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2월8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0시09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시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는 시민생활환경불편해소외 23개 사업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 먼저 시민생활환경불편해소입니다.
시민기초생활의 불편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시가 사전파악하여 이를 신속처리함으로써 주민곁으로 다가서는 적극적이며 친근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와 읍면동의 시민기초생활환경순찰반과 공공근로사업자로 편성된 순찰기동반을 연중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겠으며 인지 및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히 정기 또는 처리방안사항을 즉시 현장조치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통보하며 그 처리결과를 매분기 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730가구 5,985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48억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6,786명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의 혜택을 주는 동시에 생활안정자금융자도 7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사업인 취로구호사업은 '98년보다 배가 넘는 5억 6,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3,201명으로 그중 수용장애인은 427명이 4개 수용시설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재활서비스 그리고 시설수용자의 보호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생계보호, 보장구 무료교부와 작업장을 운영하고 아울러 4개 장애인복지시설에 생계보호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복지기금도 출연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교통봉사차량구입을 지원하여 장애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이동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및 시민건강유해식품관리입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등 공중위생업소가 1,006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391개소로써 모두 6,397개소를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폐, 변태 및 유해환경업소와 시민건강유해식품, 다소비식품의 수거검사 등 관리에 중점을 두고 공중이용시설환경지도와 좋은식단제운영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시설개선및 현대화추진 등 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65세이상 노인수가 1만 7,975명으로 전체 인구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459개소가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1인당 소득 37만 8,000원, 재산 4,000만원 미만의 저소득노인 3,858명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으며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경로행사를 실시하고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를 적기 지원하는 한편, 노인복지기금 1억 6,000만원도 지난해에 이어 수령하겠습니다.
또 충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토록하고 153개소의 지역노인봉사대도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지원입니다.
관내에는 공립, 민간, 가정보육시설로 모두 96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4,820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경제적, 사회적활동을 지원하고 보육운영비 등으로 21억 9,500만원과 쾌적한 환경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기 위한 개보수사업으로 1,900만원을 각각 지원함과 아울러 건전한 보육사 정착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운영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편모부자가정으로 333세대 945명이 있습니다.
이중 중.고생과 6세이하 아동 174명에게 학자금과 양육비를 각각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에도 7,4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부의탁노인, 사회복시시설, 재가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고 아울러 관내 14개 여성단체의 조직강화 및 지도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푸드뱅크사업을 계속하여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정하여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40명을 선발해 표창하고 소년소녀가장49세대, 73명에게 학용품, 급식비 등을 지원하며 또 결함가정자녀 19세대, 35명에게도 중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후원자는 적극 발굴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아동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인정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221톤으로써 전체 61%인 134.5톤을 매립장에 매립하고 3%인 7.5톤을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36%인 79톤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규격봉투를 적기에 제작하여 차질없이 공급하고 분리배출된 재활용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적기 수거처리하며 또한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 분리수거를 통해 사료 또는 폐지를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운영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15억을 투자하여 지난 '97년부터 매립면적 3만 1,200㎡와 매립용량 60만 1,000㎥규모로 착공한 광역위생매립장조성공사가 지난 11월말 완공됨에 따라 완벽한 매립장운영을 도모하고 자체시설하자점검계획을 수립, 매립장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해동시까지 계속 관찰, 점검계획이며 이달 말 충청북도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필한 후 3월 또는 4월부터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p, 환경오염활동예방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 총637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푸른환경지키미활동을 강화해 범시민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유사시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사고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리등급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검찰, 경찰 합동으로 병행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우물간이상수도 등 300개소의 먹는물시설과 충주천외 9개소에 주요하천을 항상깨끗하고 맑게 관리하기 위하여 먹는물시설 300개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98년 운영되던 6개소의 수질측정반을 한포천 등 4개소가 추가된 10개소의 수질측정반을 설치하고 매월 수질오염도와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수질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 8월 20일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발표를 한 이후 그동안 우리시 모든 시민이 노력한 결과 당초보다 수변구역이 충주댐에서 19km가 축소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에는 지정구역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하기전인 1-2월중에 수변구역내 편입용지 및 가구, 인구, 주택현황과 수변구역제외대상인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 및 준도시의 지역중 기존 취락지역 등을 수변구역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가 주관 조사하는 본 조사시 조사누락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본 조사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환경부에서는 3-4월중 중앙조사반과 시군조사반 1개팀 5명을 합동조사반으로 구성, 수변구역 예정지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5월중 수변구역안을 작성하여 6-7월중 수변구역지정안에 대한 광역자치단체협의를 거쳐 8월에 최종적으로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는 우리지역 주변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현지조사시 접촉대상지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 오폐수처리시설은 모두 1만 902개소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갈수기 등 취약시간대 위주로 연 1내지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폐수처리시설 검사후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며 오수처리시설관리기준을 관리준수토록 내부청소 및 안내 독촉을 실시하는 동시에 시설관리담당자의 실무와 처리능력향상을 위한 기술관리의 교육도 병행하고 또한 '98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되는 256개소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관리규정에 맞게 설치허가 또는 신고토록 홍보 및 동요하겠습니다.
다음 12p,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믿음이 가는 민원행정을 펴기 위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민원대행제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민원배달봉사제 그리고 산간오지마을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무단 전출자를 찾아내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비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에도 노력을 다하겠으며 행정에 대한 업무지도감독도 수시점검하고 보다나은 민원의 편의를 위해 토요전일근무, 민원인후견인제를 지속 운영하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봉사의 지침으로 삼겠으며 또 병무행정에 있어서는 '99징병검사 현역병 입영병력동원훈련 등에 대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민원실 방문 민원상담추진입니다.
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부시장과 국장, 각 과장들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상담근무제를 운영하여 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1월 한달간 시보회를 운영하여 건축, 도시, 도로에 23건, 재정, 세무 14건, 관광, 교통 13건, 보건, 사회, 환경 12건, 기타 38건 등 모두 103건 상담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민원상담실 근무를 지속 운영하여 주민의 고충을 간부공무원이 앞장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3p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전산화입니다.
신속정확한 호적민원처리로 민원봉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자료작성 및 검색 용이와 자료보존 및 정확하고 깨끗한 호적편제 관리를 위해 호적업무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억 8,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전산화사업은 금년 3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호적자 취적지원입니다.
금년 1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무호적자 취적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중 읍면동별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수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방문하여 무호적자를 일제조사해서 구비서류작성과 취적절차를 대행처리하여 호적을 취적시켜주므로 기본권 권리가 회복되어 학교교육의료보험혜택, 기타 생활전반에 걸친 무허가 업자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 14p, 지적임야도 행정통리비치입니다.
지적임야약도 708매를 금년 6월중 제작해서 행정통리별로 배부하여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96년도에 읍면행정리에 비치할 지적임야약도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됨으로 변경내용이 많아 이를 새로 복사하여 통리별로 배부하는 것으로써 기존에 비치되지 않았던 동의 통지역에도 신규배부해서 통리장이 발주하여 주민이 행정민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적임야도의 궁금한 사항을 거주지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3회에 걸쳐 지적, 건축물,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상담하고 이를 접수처리 해주는 지적민원현장처리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장날 등 오지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때와 장소를 선정하고 2회는 도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써 지적관련업무에 궁금한점이 있는 주민이 많이 참여토록 반회보, 마을앰프 등을 활용,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99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관내 표준지 3,614개 필지를 관리하고 개별토지 19만 1,000필지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99개별공시지가결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읍면동에서 하는 토지측정조사지가산정 등 업무를 금년에 본 청 지적과에 이관을 받아서 측정조사, 지가산정, 검증, 열람민원접수 12단계를 거쳐 6월 30일 경정공고를 하게되고 7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해 처리하는 것으로써 IMF거품가격을 건교부에서 조사하는 표준지에서부터 배부하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닫는 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전산화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는 시가 관리하는 7만 5,661건의 건축물대장을 12월까지 전산화하여 지적시스템과 연계해서 부동산업무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것으로써 금년 3월중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사업자를 선정하여 실업인력 및 교육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40평정도의 작업장, 사무용집기, 필지를 확보하고 1일 29명의 공공근로자를 고용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분뇨처리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1일 처리용량은 최대 200톤이고 금년 처리계획은 6만톤이며 금년 9월 음성군 분뇨처리장이 준공되면 우리지역에서만 발생되는 분뇨만 처리하게 되어 사용료 및 부담금징수액이 전년도보다 다소 줄어 1억 7,900만원이 예상됩니다.
주요시설정비계획으로는 1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처리수이송펌프 및 부로아정비등 1건의 기계시설과 변전실 변성기 및 변압기교체공사로 전기공사 1식, 분뇨조 및 저류조시설개선비와 진입로개설 등 1건의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기계가동율제고로 분뇨처리이전에 따른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시키겠으며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조성을 위해 진입로 꽃사과나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위생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사회교육과 여성의식향상프로그램운영, 경영수입증가를 위한 예식장운영, 대관사업, 그리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여성사회교육은 9과목을 년 2회 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 실시한 교육과목에 대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품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교육생을 중심으로 한 중고품재활용센터도 운영하여 근검절약의식 고취는 물론 판매이익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의식향상프로그램을 교육수강생 문화관광지답사, 지역특산품생산업체견학, 가정관리를 위한 지도교육, 방학특강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예식장, 일반행사 등 각종 대관사업은 물론,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문제 발생예방상담과 교육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6p에 위생업소 및 시민건강유해식품관리에 있어서 정부는 이번달인가 다음달부터 1회용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여관의 1회용 칫솔이라든가 또 식당의 1회용 젓가락을 다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11p, 환경부 수변구역, 우리 22만 시민의 걱정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3-4월에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5월, 6월에 환경부와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8월달에 고시한다, 여기에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수변구역대상지역의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는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또는 의견수렴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7p, 여성회관운영에 지역경영수입사업으로 년간 3억 9,000만원의 경영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의 경영수입으로 짭짤한 재미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성회관에서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가보니까 주민들 여론이나 본 의원이 보는 것도 내부는 그런대로 아담하게 운치가 있고 포근한 분위기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아직도 여성회관 답지않게 썰렁한 느낌이 들어서 금년에 예산이 된다면 밖에 치장을 이쁘게 해가지고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김광일 의원님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 사용금지에 관한 것은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다각도로 사용업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서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별도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변구역조사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12월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일제조사를 마치고 지금 본 청에서 2차로 동에서 조사한 것을 조사반을 편성해서 같이해서 1월에 1.2차조사가 모두 끝나서 내용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앙성면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갖는 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외부수리관계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못했는데 연차적으로라도 수리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래서 두번째 질문드린 수변지역, 꼭 한번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셔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성회관문제는 요새 건축의 양식이 바꼈습니다.
그런데 디렉트인가 다이렉트인가 이쁘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안규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쓰레기가 1일 221톤이 나와서 약134톤은 매립을 하고 75톤은 재활용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과연 얼마나 되며 또 충북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톤수가 1일 50톤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용기를 금년에 약 1,000만원을 가지고 한 400개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충주 각 업소에 공급을 하려면 약 4,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에 4만 3,000원정도면 약 1억원이 들어가야 음식물쓰레기를 용기를 두어서 갔다주고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되고 국장님도 시중에 각 예식장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예식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다든가 음식점에 못다쓰는 경우가 많은데 시내에, 그 음식을 분류해서 치우는게 아니라 그냥 밑에다 종이를 깔아 놓고서 그냥 막 쏟아서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 소비자들은 예식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1인당 6,000원, 7,000원씩 그 많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소비도 안되는 것을 전부 한꺼번에 뒤범벅을 해서 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각 예식업소에다 음식물을 각각 분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을 섞어서 그냥 내버리니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충북환경에서 약 50톤을 재활용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충주시내에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며 이것을 충북환경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음식쓰레기 양은 하루에 57톤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건데,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완전분리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때 57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음식물쓰레기차 2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거를 하게되면 대략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7톤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충북환경문제는 제가 먼저번에 행정감사 조치사항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예산은 음식물쓰레기통이고 뭐고 이런 것을 구입할 예산은 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번에 제가 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자가소비로 치우는게 아니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 용기를 사다가 전부 수거를 해서 갔다주고 해야 되는건지, 우리가 처리를 위한 운반만을 해주는 것은 몰라도 그 모든 용기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다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을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소히 저희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언제 공급이 되는지, 또한 공급이 된다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상수도보호구역해제가 자동적으로 되는지, 두번째 현재 음식점에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서는 상수도요금 또는 쓰레기봉투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이것말고도 물가관리를 잘했다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액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IMF이후에 생긴 거죠?
그런데 한시보호대상자선정요건은 무엇이며 그 요건에 비록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외에 한시보호생활대상자로 선정된 그런 가구보다 더 못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구가 있을때는 어떤 신축성있는 선정방법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광역상수도 공급시기는 상수도보호구역해제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대답을 드리기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광역상수도관계를 잘아시는 것처럼 공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제관계나 공급관계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광역상수도공급이 실시된 이후에 해당.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당분간은 단월정수장의 물을 먹게 될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충주시민들의 정서가 충주댐물보다는 단월정수장쪽의 물이 낫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물을 먹게되고, 또 하나는 그 상수원을 비상급수원으로 갖게 될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식 의원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나 또 하천이 지정되면 사실 주민생활에는 몇가지 제한들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는데, 그것이 공기업과의 수도사업소에서 검토가 돼야될 문제고 저희들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그러니까 수도물 정수장 자체를 없애야지 보호구역 해지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앤다, 안없앤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관계는 물가관리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업소, 환경이 좋다든가 시설이 잘되어 있다든가, 친절하다든가 해서 한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하고요.
물가관리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서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이원화가 되니까 모범음식점지정에 대한 뭐랄까 행정력 낭비가 되는 생각이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켜서 한꺼번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보호대상자는 기준이 소득이 23만원이하고 그리고 재산이 4,400만원이하가 되면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다른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재산이 생활보호대상자는
2,900만원이하인데 이것은 4,400만원까지 간다는 것, 그리고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호적으로 하는데 한시보호대상자는 주민등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족내에 능력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호적, 그러니까 주민등록에 같이 생활하지 않고 그 자식이나 일가친인척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시보호대상자로 넣어준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시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충청북도에 인원이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도 읍면동을 통해서 받겠습니다만, 해주시면 바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변봉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충주지역에 퇴폐업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외지에서 충주라는 곳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한다, 이래서 충주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은 그런 말씀을 들은적이 있는지, 또 한가지는 수질과 하천을 연중 점검하신다고 해서 제가 듣는 것으로 봤을때는 수안보에 목욕손님이 많으면 수질이 수온이 12 가 넘으면 그것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12 이하로 떨어지면 그 기능을 활용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물량이 모자라서 현재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못한다고 하면 물의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국장님이 그것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대책이 있으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심야업소 변태,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도 한 445건정도를 작년에 적발해서, 그러니까 꼭 퇴폐나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는 아닙니다만, 이중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이중에 퇴폐나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소의 처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약 445건을 작년도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약 월에 10회 이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단속, 경찰합동단속, 도합동단속, 시군교체합동단속 여러가지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해마다 500여건정도는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밖에서는 사전정보가 누출된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딴에는 상당히 보안을 지켜가면서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여업소가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생각이 되고 의원님도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혀가야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업소가 1,000개 업소가 되니까 년간 약 10%에 가까운 업소를 단속을 하는데도 이런 소리가 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겠고요.
수안보처리장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변 의원님께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충주의 이미지를 너무 흐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남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건의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겨울철에 화장터를 갔다 오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한해서 화장하는 시간이 2시간내지 2시간 30분정도 걸립니다.
그래 가보니까 직원들이 쓰는 조그만 사무실이 하나있고 상주나 조객이 대기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상주나 조객이 대기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인데 직원사무실난로는 꽤커요.
그런데 대기하는 사무실에는 아주 조그만 난로를 갔다 놨어요.
그래서 날씨가 지대가 높아서 굉장히 추운지역입니다.
상당히 고생을 해서 갔다온적이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난로를 큰 것을 갔다놔서 상주나 조객들이 고생을 안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추워서 2시간 30분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봤습니다.
그런 행정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시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먼저번에 김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즉시 2대를 구입해서 바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임병헌 의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7p, 노인복지에 경로연금지원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다른 지원과의 관계 또는 생보자의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일전에 경로당을 일부 통폐합을 시켜서 실제 노인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폐합도 좋지만 난방비지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한동에 같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같이 통합시키다 보니까 실제 난방시설이 별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별도의 시설로 보고 난방비는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끝에 지역노인봉사대운영, 이것이 창변경찰이 이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이 하루 3시간 활동을 하고 1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인봉사대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년간 사업이 틀리고 하는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또는 대상이 많으신데 일주일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고요.
10p에 수질오염예방대책에서 먹는물수질검사실시 약수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2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몇군데 다녀보니까 세번인가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두번 불합격이 되도 세번째가서 합격이 되면 그냥 합격판정을 받고 또 다릿재 약수터같은 데는 불합격이라서 시에서 간판을 해준것도 한 귀퉁이 박아놓고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약수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일부 약수로 알고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시에서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시에서도 수질검사가 42개항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관리하는 약수터라도 42개항목에 수질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경로연금대상자는 80세이상된 생보대상자에 대해서 5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80세가 안되시는 노인분들은 4만원씩 드립니다.
일반 저소득자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자중에서 노인부부가 같이 지급을 받을때는 그 중에 한사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지원관계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로당을 전부 통폐합을 시키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다시 나눠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난방시설을 개조하도록 그러니까 통합난방시설을 하도록 난방시설비, 개보수비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될때까지는 우선 난방비를 두군데로 드리고 개보수가 끝이 나면은 한군데만 운영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을 만들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통합시켰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8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도 예산이 서있는 보수비에서 우선 집행을 해서 전부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관계는 65세이상된 노인들중에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만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평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65세가 넘어서 신청을 했는데 안된 것인지 아니면 65세이하에, 그러니까 신청대상자가 안되시는 분이신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그렇고요.
이것은 기준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하시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교통봉사도 하시고 일을 하시는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동별로 내용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약수터관계는 다릿재에 표시판이 방치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용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해드린다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실무자들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되셨습니까?
다음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지도단속반을 2개반으로 4명이 작년에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도단속한 건수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지도단속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올해는 어떻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하실 것인지 하고요.
작년까지만해도 농촌에 폐비닐같은 것을 한국재생공사에서 모아 놓기만 하면 수거를 해서, 그리고 수거를 많이 한 부락에 보조금같은 것을 주어서 수거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거를 하지도 않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닐같은 것이 계곡이나 그렇지 않으면 길가에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리고 농촌의 쓰레기문제는 사실 심각합니다.
도시의 아파트단지에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농촌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전혀 돼있지 않고 그것이 계곡이나 주택주변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촌에서 집주위나 이런 부분에 장치가 되면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의식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불법투기가 될 경우 지하수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버리기는 쉬어도 치우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 묻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우선 폐기물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수거는 현재 금년도에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부서하고 총무국의 사회진흥과하고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원래 자연보호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지금 수거가 잘안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투입해서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일제 수거가 되도록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하든지 하여튼 협의를 해서 이사업은 꼭 하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단속관계는 작년도 257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개조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4명을 다 안썼습니다.
2명만 써가지고 257건의 단속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늘려서 당초계획대로 2개조 4명으로 해서 한다면 상당한 숫자의 단속건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쓰레기도 시에서 직접수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해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행을 해보면서 차차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별도의 대책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런데 농촌에 분리수거함이 갖춰져야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마을단위로 태우지 않으면, 수질오염이 심각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분리수거함을 비치하는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채준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저도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는 의원님들께서 여러번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푸드뱅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중에 푸드뱅크를 1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두번째,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에 보면 하루 발생량이 221톤이라고 했고 처리가 134톤이 매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79톤이 된다고 했는데 재활용되는 79톤은 대체적으로 종류가 어떤 것이며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되고 그 중에 FRP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한 하루 134톤이 이류면 광역매립장에 매립되는데 그런식으로 매립을 한다고 하면 이류면에 있는 매립장에는 몇년간 매립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푸드뱅크관계는 작년에는 추진실적을 100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630만원정도를 했는데 작년에 통조림, 식품이 12건, 농,축산물이 4건있었고요.
빵식품이 77건, 그리고 조리된 식품이 7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연수동에 있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한테 직접 시로해도 좋고 아니면 1377번으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하면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이웃이나 직접 연결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결을 해드리고 또는 일일당번이 사회복지관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회복지관에서 직접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은 상당이 좋은 겁니다.
싶게 말씀드리면 슈퍼나 가계에서 빵이 있지 않습니까?
빵이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늘까지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 내일 먹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실제로 기한만 그런거지, 그래 그런것은 팔지는 못하니까 폐기처분하지말고 그냥 이런데로 넘겨주시면, 특히 통조림, 과자 이런것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정도 지났다고 해서 금방 나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조림식품이나 과자같은 것도, 그래서 부폐만 되지 않았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홍보를 상당히 하고 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이것이 전국단위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건수는 100건입니다만, 돈으로 따져서 약 6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 실정이고, 시작을 작년 9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간으로 봐서는 건수는 많은 겁니다.
작년 9월 17일부터 시작한거니까 한 3개월반정도에 100건을 했다고 하니까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좀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두번째로 매립되는 관계는 지금 현재같이 매립을 한다면 6년 4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공사 끝난것을 가지고는, 2차공사까지 전부 하면은 약 10년을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단 가져오면 분류작업을 다시한번 합니다.
그래서 10년은 더 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류는 종기컵, 우우팩, 비닐 그리고 재활용은 아까 말씀하신 FRP같은 것도 다같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자원재생공사로 넘겨주는 겁니다.
자체로 재활용을 하는게 아니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파는 겁니다.
○채준병 의원
그러면 FRP는 재활용공장에서 수거하면 다시 재활용으로 되는거죠, 왜냐하면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리어카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FRP자재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폐기물이 땅을 대단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답니다.
그것이 석면하고 대개 그런 종류라서, 그리고 땅에 뭍여도 영구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석면하고 여러겹을 붙여서 단단한 플라스틱이 되는데 이것을 영세한 업자들이, 자영업허가를 안내고 농촌을 다니면서 임의로 하우스를 짓고 내지는 창고같은 것을 임대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를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시에 쓰레기처리를 부탁을 하면 요금이 상당히 비싼것으로 알고 있어요.
톤당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꺼려하면서 안보이는데다 임의로 처리하는 과정도 간혹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조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처리하는 FRP자재만큼은 확실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아까 답변한 것과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지금 분리작업을 하는데 무엇 무엇을 분리하느냐 그래서 FRP도 분리한다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틀린 겁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쓰레기의 경우는 시가 안 치워 줍니다.
본인이 지정대행업소를 통해서 치워야지 저희들한테 못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채준병 의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지도하려면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희들 환경과에서 합니다.
지도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그 부산물관계는 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못들어 옵니다.
○채준병 의원
그렇다면 쓰레기처리를 할때 FRP같은 것이 재활용으로 들어간다고 국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FRP자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FRP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분류를 해서 FRP는 플라스틱원료 아닙니까?
그런데 쓰이도록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주지만 산업쓰레기로 나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이리로 못들어 오는 겁니다.
○채준병 의원
그러면 제대로 처리를 안했을때.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하는데 제가 별도로 채 의원님한테 대상이 어딘지 물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치워줄 수는 없고, 행정지도를 해서 그쪽에 행정지도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10p, 푸른환경지키며활성강화에 781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환경오염사고대책상황실을 년중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시적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푸른환경지키미요원은 전부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지금 투기가 되어 있다든가 환경오염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봉사직이고요. 환경오염사고대책상황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신고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즉시 나가서 각종 유류사고라든가 하여튼 어떠한 사고가 있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황실입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알기에는 환경은 우리 생명과 우리 후손과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내가정부터 아니면 우리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중.고등학교 이렇게해서 일반 시민운동으로 활성화될때에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연구정도는 제대로 된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나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의식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레기를 안버리고 담배꽁초를 안버리면 침을 안뱉고 휴지를 안버리면 부득불한 이외에는 우리가 많은 절약을 하면서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지금 말씀하신 것을 범시민적으로 환경을 지키는 운동을 펴나가겠고요.
지금 푸른환경지키미는 범시민감시체제입니다.
그래서 다같이 말씀하신대로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9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박홍규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농정국장 | 이신규 |
경제건설국장 | 이경복 |
보건소장 | 김용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감사담당관 | 이창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