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3월18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구 1청사 로타리에서 호암아파트 로타리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97년 9월 24일 제26회 임시회때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시청앞 사거리에서 호암아파트까지 2차선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확산된지도 해를 넘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스컴이나 지방신문, 언론에서 시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으로 보도가 나간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로는 충주시의 남북을 관통하는 간선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교통량도 하루 2만 5,000대에서 3만대로 특히, 출근시간때는 수안보가는 차량으로 인해 600m가 상습적으로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병목현상으로 하루종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 1청사앞에서 제2로타리까지 실시 되고있는 교통신호 연등제의 효과도 반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인근 호암재건축아파트 600가구가 앞으로 들어서게 되고 럭키아파트 800세대가 이 지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각된 구 1청사 자리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도로의 교통체증은 최악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기전에 타당성조사를 하여 도로확충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보조로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의 탁월한 능력으로 볼 때 충분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기회에 일잘하시는 시장님으로 평가를 받고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만 시민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전년도 예산절약모범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포상금을 받아 오기까지 애써오신 시장님과 통합설계단을 구성해서 2개월여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노력해 오신 각급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도시공원 지역고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도시공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모두 37개소에 크고 작은 지역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이중 11개 지역만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6개지구는 길게는 32년씩이나 공원지역으로 고시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바 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면 행정당국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빠른시일내에 공원을 조성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금능공원이나 직동공원, 대가미공원, 교현공원 등은 1968년 8월 10일 지정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32년씩이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여 놓고 공원조성도 하지 않고 공원지역도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둘째, 지정고시만 해놓고 32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미 도시공원으로써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위에 지적한 네개의 대단위 지역만 해도 모두 62만 8,292여평인데 이 지역에 대한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또한, 개발한다면 우리 도시발전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요.
현 중앙정부에서도 사유재산권보호정책의 하나로 많은 녹지지역의 부분적 해제와 기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도 결정되었다는 점을 참작해서 우리시의 행정도 안되는 쪽의 부정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발상에서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처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전국적으로 155만 7,000명의 실업자와 우리시에도 5만 7,000여명의 실업자가 있어 시장께서 45억여원의 공공근로사업자금을 확보해 그동안 인도브럭교체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로인해 시장경제활성화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촌의 농번기가 접어들고 있는데 농촌의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또한, 임금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경제살리기에 전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미이행건, 서울연락사무소운영을 보고치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사때나 각종 집회시 맑고 투명한 행정과 진정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하겠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회에 와보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서울연락사무소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않으니 보고하라고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적사항 답변에 운영사항, 주요활동사항, 주요성과 등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지난해 정기회때까지 보고치 않아 서울연락사무소운영관계를 왜 보고치 않느냐고 했더니 차일피일하다고 보고치 못하여 죄송하다고 하고 4/4분기에는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98년이 지나도 보고치 않아 금년2월 임시회에 다시 김모 의원이 서울연락사무소운영을 보고하지 않느냐고 묻고, 본 의원이 재차 4/4분기에 보고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보고치 않은것이 되느냐고 했더니 바로 보고 한다고 하였음에도 2월 임시회와 2회의 간담회가 지난 오늘에도 보고치 않은 것은 사업소운영에 대하여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인지 피치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며 시장님께서 맑고 투명한 행정과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의 구호는 구호로 그치는 것인지, 앞으로 우리의 행정은 변해야산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고는 제2건국운동도 개혁운동도 모두 수포로 돌아감을 아셔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시정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귀중한 시간에 시정질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중에도 의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남산등산로에 보안등시설과 등산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발 636m의 충주남산은 남산성의 유구한 역사와 학술적 가치는 물론, 충주시내와 아름다운 충주호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충주의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 충주의 명산일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체육공원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순탄한 등산로는 시민의 체력단련과 건강을 유지하는 보루이자 시민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고 시민의 사람을 듬뿍받고 있는 충주시민의 요람이요, 휴식공간입니다.
특히, 남산은 낮시간 뿐만 아니라 캄캄한 새벽과 밤까지도 등산을 즐기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출근전, 퇴근후 가족단위로 남산을 찾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용객이 하루에도 평일에는 1,000여명이 넘으며 주말에는 2,500여명이 남산을 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민의 고귀한 재산이자 애정어린 남산을 더많은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 개.보수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안등 문제입니다.
출근전에 운동을 하려는 직장인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이 새벽 3시부터 손전등을 비추며 새벽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전등 하나만으로 캄캄한 새벽길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고 따라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안등설치가 타지역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남산등산로입구 전원주택단지에서 가원농원앞 500m까지도 보안등이 한곳도 설치치되지 않았으며 가원농원부터 일명 할닥고개 입구까지 5개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네번째와 다섯번째 등사이는 배치간격이 너무 떨어져 최소 2개의 보안등이 추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상으로 오르면서도 계속 보안등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예산관계로 어렵다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로등설치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전주를 산으로 올리는 비용과 전주값을 투자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남산에는 등산로 주변에 큰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전주대신 나무를 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혹 화재위험이나 시공상의 문제를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사기로 만들어진 애자를 나무에 부착하고 전선도 큰나무에 전주대신 연결 설치한다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기 사용시간도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와 저녁에는 밤 10시까지만 사용토록하면 전기료도 많은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야간에 금능지구를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주택도 아파트도 없는 곳임에도 밤새도록 낮같이 가로등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곳을 격등으로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남산등산로에 보안등설치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등산로정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을 등산로라는 개념으로 보지말고 우리시의 체육공원이나 시민휴식공간의 진입로라는 차원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할 지역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정비한다며 하수도 뚜껑깨진것, 차도브럭조각, 인근민가의 브럭조각 등을 깔아 놓은 것을 보고 한 시민으로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더구나 남산전원주택단지에서 체육공원입구인 가원농원까지는 마을안길, 농로, 등산로 등 세가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길로써 이 지역에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멘트포장이나 인도브럭설치 등 시민이 편히 걸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남산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도 계명산 등산로와 같이 간벌목을 이용하여 등산로 정비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에도 벤치를 더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수많은 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남산 등산로 입구인 주차장 주변에 화장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곳에 수세식화장실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하고 계획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가축가격과 시중정육점 가격과의 연동제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산지소값이나 돼지값은 등락의 폭이 엄청나게 변동이 있었으나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은 크게 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산지의 소.돼지값이 떨어지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가격도 내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포항시 등 타지역에서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정육점의 고기판매가격을 내리도록 종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1년전인 지난해 3월과 현재를 비교하여 산지의 소와 돼지값은 어느정도 가격변동이 있었으며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가격은 어느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수치를 비교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는 정육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가격도 산지소값이 내리면 따라서 같이 내리는 등 고기가격 연동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무엇인지 등을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충주의 새천년을 준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여러분들의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좋은 말씀은 시정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암로타리에서 구시청까지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호암로타리에서 구시청간 도로는 시내 중심지를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써 연장이 560m에 달하고 있습니다.
후렌드리호텔앞 로타리에서 호암로타리구간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시청방향의 구간은 노폭이 25내지 30m로 확.포장 되었으나 호암로타리에서 구시청구간만 유일하게 노폭이 15m의 2차선으로 되어있어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시청부지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 올 경우에 이 지역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본 구간의 적정교통량은 일일 1만 8,000대정도이나 통행량이 약 3만대정도로 교통혼잡도가 167%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가 평균 25km에 불과하여 통과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구시청에서 중앙화학, 호암로타리로 우회하거나 구시청에서 부민약국, 여성회관앞 호암로타리로 2-3km우회하게 됨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 구간을 4차선내지 6차선으로 확장해야만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간을 확장하기 위하여는 첫째, 이해당사자와 문화동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모두의 공감대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도로확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도로확장비용을 종합 비교분석 검토한후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경제성 분석결과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도시계획도로 시설변경결정과 투.융자사업심사 승인 등의 행정적인 절차와 편입토지보상 등 약 140여억원에 이르는 재원확보가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확장의 이해관계자 등 주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대고 투자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시에서는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적극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본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할 것에 대비하여 충주대학교측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광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대로 이것은 꼭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해결이 돼야할 과제입니다.
다만, 신세계백화점이 작년 6월 30일까지 매각대금을 청산해야 되는데 IMF때문에 금년6월 30일까지 매각대금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에 만약 백화점이 추진될 경우에 우선 신세계백화점 땅만이라도 도로로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신세계백화점에 저희들이 매각대금 부지중에서 도로측에 4차선내지 6차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세계측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에서 그 부분을 떼어놓고 매각하는 방안, 아직 정산이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또, 전부를 매각하고 양해를 구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천변도로사업을 대봉교까지만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방법은 없으신지, 또 주민의 불편과 사고가 앞으로 다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천변도로사업은 먼저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듯이 갱고개에서 연결하는 문화회관앞에 다리에서 최소한도 농고앞을 연결하는 다리까지는 완공이 돼야 동서횡단 교통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변도로사업비를 호암로타리에서 구시청도로확장에 쓰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문제는 추진을 하게 되면 시비로 하기보다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양여금을 받아서 시비를 일부 보태는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지역 가운데 37개소중 11개소만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이유와 해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공원지정으로 인하여 사유권이 침해되고 있다는데는 저도 공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가급적 불이익과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익을 주는 행정만을 하고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시의 도시공원지정현황과 조성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원지역은 대가미공원, 금능공원 등 어린이공원을 제하면 37개소, 어린이공원을 포함하면 88개소에 200만평정도를 1956년부터 지정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호암공원과 예성공원, 금제공원 등 33개소 51만 1,000평은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에 있으며 나머지 55개소 153만 5,000평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채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되는 부분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채 개발되지 않은 153만 5,000평중 국공유지 36만 8,000평을 제외한 116만 7,000평으로 전체공원지정 면적에 57%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원지역내의 사유지 매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입돼야 된다는 것이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1개소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도로나 상.하수도건설사업 등과 달리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시재정 형편상 사업의 실익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매입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중인 대가미공원의 경우는 '95년도에 농지개량조합과 16억 7,000만원의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권의원님 질문하신대로 공원지정을 해제하는 것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경우 연쇄적인 해제요구 등으로 미조성된 공원지역을 전부 해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대체공원을 새로이 지정해야 하는 모순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공원을 해제하기 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가급적 공원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권혁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시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시장님이 금년 시정보고회에서도 그랬고 그동안 여러번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향해서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독 공원지역만은 30년간을 답보하는 행정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산이 있었으면 벌서 집행이 됐겠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타령만 하고 몇십년이 더 걸려야 될지 답답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 가능한, 또 지구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은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해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이번에 농번기가 되면서 농정국 직원들이 대단히 바쁜가 봅니다.
같은 질문내용을 가지고 시장님 자료는 공원지구가 88개소고 200만평입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모두 37개소가 같은 200만평입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뽑아준 담당직원에게 칭찬한번 해주십시요.
공원지역 37개소가 200만평중에 개발된 곳이 11개소 57만 7,000평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된 26개 지구가 143만 5,000평입니다.
그러면 개발된것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지구는 30년간을 그냥 묶어만 두고 있는 실정인데 답답한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직동공원같은 경우에는 49만 3,000평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산앞쪽은, 시내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공원이나 약수터 등을 이용하는 시민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공원지구도 시민 실생활에 도움에 되는 지역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시장님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다른데 평수는 200만평 똑같습니다.
88개소와 37개소 차이가 나는 51개소 지구하고 그 면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93년 우리 충주시에서 작성한 금능공원조성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겠습니다만, 계획은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계획으로 끝난채 이제까지 산책로 하나 못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공원지구에서 어차피 해제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단순한 조류사육장이나 애완동물원이라도 만들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나 소풍객에 정서적 입장으로 또는 시민의 산책로 나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우리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원개발계획 시점이 됐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개발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탑공원지역에 대해서 요금징수계획이 발표된 이래 많은 언론기관이나 또는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 조각공원이 완성될때까지 요금징수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한 관리상, 요금징수를 전혀 안하고는 관리가 안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충주시내에 소재한 각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소풍이나 자연학습을 위한 학교장의 출입 추천이 있을때는 무료입장시킬 계획을 보안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권혁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취지는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30여년간 묶인 공원지역을 앞으로 언제까지 예산타령만 하고 시민들이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도시계획상에서 규제, 이런 것으로 볼때 당장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 공원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지금 당장 공원을 해제를 하겠다, 해제할 경우에는 또 다른 해제요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전부를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전부를 해제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새로이 대체공원을 다른데 또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행정의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37개소로 답변자료에 요약해 드린데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실무자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88개소인데 어린이공원을 제외하면 37개소이고 그것을 포함을 하면 88개소인데 그것을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동의 경우도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직동에 49만 3,000평의 공원을 지정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또 녹지지역으로 일부 되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는 저희시에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볼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능공원조성과 관련돼서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교육장내지는 체육공원, 산책로를 만들 시점이 왔지 않느냐, 이 문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능공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권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시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앙탑공원의 문제와 관련돼서 요금을 백지화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사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여러가지 조각공원, 기타 시설물들을 저희가 설치함으로써 일단 백지화할 용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가 된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학교장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시한번 조례내용을 재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지구를 부분적으로 해제를 했을때 다른 지구에 대한 해제요구도 같이 연속적으로 있을 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행정을 담당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구를 변경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발휘하셔 가지고 축소를 하시든지 좀 지역을 변경하시든지 참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시종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변봉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어떻게 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지역 얘기가 되어서 쑥스럽습니다만, 천주교뒤에 교현공원이라는 것은 현재 되지도 않고 또 아주 소규모라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해제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시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대가미공원의 계획수립과 호암공원을 정해 해놓으셨습니다.
호암공원에는 막대한 투자를 하여 같이 수립한 대가미공원은 언제 될런지 균형발전이라 는 말씀은 말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조성은 커녕 매립도 지지부진해서 주택가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켜 진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아마 진정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97년 매립키로 공사에 착공했으나 매년 완료된다 완료된다 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몇푼의 돈을 받고자 3년이나 지연된 점을 주민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80%정도 진척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은 장소에 돈이 얼마가 들어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의 돈때문에 자꾸 지연된다는 것은 시민의 휴식처보다도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97년도에 매립완료하고 공원조성을 해서 올해부터는 직접 시민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2000년이 넘어야 공원조성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공사착공이 몇년이나 걸릴지 아니면 공원조성은 커녕 매립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택가에서 흉물로 보고 있다는 비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추진성을 꼬집으면 시장님께 실망을 금할길이 없다며 지탄스런 말도 하는데 주민들을 위로차 금년도에는 매립이 완료될 수 있게 하고 착공을 해서 2001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조금만 더 기히 어려운 일을 해놓으신거니까 금년에 공원을 착공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마음놓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싶어서 시장님께 여쭤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첫번째 말씀하신 천주교뒤에 있는 교현공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끝났는데 약 22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대가미공원은 그동안 오랫동안 매립이 빨리 안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대가미공원의 매립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매립을 할겁니다.
금년도에는 매립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희들이 공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은 사실은 대가미 연못으로 있을때에 저희들이 완벽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것은 연못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기와 파리, 냄새 이런것이 너무나 불결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처방하자, 그러러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매워야 될 것 아니냐, 매우려다 보니까 농조땅이 되어서 시에서 엄청난 출연을 해가지고 그땅을 5년 분할납부조건으로 해서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농조의 땅을 분할해서 사갖고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매립을 일부해서 당초 주민들의 가장큰 문제로 지적됐던 습지의 모기, 파리 다음에 냄새 이런 환경문제는 일단은 해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단계가 다음에 공원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조성을 하느냐 이것이 2단계 문제인데 2단계 문제는 1단계가 일단 주민들의 원대로 됐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2단계를 조성하는 문제는 예산과 시간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어렵게 매립이 된 것인데 사람이 말타면 종두고 싶다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때 당시 입장으로써는 모기, 냄새만 안나면 아주 좋겠다 생각을 하더니 지금은 매워서 올망졸망한 자꾸 으슥한 모습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범지역으로 전락이 되다 보니까, 불만을 많이 하니까 어렵게 하신 거지만 어렵더라도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 이시종
예, 알겠습니다.
○박장열 의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농촌의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IMF이후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98년 5월에 처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실업자 생계유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성과 농촌의 노동력 문제 등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과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타기관 시행사업을 포함해서 총 62개 분야에 82억원을 투자, 연인원 15만 5,00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된 연인원 15만 5,000명의 고용효과는 새한미디어 고용인력의 절반규모정도의 공장을 유치하여 연중무휴로 가동한 것 같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동부우회도로개설공사 등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장을 비롯하여 읍면지역의 소하천, 마을안길정비 등 공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촌지역의 농번기 인력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번기가 시작되는 2단계부터는 농촌의 노동력이 공공근로사업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시기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농촌주민의 경우 경작농지의 면적기준을 1,500평이하로 유지되어 있던 것을 300평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둘째로 사업신청 자격기준을 종전 65세에서 60세까지로 제한하면 농촌지역의 주된 노동인력층인 노인들의 공공근로사업참여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공공근로사업의 1일 노임단가를 종전 2만 2,0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농촌인력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농번기 동안에는 가급적 농촌지역의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여 농번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의 70%이상을 인건비로 책정하고 있는 등 기본취지가 실업자구제에 두고 있어 개인사업에 비하여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인력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공공근로인력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노임단가를 민간부분과 노동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공공근로사업에 필요이상의 노동력이 몰리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민간경제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일 8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농촌에는 1일 11시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거의 같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장에 일을 하시던 분이 하루 8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힘든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또 그것을 보니까 그동안에 현장의 지도감독이 적절치 못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농촌에 그런 말이 나돌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번 검토해서 중앙에도 건의하고 또 중앙에서 일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때우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현장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농촌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연령기준강화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경지면적을 5단보에서 1단보로 하향조정한 것은 농촌을 떠나지 말고 농촌에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는데도 65세이하라고 하는데, 300평이하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갈 수 있는데 65세에서 60세로 하향조정을 한다면 나이가 많아서 못나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65세도 한참 노동력이 있는데 지금 농촌도 영세민은 나이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영세민을 봐주는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지면적하향조정은 인정을 하되 연령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나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 부시장님이 변봉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답변에서 공공근로사업 금년도 예산이 45억 몇천만원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4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사업이 어제 오늘 근 3억여원의 수치가 틀린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연령기준문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65세까지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 신청자수가 많이 몰려서 60세까지 제한을 함으로써 신청자를 좀 줄이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주자는 취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60세에서 65세 사이가 종전에는 공공근로사업대상이 되었다가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제외되는데 따라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일반적인 사회구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나가고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에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업자라고해서 다 못사느냐 아니면 과거에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재산도 많이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업자가 되니까 그분들이 이런 문제로 해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흡수시키는 이런 취지로 됐었는데 그것이 조금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실업자 개념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사업기회를 주자, 그래서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연령기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제 부시장 답변에서 말씀 드렸던 45억은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중에서 한 3억원정도가 '99년도분으로 이월이 된 그런 수치까지 포함해서 45억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42억은 이월금이 아닌 순수 '99년도 사업비만 답변을 드려서 거기에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연락사무소운영상황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지난 '96년 4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해 7월 20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최초로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중앙부처의 동향 및 자료수집, 기타 대외협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 '98년 9월 30일 서울연락사무소 직제를 폐지하기까지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순발력있게 대처함으로써 굵직굵직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연락사무소직제는 폐지되었지만 앞으로도 서울연락사무소는 직원 1명을 상주근무토록하여 기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전초기지로 적극 활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96년 7월 20일 서울연락사무소 개소 이후에 그간의 주요활동상황을 '97년 10월 의회에 종합보고하였고 그후 주요활동상황을 '98년 4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 후 '98년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실적보고가 안된데 대한 사유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에는 조직개편과 직원인사이동 등 부서변경에 따른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실무진에서 보고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업무는 의회에 연 2내지 3회 보고하고 있는데 비하여 서울연락사무소의 추진실적만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앞으로 다소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4/4분기 보고하지 않은 상황은 차기 간담회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연락사무소의 주요활동상황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정업무보고시 함께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사항에서 하신 것으로 했는데 본 의원이 들어온지 9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9개월이 되는 동안 서울연락사무소운영관계를 해달라고 한 중에서 보고한 사례가 없고 또 시장님이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3번이상 안했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거고 또 그러면서 이에대한 시정이 잘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9개월동안 보고를 안드렸다는데 '98년 4월이니까 먼저 2기 지방의회 마지막때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10월에 했으니까 '96년 7월에 서울연락사무소가 개소된 이후에 1년에 한번정도씩 평균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진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쨋든 다음번 의원간담회때 이 문제는 바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1-2회 하시는게 아니라 3회이상까지 되는데 보고를 안하시고 자꾸 지연시킨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시종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서울연락사무소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직원을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도 5급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민간인도 영입해 가지고 채용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서울연락사무소직원도 유능한 민간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말하자면 에이전시라고 하나요.
기관운영책임제나 성과급제나, 이런것으로 운영을 해보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시장 이시종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서울연락사무소가 개소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보좌형 이런 형태로 건설교통부 출신에 유능한 인재를 사실상 채용을 해서 운영을 초창기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난해에 정식직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유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에이전시형태의 성과급제 형태를 채용해서 유능한 민간인의 채용문제는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되려면 서울연락사무소직제가 다시 부활이 되어서 어떤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컴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
앞으로 구조조정이 곧 있을것 같은데 그때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시장 이시종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중에 먼저 남산 등산로의 보안등시설과 등산로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은 해발 636m로써 삼국시대에 축성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 충주산성이 소재한 유적지로 유명한 산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연인원 수십만명의 시민이 남산을 이용하는 산으로써 시민 심신단련의 장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선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남산아파트, 마지막재, 샘골, 창룡사 등 4개 등산코스를 개설하였으며 최근에는 등산로정비와 등산로 입구에 갖가지 체육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였고 또한 지난 '96년도에는 등산로 입구에 있던 축사 4동과 공가 2동을 등산객 요구에 따라서 이전 및 철거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2,700만원을 투자해서 잡목제거, 배수로 등 등산로 정비와 새벽과 야간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이 있는곳 까지 5개소에 보안등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95년에서 '98년까지 남산체육공원내의 시설보관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5,6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체육시설보수와 화장실 4개동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서는 남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사실입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추가설치와 등산로 추가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새벽 및 야간에는 대다수 등산객들이 체육시설까지만 등산을 하는 실정이고 또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보안등을 체육시설까지만 일단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면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남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연수동쪽의 계명산 등산로 그리고 대림산, 읍면에 소재한 보련산 등 명산까지를 등산로로 정비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산지와 정육점 축산물 가격변동상황 등락에 따른 개선책과 소비자와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축산물 가격연동제실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가격변동상황을 작년도와 현재의 산지가축시세와 정육점고시가격을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지가축시세와 정육점 가격을 5내지 10일단위로 조사한 결과 산지가축시세는 작년에 비하여 소는 14%가 하락하였고 돼지의 경우는 11%가 인상되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판매하는 쇠고기의 가격은 같은 기간에 15%가 하락하였고 돼지고기 가격은 14%가 인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면 일본에 대한 돈육수출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등락에 따른 축산물가격개선책과 가격연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류가격연동제는 도단위에서 육류연동가격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78년부터 12년동안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91년 1월부터 육류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소간 자율경쟁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식육업소에서 육류판매가격을 자율결정토록 제도를 변경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부시책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에 의거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육류가격의 연동고시제를 통한 가격안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축산기업조합을 통한 자율실천지도와 축협직매장의 가격연동제 자율실시유도로 일반정육점에 대한 가격을 견제토록 하여 소비자가격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병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는 설명을 안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새벽등산을 체육공원까지만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지 모르겠으나 시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4시 30분이면 수백명이 내려옵니다.
정상까지 다가요, 한 둘이 가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련산, 어디어디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 등산로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가지고 짧은 시간내 가까운 곳을 많이 운동하고 하는 거니까 시장님도 직접 가보시고 이래서 제가 시정질문한것을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또 제가 보안등을 나무에다 사기로 하면 예산이 덜든다고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이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제가 분명히 3시부터 6시내까지만 등을 켜면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켜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나무에 애자를 박아서 시설하는 것이 정당한 시설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요지서를 내놓고 나니까 남산에 돈많이들게 어떻게 전주를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고 말이 나오길래, 벌써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하실 것 같길래 돈안들고 하는 방법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도 여러군데 가봤습니다.
미국 선진국같은데도 주택가 가까운 곳은 전주세우기가 곤란한곳은 나무에다 애자를 박아서 한곳도 있습니다.
또 노고산같은데 가봐도 몇군데 제가 봤어요.
현재 우리 남산에도 나무에다 하고 있습니다.
또 탄금대에도 나무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법을 써서 돈을 덜들이고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저도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거기 2,500여명이 매일 오르내리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 중턱에 임시화장실 한칸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네번을 등산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그 주의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생리적인 급한 사정이 있어서 화장실을 찾다보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사정사정해가 지고 한양빌라에 아는집이 있어가지고 빌려서 사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뭐냐고 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주고 관리도 할테니까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지어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등산객이 와서 남산로는 인적이 끊어지지 않고 하루종일 쉬지않고 오르내린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걱정을 풀어볼만한 그런 해우소를 찾을래야 찾을길이 없다는 이거예요.
인적이 어쩌다 한번 왔다갔다하면 적당히 해결을 하는데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내려와서 빌라뒤에 담장으로 남의집 뒤안으로 막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주택가 주위를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네가 부지를 내놓고 거기에다 화장실을 지어주면 관리를 하겠다, 이정도까지 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질문할것이 엄청 많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 이시종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에 애자를 박아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화장실은, 물론 저희가 수세식은 아닙니다만, 이동식화장실로 4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서있습니다.
또 정상에 벤치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실무진하고 종합검토를 해서 가급적 남산이 등산로로써 손색이 없도록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화장실을 설명하시는 1,400만원이 서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간이화장실을 하나 해놨답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들어가지 않고 자꾸만 주택에 와서 빌려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 생각해서는 그 주차장부근에 차라리 부지를 주민들이 준다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해놓으면 자기네가 관리를 다한다니까 거기에 수세식으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할닥고개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까지는 등산로가 아닙니다.
마을안길이고 농로거든요.
그런데 언제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시내에서 버린 인도브럭조각, 차도브럭조각을 위험하게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볼 때 미관상도 그렇고 그 부분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콘크리트로 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시종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등산로정비와 체육시설보수에 대해서 작은 것 두가지만 제가 보고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아파트를 지나서 만든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보면 할닥고개 정상에 올라서면은 목재로 만들어 T자로 세워놓은 것을 보면은 남산아파트쪽과 창룡사로 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목재로 되어 있는데 파손이 되어서 어느날 가보니까 반대로 세워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다시 돌려놓고서 올라가면서 쓴웃음을 지은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주시고 또하나 체육시설보수에 있어서 운동기구중에 허리돌림틀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잘되는데 하나는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왕 시민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니만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시장 이시종
바로 나가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원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와 관련된 농정국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사과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농정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사과나무가로수가 현재 440주가 식재되어 있고 금년에 90주를 심을 예정으로 총 530주의 사과나무가로수를 보유하게 됩니다.
사과나무가로수를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과나무는 일반 가로수와 는 달리 많은 기술을 요하는 나무인데 과연 녹지과 직원들이 사과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달천 인근에 심어져 있는 사과나무에 이미 적진병이 감염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눈에 잘 띄지 않는 응애류같은 충이 발생하였을시 직원들이 예찰을 하고 방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병충해와는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방제를 하여
시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노은IC예정지에 농로포장사업시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외 지역에는 농지정리지구내에 농로 포장이 95%정도로 안되있는 실정임에도 노은IC지구내에 설치된 농로포장은 사업시행을 너무 조급하게 한것이 아닌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고 지역민 얘기는 사업비만 낭비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이 있는데 그 사실이 맞는 것인지 맞는다면 중복되어 훼손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며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물량을 다른쪽으로 변경해도 될 것을 왜 그곳에 다했는지 IC지구로 지정요구를 수차에 걸쳐 건의하면서 이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추지하게된 사유와 못쓰게된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와 주민반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충주댐 주변지역이 안개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대책과 충주댐 광역상수도 집수장 하류에 건설중인 용대양수장 배수시설공사추진현황과 금년 모내기작업에 지장은 없는지에 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지방은 충청북도 북부지역으로 남동쪽으로는 소백산의 기류인 계명산, 남산 및 대림산이 병풍형으로 둘러있어 오동잎형의 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를 중심으로 북동쪽에는 다목적댐인 충주호를 비롯하여 북동쪽에서 흐르는 남한강과 남동쪽에서 흐르는 달천강이 탄금대에서 합류하고 있어 삼면이 강과 호수로 둘러쌓여 있는 호반의 도시입니다.
호수와 남한강 및 달천강이 있어 내수면과 분지형의 지형특성영향으로 기온이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일교차가 매우 심한편입니다.
댐건설 이전에도 안개발생빈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충주호로 인해 안개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9월부터 11월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여 내륙분지에서 발생하는 복사무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강과 인공호수의 영향이 큰듯합니다.
강수위수는 댐건설이후 증가하여 연평균 강수량을 증가시켰고 일조시간 감소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기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거론되는 지구온난화와 도시화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주지방은 분지형의 기후특성의 영향으로 최고 최저의 일교차가 크고 잦은 안개와 이로인한 일조의 시간감소로 농작물 및 특히, 과수에 미치는 영향중 꽃무늬형성과 결실이 저하되고 착색이 불량하여 당도가 떨어져 품질향상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빈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주기상관측소 통계를 보면 '75년부터 '84년까지 즉 충주댐건설 이전까지는 안개일수가 466일, '85년부터 '95년까지 댐건설이 된 후 10년간은 806일로 댐건설이 되고부터 340일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충주 전체과수재배면적중 38%, 재배농가중 29%를 차지하고 있는 댐주변지역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충주댐 광역상수도 집수장하류에 용대양수장 배수시설공사가 '97년부터 시작하여 '9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추진현황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겨울은 예년에 없던 극심한 가뭄현상을 보여 벼농사에 물로 인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예상되는데 금년 모내기철을 대비하여 용대양수장 배수시설로 인한 급수계획은 차질이 없겠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농촌실정을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의 도시진출로 인하여 농민의 고령화, 부녀화되어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현실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농촌의 실정을 알고 매년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전국 대학교에서 각자의 연고지역 농촌에 내려와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봉사활동은 단순히 농촌일손돕기 차원이 아닌 여름철 방역활동, 마을내 환경정비, 농번기 탁아소운영 의료활동 등 다방면으로 도움이 큰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하여 농정국장께서는 각 대학교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농촌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98년 우리 충주시 관내의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한 사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사항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김원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농정국장 이신규입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나무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 직원의 사과에 대한 전문지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산림녹지과 직원 대부분이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사과에 대한 전문지식은 미약한 실정이고 지난해 경우에도 병해충방제, 전지작업이나 적과 등의 주요작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사과발전협의회, 사과원협 등 전문가의 기술지도와 자문을 얻어서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전체 가로수가 2만 8,300주이고 은행나무가 식재중에 있는데 사과나무는 처음 다루어서 싶게 말씀드리면 사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사과나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타부서나 단체의 자문을 얻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 폐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기회에 사과나무를 일시에 베어 버리고 은행나무나 벚나무로 가로수를 교체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고장이 사과의 고장이니만큼 사과나무가로수가 꼭 필요하다면 전문지식이 있는 부서에서 사과나무가로수 예산 일체를 이관해서 관리한다면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에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고 지금 440주를 심고 역에서 시내버스주차장까지 90본을 심는데 그 예산이나 이런것을 확보하고 지금 심는 중인데 은행나무나 벚나무로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사과나무중에서 후지품종의 특성이 5년생 이상된 것을 옮겨 심을 경우에 80%이상이 적진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사과나무가로수 품종선택이 잘못된게 아닌지 답변하고요.
답변요지서에 보면 적과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하셨고 관수를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육목인데 적과를 재적과할 만큼 그렇게 결실이 잘됐었는지 그리고 '98년도에는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비가 너무와서 오히려 농가에서 걱정을 했는데 관수를 3회까지 실제로 하셨는지,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답변요지서를 작성한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하의원님께서 원래 지식이 박식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공자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적진병같은 것은 저희들이 봐도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확대경을 대고 들여다 봐야 이것이 무슨병이구나 아실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은 육안으로 봐서는 전혀 잘 모르겠고 관수를 3회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가 작년에 많이 오고 그래서 했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물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전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7년도에 식재한 과일이 많이 달렸는데 산림녹지과 직원이 2회에 근거해서 결속을 속아내기는 한건데 그 결과는 하의원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잘 달리고 잘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성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산림녹지과 직원분들이 무지 애를 쓰시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봤습니다.
밤을 새워서 사과가 결실이 됐을때 밤새워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산림녹지과 직원 분들이 봄에도 산불예방때문에 야근을 하고 밤을 새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외지에서 어떤 시민들이 왔을 때 보고 우리 충주지역 주민의식을 바라보는 부분이 오히려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익요원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안지키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가장 정확한 것을 짚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과나무 440본을 심고 관리하는데 시민의식이랄까 참 민도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먹지도 않으면서 작은때부터 따내고 또 물어서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도 가을에 결실을 맺지 못하겠다 싶어서 원두막을 양쪽에 두개를 해가지고 공익요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밤 1시부터 2시까지 지키기도 했고 외지의 차량이 먹지도 못하면서 차를 대놓고 몇개씩 따서 가져가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지키고서는 가을에 결실을 못 볼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원두막을 활용해가지고 어느정도 시민의식이 정착될때 까지는 지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종원 의원
기차역에서 충주시내버스앞까지 올해 또 조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한 실명제라든가 주민참여,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해서 주민들이 가급적 주택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참여해서 시민의식으로 매꿔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봤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그것은 저희들이 한 70본내지 90본을 심고서 근방에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슈퍼나 건물이 있으면 명찰제를 한다든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한뒤에 다시 이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한 시민의 여론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한 수확개념보다는 우리 충주사과의 홍보개념으로 식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의 연간 관리비는 얼마정도 이며 관리비에 대한 충주사과의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연간 관리비는 조금 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홍보개념은 저희들이 제2회사과축제를 했고 서울사과나들이를 제1회를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과나무의 수확개념보다는 충주사과의 홍보에 있는 건데, 홍보에는 저희들이 성공을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계속 충주지방에 농작물이 여러가지 있지만 사과부터 부각을 시켜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이런 개념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관리비는 440본에 대한 것은 285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묘목대 90본은 1,800만원정도 들었는데요.
○김무식 의원
사과나무가로수에 2,000만원을 투자했어요. 사과나무가로수로 인해 홍보효과가 2,000만원이상 된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저는 2,000만원의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만약에 농정국장께서 사과나무심는 것을 본인 같으면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000만원을 들여서 사과나무 440주를 심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농정국장님 소유라면 그런일을 하겠느냐 이말이예요.
○농정국장 이신규
저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금 시의 입장도 그렇고 수확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방금 김무식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농산물중에서 제일 홍보효과가 있는 것을 사과나무로 심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꼭 수확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의 일환으로써 이것을 대내외에 홍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돈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볼때는 사과농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보통 15번정도 소독을 해야 제기능을 발휘해요.
그러면 꼴불사납게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면 차라리 안하는것만 못하다 이거죠.
홍보를 하려면 사과농사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한테 농장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시장께서 모든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추월해가지고 이런식으로는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 부정적이예요.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정적인 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방금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고추도 있고 다 많습니다.
담배도 있고 벼도 있고, 그러나 2,047농가에 1,300ha라는 막대한 농지를 가지고 사과나무를 몇십년씩 재배해왔기 때문에 다소의 부작용이 있고 다소의 시민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궤도에 한 3년내지 5년이 가면 대구사과같이, 경상도 지방의 사과가 대구사과도 되는데 충주사과가 전국적으로 으뜸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의원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그것가지고 다른 PR을 하실 방법은 없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고추다 담배다 연차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가로수하고 사과조형물하고 이것을 어느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뒤에 다른 타작물을 노은하고 앙성의 미백복숭아라든가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체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가 부정적인 면을 박의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로 긍정적으로 또 충주를 찾으니까 저런 가로수를 효과적으로 해놨더라, 이렇게 되도록 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죠.
○박인규 의원
이런것을 시작하려면 차라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무리도 없고 부정적인 말도 안나올텐데 독선적이고 자기 판단에서 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농정국장 이신규
그러지 않아도 먼저번에 장의원님하고 여러의원님들이 가로수를 심을때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잡음이 없겠느냐 잘 숙지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도 지금 전수 나가서 보고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설문조사를 못하고 한 것이 시간도 촉박해서 그런건데 앞으로 이런것이 있을때는 설문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사과나무가로수는 민선자치시대의 전시행정에 표본이 아니겠느냐, 마치 우리고장이 사과를 빌미로 해서 경제적으로 따져볼때나 그야말로 투자한 돈만큼 그 효과는 미흡하고 또한 장래의 큰 애물단지로 변하기 쉬운 사업이 아니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참으로 공감할 수 있는 주변의 시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은 물론, 포괄적인 책임은 있다 하겠습니다만, 사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농정국 자체에서 그것을 맡는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냐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면 당연히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야 될게 아니겠느냐, 여기에 이야기하는 사과발전협의회라든가 또는 전문가인 사과원예협동조합에서 맡는다고 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이 뒤따라야 되는건데 이 관리면에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게 있지 않느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맡게 되었을 때도 사과나무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외성대목, 이태리에서 수입한 M9수종을 금가면에 식재를 했을때 이것이 기술센터 소관으로 직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로 넘어가고 M9묘목도 기술센터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가로수 개념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는데 솔직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1년에 돌발해충이 나면 약을 뿌린다든지 버즘나무 방패벌레라든지 불나방 이런것은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 가로수 개념에서 맡으라고 했기 때문에 맡아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대식 의원
가로수도 여러가지가 있죠, 특히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한 개념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고 또 상당한 정성도 요하는 건데, 그것을 국장님이 자인하시면서 그 업무를 계속 맡고 계시다는 것은 안맞는 얘기죠.
○농정국장 이신규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은 시장님 관할에 기술센터, 저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참모회의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는데 모든 기술적인 문제나 약을 뿌린다든지 관리하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물이나 관리, 지키고 이런 것은 산림녹지과 인원이 30여명이 넘으니까 가로수보호를 철저히 해라, 이하명을 받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안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적으로 충주사과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예산에 약 3억여원이 우리 충주사과의 홍보의 예산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나무가로수가 440주에다 또 90주를 보식해서 심는데 거기에 원두막을 두개를 지어서 오고가는 사람이 그것을 따가지 못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영동에 감이 명성을 높이고 있는데 영동을 가보시면 감따가는 사람 지키는 원두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충주에만 원두막을 지어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보기에도 아주 수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원두막을 철거하고 따가면 따가라 거기에 홍보물을 붙여라 이거예요.
우리 충주사과가로수는 우리 충주의 특수시책인 만큼 이것이 가을에 발갛게 익을때까지 놔두십시요, 하면은 그거 별로 안따먹을 거예요.
인건비가 280만원씩 든다는데 그 돈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따가겠느냐 이거예요.
원두막을 철거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 살미면에 가다보면 언덕에 사과 4개가 서있어요.
조형물이, 보면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슬로건이 있으면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이 사과만 서있단 말이예요.
사과가 우리 충주만 있는게 아니예요.
제천사과는 더 좋다고 신문에 나고 외국에 수출한다고 까지 나왔어요.
지금 사과가 성수기에는 4만원이고 현재 시중에서 7만원, 8만원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충주사과 없어서 못팔아요.
제천사과가 오히려 앞지르는 형편인데 우리 충주가 제천처럼 명성을 떨칠 수 있게끔 해야지 원두막을 지어가지고는 안돼요.
가로수를 사과나무로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은 아주 남보기에도 수통스럽고 외지에서 충주를 방문했을때 충주사람들이 얼마나 미개인이기 때문에 원두막을 지어서 지키느냐, 이런 자존심도 있으니까 좀 따가더라도 홍보물을 붙여라 이거예요.
시행을 해보고 해야지 덮어놓고 하니까 충주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래서 원두막을 철거할 용의와 살미면에 사과만 해놓을게 아니라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고 크게 붙여서 충주하면 사과가 명성이 높더라고 홍보좀 해주세요.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안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영동감은 가로수가 어느정도 올라갈때는 자기들도 지켰는데 이것이 크고 나니까 시민들이 따먹지도 않고 잘 보호가 되고 우리는 집앞이 아니고 가로수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치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치워도 되겠느냐, 저희들도 치우면 좋겠는데 그런쪽으로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홍보판은 계속 우리가 할거고 또 보기도 수통스럽고 하시다는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사과조형물 살미에 설치해 놓은 것은 부지를 지금 조성해놓고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복토를 해서 그 주변에 2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한사람은 부도가 되어서 없어서 못사고 있는데 그 주변정리를 해서 주차장하고 사과직판장하고 사과나무가로수 한 40본정도 심으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약간 모자랍니다.
지금 복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의장 박장열
권혁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질문이 많은것은 사과나무가로수에 대한 우리 시민이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 돼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의 홍보효과의 성패는 2,047농가에 소득증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재배농가에 수종개량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로수식재와 소득 증대효과가 서로 뒤바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과연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지역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 개념은 저희들이 사과나무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소득 증대로 보는게 아니고 충주를 대외로 홍보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대로변에 사과나무식재를 해서 충주사과를 홍보하자는 목적이지 여기에서 소득증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사과농가가 2,000여 농가가 되는데 소득증대를 한 뒤에 가로수를 심어서 하면 안되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충주를 홍보하기 위한 사과나무가로수를 심는 거지 소득증대 차원에서 심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혁부 의원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보다 더 큰 홍보효과가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중앙탑하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문화유적이 더 상징성이 있고 외부의 관광객유치에도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주의 관광산업에 일조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마음대로 투자하기 위해서 충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사과를 선전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여러가지가 있겠죠.
상징물로 사과를 선정했던, 잘못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중앙탑 주변에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8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충주를 홍보하는데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사과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라면 제가 곤란하죠.
○권혁부 의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충주를 홍보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대표성있는 사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예, 선정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성있는 문화유적도 많이 있고한데 사과를 유독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2,047농가 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 사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가서도 판매도 하고 많이 외지로 수출이 되어 가지고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뜻이 있어야지 충주를 상징하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서 사과를 선정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농정국장 이신규
이렇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다보면 이분들, 올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농민들이 사과농사를 지어놓으면 관에서는 홍보하고 팔아주는 것 까지 책임을 져다오, 지금 올해부터도 가로수를 심어보고 PR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농민들이 사과농사를 지어 놓으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팔아주는 것은 관에서 운반에서 서울이나 이런데 가서 팔아서 수익성을 높여줘라,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하셨다는데 지금 문화유적도 많고 상징성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꼭 사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요.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모든 농민들이 벼농사고 복숭아농사고 사과농사를 지으면 팔아주는 것은 관에서 해준다, 그것은 개념이 잘못됐습니다.
개념이 잘못된거라고요.
각 단위별로 농업에 대한 조합이 7-8개가 됩니다.
각 조합에서 조합비를 내서 거기에서 팔아주고 할 것이지 시에서 그 바쁜중에 예산을 들여서 팔아준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선전은 해줄 수 있겠죠.
선전을 해주는게 소득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런점을 생각했을때 사과로써는 충주시의 대표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의원여러분들도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결정권을 가진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 문제보다 더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점, 아니면 사과를 고집하시겠다고 하면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과나무가로수식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까지 가로수로 심은것이 440주이고 또 금년에 90주를 심으면 530주입니다.
그래 많은 예산을 가로수에 투자했는데 물론, 사과나무를 홍보하느라고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안규진 의원님들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서울친구들이 와서 몇번 질타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아니 충주는 사과도둑만 사느냐 이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과나무에 원두막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할일이 없느냐 이런 질타를 하고 이랬는데 그 충주시민의 정서상으로 사실 철거돼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충주시의 관문인데 거기에 원두막을 지어놓고 있다는 것은 문제고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미 많은 투자를 해서 식재를 했는데 어쩔 수 없고 금년도 식재한 것으로 사과나무가로수를 마칠 것인지, 아니면 2000년도에도 사과나무가로수를 식재할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원두막은 철거하는 쪽으로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0본을 식재하고나서 2000년도 사업에는 사과나무가로수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내년에도 사과나무가로수를 심을 의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로 아주 마무리를 지어서 끝날 것인지.
○농정국장 이신규
올해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사과나무가로수는 절대 안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은 인터체인지에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룡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 주민통행 및 농산물 수송 등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한 사업인데 '97년 3월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98년 3월 농림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1억 8,2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해서 2억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98년 9월 1일 착공해서 같은해 10월 30일에 2km의 확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8년 5월 1일 고속도로노선이 결정됨에 따라 도로선상에서 기본설계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농지전용협의시 제출된 노은 인터체인지 계획에는 수룡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구간은 제외됐었습니다.
그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는데 '98년 11월 30일 기본설계조사측량을 실시하면서 경작로가 노은 인터체인지예정지로 편입된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km의 사업구간중 1.7km정도는 인터체인지에 포함이 되지 않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300m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농로를 사용할 수 있고 편입구간도 예산이 확정될때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기존도로와 연계활동으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97년도에 노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하면서 착공시에 노은에 IC를 설정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농로사업추진 자체가 노은 IC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은 농로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 것은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될텐데 검토를 안하고 한게 아니냐, 또 주민들의 얘기는 예정지구내에 사업계획을 했다고 하면 어느 한면은 보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300m를 못쓰게 된다면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겁니다.
못쓰게 된 300m의 사업비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 만약에 이것을 변상을 안한다고 하면 진정을 해서라도 조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97년도 3월에 농촌발전심의회를 거쳤는데 이것은 IC가 책정이 애초에 빠졌던거고, 현 시점에서도 예산이나 이것이 전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쪽으로 노은 IC를 책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길을 2km를 닦았습니다.
거기에서 300m가 예정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것이 이쪽에 IC가 생긴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300m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300m가 들어간다면 나중에 보상문제나 그런것은 그때가서 상의를 하더라도 해놓은 땅이니까 주민들이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밑에 농기계 빠져나가는 지하도를 뚫어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백승덕 의원
지금 해놓은 것을 내륙고속도로의 보상문제를 또 준다고 해서 더 받는다는 얘기는 그 재산은 우리나라 재산이 아니고 외국재산입니까 그래 왜 이중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정국장 이신규
사업비투자는 저희들이 이것이 IC가 책정이 됐을때 우리가 거기에 길을 닦았다면 별 문제이지만 노은 수룡지구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2-3년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2km를 닦았습니다.
닦았는데 공교롭게 그것이 측량을 하고 IC예정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300m가 들어간건데 그 문제는 제가 일을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왕 닦아놓은데 충주사람들이 IC를 노은쪽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것이 IC에 넣다 보니까 300m가 차고 들어갔는데 백의원님 그것은 국민의 세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이것이 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상한다고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작년도 10월에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9월, 10월.
그전에 이미 지구는 확정이 되어 있어요.
노은 IC예정지구는.
○농정국장 이신규
아니죠, 이것이 '98년도 5월 6일 고속도로 노선이 결정됐고 우리는 '97년 10월 30일 이미 2km의 확포장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전에 도로로 나간다고 확정이 된 상태아니예요.
도로로 확정이 났는데 거기에 농로포장을 한다는게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왜 사업비를 이중으로 투입하느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의장 박장열
본회의장이까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백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예.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 더 질문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다음은 이승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댐주변지역에 안개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4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안개일수가 댐조성전 '75년부터 '84년까지 10년동안 안개낀것이 평균이 28일이었으나 댐조성후 10년간 52.7일로 24.7일이 증가한 것이 사실 입니다.
대기습도는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안개일수가 증가되고 안개가 10시를 전후하여 거치고 있어서 안개로 인한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주댐 건설이후 안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상, 농작물에 피해상황이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사과원예협동조합 또는 전문기관과 수자원공사등에 관련기관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집수장 하류에 건설중인 용대양수장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17억 9,000만원을 들여서 양수장전동기, 전기시설 등의 사업을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1단 양수장시설을 증설하고 2단 양수장을 증설해서 양수1동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옹벽시공 및 용수개거시공작업과 전기원격자동제어시스템설치중으로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충주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모내기 등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승의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한가지 안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대책, 여기에 좋은 대책을 세우셨는데 관련기관 수자원공사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당연히 농민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3대의회를 거치면서 1대, 2대의회때도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에게 간접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상승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올해는 많은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과 맥을 같이합니다.
본 의원은 댐문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댐건설이후 댐주변이 안개일수가 많고 오전 10시에 거치는 것이 댐건설 이전보다는 훨씬 많고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개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댐건설후부터 계속적으로 언론과 메스컴으로부터 보도가 되었고 또한, 모든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 댐건설이후 전문기관에서 안개로 인한 농작물피해연구자료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안개에 대한 피해발생시 전문기관과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해서 해결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개의 피해연구자료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자료가 없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연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하고 사과원협 등하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보고를 드릴려고 찾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어느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놓은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측후소하고 이런데서 평균이 52.7일해서 24.7일이 증가한 자료는 나왔는데 전문기관에서 연구한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을 해서 이번 의회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자원공사하고 사과원협에서 해다오,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오늘 못드리는 건데요.
○이학영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충주댐뿐이 아니고 그 이전에 댐이 타지역에 생긴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개끼는 댐주변은 전국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구기관이 안개피해에 대한 연구기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댐지역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연구의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연구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기피한다든가 고의로 연구한 것을 안가르쳐준다든가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을 그사람들이 안가르쳐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갔을때 이런 것을 알아봐 주십시요, 이랬더니 좀 기피하는 것인지 끄는 것인지 자료를 거기에서만 저희들이 물어 봤는데요.
자료가 없다고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의뢰를 합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하고 왔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만 의뢰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국 관련연구기관에 의뢰해서 빨리 조속히 연구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어떤 문제발생시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비단 우리지역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댐주변에 연대해서 대정부 보상요구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알겠습니다, 바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안개로 인한 농작물피해발생시 전문기관, 사과원예협동조합과 관련기관 수자원공사 등에 의뢰하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인제공기관이 수자원개발공사입니다.
시의 조사의뢰를 원인제공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은 정당한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보상요구를 했을시에 과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생각을 할겁니다.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가 원인제공자인데 원인제공기관에서 어떤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금 수자원공사밖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좁은 지방이고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무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정당하게 그것을 해주겠느냐 말씀하신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이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 관련기관이나 연구기관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데이타를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에 같은 맥락인데요.
원인제공자에게 조사의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가지고 지금 선진국은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농촌진흥청,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의뢰를 하든지 또 미국이나 일본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데이타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고 농정당국에서 정말 피해농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행정을 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이번에 이런 말씀이 의회에서 상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물어볼때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문기관이 없으니까 이학영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정부관련기관이나 농촌진흥원이나 해서 저희들 수변지역관계에 나온 자료가 있으면 이것을 조사해서 보고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인규 의원
능동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충주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 어떤지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예요.
우선 시에서 농업에 대한 피해여부의 기초자료는 조사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를들면 원예협동조합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역시 과일착색에 대한 투자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게 있을 겁니다.
댐이 되기전에 착색을 위한 비용이 안들어 갔을텐데 지금 착색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원예농가에는 자료조사를 하면 기초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렇고 기타 농작물의 결실기간 연장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나 더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는 우리시에서도 기초자료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상이 더 될 수 있도록 또 관계전문기관에서 연구자료가 나오더라도 우리시에서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렇게 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농정국장 이신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한 데이타가 아니고 이것이 용역비 5,000만원을 줘가지고 그전에 행정문제 연구소에서 세계인류평화방안연구자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건대 교수하고 충주대학 조영진교수하고 1994년 지역환경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데이타보고를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여러군데에서 수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안개일수하고 이것하고는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사과쪽으로만 연구가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권의원님 얘기해 주신 기초자료는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용역줘가지고 연구한 것은 농업하고 사과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황병주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교 농촌봉사활동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은 '60년대말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농촌인력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면서 노동력부족과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자 이러한 어려움을 돕고자 각 대학교별로 동아리 모임을 결성해서 매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도 매년 일부대학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건국대, 충주대, 중앙대 등해서 한 500여명정도의 학생이 읍면과 달천동 지역에서 고추 지주목설치, 의료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건국대나 충주대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타지역 대학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시기가 하계 방학기간중에 실시하기 때문에 활동이 한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에 농촌일손돕기창구를 통해서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인원이 적기에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농촌일손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장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영농기술로 소득을 증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적은 예산입니다만, 새기술 새소득작목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재배 및 사육기술을 터득하고 있는 작목보다는 전혀 우리나라 농가에는 기술보급이 안되어 있으나 선진농업국에서는 널리 이용하고 있는 응애류 및 해충의 천적인 이리응애나 무당벌레를 이용하고 과수재배시 응애류방제균의 80%를 절감하는 기술과 연막분무기를 이용한 과수 병해충방제법같은 국내에 전혀 기술보급이 되지 않았거나 널리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농가에 보급하여야만 노동력과 방제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당벌레사육시범이나 연막분무기를 이용한 병해충방제시범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방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응애천적사육시범사업과 과수연막분무에 의한 병해충종합방제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응애천적인 무당벌레사육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 권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국인 이태리 남테리올지방에서는요.
저공해 사과품질인증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과박스에 무당벌레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나 무당벌레는 주로 진딧물천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과수의 선진국에서는 응애의 생물학적방제를 위하여 이리응애를 실용화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에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대구사과연구소에서 사과를 대상으로 응애의 천적인 이리응애의 번식 또는 사육시험이 아닌 농약에 대한 저항성 시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사과연구소 또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에 이리응애사육기술시험을 의뢰해서 저희 기술센터하고 공동연구해 나가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기술정립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실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당벌레사육기술을 연구검토하여 과수의 진딧물도 생물학적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소득에 의한 병해충시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연막소독방법은 농액입자를 밀입화하여 식물체 전면을 피복하는 것으로 물량과 약량이 적기에 소요되고 인건비와 농약 등 생산비절감에도 좋은 점은 있으나 비산이라든지 또는 휘발량이 많기 때문에 약효기간이 짧아 살균제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바가 없으며 밀입세입자의 비상으로 인해서 인근주택에 피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바입니다.
관내에서는 밤재배단지에 머슴분무기를 이용한 충해방제와 시설채소, 요즈음 방울토마토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ULV안개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하우스 밀폐후에 병해방제를 하는 농가 사례도 우리지역에는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에 의하면 시설내에서는 방제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과수에는 아직까지 실험 성적이 없어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실용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민들과 농촌에서 부딪히면서 애를 쓰시는 지도소 관계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연무기 사용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사례1과같이 밤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압이나 날씨, 풍향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밤나무나 특정 작목에 대부분 살충제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농약의 원액을 직접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람이 불때는 주위에 2km-3km까지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파과라는 것은 주의에 곤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도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험을 거쳐서 효과적인 생물학적방제가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검토 실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김춘수 |
| 장희승박인규정규용변봉준 |
| 김무식김광일하성대권혁부 |
| 박장열황병주 |
| ○출석공무원 10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박홍규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 농정국장 | 이신규 |
| 경제건설국장 | 이경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 감사담당관 | 이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