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2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19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보고)
(10시1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폐회기간중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환
폐회기간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지난 5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백승덕 의원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의정활동사항으로는 시민의 의회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위하여 이류면, 교현동, 안림동, 용산동, 문화동 주민과 지역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등 4월 22일과 28일 양일간 공공근로사업장 15개소를 현장점검 하였으며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31일과 5월 12일 2회에 걸쳐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앙성인감사고및소송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사고발생 진상규명과 사후대책 및 소송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8회에 걸쳐 활동한바 있으며 지난 5월 25일에는 그 동안 활동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한국재정학회에서 주최하는 지방재정세미나에 전 의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 5월 28일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폐회기간중 의정활동사항및안건접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2회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보고)
(10시17분)
○의장 박장열
그러면 의상의정 제1항,『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는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5월 24일 백승덕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됐습니다.
5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임병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6월 2일은 제42회 충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충주시 부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는 것으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여 '9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겠으며 또한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각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처리하고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3개 특별위원회의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바에 따라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금번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박인규 의원과 권혁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인규 의원과 권혁부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부시장보고)
(10시23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홍규
평소 존경하는 박장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본인은 먼저 인감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안으로 인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시민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특위활동을 비롯한 격조 높은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선도하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4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의 7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예산절감등 4개 부문에서 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갖게 된 것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등 각종 악재 요인이 있었음에도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를 극복하고져 노력한 산하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산하 모든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새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하면서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금년도 당초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추가내시분 및 여건 변동으로 인한 세입의 증감분을 반영 이월금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자율적으로 진행에 이어 올해도 경상비의 부문을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함께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의 대형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58억 2,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17억 3,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0억 9,0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75억 6,300만원보다 12.4%가 증가한 2,33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11억 8,500만원 감소되고 세외수입이 151억 7,300만원이 증액, 지방교부세가 16억 3,800만원이 증액, 지방양여금이 3억 2,800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은 57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내역은 지방양여금사업 16억 5,300만원 특정재원사업 1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81억 4,300만원 Y2K해결을 위한 장비보강사업 3억 3,900만원 자체투자사업 108억 8,800만원 채무조기상환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0억 9,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11억 5,100만원 주택특별회계 4,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7억7천3,00만원 새마을사업운영특별회계 3억 3,400만원 의료보호기금 보조금 4억 7,2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설명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하고 부문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시정추진이 더욱더 가속화되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던데 대하여는 우리 공직자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 동안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조언과 지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주신 바에 따라 김원석 의원, 김대식의원, 백승덕 의원, 김춘수 의원, 박인규 의원, 변봉준 의원, 김광일 의원, 하성대 의원, 권혁부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김원석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건 '99년도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99년도 재해대책예방추진실태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 상습지 및 각종 대형공사장등 재해위험지역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이전에 재해요인을 파악대책을 수립하여 강우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점검대상은 본 청 및 읍.면.동 사무소와 '99년도 재해대책추진상황과 수해피해 다발지역등 재해상습지 및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현장을 방문 점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해대책업무추진상황 및 점검, 각종 재해를 사전조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김원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방금 의결한바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
| 변봉주김무식김광일하성대 |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 ○출석공무원 11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박홍규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 농정국장 | 이신규 |
| 경제건설국장 | 이경복 |
| 보건소장 | 김용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 공보담당관 | 양락종 |
| 감사담당관 | 이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