남은 1억 5000만 원을 2016년도에 출자하고자 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지연 등 사유로 인해개가지고 2017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19억 2890만 원 중에서 4억 420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4억 8685만 5000원을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되는 게 사무관리비는 1000만 원 집행잔액은 농공단지 내에 재해나 재설장비 임차 등에 사용하기로 돼 있는 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3885만 4000원은 농공단지 안에 전기나 수도, 조경관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400억 989만 1000원 중 222억 69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161억 7843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산업단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7360만 원이고 2억 734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86억 2220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82억 49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1727만 9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액 240억 4552만 2000원 중에 136억 244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04억 210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국비보조로 지원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3억 714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1억 6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1억 4012만 3000원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기업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87억 4425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87억 4238만 3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에 충주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책자 말고 좀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페이지도 책자 페이지 하고 같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수입예산은 165억 4559만 5000원이고 지출은 152억 19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13억 26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예금이자 수익으로 인한 29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액은 6억 640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1억 3512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308만 6000원은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고 1억 3204만 3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100억 101만 3000원이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0억과 기타 자본적수입 1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액은 124억 2466만 9000원으로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공사용역 준공금, 북부산업단지 용역 준공금,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등으로 시설비 121억 96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여비와 보상계획 및 분묘개장 신문공고료 등으로 시설부대비 1504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비용으로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1억 7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수입 총액은 65억 150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총액은 21억 30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불용액은 1억 3527만 4000원이고 이 중 예비비 미집행액이 1억 3204만 3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3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예비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2016년도 결산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사업 발굴육성입니다.
충주경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성장 전략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성장 전략산업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일자리창출 등 충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템 제안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신성장 전략산업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의료분야 쓰리디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4차 산업 정책반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로 사업추진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서충주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11월 말부터 서충주 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45000세대가 입주합니다.
따라서 서충주 신도시 공공시설 확충과 더불어 입주예정자, 전문 관련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입주예정자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충주 신도시 발전포럼을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업도시 내에 소방 파출소와 문화시설 용지를 확보하였고 신도시 내에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통한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또 생활체육공원 하이패스 아이씨 등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30만 자족도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에 안정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약 8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입도로 개설 및 용수, 폐수, 완충 저류시설 등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년 현재 진입도로는 46%, 용수공급시설은 97%, 폐수 처리시설은 95%, 완충 저류시설은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메가폴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정상적인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했던 중앙탑면 일원 부지는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난 4월 10일 사업중단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6월 2일자로 사업부지를 포함한 480만 평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충청북도에 지속적인협의를 통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민의 염원이고 충청북도의 현안사업인 경제자유구역을 당초 계획했던 부지 외에 관내 일원에 대체 지정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탄동 4산업단지 옆에 조성 중인 5산업단지는 약 9만 평 규모로 2017년까지 575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에 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 해 9월부터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9%의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1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2차분으로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준공목표로 단지조성공사 및 분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엄정면 신만리와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약 43만 평 규모로 2020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4월 타당성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돼서 2015년 8월에 충북개발공사하고 공동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했으며 2016년 11월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북부권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자에 사업비가 3172억인데 이게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225억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14페이지 서충주 산업단지 확장입니다.
대소원 본리, 완오리 일원에 약 85만 평 규모로 2022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이 완료되면 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충주 일원에 산업용지 부족 및 예정 수요에 적극 대처해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우량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215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충주 아이씨 일원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와 노은면 수룡리 일원에 약 63만 평 규모와 앙성면 능암리하고 조천리 일원에 약 13만 평 규모로 2022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건 모두 2016년 12월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북충주 아이씨 일원과 앙성 일원에 선제 개발을 통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211페이지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현재 도하고 진척된 부분이 있나요, 현재까지 경자청하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단선언 이후에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6월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거 이외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진척된 건 없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구한 변경지에 대해서도 안이 나온게 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건 저희들이 공문을 경자청에 발송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면 관내에 대체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 추진사항이 진행될 때는 협조를 바란다는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답변이 온 건 없구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아직 답변올 시기는 아니고 며칠전에 보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끝까지 에코폴리스가 변경이 안되면 또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대책이 시에서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이게 진행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거구요, 현재 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는 없어지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을 다른 부지에 대체하는 건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현재 생각하는 다른 부지는, 적당한 나온 얘기가 있구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부지요?
지금은 북부산업단지가 2020년까지 조성계획이니까 거기 국토부에서 조건에 보면 2022년 안 쪽에 끝날 수 있는 데를 변경지정이나 신규지정을 한다, 그래서 현재는 북부산업단지.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북부산업단지로 경제자유구역이 간다고 하면 북부산업단지가 늦어지지 않나요 개발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아니죠, 북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성격으로 지금까지 추진하는 거대로 일정대로 추진하고 그 외에 큰 틀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경제자유구역 안에 북부산업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위원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나중에 경제자유구역하고 북부산단지하고 투자비율은 어떻게 따질거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지금 현재 북부산업단지는 사업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충주시 50%, 충북개발공사 50% 그렇게 현재 1000억, 1000억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다 경제구역을 얹히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러니까 이름만 얹는 거지 거기에 별도의 사업비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북부산업단지가 죽 그냥 진행되면서 그 위에 경제자유구역이.
○ 윤범로 위원
무슨 효과가 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외자유치나 외국인 학교나, 외자유치 같은 경우 들어오면 세제혜택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충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변경을 해서 가야 되는 건데 단지내에 변경을 해야지 그러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건 토지 이용계획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 경제자유구역을 엎었을 때에.
○ 윤범로 위원
자, 북부산단지에 얹히는 건 본 위원은 반대를 해요, 이유는 그냥 잘 자게 놔둬라 이거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북부산단이요?
그건 잘 가고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거기에 얹지말어,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서 하던지 이름조차도 얹지말라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지금 경제자유구역 아까 말씀.
○ 윤범로 위원
철도를 복선화니 단선화니 하다 이제까지 끌고온 거 아니여?
거기 다 잘 가고있는 걸 왜 자유구역을 얹혀가지고 또 딜레이 시킬려고 하느냐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 일정하고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그냥 계속 추진을 합니다 일정대로.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여, 그 단지내에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는 데, 그러면 거기다 학교를 유치하고 그런게 맞느냐고 그 단지내에, 시끄러운 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가 있는 게 맞느냐고, 아니잖아.
이건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와야 될 업종이 있고 못 들어오는 업종이 있다고, 이렇게 무늬만 만들어가지고 하는 행정은 하지말아라,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걸 왜 브레이크를 거느냐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예산이 또 따라 가야 되는 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거기에 별도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산단 조성하는 사업비로 가면서 경제자유구역이.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건 북부산업단지에 무임승차하는 건데 그런 행정은 아니지, 그래놓고 도에서는 우리는 거기 지정해 줬다라고 할 거 아니여?
그러면 지금에 해제된 구역은 소위 다 깜부기 지고 마는 거여, 그 위험부담을 왜 떠 앉느냐고, 지금 책임이 너네가 일방 중단을 했으니 지금 토지거래허가 겨우 하나 풀어줬는 데 그 쪽에 지금까지 피해본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도비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 쪽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줬지 않느냐, 도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제는 발뺌하는 데, 그건 아니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현재 도하고 주민들 피해 관련해서는 6월 16일 주민대책위원하고 관련된 주민 모시고 어떤 피해본 내역이나 보상, 도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그 날 할려고 하는 거구요,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협의를 했다고 하나 나중에는 시 책임으로 돌아온다고, 도가 예를 들어서 70%를 책임지고 나머지 30% 시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게 나중에 결과되면 5대5가 돼 버리고 거꾸로 4대6이 되고 이렇게 간다고, 시비가 투입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부터는, 협의가 되면.
왜? 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느냐, 지정해 줬지 않느냐, 그네들은 책임 다 했다는 얘기야.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런데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을 대체승인신청을 할려면 내년도도 힘듭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잘 가고있는 걸 그냥 북부산단 하나만 하지 아예 없앨려면 없애버리면 되지 왜 자꾸 이름을 걸고 가느냐 이거여, 뭐 때문에 이름을 걸고 가느냐 이거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적 음모다 이런 얘기여, 현실에 맞게 하자고, 철도가 지금 그 모양으로 해서 몇 십년을 끌고 온 거 아니여 지금, 복선화, 단선화 몇 번 하는 거 아니여 지금, 가고 있는 걸 왜 그러느냐고 또, 그 쪽에 산척면이나 엄정면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무슨 소리냐 이거여, 놔둬라, 그대로 추진해달라 이거여, 실질적 내용을 뜯어보면 안 맞잖아, 경제자유구역 안에 학교가 외국인 학교가, 물론, 그게 전제로 해야 되면 다른 업종이 못 들어오는 거고 그 구역 안에 업종이 못 들어오는 게 있는 데 이건 안 맞는 얘기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경제자유구역 안에 어떤 크게 제한되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산단과 비슷하게.
○ 윤범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설명하듯이 무슨 외국인 학교에 그안에 들어오겠느냐고, 학교부지가 용지 자체가 없었는 데, 그건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 이건 그냥 하고 다른데를 차라리 빨리 지정을 하던지 안 그러면 그 일원에 규모를 축소해서 만들던지 이렇게 해야지 잘 가고 있는 걸 왜 거기에 끼얹느냐고, 그건 누가 보면 내막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건, 그런데 반대의견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이미 3월에 안거여, 경제자유구역이 안됐다는 건 우리 충주시는 알았어, 알은 건 그 전부터 알았어 작년에 알았어 이미, 왜? 투자해야 될 걸 투자 안 해 줬다고, 출자를 안 해줬다고, 그러면 알았으면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지, 보고를 했어야지,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책임추궁하는 건 아닌데 이 국이 생기는 바람에 그리 업무를 떠 안아가지고, 단지가 처음에 생겨서 이걸 했을 때는 이미 알았던 거야 작년에, 쉬쉬하고 지금 말 안하고 있어, 그래서 1억 5000이 전액 반납이 들어가는 거여, 돈 주겠다고 했더니 가져오지 말아라, 이미 안 거라고 거기서는, 우리 충주시의회만 깜깜한 소식이여,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의회에서 난리를 치게 만들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게 만들고, 그리고 얼마전에 발표하기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다시 검토하는 게 그래 북부산단에 붙힌다고, 그건 아닌거여, 그런 행정 하지 말아야 돼, 그건 그 쪽 지역사람들 바라지도 않고 또 충주시가 그렇게 해서 안 돼, 차라리 없으면 안돼, 안하면 어때, 아주 포기가 됐으면 그 책임 도가 질 수 있는 데까지 지고 시가 책임져서 그쪽 가흥리 사람들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 그 이름 또 부쳐가지고 어떻게 가자는 거냐고, 난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고, 1억 5000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작년에 편성해 준건데 작년에 안하고 반납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뭐를 의미하는 거여, 이미 알았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에 대해서는 지금 메가 얘기하기전에 공영개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데 공영개발 시설관리공단으로 떼어줄 수 없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공영개발 안에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비로 다 포함돼 있구요, 그걸 시설공단에 넘기는 건.
○ 윤범로 위원
공영개발 중에서 별 득이 없는 게 있어, 지금 단지 만드는 거 외에 다른 공영개발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저기 5산단지 같은 것도 당초에 공영개발에서 200 몇 억인가 얼마 남아가지고 시작을 한 거 아니여, 그러면서 기채 발행해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270억 받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때 그 땅 팔아가지고 모아놓은 돈이거든, 그래 재투자하는 건 좋은 데 그게 그전에 썼어야 될 돈인데 그것도 계속 깔고 앉아있던거여 몇 년을, 용탄농공단지 그 쪽에 만들면서, 그 때 그 땅 팔아가지고 만든거거든, 그래서 공영개발 중에서 자투리 남는 게 있어요 몇가지, 내가 다른 과가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나중에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 그런 건 과감하게 정리를 있는 거 그냥 일반회계에 주고 아예 없애치우던지 이건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신성장에서 그런 걸 해야지 누가 해요, 할 때가 없어요 내가 봐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메가폴리스 같은 데는 지금 에쓰피씨 사업에서 지금 투자비 해가지고 대출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 윤범로 위원
어음 발행해 가면서, 그런데 이거 어음 발행하는 데 지금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51억씩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이자나 이런 건 누가 물어주느냐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51억 집행잔액?
○ 윤범로 위원
이거 준거에 보면 51억인가 남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 과다하게 책정한 거 아니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메가폴리스 전부 국비사업이구요, 계속비사업이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국비지원으로 이월된 사업이고 계속비 사업이에요.
○ 윤범로 위원
원금 3억을 상환했는 데 유동부채에서, 이거 할 때는 이자 포함해서 하는 거 아닌가, 원금만 상환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원금만 현재.
○ 윤범로 위원
거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원금만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 윤범로 위원
지금까지 계속 상환한 게 얼마나 돼요 금액이?
그런데 의회가 지금 귀가 먹는게 이런거라고, 지금까지 얼마 발행했으며 얼마를 갚았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수익이 생겼는지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된다고,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여 지금 정산할 때가 왔는 데 그냥 다 있다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기업도시 청산은 내년도에 보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참 문제여 문제, 그래야지 투자가 좀 적게 들어가고 이익을 남기고 하는 건데 마냥 인건비 나가고 있고 뭐 설계변경 해가지고 하고 있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 이건 우리 신성장에서 이런 걸 과감하게, 아껴야지 다 나라 돈이고 시 돈인데, 그냥 자리에 연연하고 이런 거 지금 아니잖아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간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자꾸 눈 감고 아웅 거리고 곧 한다, 곧 한다 언제까지 그랬어요, 이거 하란지가, 좀 이런 건 과감하게 고쳐갈 필요성이 있다, 마치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에 내년에 이거 정산한다고 하는 데 이거 몇 %까지, 지금 전체로 보면 87.6%인데 몇 %까지 가야지만 이거 접을 수 있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청산은 내년도에 미분양된 필지가 매각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청산할 계획으로.
○ 위원장 정상교
안 되면 될 때하지 해야 돼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현재 공정율로 봐서서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분양가가 틀리죠, 상업지역 뭐 다 틀린데 체육부지가 있어요 체육시설부지.
이게 기반시설을 다 해 놓고 정상적인가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안 돼 있으면 가격이 다운돼야 되는 게 우리 상식이 맞는 거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단지조성이요?
○ 위원장 정상교
단지조성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기반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평 당 60이면 60, 70이면 70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건 아니.
○ 위원장 정상교
자, 그러면 기반시설이 다 안 됐는 데도 같은 가격을 받는 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건 어차피 매각이나 매입하는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달라질 수가 있죠.
○ 위원장 정상교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업도시나 메가나 처음에 할 때 가격이 나오잖아요, 기반시설 해갖고 토목공사 다 끝나면 평 당 얼마라는 게, 그 토대 하에서 이걸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 위원장 정상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혀 공사가 완료가 안됐는 데도 가격이 일반하고 똑같이 가격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래서 일단 매각시점에 기반조성이 안되면 분양가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떨어져야 정상인데, 그래서 업자가 그러면 공사가 기반시설이 다 안 돼 있으니 공사를 내가 할 테니까 그 공사하는 금액만큼 땅을 다운을 시켜달다고 해도 안된대, 이게 기업도시가 그냥 앉아서 봉급을 많이 타 먹고 있으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여, 메가는 거기 직원을 절반으로 확 줄인걸로 알고 있는 데 이거 시에서 서둘러야 돼, 그냥 가만 있으면 자꾸 코스트만 올라간다고, 그 비싼 인건비를 연봉이 얼마씩인데 시에서 그냥 미분양 된 거 될 때까지 기다리지, 이거 안된다고 이러면, 내가 두가지 예가 있어요, 한 사람은 체육시설을 한 140억을 투자할려고 하는 데 땅 가격을 똑같이 받으려고 해서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개인 단독주택을 살려고 하는 데 약속해 놓고 5분전에 펑크 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기네들이 쫓아 다니면서 땅을 팔아야 될 입장인데 서울에서 내려왔는 데도 펑크를 내키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서줘야 되고 경제자유구역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북부산업단지에 경제자유구역을 덥어 씌운다고 그러면 면적이 더 넓어져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현재 계획은 같은 면적이구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같은 면적이면 산업단지 계획승인 날 때 다 구역 구역이 정해져 있을 수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 위원장 정상교
12월까지 승인이 나는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 위원장 정상교
계획상으로, 그래도 우리가 북부산업단지를 시작할 때는 계획 하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외국투자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올 부지가 있어요?
안 되잖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걸 지금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같은 걸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충북개발공사하고.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이게 43만 평에서 더 넓어져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다고 하면 누가봐도 이해가 가 그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그래서 저 쪽 인근에 3킬로미터 반경 안에 지원시설 용지를 확대를 해서 지정해볼까도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자, 이게 내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산단은 산단대로 가구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 애초에 충주에 경제자유구역은 정치적으로 논리가 됐어, 난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 드릴게, 인천 송도같은 경우는 공항이 가깝고 항만이 가깝고 서울 수도권하고 교통이 가까워,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경제자유구역이 그냥 성공이 돼, 우리 충주를 보자고, 인천 거리 2시간 이상 걸려, 항만 갈려면 2시간 이상 걸려, 서울 가도 1시간 반이상 걸린단 말이여, 여기는 소위 말하면 적절하지 못한 구역이여, 여기에 다시 그걸 뒤짚어 씌운다, 이건 소위 말하면 정치적 치적을 세울려고 하는 거 뿐이 안돼, 우리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데를 지정해서 하든가 아니면 여기도 더 넓혀서 하던가 해야지 경제자유구역이 되는 거지 북부산업단지에 우산을 확 씌워 놓으면 뭐하냐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확대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이게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들어갈려면 내년도도 하반기 가야지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일단은 북부산업단지는 북부산업단지대로 단지 그건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장은.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시장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이거 경제자유구역은 충주는 물 건너 갔고 안돼, 안되는 건 아예 일찍 포기하고 말아, 그걸 왜 자꾸만 위에서 하란다고 끌고 갈려고 생각을 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입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 총 예산은 2015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6억 5059만 원으로 이 중에서 5억 5357만 3280원을 지출하고 6억 7400만 원은 이월하여 4억 2301만 6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입니다.
대사성질환 특화도시 육성 사무관리비 7856만 원 중 6654만 8210원을 지출하여 1201만 1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특화도시 자문단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 회의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뇨캠프 유치, 책자 제작 및 특화도시 홍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2015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억원 중 9906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400만 원의 명시이월액 제외하고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3억 6694만 원의 잔액은 반납금 및 실제로 미교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41쪽 당뇨바이오특화도시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의 잔액발생분은 당초 당뇨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건국대에서 실시하는 약용작물학회 심포지엄 및 세계인슐린 펌프학회 학술대회로 대체함에 따라 발생된 미집행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749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 전체 이월사업은 총 2건에 6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 4000만 원, 계속비 이월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에 6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2016년도 결산 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과 218쪽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219쪽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한 새로운 치료법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268억원을 투자하여 수안보면 야구장 부지에 120병상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사 선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부터는 운영 위수탁자 공모 절차를 밟아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연말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당뇨힐링체험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명산 숲속 당뇨학교, 당뇨힐링센터 등 기본적인 당뇨힐링 인프라를 갖춰 가면서 충주시민의 당뇨관리는 물론, 전국 당뇨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당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당뇨힐링 1번지 충주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휴플러스 아카데미와 당뇨클리닉 각 1회, 푸드닥터 2회, 행복한 동행과 직장인 캠프 각 3회 등 총 265명을 대상으로 당뇨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아, 임신성 당뇨극복 프로젝트를 새롭게 운영해 초등학생 대상 소아당뇨 교육과 어린이날 큰잔치 혈당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계명산 숲속 당뇨학교와 당뇨 힐링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6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추진과 대통령 선거 등의 제약으로 당뇨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당뇨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당뇨힐링체험 특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당뇨건강생활 사회적 협동조합 플랫폼 운영입니다.
당뇨건강생활 사회적 협동조합은 당뇨바이오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당뇨인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협력체로서 당뇨특화도시 전국 홍보에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농림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2월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4월 정기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당뇨인과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당뇨관련 작물, 식품, 교육 등의 콘센츠를 순차적으로 보강,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정착시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과 회원 10만 명 모집을 목표로 전국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합원 유치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 한편, 당뇨특화작물 재배 및 판매, 농업6차산업 활성화 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육성기반 확대입니다.
당뇨관리 및 힐링사업 추진과 더불어 당뇨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생소하고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마는 금년 2월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미니산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등 당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뇨바이오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올 해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아이씨티 체외진단사업과 영양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사업이 대선공약에 반영됨으로서 당뇨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국립당뇨예방센터, 국제당뇨바이오 산업박람회 등 당뇨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이를 국정과제나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당뇨바이오 6차 산업화 추진입니다.
당뇨식단으로 개발된 잠계탕 등 당뇨식단을 취급하는 음식점이 5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되었고 당장 충주플랫폼을 통한 홍보 및 마케팅으로 당뇨음식을 보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개최되는 전국당뇨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다양한 당뇨 레시피를 활용, 당뇨식단개발 전문업체와 협업하여 당뇨음식 발굴 및 육성에 힘써 가겠습니다.
당뇨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당뇨 힐링이 가능한 복합단지로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산림청에서 진행 중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타당성조사 세부 기준안이 9월에 완료되면 용역보고서를 기본으로 선제적 대응하여 산림복지단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24쪽 당뇨특화도시 홍보 및 위상 확대입니다.
우선 충주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었다는 자체가 그간 당뇨특화도시 홍보 노력의 결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홍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뉴욕주립대 등과 엠오유를 체결해 대외 위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충주시립택견단 당뇨택견체조 플래시몹 도입, 충주라이온스 클럽에 당뇨바이오 상징조형물 설치, 월간 지방자치 인터뷰 등 새롭고 다양한 홍보방식을 시도해 당뇨특화도시 위상을 높혀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국당뇨협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관련기관 단체 협력을 강화해 당뇨전문가들이 충주 당뇨에 관심을 갖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특히 금년 12월 예정된 국제당뇨병연맹총회에 참석해 충주당뇨바이오 특화도시와 당뇨택견 등을 홍보해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혀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당뇨병의 날 행사, 국제건강도시 인증, 전국체전기간 당뇨서포터즈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같은 데 그동안에 참 고생도 많이 하셨는 데 뭐 소감이랄까 회고를 한 말씀 하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성섭
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봐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구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한테도 퇴직이라는 그런 두 글자가 다가 왔네요.
뭐 어차피 퇴직이라는 건 현재있는 자리를 비어두는 것이지 또 내가 마음이 떠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받은 정, 또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늘 제가 애정을 갖고 나가서라도 늘 열심히 같이 유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에 대한 결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10인 |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경제과장 | 손 창 남 |
| 교통과장 | 성 낙 서 |
| 허가민원과장 | 이 상 정 |
| 기업지원과장 | 김 진 수 |
| 지역개발과장 | 박 종 헌 |
| 건축디자인과장 | 윤 동 성 |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 성 섭 |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석 배 |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 상 록 |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