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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42회 제1차[폐회중] 상임위원회연석회의(1999.06.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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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6월16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1999년도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4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연석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충주시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각 반별로 현장조사를 하시고 제43회 임시회 기간중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어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지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충주시 '99년도 재해대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6월18일까지 3일간 기 편성된 반별로 일정에 따라 현장을 조사하시고 제4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99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재해대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마친뒤 각 반별로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경제건설국장 이경복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재해대책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렇게 점검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중에 첫번째, 재해사전대비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기전 각종 방재조직의 정비 및 지역방재역량을 극대화하고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정비를 실시하며 재해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신속한 대응태세확립에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지역방재계획수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8년 지역방재계획을 평가했고 '99년도 방재행정의 여건과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각 분야 및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도상 및 전산훈련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재해대책요원의 상황처리능력 배양과 유관기관 상호협조체제강화와 국민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인데 방재훈련은 도상훈련이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저희가 처리하는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p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포스터공모전개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예방에 대한 시민홍보와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재해예방포스터를 공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모자수가 65명이었는데 초등부가 63명, 중등부가 2명이 응모를 해서 도지사의 우수상이 1명, 저희 시장이 표창하는 것이 5명해서 6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상황실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전에도 재해상황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상시는 당직근무제로 대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해기간, 즉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24시간 방재담당과, 즉 지역개발과 직원이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고 비상시, 즉 기상특보가 있을때는 상황전개에 따라서 준비단계, 경계, 비상 등 3단계로 구분해서 준비체제시는 한 13명정도, 경계체제시 26명, 비상체제시는 46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각 해당과라든가 부서별 차출을 해서 상황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공사장관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관리대상 11개소, 즉 고속도로 2, 국도 5개소 시도가 2개소, 교량 1개소, 구획정리사업지구내가 1개소로 파악을 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재해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해당 부서에 촉구를 했고 공사현장점검은 저희 나름대로 현지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지정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있어서 세부관리계획수립 및 관리카드작성운영을 했고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수시예찰을 해왔으며 대피계획수립 비상시 대처에 적응토록 하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소가 있습니다.

검단지구와 대전지구 2개가 되는데 검단지구는 이류면 검단리가 되겠고 대전지구는 동량면 대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검단지구는 현재 제방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저지대에 대한 대책은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대전지구는 거의가 제방을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방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도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99년도 하반기에 또 6억, 그 다음 2000년이후에 한 40여억 이상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방재물자, 복구장비, 수용건물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방단편성운영은 총 인원이 1만 124명으로 민방위, 예비군, 주민, 공무원, 소방대, 기타 총 집행시켜서 수방단편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p, 수방자재의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말목, 묶음줄, 비닐, 보온덮개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목같은 경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말목을 생산해서 각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응급복구장비지정이 되겠습니다.

수해가 났을때 갑자기 쓰여질 장비를 미리 지정을 해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대수는 93대로써 불도우저 1, 페로이더 2, 크레인이 1, 포크레인이 34, 덤프트럭 19대, 청소차가 15대, 기타 21대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민수용건물지정현황입니다.

수해가 났을때 이재민이 발생하면 수용할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105군데로써 학교가 47개소, 교회가 11, 마을회관이 42, 관공서가 3, 창고가 2를 지정해 놨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구호물자확보사항입니다.

양곡은 현물로 보관해 놓지 못하고 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다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의류가 1,343점, 천막이 73조, 모포침구가 354점, 취사도구가 37점, 생활필수품이 526점, 이것은 거의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역물자확보사항입니다.

이것은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해서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유사시에 갖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p, 재해대책관련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재원별, 성격별로 구분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공사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써 도로가 1, 하천이 1, 소하천 4, 소교량 1, 사업비가 3억 7,500여 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이 '98년 11월부터 '99년 5월까지 현재 공정은 100%다 완료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보수 4개소로써 사업비가 한 9,000만원, 재해대책기금속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50%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뒤에 부표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준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써 사업량은 5개소, 수문보수 1, 제방보수 1, 하성정리 3개소로 사업비가 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같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표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다음 8p, 재해위험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은 12개소로써 사업비가 3억 2,6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할려고 하는데 현재 공정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보수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배수불량으로써 재해상황으로 처리해야 될것만 말씀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에 사업비가 5억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60%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부표로 첨부해 놨습니다.

다음 '98년도 소하천, 양여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개소에 4,55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900여만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98년부터 그면 5월까지 해서 100%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도 역시 별표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9p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 나름대로 하천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2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9억 3,4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완전히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일부는 지금 안된게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표는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시 본 청에서 해야될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만, 읍면동에 것은 사업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고 총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현황집계표해서 대규모공사장, 재해대책관련사업, 재해위험개소현황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대규모공사장은 11개소가 되고 재해대책관련사업이 85개소, 재해위험개소현황이 5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해위험개소현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읍면동별로 나름대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든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재해대책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자료가 며칠 현재로 되어 있는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5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6월 내용은 좀 덜들어가 있죠.

백승덕 위원

읍면동에 가서 확인을 하면 그 중에서 썼다고 해서 차이나는 내용은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혹시 있을지 모르겠죠, 더러는 그런게 차이나는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백승덕 위원

이것이 내용이 정확해야지 가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건데, 날짜가 읍면동에서 4월 30일짜리라고 그러고 시에서는 5월말이라고 하면 내용이 안맞는게 있을 텐데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쓰여진 출처라든가 이런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용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서 3개반으로 나눠가지고 읍면동 현장조사를 나가고 여기에 보면 각 읍면동에서 대상선정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가서 내일이라도 장마가 나서 불요불급하게 보수를 해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할때 그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금 선정한게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 재해대책사업으로 9,000만원을 쓰는 것으로 사업책정을 하고 있어서 그중에서 써야 되는데 다만, 그 기금의 50%는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면 3,000만원정도의 예산은 현재 우선 급한데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김광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꼭 수해에 대비해서 해달라고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 범주내에서는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집행을 해야죠.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만약에 '90년도 9월 12일 폭우가 쏟아져서 그때 본 댐의 수위조절관계 때문에 그때 주병덕 지사가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치 않은 폭우가 쏟아 졌을때 본 댐 수위조절을 할때 서울을 우선으로 하느냐, 충주를 우선으로 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참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은 댐 수위조절은 저희 충주시가 사실 권한행사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재해대책본부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한강홍수통제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하고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박인규 위원

그런것이 어떤 선이 그어져야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얘기치 않은 폭우로 인해가지고 수해를 당한다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사항으로 일단 충주댐측하고 한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대로 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그런 대책뿐이지 다른 어떤 법적으로 대처했다는 내용은 현재로써는 없는데 실제, 수해가 난다든가 수위가 올라가면 수시로 저희하고 협의를 하긴 합니다.

해서 가능하면 이쪽 지역에 피해가 덜 가는 방법으로 하고 하류지역에도 피해가 덜 가도록 조절하고 있으니까 먼저대로 예상외로 그런 홍수가 올때는 불가항력이니까 어렵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일일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대규모사업이 우리 관내에 11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은 한국도로공사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에서 천변도로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비가 6월 24일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200mm정도가 한꺼번에 왔을때 천변도로에 기자재 쌓여있는 것이 과연 물이 차가지고 시내 중심가 주택에 범람이 안될까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공사현장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대비를 해서 자재 치울 것, 토사같은 것 하상에 있는 것, 이런 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으니까 현장에 공사하고 있는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철근을 무진장 많이 쌓여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올리자면 보통 힘든게 아닐텐데, 한국도로공사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챙기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발주한 곳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우리시가 더 문제란 말이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걱정하시는게 다른 것은 간단한데 철근이 걱정되셔서 그런데 사실은 현재 슬라브를 쳤잖아요.

그 위에다 금방 쓰여지는데는 시간이 가니까 어차피 그런 문제로 슬라브 쳐놓은 위로 지금부터 그리로 나르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사전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르지만 기왕 나오신김에 물어 보겠습니다.

천변도로에 하수도에서 빠지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그것이 어느게 우수고 어느게 오수가 돼요,

중간 중간에 나오는데.

국장님도 모르세요, 밑에 죽 나간것이.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래 바닥에, 거기는 그 집에서 나오는 것 있죠, 그 집안에서 나오는 것은 한꺼번에 오는 것으로 했어요, 그것만은.

다만, 도로나 이런데서 나오는, 집에서 나오는 것 있죠, 그것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들어와서 차집관거로 나가는 것으로.

변봉준 위원

누가 오수는 어떻게 되고 우수는 어떻게 되느냐 묻더라구요.

그래서 한꺼번에 위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야 될게 위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다 오수관으로 들어가나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양이 얼마 안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해서 비가 많이 올때는 지금 차집관거 해놓은 것도 위로 넘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금씩 나올때는 쭉 나가는데 워낙 비가 많이 오면 전부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그 위에 맨홀같은게 있잖아요.

그런데서 넘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천하고 같이 나가게, 비가 많이 올때는.

저 아래도 비가 많이 오면 전부 처리를 못하고 그냥 내려가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재래식 양수기를 상당히 많이 재고로 있었거든요.

수년전부터 의회에서 정비하고 정리해라, 이랬는데 일부는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쓰지 못하는 재래식 양수기가 보관되고 있는게 있죠.

다 정리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죄송합니다만,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 오늘은 수해대책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서 사실 한해대책은 농정국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수기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오늘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재해대책이거든요.

그러면 한.수해를 다 막기위한 재해조사특위인데 물론, 관할이 농정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해대책에서 양수기를 옛날에 못쓰는게 많거든요.

그것이 관리도 어렵고, 새로운 양수기를 보급해줘야 되는데.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바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각 반별로 6월 18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23인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변봉준김춘수김광일하성대
권혁부박장열황병주
○출석공무원 1인
경제건설국장이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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