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2월9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0시05분 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부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경제건설국장 이경복입니다.
경제건설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현황중 간단하게 기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은 5개과에 18개 담당, 사업소 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인원은 197명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취업기회를 넓여 소득을 증대시키자고 하는 목적아래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확보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외국인 투자 및 대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지역의 투자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홍보하며 수도권지역의 이전, 확장계획 공장등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방향제시를 위해서는 기업인에게 자신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 개최등을 하며 IMF극복 기업사례등 특강을 해서 기업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충주직업전문학교외 10개 훈련기관과 충주유선방송, 전국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화합안정이 되겠습니다.
노사의 이해와 협력증진으로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과 노사화합의 자율적 행사유도, 노사화합 등산대회 개최 및 모범근로자 표창등 노사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을 본다면 '98년도가 89개 업체에 34억 1,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규모가 40억원정도로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에 35억원, 도소매업체에 5억원정도입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고 도소매업은 1,000만원이내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융자기한은 1년이내로 하고 다만 한 해에 한해서 한번 연장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연 10.5%가 되겠습니다.
7.5%는 업체부담이고 시부담이 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융자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0억 규모를 50억 규모로 확대하고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해서 그 개정내역속에 융자한도액 1억을 2억원으로 융자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금리는 연13%에서 연 10.5%로 인하하여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99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7말씀드리면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49억 4,700만원을 가지고 53개 사업에 취로인원은 약 12만명정도, 1일 평균 1,500명 투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동절기의 주요추진사업을 본다면 보도블럭정비라든가 도로개설, 토목사업, 하천정비등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99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선발은 3,963명을 했습니다.
사실 접수인원은 4,066명이 됐습니다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자격미달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개 이중등록을 했다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입인원은 1일 평균 700명씩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2월말 현재로 해서 완료를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신청자의 전산입력 및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시중노임 실태조사를 해서 수시로 시중노임과의 비교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000평정도에 연건평 1,000평정도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정도가 되겠는데 이 중 현재 국비가 11억 5,300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서부터 해서 2000년 12월까지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현재 노동부, 예산청해서 예산을 11억5,3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족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시비와 도비를 같이 확보하고 또한 종합복지관을 잘 짓기 위해서 선진지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역은 충주, 동량, 앙성, 신니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평방킬로미터, 목표년도를 2006년으로 보고 계획인구를 21만 1,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착수를 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재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 도에 신청해서 결정이 나면 지적고시해서 '99년도 12월까지 완결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천변도로 시설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가 1,910미터로 주차장이 191미터, 사업비는 35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 517미터와 주차장 191미터에 대한 사업발주를 해서 현재 공정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은 1차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잔여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잔여공사가 1,392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경에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하천정비사업이 되겠는데 총 21건에 사업비가 1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4건에 11억 8,500만원, 준용하천유지관리사업 5건에 1억, 재해대책기금사업을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지었는데 수시로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되기때문에 장소가 미정이 되겠습니다.
1억 2,300만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12건에 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별도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측량 및 설계해서 공사발주하여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봉방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설규모는 25만톤으로써 차집관로 8.5킬로 미터와 중계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증설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정도, 현재 시비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40여억원정도 확보되어서 금년도에 우선 착공을 하고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본다면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97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비 23억 5,500만원, '99년도 사업비 16억 4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집행설계서는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금년도 2,3월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해서 2001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5건에 사업량은 9,26킬로미터로 사업비는 3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양여금 사업중 신설로 한 것이 3개소에 18억 5,000만원, 같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개보수사업이 15건에 6억 5,300만원, 우리자체사업으로써 5건에 3억 8,200만원, 양여금사업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건에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조사측량 설계해서 금년도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도에서 저희 관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도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7억, 단월제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 10억, 대전천 하천개수사업에 20억해서 도합 5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충북도에서 시행을 하고자 계획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98년도 10월경에 건의를 해서 현재 사업추진계획 시달을 1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재해대책사업과에 사업준비를 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될 계획은 용역설계를 2월중에 완료해서 3월중에 발주하고 편입용지보상등 해서 공사실시해서 금년도 12월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주댐 하류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 대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제 66억 2,200만원, 용교제 31억 2,900만원, 목계제 9억 7,000만원, 검단제 23억 2,400만원 토탈 130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창동제는 제방축조가 완료됐고 펌프장을 시행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용교제는 '98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 현재 제방축조공사가 60%정도 진행됐습니다.
목계제도 역시 작년도 4월에 착공해서 보상실시중에 있습니다.
아직 승낙되지 않은 토지가 있어 이것을 해결할 상태에 놓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단제는'98년도 9월 보상실시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창동제는 2000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하고 용교, 목계제는 금년도 12월에 공사준공을 하려고 하고 검단제는 금년 4월중 2001년에 공사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이 21건에 181억 6,900만원 도비지원사업 5건에 13억 8,500만원, 자체사업 36건에 54억 1,000만원, 타기관 병행사업 1건에 22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괄내역중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시의국도 3건, 시의시도 2건, 군도 7건, 농어촌도로 6건, 교통소통대책으로 1건, 유지관리 2건해서 계가 6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60억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비로서 시의시도가 2건, 군도.농어촌도로가 3건, 도합 5건에 1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도가 24건, 군도.농어촌도로 12건해서 도합 36건에 5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기관병행사업으로는 삼원철도건널목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15건에 16억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 4건에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사업이 도로유지보수사업은 135개소, 교통안전시설사업은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시민생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및 신호등 시설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신규시설 3개소에 1억 500만원, 유지보수가 205개소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자체보수는 4,200건 되겠구요, 신호.경보등 자체보수는 2,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규시설중에 신호등신설은 읍면동지역해서 2개소, 신호등연등제시설은 국도3호선에 1개소로 3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지보수사업으로써는 가로.보안등시설물 및 선로보수해서 100개소정도, 교통안전표시시설 및 보수 100개소,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 5기해서 도합 저희들이 205개소에 2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충주시 풍동에서 용두동까지로 거리 6.86킬로미터, 넓이는 21미터로써 사업기간이 2006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투자계획은 현재 총사업비는 1,236억정도가 투자되겠는데요, 8억정도가 기 투자됐고 '99년도 계획에 137억을 투자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실시설계는 완료했고 분할측량 및 지장물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용지보상을 위한 보상심의회를 개최했고 다만 지금 현재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을 협의중에 있고 토지평가등 이런 것을 의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 및 공사시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성서동의 충주교에서부터 호암동의 관주교까지 거리는 약 2.5킬로미터, 폭 3미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사업비가 34억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미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의 완료가 됐고 '98년도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해동이 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 이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99년도 사업도 사업비 21억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에 대한 21억의 내용은 대개 호암지 주변하고 달천로타리에서 삼원로타리간, 충주중학교에서 안림럭키아파트 구간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타기관 사업으로써 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충주-구미간이 되겠고 사업량은 154킬로미터정도, 그중에 충주구간이 33.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까지로 되어있고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비율을 말씀드리면 여주-충주간의 금년도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충주구간이 790억, 충주-상주구간이 1,359억, 상주-구미간이 525억해서 2,674억이 '99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충주구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5공구는 보상이 98%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2공구는 보상과 함께 토공 및 배수공작업을 해서 터널공 30미터 굴진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공구는 현재 경계표주설치 및 편입물건조사를 완료하고 분할측량중이고 보상은 하나도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5공구는 일부구간 토공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송강-백운간, 생극-주덕간, 장호원-앙성간, 앙성-산척간, 수안보-연풍간으로 저희시 주변의 국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2001년에 완공하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송강-백운간은 토공 및 배수공, 구조물공, 터널공등 사업을 해서 현재 공정은 전체공정의 11%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극-주덕간도 역시 토공 및 배수공, 구조물공등 여러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약 47%정도가 진행됐고, 장호원-앙성간도 현재 38.6%정도, 앙성-산척간은 6.5%정도, 수안보-연풍간은 9.6%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계속 보상 및 공사시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단위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공영주차장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천에 3개소, 금능주차장에 1개소, 내용으로 본다면 현 주차요금은 1급지일경우 30분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2급지일경우 30분당에 300원을 받고 있고 하루를 주차할 경우 6,000원, 월정기 7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금 징수단위 조정을 30분 단위에서 기본 30분이후부터는 10분단위로 짧게 잘라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요금 및 징수단위를 세분화조정하고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자동차관련 등록 민원처리가 작년 12월말 현재로 본다면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록등해서 14만 5,054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처리건수는 484건, 그 중에 자동차등록대수는 4만 9,322대로 전년대비 0.7%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소추진을 해나가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한 내용을 본다면 자진처리한것이 190대, 강제처리한 것이 144대,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00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관리업체수는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자동차등록업무의 전산화추진을 해나가고 불법무단방치 자동차 일소를 추진하는데 매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강하게 예방활동을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전산프로그램을 교체하여 효율적 관리를 해나가고 특히 이륜자동차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저희 관내에 1만 7,250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있습니다.
43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이 지현2지구에 1개소로써 사업비가 1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비 신청서가 도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지정 고시되고 공람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설계용역을 3월이내에 마치고 개선계획안을 수립해서 5월경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경에는 저희들이 사업착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입니다.
119동의 주택개량을 하고자 사업비 2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동당 융자금 2,000만원 되겠는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년리 5.5%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융자는 전에는 동당 1,6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대상물량배정 및 지침시달을 저희들이 1월에 각 읍면동으로 했고, 대상자 선정은 2월중에 완결해서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2동정도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정도, 보조금은 동당 30만원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상물량배정 및 지침시달을 1월에 했고 대상자 선정을 2월에 확정해서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로 9억 5,8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안길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사업, 간이오수처리시설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설계를 현재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3월중에 완료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시설이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중에 완료를 해서 5월부터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신고 행정대행 봉사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로써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의 증.개.재축을 하는 것, 또 건축물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등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작성도면은 건축신고대상 및 건축물현황도면까지도 저희들이 작성해 준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봉사팀 운영은 시청에 3개팀 10명정도이고 읍면동에 약 25명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실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사무실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축신고행정대행봉사팀 운영계획지침을 이미 저희들이 1월에 읍면동에 시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월에 읍면동 건축담당자 교육도 실시했고 2월중에서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아마 2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다음 47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읍면지역 배수지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광역상수도가 되면 급수해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읍면지역의 일원으로써 배수지 7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 사업은 7억 9,700만원의 사업비가 서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면 일단은 배수 7개소중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배수지 및 배수관 시설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일시에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26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부담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중에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능배수지인데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배수지 1,800톤짜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85억 6,500만원이고 '99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중까지 공사완료를 해서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배수지도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물을 받고 할 계획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이 주덕 창전5리 간이상수도외 1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원, 추진계획으로는 2월-3월까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 공사계약은 3월-4월까지 해서 금년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급.배수관 시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량 63건중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급배수관 개량사업 1건, 급배수관 시설공사 2건, 노후 제수변 교체 및 시설공사 30개소, 소규모 급수관 교체공사 30개소로 도합 3억 1,0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기에 설계 및 착공으로 기간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험실을 와이드형으로 지어놨고 검사인력도 8명으로 확보, 검사장비도 질량분석기외 41종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99년 1월까지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보고서 작성시기하고 안맞는데 사실상은 1월 28일 지정완료를 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 개관도 나름대로는 지정을 받아서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로부터 검사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지역은 충주, 음성, 괴산까지를 대상으로 저희 나름대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주, 제천서 특이한 경우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수질검사기관이 다른데는 없고 음성이나 괴산에 있기 때문에 충주로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내로 잡았습니다.
물량은 상수도 16개소, 접객업소가 590개소 생활용수 55개소, 간이상수도 283개소이고 예상수입은 1억 9,000만원정도로 1년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검사시 외지에 의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수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수질관리철저 및 안정적 하수처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량을 본다면 현재의 시설을 봐서 계획량이 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150에서 200톤정도, 침출수 100-150톤정도, '98년도 처리용량을 보면 생활하수는 조금 더 처리를 했습니다.
5만 1,320톤정도를 했고 분뇨는 138톤, 침출수는 120톤정도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는 방류수 처리양을 본다면 BOD, COD, SS, T-N, T-P정도의 기준과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요, 법정기준치가 BOD가 20인데 반하여 처리현황은 13.3톤, COD일 경우 법정기준치가 40일인데 반하여 처리는 10.3톤, SS는 법정기준치가 20일인데 처리현황이 5톤, T-N은 법정기준치 60일에 현황이 18.3톤, T-P는 법정기준치 8일인데 처리현황이 4.1톤으로 모두 어떤 기준치 이하로 양호하게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는데 1일 1회 방류수외 6개 항목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하천수 수질검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충주천외 12개소이고 검사항목은 BOD외 4개 항목에 대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기술지원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수질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전기, 기계, 화공등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시관내 기계, 전기, 수질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처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술단을 구성하는데 금년도 1월부터 기계, 전기, 시험등 3개반 15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기술지원 업무는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누전에 의한 감전이라든가 화재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경미한 보수, 시설물의 제동작 확인점검 및 소모성 부품 교체등 보수, 마을 하수도 시설유지관리, 점검 및 수질분석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대개 주기적으로 계획적 대민 기술지원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양보다는 질적인 기술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대신 읍면동의 요청에 따라서 출장조치를 해 나가는 방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온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온천수 총 이용공은 4개공이고 현재 온천수 공급량은 1일평균 850톤정도 공급되겠습니다.
온천수 이용업소는 3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온천공은 정기점검을 해서 수위변동이 없는지 점검해 나가고 온천수의 노후관로를 일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900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펌프 인양설치등 사업비 3,400만원을 가지고 온천공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고 온천수저장탱크의 도색을 위해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온천수 수질검사도 1년에 한번씩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월취수장에서 하루에 취수하는 양이 5만 5,000톤입니다.
14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의 연차투자계획을 보면 읍면지역의 배수지나 이런 수수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207억, 그리고 동지역에 85억해서 약 300억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충주시광역상수도에 저희들이 25만톤중에 충주시지분으로 받는 것이 11만톤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될 액수가 174억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댐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녹조현상등으로 해서 상태가 안좋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단월쪽의 수질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비가 부담되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국고지원이 너무 적지 않나, 여기에 대해 시의 대처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만들게 동기는요, 저희 충주시민이 물을 먹는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괴산, 증평, 음성, 장호원, 앙성, 이렇게 여러가지로 광역권으로 묶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달천강물이 좋은데 그쪽은 굳이 수질도 앞으로 나빠질텐데 먹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달천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현재 충주시민이 먹는 물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에 가뭄이 들때는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고 현재 5만 5,000톤의 정수능력가지고는 충주시의 옛날 동 지역이죠, 동 지역에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물을 먹어야 됩니다.
특히 읍면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급수인구는 증가되어 나가는데 물을 공급해 줄 수가 없기때문에 더군다나 동지역에 대는 물도 공급하기가 모자라는 달천강물을 가지고 다른데 까지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계획이 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국가정책에 의해서 주어지는 부담금 170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구요, 다만 우리가 읍면지역에 260억에 대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먹는 시기, 시기를 조정해서 저희들의 계획이 2007년까지는 되어있습니다만 2010년이나 2015년까지 갈 수도 있겠죠.
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수요에 따라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돈이 나가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어차피 달천강물가지고는 부족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꼭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종원 의원
물론 달천물가지고 부족하고 또 갈수기등에 대비해서, 또 시의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기업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많은 부족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 충주댐이 생김으로써 충주지역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악조건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분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내야 되고 그런데에 대한 시의 대안이나 국가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93년도 이전에는 국비지원이 상수도쪽에는 거의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광역상수도 법안이 바뀜으로써 거의 시의 세정을 지키기 위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물이 충주시뿐만 아니라 여주, 이천, 멀리 경기도까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의원님들도, 저희도 그렇고 사실 법 개정이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170억이라고 하는 부담은 지자체에서 안해도 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국가에서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다만 읍면동지역에서 직접 먹는 수수시설에 관하여는 저희들이 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지자체에서 정수시설, 광역상수도의 사업을 하는데 취수, 정수, 송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취수시설, 또 송수관로시설, 물을 맑게 만드는 시설,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정수시설에 하는 비용만은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170억이 되는데요, 먼저번에 각 지자체의 국회의원님들도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국회의원 100여분이 수도법을 개정해보려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추진했었는데 역시 국가예산상 어렵다고 해서 무산된 상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도 시장님도 그렇고 정부나 요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런 법이 개정되어서 기왕에 된 것이라도 단서조항을 해서라도 경감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왔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이거나 제도적, 정책적으로 풀어주기 전에는 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이 없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노동부에서 주로 타당성조사를 해왔습니다.
부지가 1,000평인데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가 20% 지원을 받는데 현재까지는 노동부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지만 시에서 현재 하는 것은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즉 부지를 어디에 선정한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수안보지역이 낙후되어가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종합복지관은 수안보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에 한번 건립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시기적으로 노인복지정책,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 버금가는 노령화대책에 대안을 가져볼 때가 됐습니다.
금년도 보고에 보면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추진되는데 이에 따라서 국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노인복지관도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상할 수는 없는지, 이런 뜻에서 몇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이 자체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따오는데까지 계획은 다 완성이 될 수 있는데 부지를 어디에 확정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우선 위치, 땅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내용에도 보면 대개 강당이나 취미교실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먼저 서야 될 부지를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바로 추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구요. 수안보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을 해 본 바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같은 것도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고 서로 교환하기가 좋은 장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데, 충주 정통지역외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없겠구요, 다음 노인복지회관도 함께 하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노인복지회관과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업무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고 이런 얘기가 대두될때 저희들도 적극 노인복지회관도 충주에 사실상 세워야 되겠다는 필연성과 그런데에 대한 동조를 많이 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에 에어로빅시설이 필요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 내용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해 놓고 시설의 운영관계라든가 여러가지 보완한다든가 이런쪽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런쪽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와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또 시설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것도 시설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광일 의원
제 의견은 여기에 숙박시설이 있다면,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휴양소 같이 하면 에어로빅교실이 필요하지만 이런 근로자복지회관에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참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왜 말씀드렸는가 하면 구 중원군청자리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를 잘 활용하면 노인복지관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느냐, 어저께 텔레비젼에 보니까 외국에는 노인복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린이집등에서 오전, 오후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태워다주고 태워오는데 노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의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지난 정기회때 보고한 것하고 내용이 상이한데 그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중기계획은 없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유와 중기계획에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하지 않고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변도로에 대해서 먼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채 290억하고 시비 10억을 들여 300억으로 마친다고 했는데 다시 350억으로 늘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창동제 배수로 관계가 '99년 12월말로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술지원단 관계는 좋은 의견을 제출해주셨는데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네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공공근로사업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지난번의 자료가 생각나지 않아서 잠시후에 보고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는 먼저 300억이라고 시장님이 그 범위내에서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들께 기채승인을 받고 할때도 300억에서 350억정도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350억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먼저번에도 정확하게 300억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을 300억정도는 기채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좀 더 보충하는 내용으로 해보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승덕 의원
먼저 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당국장이 잘못 보고하셨다는 내용을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350억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시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시장님은 300억 범위내에서 해보겠다고.
○백승덕 의원
시비 10억을 보태서 300억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희들이 승인신청한 그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백승덕 의원
누가 진짜냐 이겁니다, 국장님이 진짜예요. 시장님이 진짜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 사업은 마무리가 실제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으로는.
○백승덕 의원
시장님은 지방채 290억에 시비 10억 들여서 300억에 마무리짓겠다고 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300억으로 무난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백승덕 의원
어느 것이 진짜냐 이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데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받은 내용에는 350억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이 진짜입니까, 국장님 말씀이 진짜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안맞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문제는 단계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합쳐서 57억 7,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보고드린 것은 2단계 사업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49억이 나온 내용입니다.
○백승덕 의원
지난번에는 2단계에 41억 7,200만원이라고 했어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동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창동제 문제는 금년도 우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그대로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있던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대책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빨리 공사시행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백승덕 의원
지금 수문을 막았는데 우기시에는 그안에 고여있는 물을 떠내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펌프장이 되기전에 파낼 방법은 없죠.
○백승덕 의원
다시 공사를 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우선 수문있는데를 빠져나가게 자연유화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써는.
○백승덕 의원
우기시에는 물이 전혀 빠져나가지 못해서 물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사실 평상시에도 어느정도까지는 일정수위로 올라가면 취수는 되는 지역이었는데 별도 대책이 없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백승덕 의원
'95년도에 했다고 하면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많이 고일거예요.
막아놨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별도로 자주 점검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가능한 피해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소상하게 다 했으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장기계획에 세부적으로 세세한 내용까지는 못넣다보니까 이것도 사실 필요하겠습니다만 빠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명도 전부다 계획상에 기재를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중기계획이라든가 계획을 변경시키게 되면 그만큼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안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참고해서 만약에 거기에 없다고 한다면 다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도 숫자상의 변화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아까 이종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시설을 몇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전에 시작한게 아닌가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발단은 그전에 했어도 사업은 '95년도로 했을 겁니다.
○장희승 의원
'95년도에 착수는 했어도 계획은 '93년도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죠.
추진은 '90년도부터 추진된 거죠.
○장희승 의원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얼마전에 우리시에서 11만톤 사용계획을 하고 신청했다고 했죠.
11만톤 사용이 어떻게 몇 톤이 되나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있는데요, 옛날에 통합전에는 충주시만 7만톤이고 나머지 약 4만톤이 중원군이 되겠는데 공업용수가 3만여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생활용수로 8만톤정도가 됩니다.
○장희승 의원
당초 계획이 서서 광역상수도를 설립 충주에 한다고 할때 의회에 보고하기를 말예요, 이 광역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용수로는 불과이류, 주덕, 통합전이죠.
나중에 어차피 면단위에도 상수도가 연결되어서 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상수도 5만 5,000톤 가지고 14만 인구가 다 마시는 것 아니겠어요.
14만 인구가 5만 5,00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 인구가 21만이란 말예요.
그래서 생활용수가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주의 기존 상수원을 가지고서 더 확장을 해도 몇만 정도는 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광역상수도가 모자라면 이류, 주덕 이쪽은 배분을 여기서 광역상수도로 해야 된다고 의회에 설명을 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11만톤을 신청해서 8만여톤을 충주시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5만톤을 가지고 충주시의 14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모자라도 인구 21만이면 6,7만명정도에 100% 다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8만톤이 안되어도 될 수 있는데 어째 8만톤이라는 많은 양을, 현재 우리가 14만을 커버할 수 있는 수량보다도 더 많은 양을 신청했는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사업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기로 결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기전에 중간에 법이 개정됐으면 이 법이 개정된 것을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중간에서 법을 개정해서 충주시에 174억원이라는 막대한 부담을 줬다고 하면 애초에 광역상수도를 원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확장, 배수지등을 확장해서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쓴다면 댐물보다 더 좋은물을 사용할 수가 있었을텐데, 중간에 법이 개정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여기에 무슨 대처를 해놨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사는 시작이 안됐지만 중간에 법개정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사업계획은 다 확정해 놓고 공사도 시작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바꾸어서 부담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해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복
'90년도부터 태동을 해서 시작했지만 확정적으로 충주에 광역상수도를 실시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은 그 후가 되겠죠.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희승 의원
'93년전, 의회에서 통합전에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은 모르는데 만약에 충주댐에서 물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달천강 물을 우리가 먹겠다고 하면 달천강물 더 이상은 현재 시설이상을 확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만약에 먹는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죠.
별도로 그쪽에다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그물을 먹는다면 대안이 섰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설을 더 확장해서 쓰는 대안은 아마 안나왔을 겁니다.
○장희승 의원
그 당시에 그래서요, 우리 의회에서 달천강물 상수도에 대한 수질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2년간 주어서 충주산업대학교수팀으로부터 연구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런 것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런때 그걸 한번 보세요.
아마 그것같이 더 자세하게 연구결과 나온 것이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은 실제로 현장에 뛰어가서 용역조사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 통계표만 보고하는 다른 연구기관에서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실제로 뛰면서 잘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수질은 좋다고 나와있지만 수량에 관해서는, 수량도 거기에 곁들여 넣었어도 더 확장을 해서 더 먹을 수 있는 수량으로 나오지는 안했어도 조금 높은 지역에는 물이 안나와서 전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 현재 우리 단월에서 나오는 5만 5,000톤 규모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좀 부족한 것이 틀림없어요.
○장희승 의원
앞으로 30만 인구가 될때는 모자르죠.
그러나 우리가 충주시의 앞으로의 인구를 8만톤을 먹을 수 있는 인구를 얼마로 예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구나 아주 대단위도시가 되면 8만톤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21만의 인구로 봐서, 25만이라고 하는 것은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된단 말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확장해도 얼마든지 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기존시설을 확장했다면 수량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희승 의원
수량이야 그때 기존의 것을 확장하면.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아니, 원수도.
○장희승 의원
원수도 갈수기때 해도 데이터가 나와도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갈수기때 모자랍니다.
○장희승 의원
갈수기때 모자란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170억씩 부담을 해서 광역상수도에 열악한 재정부담을 안고 해야되겠느냐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견해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수도계획이라고 하면 단계별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충주시가 동으로 되어 있을때는 실질적으로 5만톤정도 더 쓰는, 전부 7만 5,000톤인가 그랬었으니까 충주시 관내에.
그래서 공업용수가 2만 5,000톤이고 생활용수로 5만톤 이렇게 배당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기계획이나 인구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봐서 앞으로 그만한 물량은 필요로 하다보니까 그것만큼 어차피 달천강에서 더 확보를 못하지 않겠는가.
○장희승 의원
8만톤이라고 하는데 인구를 얼마로 보고 8만톤이라고 잡았습니까?
5만 5,000톤으로 잡았을때 인구 14만으로 했어요. 그럼 8만톤이라고 하면 더 많이 늘겠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지금 현재 비교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장희승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율로 봐서 총 1년에 몇백명정도씩 늘고 있는데 30만이라면 언제 늘지 모르는데 한꺼번에 8만톤씩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씩 책정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낮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시설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정수량, 물 받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5,000톤이 필요로 하면 5,000톤을 받고 2,000톤 필요하면 그렇게 받는데 다만 정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때 그때 5,000톤 만들고 또 만들 수 없으니까 두고봐야 책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변화 속도라든가 증가율을 그때 추정해보니까 그런 결과를,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추정해보니까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남중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변봉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금이 충북은행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은행이 합병이 된다고 해도 가능한 것인지, 막상 충북은행에서 기히 나간 돈을 회수한다고 했을시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교통신호를 말씀드리겠는데 언제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현2동 성원아파트 들어가는데하고 문화동 삼화버스에서 나오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는 큰 돈도 들어가지 않고 등만 달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때 그것은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교현2동에는 됐는데, 등만 달면 되는 상태인데 안한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변봉준 의원
문화동 롯데여관쪽에서 나오면 그것이 KBS방송국앞으로 해서 가면 회전이 된다고 했는회전되는데도 없앴더라구요.
다른 장치는 다 되어있습니다.
3면은 다 되어있는데 저쪽에서 나오는 쪽이 안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서면 그냥 툭 튀어나
오게 되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충북은행하고의 관계는 충북은행이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궁금하고 여러가지 문의를 해봤더니 은행자체에 대한 업무라든가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억 문제도 충북은행에서 주고 있는 것만 틀림없고 그런 문제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고 넘어가고 다른 은행이 맡더라도 그 은행하고 우리가 절충해서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교통신호등 문제는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현지점검을 다시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이 그전부터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별도로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했을때 분리냐 통합이냐,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또한 경찰학교, 하루에 수용인원이 3,000명이상되는 경찰학교에 하수처리를 그쪽으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역류를 시켜서 연결을 한다 라고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류 주민들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계도 되어있지도 않은데 그 분들에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사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래서 요즘에 살미면 해당 하류지역의 주민들하고 그리고 상모 일부주민들이 또다시 경찰학교에서 나오는 오수가 정말 나쁘니까 이것을 다시 역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할 수 없느냐,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제는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렇고, 이렇게 시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데 그때 그때 미궁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느니 아니면 연구를 해보겠다느니, 자꾸 그러시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번 기회에 도저히 기술상으로 어렵다, 그래서 부당하다라든가 아니면 정말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든가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두번째, 농촌주택 사업계획이 '99년도에 119동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1,600만원 지원했을때 신청건수가 당초의 사업계획보다 여분이 남았죠.
신청을 안해서.
그래서 작년 대비 증가율은 얼마이며 과연 2,000만원으로 올렸을때 예상되는 사업계획은 어떤지 신청건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광역상수도가 '99년도부터 통수가 상모면 지역도 돼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 통수와 같이 동시에 기존에 토개리취수장과 와이키키 뒤쪽에 취수장, 이것은 비상취수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상수도 취수장으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 그 기능을 상실한 비상용 취수장은 자동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안보 온천수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안보온천수는 그야말로 현재 4공에서 약 1일 1,800톤정도, 그리고 시는 약 2,000톤에서 2,200톤을 일부러 제한해서 아껴서 하고 있는데 중앙공급식관리라고 해서 탱크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일단 온천수를 펌핑해서 중앙센터에 모았다가 각 온천수 공급업소에 가는데 벌써 그것이 시설이 된지 약 길게는 20년, 그리고 짧게는 15년이 됐는데 혹시 온천수누수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온천수 누수율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온천수 누수율이 적어도 전체 용출량에 약 20-30%가 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세부적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김대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경찰학교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현재 경찰학교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경찰학교가 시설을 보완하고 해서 방수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설을 다시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학교자체도 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해서 하는 문제는 자기들도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술적인 내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관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경찰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경찰학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수질자체가 나쁜 수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당장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 올라온다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잠깐만요, 만약에 경찰학교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영동환경인가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교롭게도 하류지역의 살미 주민과 상모의 주민들이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통계학적으로는 실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다라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와 다르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경찰학교가 갖는 특수성, 그리고 충주시가 물론 경제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이고 오수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부서 소관이겠습니다만 그설명은 안해주셔도 좋고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학교자체에 그런 시설이 보완되어있기 때문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의 역류로 시설할 필요가 없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현재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보고회라든가 그 외에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자꾸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계획이 없으면서, 당초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경찰학교에서 보완하지 않고 혼탁한 오수가 내려왔었다면 지금쯤 경찰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관로를 내서 설치를 했죠.
○김대식 의원
혼탁한 것이 1주일에 한번 나온답니다.
그것이 안나오면 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환경부서하고 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철저히 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다음에 주택개량 작년대비 신청율은 금년에 아직 신청이 안되었고 지침만 내려보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2월중에 보고들어오면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김대식 의원
작년에 당초계획보다 여분이 많이 남았죠.
작년의 신청건수는 얼마입니까?
2,000만원으로 올렸으면 국장님께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작년보다는 신청건수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1,6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돈의 비율로 보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데 돈의 한계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훨씬 월등히 더 하리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수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작년도 내용은 제가 숫자상으로 잘 기억을 못하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광역상수도하고 안보리에 있는 취수장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도 조금 시즌이라든가 물이 올라올때에는.
○김대식 의원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토개취수장에서 올라오는 물가지고 부족하면 그것을 쓰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광역상수도가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그것을 취소하고 그쪽 것은 사용하지 않으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장 통수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할 수는 없고요, 어떤 통수를 해서 문제점이 없이 잘 된다든가 하는 어떤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두고 봐야, 그리고 현재 시설로써 도저히 시설을 쓸 수가 없겠다 하는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러한 다음 처리가 되어야할 사항이지 통수됐다고 바로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천수 관리관계, 지금 누수율이 얼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금년도 예산에도 온천수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약 4,950만원의 관로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미리 정기점검을 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정책으로 1억씩 융자를 해주고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해서 2년으로까지 연기해줬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자금을 2억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한도 2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1억을 1년 상환해주고 1년을 연기해 줬을때는 2년인데 2억으로 상향조정해서 2년으로 정한다면 이것도 다시한번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이 금년도 5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실직자구호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본회의 승인을 통해 연장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보면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근본목적은 IMF로 인해 실직이 되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 생계비지원수당을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며칠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충주에 어느 분이 이름은 밝히지는 않지만 생활에 충분히 여유도 있고 또 타지역에 건물도 몇채씩 있어서 임대까지 놓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는 신니면에 요도천 하상정비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투입했는데 충주시에서 인부들이 나갔는데 밧데리를 가져가서 고기를 잡아서 불을 놓고 그것을 지져먹느라고, 일은 하지 않고 전부 천렵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근본문제는 공공근로사업자 선정할때 좀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돈을 내주느냐 이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봐주는 제도니까 더 철저히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38페이지 보면 자전차전용도로를 금년 사업으로 3개 노선에 16.5킬로미터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금년도 사업이 21억으로 3개노선이 들어가는데 21억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단일사업에 21억씩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무슨 보장을 받아서 추경에 21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에 보면 우리충주시에 차가 거의 5만대에 가깝습니다.
우리시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체가 1개업체인데 몇년전부터 이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자가 상호경쟁차원에서도 2개업체가 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신청했을때 3만 5,000대가 넘어가야 해준다, 제천에서는 3만대가 넘어갔을때 2개업체에 인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3만 5,000대가 넘어가면 업체 하나를 더 인가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만대가 되어도 독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학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육성지원문제는 2년을 하고 더 연기할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년으로 끝을 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자금이 얼마 없으니까 여러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연기를 해도 그만큼 혜택받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2년을 한정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문제는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98년도까지는 농지 1,500평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격만 선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었지 다른 것으로는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금관계, 세금 5,000원정도 내는 사람도 공공근로사업의 선정대상에 제외하는 제도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많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정도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여러가지 종합해서 지속적으로 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와서 일부 시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이 오는 상황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중앙하고 얘기는 거의 그런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우리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양여금이나 교부금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번호제작업체 선정문제는 지금 한개업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그것은 한번 더 여러가지로 검토해봐서 실질적으로 2개 업체가 해야된다는 문제가 생기면 다시 선정을 할때 그때 검토를 해서 다시 해준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천에도 두군데가 있는데 충주만 한 업자를 두었다면, 일의 물량이 예를 들어서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다, 그러니까 늘리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시도 벅차다면 더 선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겠죠.
특혜를 준다고 여지껏 묶어놨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융자금 문제는 1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이상 더 안해주겠다는 말씀이고 공공근로사업에는 선발기준이 규정되어있다는 얘기죠?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것이 어떠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그렇게 재산이 많더라도 나타나는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학영 의원
공공근로사업자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방송에 이런 내용이 보도된 일이 있어요.
봉방동에 저하고 정당운동을 같이한 사람인데 안해대라는 사람이 소규모공장을 하는데 피복을 합니다.
전기모터로써 상당히 경험도 있고 부인도 경험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되면서 이 분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어서 그리로 나가게 되었는지 몰라도 사업장에 가느라 공장은 가동을 못하게 되었어요, 기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21억은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사실상 단일사업에 추경에 21억씩 확보해야겠다는 것은 상당한 돈인데 아주 특별히 지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는 추경에 21억을 단일사업에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극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추진계획에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기정 특별교부세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행자부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번호판문제는 3,4년전에 본인이 저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었습니다.
하고싶어하는 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천에서는 그전에 두개이상 업자를 주는 것은 경쟁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에서 3만 5,000대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3만 5,000대만 넘어가면 2개업체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5만대가 넘어가는데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혜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한 개 업체는 더 증설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유념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한가지 건의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현상인 버스요금이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인가를 해주는건데 지금 서울에서 충주까지 가는 우등버스가 있는데 6,500원입니다.
직행버스는 5,500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주덕을 경유해서 수안보를 가는 버스는 주덕까지 오는데 6,500원입니다.
서울서 충주 우등고속하고 요금이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고 따지니까 산업선이 허가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버스노선을 허가가 났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우등하고 같으냐, 이것을 계산하면 서울에서 우등을 타고 충주에 내려가지고 시내버스나 직행을 타고 주덕까지 가도 돈이 남아요. 기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지난 11월 9일자로 시민이 모방송에 고발해서 방송까지 나왔습니다.
영업소에서 그 회사에 건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면서 시작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영업소얘기는 시장님 명의로 검토한다고 하니까 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주면 시정이 될 것 아니냐,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이겁니다.
고속도 아니고 그냥 직행버스인데 서울서 충주오는 우등고속의 요금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회사에 공문을 하나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내용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35억원, 도소매업체에 35억원, 40억을 지원해주는데 운영은 충북은행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94년부터 '97년도까지 180억이 운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조건이 엄청 까다롭다 이겁니다.
기업체에서 1억을 대출받는다면 예를 들어 담보설정을 해야된다, 신용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시에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는 은행에 이러이러한 점포를 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단서조항은 없는지요, 만약 이 기금이 이상이 생겼을때는 책임이 은행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동 2통의 경우 주민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가 작년도에 예산 3억 7,200만원중에서 9,300만원이 1차적 토지보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99년도 예산은 여기에 빠져있고 연계되면 3통도로와 19통도로는 계획에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통 소방도로가 9,300만원이 토지보상이 1차로 된 상태인데 금년도 예산에서 빠졌을시에 이것은 다른 재원에서 공사가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은행에서의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귀책사유문제가 야기되겠는데 사실상 자금을 운영하는데의 모든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행의 돈을 주고 받고 하는 책임은 은행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다 까다롭고 우리가 단서를 넣어줄
수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이 무슨 단서를 해 준다는 뜻인데 시장님 확답을 하고 안주면
시장님 책임추궁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별도 담보지원은 통보를 못해주겠고 다만 은행 자체 내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97년도까지 80억원의 자금 운영을 했는데 그 80억이 100% 다 운영이 됐습니까?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금만 80억을 운영하기 위해서 충북은행에 넣는데 예를 들어 담보가 안되든가 신용이 안되어서 활용이 몇% 됐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에서 80억을 완전히 회전이 돼야 지원한 성과가 있는데 은행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80억을 다 주지 못했다고 했을 시에는 자금계획만 했지 활용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우리는 주라고 했는데 실제 가져가지 않았다 이거죠, 까다로우니까 못가져 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가져가고도 모자란 형편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남는다든가 하면 보고와 다른 업체가 다른데에 권유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권유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것은 그 다음해에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문제는 저희가 한번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서, 지금 여러가지 사항이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보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사업이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의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댐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건설된 겁니까, 충주시민을 위해서 건설된 겁니까?
O, X로 답변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거야 전국민을 위해서 댐이 건설됐다고 봐야죠.
질의가 O,X로 나올 수 없는 문제인데요.
전체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봐야죠 충주시민이다 서울시민이다 라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어요.
○박인규 의원
그럼 21만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이 댐사업이란 말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지난번 조용진교수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대부분 시민여론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 건설한 댐이지 충주시민을 위해서 건설한 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장희승 의원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또 조용진교수에게 들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 시민으로서 174억을 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시민이 뭉쳐서 시민저항정신으로 해야 돼요.
왜냐, 이런 사항은 내 농토에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두려하니까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럼 법을 '94년도에 개정할때 군의회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청원도 했다고 했는데 결론을 못내렸어요.
그러면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느냐 이거예요.
우선 개발제한을 받죠, 안개 때문에 건강이 해롭죠, 농작물 수확에 손해를 보죠, 댐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자기 손해를 많이 받아요.
그렇다면 댐은 서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충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충주댐을 갖다가 왜 174억씩이나 부담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언론이나 시민이나 의회, 집행부 할 것 없이 총궐기해서 법을 고치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충주천변도로확장은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정도 지나면 지탄받을 겁니다.
사업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에 그러한 의지를 갖고 충주댐을 훌륭하게 했다고 하면 꿈과 낭만의 도시가 되고 푸른도시가 될 것이고 목가적인 도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댐물을 퍼올리든가 해서 충주천으로 흐를 수 있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법을 개정하자, 또 하나는 충주댐물을 우리 충주시에도 흐르도록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법의 개정문제는 사실상 일개 국장이나 시장님이 시민의 여론을 가지고 고치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원 전체가 일어나서 법개정을 하기 위해 상당히 활발히 움직였어도 잘 안됐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주댐물을 우리 시로 넘어오게 한다는 문제는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굴을 완전히 뚫을 수도 없고 중간쯤 뚫어서 다시 펌핑을 해서 넘겨주는 문제와 유지관리문제, 이런 것이 문제인데 사실상 우리시의 경제가 더 좋아지고 더 높은 소득이 있을때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금방 단시일내에 생각하기는 어렵고 세월을 두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의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아마 시민 전부가 다 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은 현재 사는 위치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죠, 돈 많이 들여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추후로 늦춰서 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요.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규용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의식구조만 개선되면 가능한 일인데 요즘 도심 주택가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한 통행이 한가한 틈을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무시한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위험부담은 물론 그로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경찰당국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또 하나 건의사항으로 횡단보도와 인도 연결부분에 장애인을 위해 턱을 없애어 보행에도 편하게 해주는데 이를 무시한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진입로로 이용하여 인도를 점용하고 때로는 화물차량들까지 화물을 적재해놓는 하차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시설의 진입방지를 위해서 말목석을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정규용 의원님께서 과속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경찰에서도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경찰과 유대강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과속에 관한 것은 단속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와 차도관계에 진입하는 문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요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구간에 다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로 차가 많이 올라갈 소지가 있는 부분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두번째 건의사항은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규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4개 공영주차장은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관리하는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삼원로타리, 전신전화국앞에는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제1로타리에 차량을 무질서하게 한군데만 해도 되는데 이중으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신호가 떨어지면 자동차가 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로타리나 삼원로타리는 큰 불편이 없는데 제1로타리는 아주 철거를 해서 주차금지표시를 해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 충주시에도 견인차를 한대 사서 충주시내에 불법주차하는 차는 전부 견인해서 벌금을 받도록 무임차견인차를 사려면 약 1,500만원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하는 차량은 전부 견인을 해서 어떤 한 장소에 집합을 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지금 충주시내가 경찰집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답니다.
사망율도 '98년도가 '97년도보다 50% 줄었답니다.
그런데 차량의 무법하고 보행자의 무법은 전국에서 충주가 제일 무법천지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때는 상당히, 앞서가는 충주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라고 하는데 이 주차문제하고 보행문화가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1로타리에 차를 일체 주차시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하천정비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충주 21개동에 개보수를 해서 약 67억 5,000만원이면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금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상이 높아서.
예를 들어서 150내지 200밀리미터가 내린다고 하면 하상이 넘쳐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정비를 다 못한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상이 높아서 정비될 곳이 과연 몇군데나 되며 과연 조사를 해본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계신지, 만약에 조사가 안됐다면 앞으로 하상이 높은데 를 조사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상의 높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안규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로타리 주차 폐지문제, 사실 전체 로타리가 그런 현상인데 원래는 로타리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궁여지책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중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견인차 구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되는 문제이고 차만 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따르고 해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하고 인력,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언젠가는 시전체를 봐서는 있어야 될겁니다.
하상정비사업은 전반적으로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해 그해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하상이라고 하는 것이 3,4년에 조사를 해서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내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견인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충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길을 잘 정비해놨어요.
4차선을 했는데 양쪽에 차를 전부 세워놨기 때문에 4차선을 한 보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만약에 대형화재가 났다고 했을시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충주시내 각 골목마다 차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차 한대도 갈 수 없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견인차 한대에 1,500만원, 운전기사 월급하고 해서 1년에 3,000만원이면 돼요.
견인차를 갖다가 수수료를 받는다면, 서울에서는 견인을 해서 5만원, 10만원씩 받습니다.
충주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없습니다.
아마 로타리에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은 충주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질의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요즘 금리가 자꾸만 인하되고 앞으로도 계속 인하하라고 단체에서도 종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금리를 연 10.5%로 하는데 업체부담 7.5%, 시부담이 3%입니다.
그런데 10.5%의 금리가 확정금리인지, 아니면 변동금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10.5%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지원을 받는 업체가 그 이상으로 손실을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어떤 계획인지 질의드립니다.
두번째, 12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있어서 '98년도에 사업비가 49억 4,700만원에 53개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고 '99년도에 1단계 근로사업으로 사업비가 11억 2,300만원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98년도 사업의 대다수를 다니면서 보면 하지도 않아야될 보도블럭을 파헤쳐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경계석도 그냥 부숴가지고 다시 하는데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석으로 한다면 장래성을 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파손도 안된 것까지 전부 깨트려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에서 내려온 공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도 우리 시민이,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꼭 지방비만 우리 돈이고 국비는 우리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할데가 없어서 국비를 쓴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가지에 불필요하게 번화가나 변두리에만 하지 말고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는 농촌에, 마을안길포장보다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로를 포장해 준다든가, 앞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경운기를 끌고다니는데 있어서 덜 불편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매년 농토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더 지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의 문화적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사업장에 투자한 49억 4,700만원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셨는지 농촌지역에도 농로를 개보수한다든가 시설을 하는 투자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99년도에는 되도록이면 농촌지역에 농로포장을 확장한다든가 농로를 개설하는데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가지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상을 줄지 모르지만 실제 도움은 농촌에서 경운기를 모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데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를 바꾸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38페이지,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이학영의원님께서 질의를 드려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지난 시정질문때 시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자전차도로라는 것은 자전차도로를 닦다가 중지하고 다른 장소를 시설하니까 연계성이 없어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해놓은데도 거기에 오토바이니 물건등을 갖다가 방치해두어서 자전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원국민학교에서 탄금도로까지는 자전차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가, 동량, 목행에서 통학을 해서 자전차를 타고 통과를 하려해도 목행대교에서 탄금로타리까지라도 연결을 해준다면 삼원로타리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현동으로 해서 새로 자전차도로로 연결해 중학교, 고등학교로 통학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1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시설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호암지주변 6.5킬로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이 길이는 사실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데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 무슨 전시효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도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6페이지에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때 건축신고행정대행봉사팀을 구성해서 소규모로 건축을 하는 분에게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우리시에서 실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하시는 것 들을때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많은 시간이 절약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현황도까지 해서 설계도로 해서 무료로, 우리시에서 무료로 설계봉사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대환영할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가 되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고마워가지고 거기에 잘못된 일이 몇건씩 나오면 공무원과 시민과의 불화가 있어서 혹시 이것이 잘못되어서 말썽을 야기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반드시 여기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시기 때문에 교육에 민원인과 절대적으로 말썽의 소지가 안되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황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금리는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10.5% 인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다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받은 내용을 가지고 약 30여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시가지 중심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문제는 연차계획에 추진이 된 내용은 아마 이것이 작년도나 제작년도에서부터 행자부하고 이 구간이 이야기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협의를 해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내년이라도 다시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그쪽 방면으로 저희들이 하는 내용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제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회있는대로 직무교육등 이런 것 할 때마다 강조를 해서 절대로 의심이 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두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행정지시를 해서 필요로 한데는 하도록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지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읍면동의 농로를 손질한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작년도에는 제 기억에도 농로사업은 안했었습니다만 포장문제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무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하고 재료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같은 것은 순수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료비를 30%밖에 못쓰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동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황병주 의원
그러면요,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료비가 모자라면 우리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재료비에 시비를 조금만 지원해주면 인력비하고 모든 것은 공공근로사업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로를 열군데 하면 할 것이면 20군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가 농촌을 다녀보면요, 특히 시내에서 문화혜택을 충분히 받고 사는 분들은 도시의 깨진데는 덧씌우기를 다 해주고 난리인데 농촌에는 경운기 하나를 제대로 못끌고 다니는데가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장을 해 준다든가 손을 봐주는 생각을 안한다 이거예요.
이건 해봐도 표가 안나니까.
전시효과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재료비가 모자라면 시비를 해 주셔서 많은 장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가능하면 그런데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전차도로를 호암지주변에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암지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로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통학을 위해서 자전차도로를 하는데 통학을 하기 위해서 연계되는 도로를 우선 하고 차후에 호암지주변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런 논리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호암지는요, 우륵당앞에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MBC까지 돌아가는 도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황병주 의원
연계되는 도로부터 하자 이겁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학교는 그쪽에 또 연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아까 답변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상수도사업소 생산현황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에 6만 7,500톤입니다.
그리고 급수량이 4만 4,000톤, 그런데 아까 5만 5,000톤이면 충주시 14만인구가 먹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설용량에 대해서 급수량이 2만 3,000톤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수수비용이 대략 300억, 거기에 11만톤 지분에 대한 174억하면 사업비로 대략 4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때 지금도 2만 3,000톤의 여분이 되면 우리 20만 시민이 충분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것을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대식 의원님이 경찰학교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수구에서 나온 물이 20피피엠 이하가 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0피피엠이하거든요.
그렇게 봤을때 그 사람들이 법적 구속력을 안갖는데 굳이 물내려보내는 것을 10피피엠이하로 내려보내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경찰학교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문강온천지구가 다시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든가 해서 거기에 많은 온천이 들어설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계속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때 앞으로 먼 대길을 보고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봐서 물을 역류시킨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학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한답니다.
그렇게 봤을때 경찰학교하고 문강온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달천의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자연순환으로 해서 내려와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우선 상수도관계가 6만 7,000톤인데 급수량은 3,000톤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6만 7,000톤속에 읍면동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덕, 앙성, 상모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6만 7,000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동 지역은 5만 5,000톤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결국은 급수량 4만4,000톤이라고 하는 얘기가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때는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또는 하루, 이틀이나 이런 시간적으로 피크타임이 있을때는 어떤 경우는 6만도 나가고 5만도 나가고 이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 급수라고 하는 것은 그럴때도 대비가 되어야 하니까 현재 시설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11만톤을 우리가 쓰고 있는 급수량하고 따져보면요, 8.90만 인구가 더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많이 470억원씩이나 들여서까지 많이 증설할 필요가 있는지, 연차적으로 조금씩 증설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유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설비가 커지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당초에 된 계획에 약 5만톤정도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노은, 가금, 신니 이런데도 앞으로 물 먹을 것을 계산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용량이 커졌다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경찰학교 문제가 20피피엠이하는 규정을 못한다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도 규정피피엠은 그런데와 똑같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잘 처리해서 그 이하로 내려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다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경찰학교에 한할 문제가 아니라 문강온천이 들어설 경우에 걱정하시는 것인데 문강온천자체는 이미 계획상에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물을 끌어가는 것으로 자체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래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문강온천개발계획을 당초부터 서로 약속을 할 때 그리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종원 의원
그런데 학술적으로 물은 역류시킨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안 된 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만약에 현재 우리 충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내려 온다면 우리 상수원 수원지를 거쳐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만에 하나 그렇게 안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손상이 가서 오수가 오염된다고 하면 완전히 그 물을 몽땅 끌어오다가 메우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안보하고 여기하고 분리를 하는 당초의 생각이 들어서 문강지구에는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경찰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부하고 해서 수시로 항수질관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 부분도 여기 물량도 급수제한계획없이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1일 574리터를 먹는 것으로 나오는데 선진국보다 배이상 더 소비하고 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읍면지역의 1일 급수량이 많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안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안보의 유동인구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는 인구를 비례해서 인구수량을 따지다보니까 유동인구가 먹고 가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종원 의원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권혁부 의원입니다.
지역경제문제가 매우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투자 및 대기업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하시고 우리지역에 투자유리한 여건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인근지역의 시군과 비교를 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유리한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용지구입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유통구조가 잘못된 비용도 같이 부담되겠지만 우리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직은 교통문제도 열악하고 또 공단분양비용도 조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공단용지불하대금, 매각대금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이유, 평당 공단조성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문제에 대해서 다른지역보다 우리시가 유리한 조건이 뭐냐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가 외지나 다른 공장 또는 외국인에게 선전하는 내용은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미래적인 상황을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의원님 말씀대로 현재상태로 보면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 또는 4차선 확포장이 전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완공된다면 어느 도시보다 훨씬 교통이 편리할 것이고 또 우선 저희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수자원이 풍부한 점은 다른데 못지 않게 선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수, 교통문제와 더불어 고용인력문제도 학교가 사실상 대학이 두군데나 있고 직업학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도시 못지않게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현실적으로 교통이 과연 다른 데보다 좋으냐, 이것 한 가지만은 지금 상황을 봐서는 좋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근간의 여러가지 교통망이 확충된다면 훨씬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공단 문제, 공단부지매각문제는 저희가 2공단을 28만원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데 공단의 가격은 저희가 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지 못해서 정확히 어디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30만원 이상가는 곳도 더러는 있습니다.
또 25만원 밑으로 가는 공단도 있고, 그런것은 우리와 같이 시내에 있다든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면지역에 있는 곳은 거기에 땅값이 싸면 분양가도 싸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공단부지매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단가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음성지역을 보면 충주지역보다는 분양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지역보다 우리지역이 지금 유통비용이 교통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분양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지역이 음성지역보다 공단평당조성비가 더 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공단조성비를 따지면 아마 땅값의 차이일 겁니다.
조성비중에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플러스시켜서 매각대금을 결정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땅값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사자체로는 전국이 어디나 비슷한데.
○권혁부 의원
지금 음성지역하고 충주지역하고 공단조성을 하는데 위치로 봐서 다른지역보다 비싸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객관적으로 봐서 충주가 조금 비싸야 되겠죠.
○권혁부 의원
아니죠.
모든 공장여건을 볼때 음성지역이 충주지역보다는 비싸야 된다고 봅니다.
음성은 고속도로진입로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충주가 비싸다고 하면 조금 낮추더라도 빨리 분양을 해서 큰기업체가 이 지역에 유치가 되면 고용촉진도 증대되고 세수도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땅값에서 약간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 제가 볼때는 충주시의 금제지구를 재개발해서 그만한 비용을 들더라도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땅장사를 하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제는 큰공단을 유치해서 고용촉진이나 세수증대가 진행되어야 할겁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땅값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유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저도 동감입니다.
○권혁부 의원
동감이라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살 수 있는,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기전에 연구하셔야될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대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기 상환문제라든가 땅값 낮추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사리 얼른 결정되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최대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현재 공단조성이라든가 결재를 못해서 일시적 지원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그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어떤 명목이 있습니까, 시정 감독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한 회사가 거의가 오히려 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여러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50%를 딱 잘라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혁부 의원
말씀만 하실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빨리 분양이 되어서 고용증대가 된다고 하면 훨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지역경제를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십시요.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다보니까 제가 질의드리기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준비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에 금년도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농촌출신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덕읍을 비롯한 15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보니까 면단위 약 7동정도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 농촌은 상당히 환경조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각을 해치는 공가호로 인해서 상당히 마음의 정서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사업인데 더군다나 지금 IMF로 인해서 도시근로자들이 농촌을 찾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농촌을 찾아오는 것이 농촌조건이 좋아서 찾아오면 상당히 농촌사람들이 반겨주기도 하겠지만 농촌도 어렵지만 도시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고보니까 회귀성의 본능으로 농촌을 찾고 있는데 동네를 처음 들어서면서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공가호가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살고싶은 의욕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3억 600만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 주실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채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철거 문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세워놓은 것을 다 못썼습니다.
왜냐하면 헐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승락이 있어야 자기가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이 예산이 다 소비될건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많이 빈집이 있다면 의원님들도 본인들에게 설득을 해서 철거하는데 완전히 다 보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0만원정도면 어지간히 철거비용으로 될 겁니다.
계속 권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돕겠으니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농가호의 주인들이 승낙을 안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철거비용이 1동당 30만원인데 현금으로 줍니까, 철거반으로 보냅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철거반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면에 배정해 줍니다.
○채준병 의원
그렇다면 엄정면에서 예를 들어 7동이상의 배정된 동 이상이 있어도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그래서 2월에 물량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오면 조정을 해야되겠죠.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보면 거의 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채준병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가능하면 거의다 철거를 해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경제건설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보건소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주요업무추진계획, 셋째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은 109명이나 현원 108명으로 한 명이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이 134개소, 기타 의료업소가 36개소등 170개소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한약방, 의료용구판매업소등 14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보강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6억 6,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신니보건지소을 신축할 계획이며 의료장비확충사업으로 생화학 분석기등 13종 확보, 치과 유니트 2대, 방문 보건셋트 16개를 구입하여 보건장비를 보강하고 보건소 민원실에 자가검진코너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보건차량 1대를 구입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시설보강사업으로 시비 2,100만원의 예산으로 동량지소 수도시설 1식, 동락보건진료소 증축, 이류지소 하수구 시설 개수,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 및 보강사업으로 치과장비한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검안검이경 4대를 구입하여 보건진료소 장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장비 보강사업으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와 수동식 분무기 2대를 구입하여 교체하고 방역소독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사업추진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98년도에 전염병 발생지 및 일반주민 7,25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만 624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5월부터 9월까지 보건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의약업소, 양호교사, 리통장등 85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지정운영하여 전염병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대책입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284개소의 간이상수도와 87개소의 방역취약지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소독실시는 물론, 각 마을별로 614개단에 자율방역단을 편성운영하여 그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정기지도점검은 연 2회 실시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불법운행 감시는 분기 1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은 연 1회이상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으로는 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앵속 및 야생대마등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중 가족보건사업으로 남아선호사상으로 계속 추진하는 43명에게 피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1,244명을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신생아 1,884명에 대해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영유아 2만 2,812명에게 기초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수유자녀에 대한 모유수유운동을 전개하여 면역력 향상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추진입니다.
동지역에 633세대, 읍면지역에 1만 7,760세대의 거택보호세대 및 환자중 성인병환자와 장애인 및 거동불능자는 월 1회이상, 기타질환자는 2,3월에 1회씩 방문진료를 하고 기타의약단체 및 자원봉사자와 협조를 얻어 방문진료는 물론, 청소, 세탁, 성금, 의류등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교육 및 성상담실 운영으로 보건소에 상설 성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1개소에 성교육 지정학교를 운영함과 동시에 초,중학생 4,000명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성의 지식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담배와 음주가 면역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각종 성인병을 야기시킨다는 홍보교육을 연 4회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1개교, 중등학교 1개교를 건강증진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각 학교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이상 300명에 대한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구강보건사업의 지표로 삼겠으며 43개 초등학교에 대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초등학교 학생2,710명에 대한 불소겔 도포 및 치면열구전색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교실운영으로 동지역에 7개소, 읍면지역에 25개소의 경로당을 분기 1회씩 방문하여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질병조기발견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실직자가정보건을 위하여 성인병, 암질환, 모성암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관내 치매 및 정신질환자실태조사를 6월말까지 조사 실시하여 등록하고 의사회 협조를 얻어 예방교육을 분기 2회 실시함과 동시에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에대한 보건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의 환자진료는 IMF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97년 대비해 '98년도는 약 13%가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환자진료계획은 보건소가 3만 5,000명, 보건지소가 5만 6,000명, 보건진료소가 4만 6,0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12페이지, 이동순회진료사업입니다.
이동순회진료사업은 작년과 같이 보건의료 수혜가 취약한 보건복지 13개마을, 취약지 노인정 5개소, 위생매립지 인근지역 3개마을등 21개소를 분기 1회씩 시행하며 무료진료, 예방접종, 의료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에 364명의 결핵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결핵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000명의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신환자 발견사업으로 환자가족, 주민, 학생등 2만 3,450명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신환자 185명을 다루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성병관리사업으로 유흥업소 및 다방업에 종사하는 성병검진대상자 1,050명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성병병폐를 차단하고 학교 및 산업체 4개교에 대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이성교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관리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나병환자는 44명이며 이 중 6명이 양성이고 38명이 음성으로 모두 재가치료중에 있습니다.
신환자 찾기사업으로 환가가족 및 주민 120명에 대한 나병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유아건강검진사업으로 이 사업은 '68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조기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으로 평생건강유지케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48개소의 어린이집 아동 2,680명으로 의사진단, 시력검사, 치아검진, 신체계측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1,331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상자 50명을 발견해서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알선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 7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환자중 암말기환자, 조기퇴원환자등의 가정방문을 하여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0명정도로 의사, 가정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등 8명이 한조가 되어 식이요법, 욕창치료, 몸에 부착된 각종 튜브교체, 방광세척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총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소년층의 흡연인구가 증가함은 물론 그 연령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2개 중학교를 선정하여 3,4월중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중 연령이 많으신분들중 자기의 혈액형을 올바르게 알고 계신 분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보건진료소 권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주민 7,200명에 대한 혈액형검사를 실시하여 헌혈 및 응급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안입니다.
모자보건 거점보건소 운영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설별로 1개소씩 모자보건 거점보건소를 육성하여 그 지역의 모자건강증진은 물론 이를 타 시군 교육장소로 활용함과 동시 파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매년 국비 1억원씩을 지원받아 임산부영유아, 갱년기 여성등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수행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25개 보건소를 우선 지정하여 경쟁을 붙이고 사업계획 수립내용과 사업추진상의 능률성을 평가하여 그중 우수한 시의 보건소만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보건소가 이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수립을 하고자 추진상의 자문도 구하고 하는등 지도소에서 3명을 위촉하고 자문교수, 자문의사 2명으로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완료하였고 지난 2월 5일 보건복지부에 가서 평가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시로 선정된다면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소장님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08명의 직원들이 헌신과 봉사로써 우리 22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 업무보고에도 열심히 하실 의지가 명백히 보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의약품 납품 비리사건이 저희시에 발생됐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충주시가 언론에 두드려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도 의약품구입이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제가 관리소홀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로 약품구입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두 명, 약사회에서 한 명, 저희직원에서 세 명, 이렇게 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고 또 제가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으니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잖느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다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성분별입찰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서로 선호하는 약품이 있는데 그것에 구애하지 않고 성분만 맞으면 써라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감기약으로도 수십종이 있는데 그 성분만 맞을 것 같으면 자기네가 지목한 제약회사말고 다른데에서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떠한 약품이 들어올지 의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채택해서 지난번에 하려고 보건소, 보건지소의사들이 왔습니다.
모두 불만이 있었지만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있다, 또 우리가 제일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했는데 보건소는 성분별입찰형식에 의한 총괄구입을 하고요, 보건지소는 성분별입찰형식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요구하는 것을 제가 그때 그때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가계약하고 해서 연중 필요한 것을 갖다 써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특정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에 의한 리베이트관계는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쓰는 분들의 양심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광일 의원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잘하시는데 금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소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보건소 정원이 109명으로 되어있고 보건의료인력은 13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0명 차이나는 것에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작년도에 직제구조조정때 제가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제중에서 보건사업과는 폐지하고 의무과는 존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무과장님이 보직이 안되어있는 상태인데 시군통합이후에 의무과장님이 아직까지 보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과장님이 공석중인데도 보건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만약에 과장이 없다면 부득이 의무과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지, 또 보직이 꼭 필요하다면 의무과장 보직을 언제 어떻게 보직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로는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나병환자 44명중 양성이 6명, 음성이 38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나병환자 양성 6명을 우리 충주시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한다고 봤을때 과연 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차라리 나병환자 수용소에 격리수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지 묻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에도 AIDS환자가 있는지, 있다면 AIDS환자의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 직원이 109명인데 통계표를 보니까 139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현황에 안들어가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건소에 10명, 읍면에 20명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제구조조정때 사업과가 폐지됐는데요, 보건소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중 남아있는 의무과장도 현재까지 안차있는 것은 지금은 전체가요, 의사들을 갖다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사하고 소장을 임용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적당한 의사를 물색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뭔가하면 보건소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승진도 하나의 기대인데 그러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의무과장이 의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가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사아닌데가 한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공주시 보건소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가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채워준 보건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니까 안채우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바로 임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가 44명중에서 6명이 양성인데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보고서에 재가환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격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한 실적도 없고요, 제가 나병검사하는 교육을 수차 받았습니다.
약을 첫번째 투약하고 28일만 지나고서 수차 검사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나균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부 죽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염력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다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병이란 손등같은데 부스럼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시는데 결핵하고 똑같이 코에서 나오는 분비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 한번만 투약을 하면 그후로는 전부 죽어서 나온다는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있는 환자들은 신환자가 아니고 몇년씩 제가 알기로는 투약을 했던 분이라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에도 AIDS환자가 있는지, 관리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AIDS예방법에 의해서 비밀보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못하는데 여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 사람이 기동력을 전부 상실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전염력을 일으킬 소지는 없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인데 호적상으로는 충주지만 실제로 생활근거는 여기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것도 해당보건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AIDS환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검사하는가는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1,050여개의 접객업소 종사자가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사람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저희가 AIDS검사를 하고 일반시민중 내가 몸이 이상한데 나 좀 검사해 다오 하면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050명이지만 연간 AIDS검사한 횟수는 7,000여명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무과장님이 공석으로 있어도 의무행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면 현실에 맞게끔 직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 보건소로서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지금 있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이것을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제가 복원하려고 하는데 없애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자꾸 나가는 판에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드리기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저희 예산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의무과장, 관리사, 이런 분들도 저희가 더 고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작년말에 약품비리사건 때문에 다른 의사 한분을 모시고 와서 사실은 두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세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충분히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필요함을 느끼지 않고 있고 앞으로 원활한 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의무과장, 또 언젠가는 제가 볼때 통합시에 따른 보건사업과장도 그 자리로 다시 복원되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규진 의원 질의하세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한방물리치료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중단됐습니까?
왜 중단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는 충청북도 특수시책입니다.
운영하는 것은 충주시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매주 화요일 오후 4시간만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시관내에 있는 한의사선생님들이 23분인데 반대해서 안나오는 분이 17명이나 됐습니다.
'98년도까지요, 금년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양분이 되어서 임원단체에서는 해주겠다, 나머지는 안해주겠다, 이렇게 양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오시도록 할 것 같으면 다른 분들은 자꾸 줄어드니까 자기의 본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꺼려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본다면 한방진료범위가 침, 뜸, 부황이 세가지입니다.
이것을 연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의사가 바뀌어서 하다보니까 효과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전시적인 행정같다는 기분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침을 요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장병이라든가 혈압관계등 여러가지 질병으로 오시는데 이 분들이 이것만 믿고 다른 치료를 안받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쨋든간에 한의사측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되겠는데 그 분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중단을 하게 된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한의사회 임원단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전부는 못하지만 보건소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환자중 한방진료를 꼭 자기가 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한의사한데 협회에 무료진료를 갖다 협의해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니까 거기에서는 한푼도 안받겠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의한 것만 받아도 충분하니까 보내주십시요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시민에 대한 보건도 시혜인데 확정을 못하고 중단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역실정에 따라서 최선의 방안책으로 저소득층 환자를 그리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의사 공중의사가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시지역이라 사실상 힘이 듭니다.
○안규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소장님께 어떤 측면에서 잘못한다는 아닙니다.
각 동간에 공중보건의가 있고 보건조무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건지소에 찾아가는 환자가 거의 60세이상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합니다.
우리가 60세 이상씩 되신 노인들이 그 만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전역을 피하기 위해서 와있어요.
그런데 현재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조무사가 옛날에 있던 사람들이 근무할때 아주 불성실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조무사들이 그 본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습을 했습니다.
옛날에 면에 있다가 보건소에 있다가 했는데 지금 노인들이 보건지소를 찾아가면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해주고 그 분들이 빨리 빨리 진료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공중보건의가 점심식사가 끝나면 오침이라고 해서 두시쯤에나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진료소 공간에서 노인들이 전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들이 몸이 불편해서 보건진료소를 찾아가지 불편하지 않으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예를 들어 일반인들도 타기관에 가서 어떠한 민원서류를 보려면 10분이상씩 기다리면 진력이 나는데 하물며 노인들이 한시간 이상씩 기다려가면서 대기를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퇴근해서 월요일 제시간에 안옵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3월만 되면 4시 20분에 해가 뜹니다.
그러면 아침에 노인들이 가서 기다리는데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은 9시, 9시면 농촌에서 는 한참 일하고 새참먹을 때다 이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자니 오죽 답답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공복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도 해도 안되는게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제가 충주지역에 사실상 산수좋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이런 분들 오신 것을 갖다가 제가 강력히 해서 나쁜 인상을 줄까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야만 유명의사들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늘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해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는 가차없이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6명을 경고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초부터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우리가 약품 비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실추된 것도 만만찮은데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서 다시 두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한사람은 아주 두번 적발해서 3개월간의 제수당을 전부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평상시 근무시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침일찍 나가서 근무실적 보고 점심에 나가서 점심시간을 맞추는가 보고 또 저녁에 몇시에 퇴근하는지 보고 토요일에 몇시에 퇴근하느냐, 확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지난 토요일 일찍 가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농촌지역의 환자도 생각하고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요, 또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시켰습니다.
이것도 더 강화해서 모든 것이 친절하게끔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고 있다는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충주시에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금연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흡연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어떤지 전문인을 통해서 일반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시의원들,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PR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술행위,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실 한방, 양방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한의사협회에 자문을 구해서 몇군데 추적조사중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현장에서 침술놓는 것을 잡아야만 확실한 증거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충주로 말한다면 서쪽, 또는 동쪽 몇군데하고 남쪽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겠고요, 금연운동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주민들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 4회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대대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캠패인도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우리가 눈으로 봐도 무면허 침술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보건소직원이 21명이 있는데 단속요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 보건소는 전부가 여자입니다.
남자직원으로는 의약계에 한명하고 보건행정직에 두명밖에 없습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우리 눈에도 잘 보이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안보이겠습니까.
이건 방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장 김용준
저희가 방조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제가 어떤 시민의 건강도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직접 발견하실 것 같으시면 다른데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끝까지 추적해서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흡연관계, 텔레비젼에서 한번 보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더라구요.
흡연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안피우는 사람한테 더 피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 시민이 다 금연하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연자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서광덕김관수백승덕 |
| 임병헌이승의안규진채준병 |
| 김춘수장희승박인규정규용 |
| 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 ○출석공무원 6인 |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 경제건설국장 | 이경복 |
| 보건소장 | 김용준 |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 감사담당관 | 이창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