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5일(금)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9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
부의된안건
1. ‘99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
(10시 05분 개의)
○부의장 김남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 집행부측으로부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기획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지역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시민위주의 열린시정실천입니다.
읍.면.동 권역별 시정설명회를 현재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급 단체와의 대화 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및 청소년보호종합대책추진에 있어서는 검찰, 경찰,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계도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실업자 자녀대학생 및 고교생 아르바이트운영은 현재 2월 8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재경출향인사와의 신년교례회 및 시정설명회를 내일 오후 1시에 서울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충북예성회원 초청화합행사를 금년 9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통장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리.통장 연수회를 1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 리.통장 장학금지원은 50명정도로 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유공자에 대한 종합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격월제로 해서 매회 10명 내외로 시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본격추진입니다.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앞으로 중점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분기별로 정예화하고 계획과제를 발굴해서 시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단체에게 실천과제를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시정원로회운영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해서 주요정책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이 달 중에 인선을 해서 3월까지 발족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교육을 4회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고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을 행정공제회와 연금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제도를 목표관리제 및 점수제로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충실히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격의없는 고충상담도 계속해서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연찬하는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위탁교육을 145개 과정과 64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외국어전담반위탁교육은 건대 어학연수원에 40명을 투입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년 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도 계속해서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소양고사와 공무원제한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는 시정에 필요한 벤치마킹차원의 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행정정보, 통신현대화추진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은 현재 금년 9월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지적 등 10개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고 2단계인 2000년까지 나머지 10개 업무에 대해서 끝나게 되면 2002년까지 충주시 시범지역에서 개발된 내용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행자부의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시범사업도 금년 10월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전산원에서 전담을 해서 현재 26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p 컴퓨터 2002년 연도표기문제해결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프로그램 보급을 받은 것은 보급을 해 준 보급처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자체개발한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이 3,15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강우량조사라든지 교환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부품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화 교육에 있어서는 앞으로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훈련을 금년내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단일시내통화권구축에 따른 일반전화 해지는 이것이 이미 작년에 시달이 되어서 금년 1월 25일자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를 해지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던 금액이 2,025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상징물건립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상징탑을 호암동 육각정 있는데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그 동안에 의견을 청취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조기술자의 자문을 더 받아서 추진방향을 결정해서 다음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꽃나무심기운동 전개입니다.
작년에도 이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4월까지 각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으로 읍.면.동별 사업계획을 받아서 4월까지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마스코트선정활용입니다.
지금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마스코트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지역적인 조건이라든지 사과, 온천, 관광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상징될 수 있는 마스코트를 선정해서 앞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모, 추진에 따른 예산은 추경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p, 21세기 시정원로회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자는 뜻에서 원로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 행정동우회가 있고 우리 의회에는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
2개 단체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시정에 참여될 수 있고 좋은 고견도 듣고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모든 단체를 자꾸 줄이는 판국에 꼭 이 원로운영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원로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거나 상당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문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회의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고 다시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광일 의원
그러면 이것이 충주시 자치단체의 아이디어입니까?
어떤 당국의 지시가 아니고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김광일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정동우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정에 참여할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방안이 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의정동우회에서도 긴밀한 협조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좋고, 그런 뜻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문민정부가 퇴출을 하고 새로운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제2건국운동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상당히 국민간에 또한 각 단체간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차 추진위원회 회의 때도 그 방향을 제시했을 때 상당한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문에 그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다시 그 회의의 추진방향을 보면은 제2의 건국운동이 대한민국에 정부가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말하면 현 정부와 제2의 건국운동과의 거의 2개 기둥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7대 과제라고 해도 말이 안 될텐데 7대 국정과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제2의 건국운동에서 국정과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어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담당관님께 묻고 싶고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의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면 자문역할이 7대 과제로 돼야 되는데 어째 이것이 7대 국정과제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시 됐고, 7개 과제를 보면 우리나라에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는 헌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자문에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2의 건국운동에는 헌법기관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자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명을 내리면 그것은 받아서 하는 지 몰라도 그 조직자체, 용어자체도 국정파트너같은 이런 인식이 됩니다.
국정과제라는 용어를 보면 7가지가 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대로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중점추진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개혁과제발굴 및 세부실천계획수립추진, 이것도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개혁과제발굴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나 한다고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수립해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또한 관련단체에서 실천과제까지 부여하는 권한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에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2의 국민운동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단체나 주민 또한 국민 각 분야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정부가 물론, 민주화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추진방향을 본다면 자칫 옥상옥으로써 지역자치단체나 아니면 각 단체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연 7대 국정과제라는 용어를 붙여야 되느냐,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정과제라고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중앙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가 7가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과제를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을 국가에서도 주체가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중앙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하부조직이나 이런 것이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받아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이것이 된 것 같습니다.
7대 과제를 정부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범국민추진위원회 중앙회의에서 선정을 한 건데 이것을 국가에서 받아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국정과제로 이름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과제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내용에는 해석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안 들어가는 내용이 없습니다, 7가지 중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하려면 모든 국민이, 모든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과제를 부여한다든지 또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월 3일 한마음다짐대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이런 게 운영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정과제로 붙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담당관께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실천하는 과제를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국정과제로 용어를 붙이면 아무리 중앙에서 했다고 해도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답변하실 것은 7개항을 보면은 거의 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을 다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자문을 구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은 없고, 중점과제 두 번째 보면은 개혁과제발굴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거기에서 수립한 것을 관련단체에서 과제까지 부여하는 권한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는 상당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옥상옥, 말하자면 어떻게 잘못 예를 든다면 옛날에 어떤 특권시대에 일방 정부에서 관장하는 단체에 사회운영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시대가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개혁과제발굴 같은 것도 우리시로 본다면 시에서 자체로 개발, 수립해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충주시지회에서 이것을 별도로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을 실천해라, 시에서 이렇게 통보해 주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이학영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우리시 보다 더 권한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옥상옥 아니에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 통보를 하면 자치단체장은 거기에서 발굴된 과제라든지 추진사항을 적극 협조하기로 그렇게 추진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건국추진에 대한 세부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전국 제2의 건국 담당과장, 계장 교육이 중앙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은 그 창립총회, 위원회에 대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하고 과제가 어떤 것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 정도만 시달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계획에 의하면 추진주체는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과제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면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는 그에 적극 협조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시달이 안 된 상태이니까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또 행정기구도 부가 있고 시.군 자치단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행정을 하자는 게 주민자치행정이고, 그러면 시가 의회에 협의해서 자치행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개혁 아니면 모든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적으로 의회에 협의해서 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을 엉뚱하게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여기에서 무슨 별도의 구상을 해서 이대로 해라,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담당관님 얘기가 맞다면 의회도 기능이 약화되고 무용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시장이 자율성을 갖고 시정을 펼려고 소신껏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2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침을 내려보냈으면 따라야 된다는,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자치단체보다도 새로 생긴 건국위원회가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나라가 잘못돼 가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이것을 정할 때 그런 우려를 많이 했던 겁니다.
1차 중앙에서 회의할 때도 반발이 상당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순수한 자문이다, 이렇게 했더니 결국 지난해 중앙에서 2차 회의 때 보니까 그런 게 비춰지는 심지어는 분명히 국정과제라고 붙인 것은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주도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정부단체에서 정부가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정과제냐 이거예요.
7대 과제면 되지, 무슨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문역할로 끝나야지 오히려 지시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만약에 지금 총무담당관님 뜻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간다면 전 국민의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 내용은 세부추진계획이 내려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조성과 관련된,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지난해에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구조조정이라는 어느 자치단체중에서도 최우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자랑스럽게도 포상금까지 받고 흡족한 1차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외 대상자들이 각 근무지에, 예를 든다면 각 부서에 아니면 동에 배치가 됐고 현재 같이 현 공무원들하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왕왕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부서 내에 그 정원 외 관리자로 인한 아니면 그 사유로 인한 어떤 조직의 불협화음 내지는 갈등, 또는 정원 외 관리자들만이 갖는 불만이 당연하겠죠.
당연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 조짐, 현재 정원 외 관리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그대로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분위기속에서 2000년까지 그 분들은 어차피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같이 수수방관 내지는 각 부서에 말씀드린 조직간에 어떤 갈등 또는 지나친 견제 내지는 불협화음 등등을 그냥 유지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충주시가 추구하는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에 물론, 피치못할 불가피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수수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실무책임자로서의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정원 외 관리자에 대한 ‘99년도 내지 2000년도까지의 그런 계획 내지는 지침 또는 그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118명을 대기발령을 하면서 동에는 동직원으로 6급을 1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실과소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퇴직을 하시고 현재 남아 있는 직원이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각 과에 당면업무에 대한 과제를 부여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 동안에 상당한 인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목격했던 그런 일은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기에 47명에 대해서는 재조정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구조조정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 가면서 적절하게 다시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또 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식 의원
특별한 계획적인 지침이라든가 또는 2차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시기에 다시 재배치하든가 이런 방법 이외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처음에 계획은 2000년말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지상에서는 다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는 것은 일단은 당초에 계획했던 2000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다른 변동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 자체, 단독으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적당한 시기에 필요할 때는 재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충주시상징탑건립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이 있었죠?
그 때 저희 의원님들이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충주시상징탑건립이 논의돼서야 되겠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 때 당시에 건축물을 올리다 보면 높이가 있어서 어떤 감리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때 당시 소요예산사업비가 26억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으로 반대의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것이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이 아직 된다,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일단락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계속 사업으로 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도로 50㎝를 쌓을 수가 있는지 또 쌓을 수 있다면 정말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전문가, 교수, 기술사 이런 분들을 개별 상대로 해서 자문도 받고 여러분을 같이 모시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로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을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다음 기회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열린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항에 보면 지방재정운영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 권역별 시정설명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시보에 일부분만 공개되어 있지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시정설명회를 할 때 전부 노출을 시켜서 시민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것을 시정설명회에서 보고 드리기는 양적으로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참고로 해서 다음에 운영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양적으로 많은 게 아니고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유인물로 해서 주더라도 시민전체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보에 게재된 것은 배부처가 전부 행정내부기관에만 배부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이 알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정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치를 가지고 금년도에 얼마를 했다는 것을 공개해 주시면 전체 시민이 알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이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서 총무담당관께서 보고 드림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도시정홍보입니다.
내실있는 홍보행정을 위해서 보도자료제공을 위한 홍보체제를 확립하고 각종 인터뷰 등 TV나 라디오 등 방송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적극 발굴은 앞으로 적극 보도기사를 발굴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정기 라디오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는 KBS라디오 1089, MBC에 출발 새아침 등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국장, 과장 등 대상자를 지정해서 연중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선방송에도 6개소에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시정광고와 홍보물 연간 30회를 하고 월간예성을 매월 발간해서 관회보로 활용하면서 홍보지로 활용하겠습니다.
시정화보를 1,000부를 발행해서 시를 소개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를 36회를 발간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주민에게 홍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지구입은 5종에 1,448부를 구입을 해서 리.통.반장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단계로 6월까지는 리.통.반장에게 배부를 하고 2단계로 7월부터는 반장을 제외한 리.통장에게만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양지를 계속해서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상징물제정입니다.
시민의 노래를 10월까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97년도에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곡을 붙이는데 지금 여러군데 의뢰를 했습니다만, 선정된 것이 없어서 다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상징물 재제정은 지금 우리시에는 꽃은 매화, 나무는 은행나무, 새는 까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 이후에 다시 여러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우선 담당관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충주시에 케이블TV가 설치되어서 지금 LG아파트에서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내에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보는데 여기 보니까 시책추진상황 수시제공 이렇게 시정업무는 제공되는데 저희의회의 본회의라든가 어떤 특별한 의안이 있을 때는 이 시민들이 언론을 통하거나 TV를 봐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뉴스시간에 의원들 얼굴 비치고 오늘 본회의를 했다고 그치는데 제가 케이블TV의 상담자를 한 번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의회의 중계를 한 번 해 달라, 그랬더니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이 얼마가 들는지 모르지만 가급적 의회 본회의 내용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옆에 국장님들 한 분도 안 나오셨습니다.
물론 시의 행사가 있어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시민의 눈이 국장들은 하나도 없는데 의원들만 앉아 있구나, 이것이 앞서가는 자치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건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케이블TV를 적극 활용해서 본회의 의회의 중계를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이미 일본이나 선진국은 이것이 제도가 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위해서 한 번 실천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케이블TV와 협의를 하고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담당관님, 규정 없어요.
거기에서 저하고 만나 가지고 내가 건의를 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만나 보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예.
○부의장 김남중
장희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희승 의원
주민계도지에 5종이 뭐고,
○총무담당관 윤창노
제가 알기로는 대한매일하고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대청매일.
○장희승 의원
지금 도내에 나오는 지방지 5종이란 말이죠, 5종별로 부수를 알 수 있어요?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보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공고를 하는데 한 달에 3번씩 시보를 발간하는데 예를 들어서 31일날 발급하는 것이 시보발간하는데 30일자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번씩 빼먹으면서 시보발간을 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1일날 발급이 됐던, 10일날 발행이 돼야 되는데 30일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그런 사항이 있고,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1일자인데 1월 20일 발행일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사항, 또 자동차의 강제처분공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공고했는데 1월 20일까지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 공문자체를 시에서 끌어 가지고 기일이 지나갔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개인이 이의를 요구한다면 공고한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시정돼야 앞으로 행정에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시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질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지 몇 년이 됐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충주상징물제정하고 충주시민의 노래제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시민의 날을 제정 안하고 무슨 꽃나무니 시민의 노래 같은 것을 제정하려고 추진을 하면서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전혀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시민의 노래를 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애기 안 낳고 포대기 장만하는 이런 모양새같이 보여서 우리가 시민의 날을 제정하고 시민의 노래도 만들고 꽃나무고 상징물도 만들고 이래야지 시민의 날도 없는데 일을 자꾸 거꾸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리라 믿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금 시민의 날 제정 문제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시민의 날 운영사항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사가 다 끝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여론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할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조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노래제정에 관하여 황병주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통합이전에 기존에 충주시 노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민의 노래제정을 위해서 사업비를 600만원을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충주시민의 노래는 제정되어서 불려지고 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군하고 시하고 전체적인 정서에 안 맞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관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한 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충주시 관내에 난시청 지역이 있는 것 같은데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 보시고 몇 군데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난시청지역에 대해서는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난시청지역으로 판단이 되면 시청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방송국에서 나름대로 탑을 세운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근
감사담당관 이창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p 일반현황과 3p ‘99년도 감사운영방향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p 예방차원의 감사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종합, 특별, 기획감사를 통한 위법, 부당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3월중으로 사례발굴을 마치고 6월중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포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참여제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감사를 받지 않는 15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2명씩 금년에 감사를 실시하는 타동에 참여를 시켜서 행정분야별 업무처리과정에 비교평가 및 업무를 연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시설공사에 추진상황점검을 기동감찰반운영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자체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성과감사를 강화하고 감사결과 엄정한 처리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종합감사를 14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기관은 4개의 사업소와 3개면, 7개 동이 되겠습니다.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 및 특별감사실시입니다.
기획감사로는 세수 및 현금취급업무를 3월에 실시하고 보조금집행절차 및 정산의 적정여부실사는 10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감사입니다.
주요시설공사 집행실태확인, 점검은 5월에 실시하고 또한 민원처리실태확인감사는 9월, 공사관련 보상금집행상황은 집행이 끝나는 12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체납액관리현황은 6월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자세확립입니다.
지속적인 복무점검으로 행정누수예방과 기강해이를 방지하고 인.허가관련 불법, 무질서 행위를 엄단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조직적인 감사정보 수집으로 비위관련 첩보사항을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의 대상이 되는 자나 공,사생활에 흠결이 있는 자는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민부서담당공무원의 감찰강화입니다.
저희시에는 10가지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 10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년 이상 업무담당자를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찰로 인한 복지부동 유발사례를 엄단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로 인한 소극적 업무처리나 민원지연처리 등 직무유기는 중징계토록 하고 성실한 공무원은 발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신고센터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신문고나 충주텔, 민원부조리센터에 홍보를 강화하고 반회보나 지역신문, 광고지,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9월에 실시토록 하고 민원관련 주민설문조사도 상, 하반기 2회 실시를 해서 주민의 만족도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예방감찰입니다.
추진방침은 현장위주의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부실, 조잡, 불부합시공은 재시공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을 2월중에 토목직, 건축직 9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시설검사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찰반을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과와 합동으로 4개소 13명으로 편성을 해서 주요시설 공사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3월, 4월, 7월중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여부를 점검해서 사전예방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재산등록대상이 공개대상자 24명, 비공개대상자 72명해서 96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 접수는 대상자 78명에 대해서 1월말로 신고접수를 만료했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공개는 2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산변동사항심사는 5월중으로 맞춰서 승인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 공개, 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과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기획행정국장 최종우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p입니다.
‘99년도 시정운영방향은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 선 충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99년도를 충주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해로 정하고 지역경제의 효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시책을 시정의 제1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기반을 착실하게 구축하는 등 4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부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99년도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충주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해로 설정하고 부서별로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알찬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요시책결정 등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해 나가는 한편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연락사무소 업무는 중앙과 지방간의 연락기능에 순발력있게 대처하면서 관광지 홍보와 민간투자유치 등 활동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긴축재정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 소비성경비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가능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억제토록 해 나가겠으며,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원사업비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설계전담팀을 운영하여 용역비를 최대한 절감함과 동시에 사업경제성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각종 공사관련 부대경비 등을 줄이는 등 예산절감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통계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 284건을 일제정비하고 중요문서 및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행정소송 사전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피소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무료법률상담과 오지주민을 위한 법률상담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만 4,000개소에 달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인구, 면적 등을 수록한 퉁계연보를 발간하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조직관리입니다.
기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우호협력 도시간 교류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경시, 대경시, 양주시, 호화호특시 등 2개국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우호교류를 확대하되 실익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는 우리시의 우호적이고 시정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엄격히 선발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99년도 상반기 중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과 인력간의 업무를 분할하고 업무의 효율성, 인원의 적정성, 능률성 등을 중점 분석하여 실력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 새마을운동추진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서 유료주차장과 상설재활용센터를 계속 알차게 운영토록 하고 우수새마을지도자표창과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포장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 등 총 174건에 약 38억원을 투자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청소년육성 및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사업은 청소년공부방을 25개소에서 28개소로 늘리고 비정규학교인 재활학교 3개교에 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청소년 자립기금을 올해 안에 4억 5,100만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국비지원에 따라 2억 8,000만원을 들여 장비보강 등을 하고 작년도 사고이월사업비 3억 1,6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체육진흥을 위해 26개 가맹경기단체와 15개 생활체육협의회를 지원하여 국민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시민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를 포함해서 732개의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교육으로 개편 실시하고 9회에 걸쳐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99년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금년 8월중에 10개 기관 400여명이 참여해서 5박 6일간 실시함으로써 전시대비계획종합검토 및 총력전 수행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시설 및 유도선안전관리입니다.
총 996개소에 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재난상황수습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유도선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사업자의 종사자교육과 지도단속을 통한 현장지도강화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향토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제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발굴하여 문화제의 질을 높이고 시민참여도가 낮은 행사는 제외하는 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야금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탄금가야금경연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하고 시립가야금연주단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주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 보존하기 위한 충주시발간사업을 2001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각공원조성 및 문화유산보존관리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일원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국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포함한 8억원을 투자하고 2001년에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정비사업은 충주산성 외 19건에 약 18억원을 투자하고 우리 충주를 택견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택견대회를 충주무술축제와 연계해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택견전수관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영상시스템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홍보자료와 택견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사직공원에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4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고전사료조사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의 활성화추진입니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까지 밀레니엄행사 준비 등 관광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민자 외자유치를 통한 특1급 관광호텔과 골프장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대규모 목욕장은 민자합작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p 자주재원확충입니다.
‘99년도 지방세입목표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807억원입니다.
1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143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체납액징수를 위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지방세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세출예산과 물품관리입니다.
공개경쟁계약을 통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상시 투찰제운영으로 담합입찰을 차단하고 경비를 절감하겠으며 하도급직불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물품관리는 물품취득사전승인제를 운영하여 신규물품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잉여물품활용과 수선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도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달저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입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청사 및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현재 비어있는 제2청사와 구 성내, 안림, 달천동사무소는 매각 또는 임대를 추진하면서 다른 재산과의 교환 등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약 3,000건에 달하는 국공유재산은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대료를 부과징수하여 재산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산척면 송강리 일원에 추진중인 조정시설부지는 시유지로써 안림동 소년원 부지 일부와 교환하되 감정평가의 차액을 향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해 건물, 전기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금년도 문제가 되어서 예산에 확보한 누수부문에 대한 보수와 바닥도색공사는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최대한 이용토록 함으로써 관람료수입을 늘려나가겠으며,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물관운영은 엄정면 일대의 문화유적과 매장문화재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일반시민 80여 명에게 전통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중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이용활성화를 위해 신규도서 3,000 여 권을 구입하고 신설 아파트단지 등 이동도서관 순회이동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서 시민의 이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청각교실, 전자자료실, 독서교실운영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p예산절감차원에서 자체 설계전담팀, 이것을 TV에서 봤습니다.
아주 좋은 운영방침이고 그래서 여기에 청내 건축직,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 직원이 여기 전담팀에 가서 일을 하다보면 자기 고유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가 있고 또 일이 밀려서 야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충주산업대학이라든가 건대라든가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서 운영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14p 가금면 탑평리에 조각공원, 참 좋은 방안입니다.
1대 의회 때 탄금대에다 2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조각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가 보면 그 조각이 유명무실입니다.
시민들이 가 봐야 이것이 뭔지 그냥 세워놓아서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각공원을 가금면에 할 때는 이 시설을 옮겨서 합류해서 명실상부한 조각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설계전담팀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금년도에 174건 내지 175건을 지금 설계해야 되는데 물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 이외에 본청에서 설계를 해야 될 것이 8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외부발주를, 용역을 집행한다는 것도 가급적 경제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자체설계를 해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는 공사가 중지되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조사해서 측량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단지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를 시키는 문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책임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야 돼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 될 과제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각공원문제는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관련직원하고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학교의 교수로서의 전문가가 대동을 해서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전국에 여러군데를 놓고서 작년도 예산 한 5억을 어디에 배분을 해서 설치할 것이냐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가장 적지고 기존 문화시설이라든가 호반을 끼고 있는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가금면 탑평리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조각공원을 어떤 식으로 발주시켜서 효과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데 다른데 한 것도 직원들을 보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수립이 될텐데 계획수립하는 과정에서 탄금대 주변문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존에 설치한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본 의원이 설계팀에 대해서는 왜 깊은 관심을 갖느냐 하면 공사가 자꾸 이월됩니다.
물어보면 설계를 못했다, 직원부족이다, 이래서 이번에 설계전담팀운영방안은 참 좋은 방안이다, 그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 탄금대 조각공원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현재 방치되어 있어요.
마모, 파손도 되고 누가 도굴을 해 갔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조각공원설치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체납액이 작년도 말까지 142억이었는데 현재까지도 142억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달 동안에 읍.면.동이나 해당부서에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계속해서 142억, 당초에 6월말까지는 작년에 78억이었는데 연말에 142억이 현재 2월이 됐는데도 작년도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지방행정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한 가지를 여쭤보고, 두 번째로 수안보대중목욕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포천하고 지리산 대중목욕탕을 의원님들이 관계자하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경기도 포천은 대지가 2만여 평에 260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옷장이 3,000여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거기에는 서울에서 1시간 30분대이기 때문에 일반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목욕을 즐기고 있어요.
한 달에 약 5억이 흑자가 난다고 설명을 들었고 지리산은 거기도 한 260억을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적자랍니다.
과연 우리 수안보에 시비가 20억, 일반 민자유치해서 19억 가지고 부지 한 1만 여 평에다 그 39억 가지고 과연 우리 수안보대중목욕탕이 될 것인가, 어저께 중부매일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외국인유치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수안보지구하고 청풍에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과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수안보에 대중목욕탕을 세울 수가 있느냐, 앞으로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지난해에도 천변도로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 350억 가지고 천변도로를 마감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수안보대중목욕탕이 시비 20억, 민간유치 19억, 39억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체납액에 대한 문제는 계속 염려들을 해 주신 사항이고 저희 역시도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도에 한 150억이 넘었는데 지금 줄어서 143억인데 143억 정도에서 지금 고액체납자가 차지하는 것이 1억 이상이 17명 정도 되어서 이것이 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액체납자를 우선으로 해서 사항을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인 경우에는 공매추진 경우도 있고 어떤 업체는 공매가 됐는데 또 소송제기가 되어서 붙들려 있는 것도 있고 그 유형이 전부 공매처분까지 가지 않고 그냥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팔리지 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을 사안별 해당 대상자별로 지금 분석을 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100억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중목욕탕문제는 지난번에 전부 다녀오셨는데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포천이나 지리산식으로 했을 때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겠느냐, 어떻게든 수안보 지역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규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준규모로 할 것이냐, 작년같은 경우에 무료시욕장을 운영한 결과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와서 들끓었습니다.
그 새로 개발한 물이 좋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 계속 목욕을 하고 간 일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수안보에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에게 소문을 내서 많이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대형이냐 중형이냐 소형이냐 또 어떤 방식이 좋겠느냐 하는 사항을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안이 잡히는 대로 계속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엄정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엄정에 윤민걸 고가옥에 대하여 우리 충주시에서 고가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정에 있으면서 엄정에 대한 사학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 윤민걸 고가옥의 명칭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래와 내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윤민걸 고가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이 엊그제 타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른들의 말씀을 전해들은 것에 의하면 윤민걸 고가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선친되시는 분이 옛 고종황제 말에 무슨 장군으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칭을 윤민걸 고가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선친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엄정지역 문화유적조사를 할 때 그 조사도 병행해서 개칭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면 개칭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윤민걸가옥 명칭문제는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문화재전문위원들이 고증을 하고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유적을 엄정면 일대를 지표조사를 하는 건데 매장문화재라든가 현재 도출되어 있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때에 윤민걸가옥 명칭문제까지를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로 자료가 확보됐을 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심층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하십시오.
○하성대 의원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체결시에 10% 이상 예산을 절감하여 계약하라는 지시를 ‘98년도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각종 공사에 있어서 반드시 사업비의 10%이상 감해서 계약을 할 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각 부서가 공히 객관성있게 일관성있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당해 사업별로 기존 예산계상된 것에 10%정도를 절감하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 설계가 명확히 나와서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고 기술공무원들이 대략 폭이 얼마고 깊이가 얼마인데 그 지역여건이 어떻다 해서 조금 더 계산을 할 때도 있고 덜 계산할 때도 있고 해서 개략적인 추측으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느 정도의 공사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했을 때 부실공사까지 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개중에는 계속 공사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했을 때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 또 단위사업별로 딱 떨어지는 다리를 놓는다 하면은 10%를 도저히 절감을 못하고 추가로 예산을 더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기준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를 하고 저희 경제성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장희승 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어요.
관광이벤트행사 중에서 2000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종합조각공원 조성에 있어서 작품을 70여 점 선정을 하는데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2000년 맞이 밀레니엄 행사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라든가 광역단체 또는 각 나라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를 하는 것은 어떤 기념물을 하나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대축제인 행사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1일 0시를 기해서 타임캡슐 등 국악공연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전 시민이 모여서 하는 방안도 있고 기념물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잡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 단위에서 개최하게 된 행사, 이것을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이 잡혀서 나오게 되면 담당자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각공원 70여 점은 우선 저희가 70여 점으로 잡아서 예산도 기반시설을 하는 예산과 조각공원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대여를 하는 예산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공원을 하는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지를 보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전문가, 대학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기반시설하고 대만 설치를 해서 조각인들이 거기에 놓았다가 가져가는, 판매가 되면 교체하고 하나를 계속 존치해서 놓아둘 때는 지루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교체해서 가져가는 방안도 있고 또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 너무 산만스럽고 또 원 목적하고는 틀리니까 일부분은 완전히 사 가지고 고정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층있게 선진지도 가보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 밀레니엄행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행사와 연계해서 적절하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 그렇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리고 조각공원의 작품에 대해서 물론, 전문인으로 수준있는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방작가들이 소외를 느낄 우려가 있어요.
작품에 있어서 수준은 약간 떨어진다고 하지만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우리 향토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한 거니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7p 행정쟁소에 있어서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소송하기 전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연 평균 행정소송건이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소송 계류 중의 건이 몇 건이며, 작년도에 승소한 건이 몇 건이며, 패소한 건이 몇 건이며, 패소한 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담당자가 소송한데서 답변을 못해서 그런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11p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 동민은 통장님들이 통대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자통장님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임명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민방위 편성이 남자로 되어 있는지 여자통장의 경우 민방위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통대장으로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여자통장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있어야 민방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서 교육을 한다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여자통장의 교육은 별도로 되어 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시에 소송이 제기된 업무, 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제기 업무에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합니다.
가서 자문도 받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문제가 걸렸을 때 가서 자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시와 직접 관련된 사항,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21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소송이 5건이고, 행정소송이 5건이고, 민사소송이 8건이고, 행정심판이 3건 이렇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문제는 보상금으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처가 심각하기 때문에 각 관련부서에 관련 담당자들, 소송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대상으로 변호사를 동행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무료손실 보상문제가 4건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5건이고 해서 이런 추세고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문제는 여자통장이 몇 분 계십니다.
별도로 여자통장만 모아서 교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민방위 교육을 통괄적으로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교육은 정신교육 이런 방향으로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씩 시키고 있는데 지역별로 남아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편성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5년차까지 시키던 것을 지금 4년차까지 시키도록 줄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몇 십 명되는 경우에 어느 동, 어느 면 이렇게 따로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 인근 읍.면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여자통장도 같이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작년도에 승소건수와 패소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작년도까지 보면은 승소한 것이 80%, 패소한 것이 20%정도 됩니다.
○김무식 의원
패소원인은 어떻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패소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다든가 예를 들면 소유권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도저히 입증자료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패소부분에 대한 것은 유형이 많아서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원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조각공원에 총 사업비가 21억 중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8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술가들의 조각작품도 좋지만 남한강에 있는 수석을 발굴해서 전시한다면 수석하고 조각이 어우러져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와 또 하나는 저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사 중에 대형공사는 안 되겠지만 작은 공사는 입찰을 했을 때 우리 충주시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조각공원에 21억이라는 것은 3년 간에 추진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년 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중앙에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도 지금 문광부에서 3년을 계속해서 재원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1-2년에 끝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계획은 3년에 걸쳐서 21억을 투자한다는 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수석을 결부시켜서 하는 문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문광부의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하는 사업이고 수석을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시에서 수석만, 조각공원만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거기에다 다른 것은 절대로 같이 인근에 놓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런 전제가 되겠습니다.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면 했지, 이것과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액이 작은 공사에 대해서 충주시내 업체에 국한시킬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현행 회계법상 도내에서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 금액에 대해서는 도내는 주게 되어 있는데 충주시내만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저희 자체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 단지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인 경우에는 전부를 시내업체를 하고 있고 또 공동도급을 들어오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도내업체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충주시내 업체가 같이 들어오도록 이런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도 수석을 발굴하려고 사업비 2,000만원을 세웠다가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을 전혀 하실 계획이 없는지, 조각공원하고 별개로 해서 수석전시관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방안을 보충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사를 우리시에서 법을 바꾸어서 라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공사를 자체 회계법상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해서 위임될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이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이고, 작년도에 수석을 채취해서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 국 소관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딘가 찾아봐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충주사과축제행사에 애써오신 공무원 여러분과 사과재배농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농산물도매시장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에서 사과 홍보를 잘해 주셔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접객업소에서 후식을 제공하는 사과의 경우 어느 음식점에는 질 좋은 사과를 후식으로 내 놓는가 하면 어느 음식점에는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과를 내 놔 지금까지 애써 홍보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접객업소에 이왕 서비스로 주는 거지만 질 좋은 사과를 손님들에게 충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에게 충주사과의 이미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 정확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즈음 각 기관, 자치단체가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수가 결함이 생기고 이러니까 근자에 우리 인근에 음성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개략적으로 말을 들었는데요.
내용이 뭐냐하면, 5,000만원이하 소규모사업도 전부 공개경쟁에 붙여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의계약을 배제한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국장님은 그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거나 파악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법에 관련된 사항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은 제가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상급부서에 협의를 해 봐야 될 사안이고 음성에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유재산관리가 사장된 재산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읍.면에 보면 시유림이 한 860필지 정도 되어서 1만 ㎡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유림에는 일반 개인들이 묘지를 쓴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매입을 하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매각을 해서 시유지에다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를 준다면 오히려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안규진 의원의 보충질문인데 포천이나 지리산에 대단위 목욕탕을 설치한 것을 보면 온천수가 대량으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 수안보에서 했을 때 온천공급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공유재산에 사장되어 있는 재산발급을 위해서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도 부과시켜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미비해서 금년도에도 전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해서 은닉재산이라든가 사장재산을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임대료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림의 묘지를 팔아서 지방별개의 효율성있는 재산조성을 한다 하는 문제는 지금 국공유재산을 다루면서도 임야는 산림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내용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당초에 구상했던 600평 규모로 했을 때는 신규로 개발한 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를 저희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안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일도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제추진이 있는데 수안보온천제, 앙성온천제, 우륵문화제 거기에 다채로운 이벤트 발굴과 문화제의 질이 향상되도록 IMF행사추진으로 내실화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화제 추진에 있어서 금전적인 것이 따라주지 않으면 내실화를 기할 수 없다는 어떤 정책적인 그 부분이 없이 내실화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사안입니다.
내실화는 기해야 되겠고 예산은 절감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까 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한으로 행사를 알찬 방향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하고 좀 시민참여도가 낮든가 관심도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시민의 공감을 가져올 수가 있고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 행사로 가능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새로 개발을 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확실하게 안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계상된대로 지원사업비 자체가 전년도보다는 줄어서 편성이 된 상태인데 과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숙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예산을 줄여가면서 행사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행사나 그런 부분에서 통합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KBS에서 ‘98년도에 예산이 서 있어서 앙성온천제를 추진했다고 뉴스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문강온천제도 또 고속도로가 나고 개발이 된다면 다른 온천제를 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꼭 답을 내리는 것보다는 어떤 온천제 이런 부분 우륵문화제 부분도 함께 통합으로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감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 어떤 홍보, 앞으로 온천문화도 지역의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충주의 월악산이라든가 충주사과, 충주댐 광역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예산은 자꾸 주는데 그것을 내실화할 수 있다, 문화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산이 축소가 되게 되면은 개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를 줄여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단 시일내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준병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엄정 내동부락에 이효승씨의 땅에 19가구의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효승씨가 타계를 하면서 상속세가 나왔는데 상속세를 현찰로 못내서 대지로 내게 되어서 그 터가 재정경제원에 속해졌습니다.
그래서 19가구가 그 전까지는 개인한테 가볍게 텃세를 내고 살 때는 별로 부담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재정경제원으로 속하다 보니까 이 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더군다나 가옥에 대해서 수리도 못하고 신축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 되어서 19가구의 주민들이 대단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98년도에 19가구가 재정경제원에 진정서도 냈는데 회신된 답변을 보면 땅부지가 한 부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19가구에 나눠주게 되면 남은 공유토지가 실용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시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그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그런 유형이 있는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유재산화가 됐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분승인을 저희가 올리면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현지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엄정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96년도경인가 제가 회계과장 당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경부로 올리기만 하면 불승인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수립되어서 당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리계획을 올리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그러니까 처분승인이죠.
처분승인을 할 때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사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질서는 유지된다고 보는데 개인이 있을 때보다 국가소유가 되다 보니까 그 영세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견해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님하고도 상담을 해 보고 여러 각도로 알아봤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시유재산을 재정경제원 땅하고 바꾸는 형식의 방법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시유재산을 재정경제원 재산과 바꿔서 시유지를 만들어서 시유지에서 분할을 해 가지고 지금 점주한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교환은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으로 따져서 3/4 범위내에만 들면 교환은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 분들한테 처분을 했을 때 그런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산은 시유재산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차원에서 처분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채준병 의원
어쨌든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입니다.
국장님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시유재산을 교환한다고 하더라도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규정은 같습니다.
관계법규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장기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1972년 4월 22일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창을 하셔 가지고 당시에 온 국민과 함께 참여해 마을안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벗겨 나가면서 일을 해 가지고 보릿고개도 없앤 것으로 전국민이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주시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했는데 겨우 새마을지도자들의 시책이 유료주차장이나 운영하고 또 재활용센타나 운영하고 또 지도자나 가족들한테 학자금이나 지원해 주고 또 교육이나 하고 그런 것밖에 없고 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으로 시민의식개혁에 앞서간다든가 또 매월 1일 15일 마을 대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제시는 없고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에서 과연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는 그래도 발벗고 자기 마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이 따라줘요.
그런데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1년에 1-2번 마을에 퍼져있는 고철이나 줍고 폐품이나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행정력으로 지도해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생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제시해 줘야지 지원이나 해 주고 장학금이나 주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새마을운동활성화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일어난 지 27년이 됐는데 과연 새마을지도자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 당국에서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여기에 나열해서 보고 드린 사항은 이것은 직접 지원해 주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항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데 사실은 새마을단체는 그 단체에 자금이 지원되게 되면은 그 단체별로 지도자면 지도자, 부녀지도자면 부녀지도자 해서 단체별로 연간사업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봉사활동을 비롯해서 자연정화활동 등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여기에 노출을 안 시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되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지도록 최대한 처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