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2월10일(수)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2.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3.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7.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8.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충주시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건 및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농정국장 이신규입니다.
농정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충주사과홍보입니다.
우리 특산물인 충주사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충주가 사과의 고장이라는 상징적 이미지강화와 함께 사과소비촉진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서울지하철역에 충주사과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제3회 충주사과축제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보완 등 행사에 내실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사과 임시직판장운영, 살미면의 사과탑 부지정비보완 및 신규설치, 사과마을 원두막설치, 소형포장재개발 등에 1억 9,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규격화로 상품성의 향상과 유통단계의 현대화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국비 4억 8,600만원, 자담 9억 7,100만원 등 총16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40만매의 포장재를 제작해서 사과 등 9개작목의 규격출하를 이행하는 우수작목반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을 통해 중부권 물류 유통의 거점도시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보호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국비 12억원, 도비 6억원, 농한기금 21억원 등 총 6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6,262평의 부지위에 연건평 1,650평 규모의 채소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오는 4월경 토목공사를 하고 8월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0월경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생산성향상 및 경지이용율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봄마무리사업으로 산척면 둔대지구에 국비 1억 7,400만원 등 2억 900만원을 들여서 15ha를 오는 6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정비중인 것을 비롯하여 가을착수사업으로 상모면 고운리 지구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27ha를 정비하는 등 총 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지구 42ha의 밭기반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신니면 견학지구 대구획경지 재정비를 비롯하여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주덕읍 사락지구, 앙성면 목미지구, 소태면 조기암지구 등 모두 4개지구에 국비 46억 4,900만원 등 총 71억 1,500만원을 들여서 358ha를 오는 5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가을착수사업으로는 주덕읍 유동지구, 금가면 오석지구, 노은면 가신지구 등 3개지구에 7억 2,900만원을 들여서 60ha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올해 모두 78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지구 410ha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 2000년 10월경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p,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생산성향상 및 경지이용율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을 높이고자 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봄마무리사업으로 산척면 둔대지구에 국비 1억 7,400만원 등 2억 900만원을 들여서 15ha를 오는 6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정비중인 것을 비롯하여 가을착수사업으로 상모면 고운리 지구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고 27ha를 정비하는 등 총 3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2개지구 42ha의 밭기반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신니면 견학지구 대구획경지 재정비를 비롯하여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주덕읍 사락지구, 앙성면 목미지구, 소태면 조기암지구 등 모두 4개지구에 국비 46억 4,900만원 등 총 71억 1,500만원을 들여서 358ha를 오는 5월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가을착수사업으로는 주덕읍 유동지구, 금가면 오석지구, 노은면 가신지구 등 3개지 구에 7억 2,900만원을 들여서 60ha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올해 모두 78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7개지구 410ha의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p, 농촌의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입니다.
수원부족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도비 11억 9,000만원을 들여 상모면 고운지구 등 7개지구의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이고 오는 6월말까지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9월경에 이용시설을 착공하여 년내 사업을 완료토록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 해소와 영농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중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주민불편해소와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도비 9억 6,900만원 등 총 1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앙성면 영죽도로 1,000m를 확포장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엄정면 행정과 산척면 광동을 잇는 도로확포장 등 4개소에 2,650m의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복지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쌀생산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식량자급 및 농가소득배가를 위한 쌀생산대책으로 7,640ha를 재배하여 단위당 생산량증가를 통하여 3만 5,602톤의 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양질다수성품종과 면적확대, 병해충의 조기예찰과 적기방제 등에 중점을 두고 토양개량제공급, 병해충공동방제, 휴경논생산화사업 등에 국비 4억 1,100만원 등 총 10억 5,300만원을 들여 6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농가영농교육고취와 쌀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p, 영농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동력절감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국비 2억 1,200만원, 융자 8억 1,100만원 등 15억 2,300만원을 들여 농업회사법인 2개소와 공동이용조직 23개소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농기계보관창고 21동, 쌀전업농농기계지원 5호, 경운기 안전장치설치 700대, 밭작물재배농기계지원 6대, 벼일으킴장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구조개선 및 생산비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원예작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사과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1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사과 이중봉지 1,500만매와 은박비닐 1,780롤을 지원하겠으며 인삼농가 생산기반구축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인삼식재 24.1ha와 우량묘 약 2ha식재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농기계 360대 공급, 도난경보기시설 5ha설치하고 토양개량 5ha를 추진하는 등 과수생산농가와 인삼재배농가소득의 향상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p,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을 중심으로 판매까지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로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육성작목은 사과, 밤, 복숭아 등 3개 품목을 중점육성할 계획으로 도비와 시비 8,400만원, 융자 1억 3,900만원 등 총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사과품종갱신외 8건의 사업과 밤저온저장고 3동, 복숭아 신규개원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해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수확기 물벼의 일괄처리로 노동력과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융자 6억 4,000만원과 자담 1억 6,000만원 등 총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쌀주산단지지역에 충원RPC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오는 5월경 사업을 착공하여 년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한 임지를 경제림과 환경림으로 대체조성하는 것으로 경제수와 큰나무조림 등 210ha에 총 5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자급기반조성과 산림의 환경적 가치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임도시설입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살미면 재오개구간 등 3개소의 임도를 신설하고 이미 개설된 임도중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여 3km의 임도보수와 남산임도 사면보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p, 산림의 병충해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와 일반 돌발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솔잎혹파리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600ha와 기타 돌발해충방제 400ha를 실시하는등 3억 9,500만원을 들여서 1,000ha에 대한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울창한 산림조성으로 산지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조성과 시민정서함양을 위하여 5,300만원을 들여서 직영 꽃묘장에 봄, 여름, 가을, 숙구근류 등 사계절꽃 350만본을 적기에 생산하여 계절별로 꽃동산, 가로화단에 식재하고 꽃박스를 시내와 수안보일원에 진열하여 도시의 미관조성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각 읍면동에 배부해서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자연휴양림관리가 되겠습니다.
계명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2억 4,070만원을 투입하여 기존 숲속의집 32동에 시설물보수 및 수선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휴양림이용객들에게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등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시설물관리와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이 이용토록 경영수입증대와 보건휴양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저해요인의 최소화와 친환경적 축산업추구를 위하여 11농가에 2억 7,300만원을 들여 부대시설의 퇴비화와 가축분뇨무배출자원화시설을 중점지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으로 축산의 생산성제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을 통한 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1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소, 돼지, 닭 등 5개 축종에 642만마리의 가축에 대한 적기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축산물의 생산성향상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로 축산경영비절감을 도모하고자 2억 8,778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료작물재배, 볏짚암모니아처리, 조사료장비구입 등 7개사업을 추진하여 축산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p, 내수면 어업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수어생산기반조성과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융자 22억 4,000만원, 자담 9억 6,200만원등 총 32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단위 담수어 양어단지 1개소와 담수어양어장 1개소를 조성하고 수익성이 높은 붕어, 뱀장어 등 9만미의 치어를 매입방양하는 등 충주가 명실상부한 담수어생산의 메카로 육성하여 어업생산생산성과 소득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도매시장활성화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시장점유율확산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유통산업의 효율화 등 경매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매제도의 홍보활동강화, 유통종사자 및 법인, 실무자교육, 법인의 출자금증자 등을 실시하여 도매시장활성화를 도모하고 중도매인별 고유 브랜드등록, 불량출하억제 등 품질 리콜제를 운영하여 상품에 대한 신뢰도제고와 출하자와 구매상의 의식함양으로 경쟁력강화를 통한 중부권 물류유통의 가격조절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토록하여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p, 생산농가보호대책강화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내 비상장거래를 근절하여 전품목에 대한 투명거래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리사업소와 각 법인별 4개소 소비자고발센터운영과 출자자의 손실보존확대를 위하여 3개법인에 대하여 1일 거래금액의 20/1000이상을 확보토록하는 것을 비롯하여 년 2회이상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제도입으로 중도매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여 자율경쟁을 통한 생산농가보호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잘들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 관내 1만 3,000여가구의 4만여 농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국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정착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p에 충주사과홍보, 본 의원이 수안보 방면으로 자주 다니면서 느낀 소감이고 또 여론도 들었습니다.
살미에 사과탑을 잘해놓으셨습니다.
한가지 흠이 있다면 부지정비보완 등으로 볼때 높아가지고 저것이 뭔가 하는 외지인들이 많은 것을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지나가다보니까 다 가서 아! 사과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이왕이면 그 밑에 설치장소물색을 한군데 더 한다고 하니까 새로하는 장소에는 사과탑도 해놓으시고 주차를 해가지고 직접 충주사과를 먹을 수 있게, 이것이 충주사과다, 판매도해서 일거양득으로 충주사과아가씨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와서 봉사를 해서 충주사과홍보의 이미지를 높였으면 하는 뜻으로 주차도 할 수 있고 사과도 직접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설치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규설치장소의 사과탑설치하는 문제, 판매, 따먹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지가 높은 것을 지금 새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흙을 갔다 붙고 올해 4,000만원예산중에서 부지매입도 아울러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사유지인데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매입이 가능한데 한분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가지고 부도중에 있어서 외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고 지금 복토를 한데는 그 둘레에다 사과나무식재를 할겁니다.
주차장도 공간이 좁은데 그것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일 의원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땅을 낮춰가지고 해놓으면 아주 명실상부한 사과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장열
안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산림녹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조림을 하고 병해충을 방제한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건조해서 지금 도처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문경에서 산불이나서 현재까지도 진화작업을 다못했다고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 충주시내에는 산이 관리면적의 80%에 해당에 되는데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이 없어요.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안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산불이 대형화가 되어서 지금 못끄고 오늘산림청헬기 5대가 진화작업을 해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제 시장님이 대구를 갔다 오시다 밤중에 현장에서 목격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찬모회의때 지시한 사항도 있고, 오늘부터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62명, 공공근로사업자들은 이미 오지에다 투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임야면적이 한 6만 4,000ha가 됩니다.
광대한 면적인데, 또 연휴가 내주부터 나흘이 끼어가지고 오늘 오후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시장님 지휘, 지시를 해서 휴일에도 근무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학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p보면 금년에 미곡처리장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두동에 강창원이라는 분이 설치하는 계획인데 종전에 조연행씨인가 그분이 미곡처리장을 한번 하려고 중앙에도 수십번 올라가고 의원들도 찾아오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안된 이유는 충주시내, 즉 모시래뜰 일대에는 종전 충주시 관내에는 진흥지역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흥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농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미곡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고 또 모시래뜰에서 생산되는 미곡은 앞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현재 생산량은 주덕이나 산척 미곡처리장에서 분산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지역 미곡 RPC센터 보호차원이나 너무 경쟁을 하다보면 업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규제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지는 전 이춘구 국장님의 의지가 강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 국장님이 바뀌고 갑자기 신설되어 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새로 설치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충주호에 가두리양식장이 거의다 철거가 되어 가고 있죠?
한군데가 남았다고 하는데 다 철거가 됐습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다 철거는 안되고.
○이학영 의원
아직 있죠, 그런데 금년 발표에 보면 대단위담수어조성사업을 30억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9억이나 되고 융자가 21억이 되는데 위치가 어디고 하는 업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실 수 있는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그 도매시장에 1일 거래금의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존기금조성을 위해서 1일 거래금의 20/1000이상을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그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지금 RPC관계는 이춘구 국장님이 적극 제재하고 제가 와서 설치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는데 그것은 조연행씨의 공장을 인수한 사람입니다.
조연행씨 공장을 인수한 사람인데 그 연계 사업으로, 저는 이분을 아는것도 없고 만나본 일도 없고 제가 보니까 조연행씨 하던 사업을 인계받아서 RPC가 인가가 났다 이렇게 들은겁니다.
○이학영 의원
그랬는데 그것은 사업허가신청을 할때 여기에서 추천이 됐고 중앙에 집행부에서도 건의도 했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조연행씨가 봤을때는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봤어요.
대화도 해봤고, 또 농림부에도 쫓아다니고 상당히 여러군데도 다니고 시청에 들어오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조연행씨가 결국 사업을 실패했죠,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원망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당시 그 허가를 내줬으면 자기사업이 번창해서 부도가 안났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창원이라는 분이 조연행씨 사업을 인수한 분이다 이거죠?
○농정국장 이신규
예.
○이학영 의원
그런데 어떻게 당시는 그렇게 의욕을 갔고 뛰어다녀도 우리 의회와서도 이춘구 국장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충주시내는 진흥지역이 아니고 결국은 개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농지가 없어진다, 그러면 RPC를 지원해도 나중에 물량확보가 어렵다, 그때 차원으로 본다면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고 주덕이나 산척으로 양쪽으로 분산하면 적절히 운영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아주 의회에서도 강력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바뀌니까 허가가 난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연계과정을 잘 아십니까?
○농정국장 이신규
이것은 간단합니다.
조연행씨가 RPC사업을, 강창원씨 명의로 난것이 아니고 조연행씨 명의로 허가가 나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자금이 얽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RPC관계는 단면적이 1,000ha이상이면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제가와서 한 것이 아니고 추진중에 있던 것을 이춘구씨가 적극 말렸던 것으로 아는데 조연행씨가 사업을 실패하면서 명의는 조연행씨 명의로 하되 내막은 강창원씨가 된 것으로, 명의는 조연행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 여기 보고서는 앞으로 운영자를 명시한거다 이거예요?
○농정국장 이신규
예, 그렇죠.
○이학영 의원
실제 명의자는 조연행씨고.
○농정국장 이신규
예, 그리고 저하고는 현재는 4-5개월밖에 안되겠지만 잘 모르고 그 연계과정은 확실합니다.
조연행씨 명의로 했고 RPC는 1,000ha이상 단면적이 있으면 신설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덕 RPC하고 산척 RPC하고 두가지만 있어서 한군데가 신설중에 조연행씨가 아마 자금난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의원
그래서 그당시 의원들은 용두동에 RPC공장을 인가해줌으로써 살미, 상모지역, 충주시내 분들은 그리로 도정을 하고 그리고 산척은 북부지방, 주덕은 서남부지방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진흥지역이 아니고 농가손실의 우려가 있고 개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을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이신규
다음은 가두리 30억 관계하고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60억을 투자하려고 해양수산부에서 부지나 업자를 선정해봐라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올해 30억, 내년에 30억, 그래서 18억인가 이래서 9명이 먼저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부지 위치는 잠정적으로 보조댐밑에, 공군부대 위치로 그 밑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그 돈을 한앞에 한 1억 9,000만원씩 이렇게 낼수가 없어서 지금 부결이 되고 부지선정이나 자부담이 어려워서 말살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학영 의원
금가면에 육상양어장을 설치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신규
댐밑으로 엄정면하고 금가면 일대가 되겠죠.
확실한 부지나 위치도 선정이 안됐고.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위치가 선정되면 육상양어장으로.
○농정국장 이신규
예, 또 도매시장 손실보전금 1일거리금액의 20/1000이라는 것은 농민이나 출하자가 제시하는 최저금액이하로 경매되었을 경우에 차액을 회사가 보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원 의원
이학영 의원님이 RPC관계는 질의를 먼저 하셨고요.
간단하게 건의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이 지정되면 한강수계오염의 24%를 축산분뇨가 된답니다.
그 심각성이 사실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빗물이나 하천으로 축산분뇨가 유입될 경우 앞으로의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축산시설이나 이런게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뇨저장시설이나 가축운동장 비가림시설, 그런게 실질적으로 갖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이 11농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많아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지원대책같은게 강구되었으면 하고,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런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모 관내에 연관된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경지정리가 10ha미만은 대상선정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수회 원통리 삼방마을에 5.6ha정도 되는데 거기는 누차 경지정리를 하고 싶어도 10ha가 안되어서 인근의 살미면 지역의 다른 농민들하고 10ha를 맞추려고 해도 그것이 이야기가 안되서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5.6ha의 논에 입구가 자연히 산옆으로 되어 있는데 암반이라든가 또는 암석이 떨어지면 경운기도 통과를 못하는 농작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입구의 경지정리를 비록 못하더라도 농기계라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두번째로 온천리하고 고운리 임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하셨는데 임도를 개설할때 온천리쪽에 임도, 중앙에 묘지를 해결안하고 그냥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어서 거의 임도로써의 통행기능에 저해를 받고 있는 그런 일이 있는데 한번 보수하는 측면에서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 내륙순환관광도로에 미륵리 못미쳐서 석문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동네의 거의 2/3이상이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을철이면 사과를 그냥 길거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도 상당히 많이 올리는데 얼핏 사과원두막 해당지가 아니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판매를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내륙순환관광지로써의 사과홍보내지는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가 지금 충주시 관내에 배수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락이 되고 이런데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5.6ha이니까 그 입구가 산림으로 되어 있고 경운기 다니는데 어렵다니까 현지를 조사해 봐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리에서 고운리간 제가 설치해서 잘 아는데 그때 당시에 무연고지가 한개가 있고 나머지는 서울사람이라는데 그때 당시 임도를 닦을때 피해간다고 커브가 져서 불편한데 그 사람이 자꾸 흥정을 안하고 기피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보수비가 있습니다.
보수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장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문동 사과판매는 내년도에 이번 농림사업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바로 원두막설치하고 홍보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2월 5일 정기회에서 질문된 사항이고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99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보니까 누락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냐하면 지금 농촌인구가 노령화가 되어서 기계화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농민을 돕는 기관은 여러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도움은 못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이예요.
다른게 아니라 바로 수도작 문제입니다.
수도작은 국민의 생명에도 무관하고 안보적인 면에서도 일부 보급 증설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에 농협을 이용해서 기계화영농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정기관을 농협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모심기, 논갈기, 논삼기 등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소득이 팍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번 정기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른게 아니라 우리 농정국 당국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기계화를 지원해서 면단위는 모르는데 충주시내에는 농사를 짓는데 광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합의나 상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쓰는 돈이 올라간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품앗이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안된다 이거예요.
말로는 안보, 식량증산 이렇게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소득이 절감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농정국장 이신규
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계화영농단의 인건비가 비싸고 기계값을 제하고 나면 농가소득이 줄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고 또 저희들 클때처럼 인력으로 모심는 곳이 없고 다소의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인부를 사서 쓰면 4만원내지 5만원을 주는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계화가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차를 해서 기계화로 영농단이 조직되어 있거든요, 각 마을이나 면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심는 것이 더 싸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박인규 의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산비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예같은 경우에 사과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어떤면에서는 사과는 안먹어도 살 수 있어요, 쌀은 안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촌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방법이 우리 시농협같은데는 인력이 있으니까 기계를
사주면 농사짓는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주를 못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되면 영농비가 싸게 든다는 말입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협을 통해서 기계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영농비가 싸게 먹히게 추진하라고 하시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또 들어갈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회의를 열어서 관리계획을 한 번 세우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솔직하게 돈 얼마 안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간접적으로 통제가 된다 말이예요.
말하자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농정국장 이신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자료를 통해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업방향, 작년도 주요성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p, 농업기술센터 사업방향은 충주농업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해로 신지식인시대에 맞는 농업지식기반확충과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서 충주농업의 메카로써 소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작물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술농업기반구축 등 4대 방침을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21세가 밝고 활기찬 복지농촌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p입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 보고를 드린다면 농업개발기획단을 운영해서 대학교 또는 전국농업시험장과 새기술을 합동 연구하는 성과를 얻었고 성공적인 쌀생산대책을 미리미리 개최해서 추곡수매결과 쌀품질 전국최우수 성과를 얻게 되었으며 신충주형사과재배기술보급을 위하여 전국 최초의 사과저수고밀식재배시험포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기술 새작목개발과 농기계순회수리,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기술개발등 열심히 추진을 해서 농업연구최우수특별상을 수상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5p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주요업무,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p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변화와 개혁입니다.
우리 충주농업기술센터는 충주농업의 메카로써 지역특성에 맞게 시험연구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직도 개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농업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려는 욕구와 의식의 변화가 스스로 일어나고 있으며 전 직원은 자기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신의 변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은 도나 중앙연구기관과 기술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1인 1연구과제를 이수해서 전문특기별로 기술의 권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과 정보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지도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시험장을 3ha정도 조성하고 앞으로 주덕에 있는 예찰답과 소득작목예찰포를 기술센터와 가까운 위치로 이전하겠으며 기 설치된 과학영농시설을 농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벼농사를 통한 환경농업육성입니다.
농민들은 볍씨를 매년 바꾸려고 정부보급종을 원하고 있어 종자부족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피, 잡초, 병충해와 쓰러진 벼농사를 짓는 문제농가가 있어서 수량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은 시자체로 우리 지역에 맞는 일미, 대안, 일품벼 종자를 자율교환할 수 있도록 증식포를 설치하겠으며 도시농민, 출입경작자들에 대한 농사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년과같이 병충해 예찰과 방제를 위한 새벽지도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벼농사 취약지 문제농가를 특별지도관리해 나가고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지도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연구지도사업계획은 양질다수성 볍씨증식포외에 3개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p입니다.
신충주형사과재배기술보급입니다.
충주사과농업은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산지에 키큰 과원이 많아 기계화작업이 어려운 편이며 70%이상이 후지품종을 재배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나 근래에는 과수농가들이 유럽연수 또 과수교육을 통해서 신충주형사과재배기술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점추진할 내용은 산지교목성과원의 과감한 기술개발과 과수원 종합방제기술, 저수고 밀식재배의 지식기반구축, 기술센터 시험장을 통한 M9자근대목과 바이러스 접수공급, 벤치마킹을 통한 과수 등의 혁신 등 신충주형사과 재배기술개발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지도사업계획은 사과저수고밀식 및 권역별적응시험사업외에 2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p, IMF시대의 시설농업육성입니다.
충주시 하우스재배면적 171ha중 자동화시설이 10%미만으로 시설관리가 불편하며 겨울재배는 난방비 때문에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유통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별 특화작목단지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은 기존하우스의 환경개선지도와 에너지절약기술농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시설채소의 병해충방제기술과 원예연구소와 병행하여 시험연구사업을 공동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연구지도사업계획은 시설하우스환경개선사업과 절약형시설농업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p, 특용작물의 안정적생산입니다.
충주의 특용작물 선정작목은 버섯작목입니다.
농민지원사업을 통하여 버섯농업의 전업화, 직업화 다음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새작목 새기술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중점추진해 나갈 내용은 1년내내 생산할 수 있는 재배사 시설환경복원과 진흥청과 협력해서 액체종균배양 및 실용화기술, 느타리, 영지, 표고 등 버섯품목을 정하고 약용버섯 등 새작목 새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지도사업계획은 재배사시설자동화, 상황버섯재배, 새작목 새기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p, 축산업경쟁력제고입니다.
한우, 양돈, 육계 등 축산업도 시설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서 축산폐수시설비 투자에 양축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영향으로 임신가능한 도축이 많아져서 요즈음 소값과 송아지값이 약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지도해 나갈 과제는 기술센터에 가축질병진단실을 이용한 질병예방과 한우고급육생산기술보급, 저비용고효율 분뇨처리시설개발, 사료작물생산기술개발, 농업부산물사료화기술개발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지도사업계획은 고품질돼지고기생산, 남은음식물사료화사업, 사슴협업단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p, 절약형 기술농업교육입니다.
IMF시대에 농업은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신지식 농업인들의 지혜가 필요하며 농민들은 스스로 전문기술과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의 중점을 21세기 충주농업아카데미교육을 통한 농업인들의 의식전환과 충주농업에 맞는 작목, 교재, 교관, 교육내용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대영농설계교육을 알차게 추진한 바 있으며 특화작목에 대한 수준높은 상설교육을 실시해서 작목별 선도농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영농설계교육, 전업농교육, 후계자교육, 귀농인창업기술육성 등 5,100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으로 얻은 소득을 농업에 재투자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오지마을중심으로 년간 240회에 총 1,700여대의 농기계를 순회수리겸정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번기에 편중된 수리인력부족과 구형 중고농기계 이용증가에 따른 수리부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해야할 사항은 마을별로 농기계수리 기능보유자를 발굴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명예수리기사를 위촉하겠으며 농한기에 미리미리 농기계를 손질해둬서 농번기 편중수리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통한 자체정비능력배양과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으로 달려가서 기동수리를 통하여 농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등 2,000여 농기계보유농가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14p, 농촌지도자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는 19개 모임에 67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IMF이후 젊은 귀농인들로 인한 영농정착 창업인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할 내용은 귀농인을 비롯한 젊은층을 농촌지도자회로 영입을 시키고 제2건국운동 특별과제와 친환경농업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지역특화작목중심의 품목회를 정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은 절약형기술농업 및 현장과제실천과 IMF대응 경영기법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p, 4-H육성입니다.
오는 21세기 충주의 주역이 된 4-H회 육성사업은 7개회에 305명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영농4-H회원은 농사기술지도로 영농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학생 4-H회원은 농심을 심어 애향심을 길러주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4-H회 중점지도내용은 영농4-H회는 세원발굴조직확대와 작목4-H중심의 새로운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으며 학교 4-H회는 CA활동을 통하여 4-H지도교사와 함께 기술센터의 시험연구시설을 이용한 흥미있는 실습활동으로 농업의 기초지식을 익혀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 4-H지도사업은 3대교육행사와 진로지도, 과제자금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p,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비능률, 비합리적인 생활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생활개선모임은 98개회에 56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있어서는 농촌여성에 대한 관심과 지도과제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중점지도할 내용은 생활개선모임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활동기반을 마련해 주면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농촌여성능력개발과 지식기반을 넓혀주고 향토음식마을 등 내실있는 생활개선 모범마을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계획은 식품가공연구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7p, 금년 저희 기술센터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시험장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500평정도의 시험연구포규모로는 다양한 우리지역 농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연구사업이 미흡하며 가급적 현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곳에 한 1만평내외의 부지를 마련해서 10억의 사업비로 전천후 현대식 기반조성과 최신의 재배 및 정보시설, 농작업기구입관리사, 창고 등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활용계획은 사과, 복숭아 등 신품종선발과 우량묘목생산, 과수 병해충종합관리기술을 시험연구해 나가고 우리지역에 맞는 방울토마토, 엽채류 등 시설채소재배기술 및 작형개발, 육묘기술개발을 시험하고 감자조직배양증식 및 새기술 새작목개발을 하기 위한 시험연구포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p는 특화작목전문농업인양성입니다.
우리지역 특화작목인 쌀, 사과, 복숭아, 방울토마토 4대 소득작목에 대해서는 1년과정의 전문농업인 120명을 양성해서 영농현장으로 배출하는 상설전문교육 과정으로 작목별 전문강사진 구성과 토의, 발표, 실습, 견학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증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특수교육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모집공고 및 연구생모집과 3월중에 강사위촉, 교재준비, 프로그램작성을 완료하고 4월에 입교식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작목별 전문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화하여 영농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기술센터의 작목별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지역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9p는 양질다수성 볍씨증식포설치사업입니다.
매년 정부에서 공급되는 보급종은 단면적의 23%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농민들이 종자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주시에서는 우리지역 장려품종인 일미벼, 대안벼, 일품벼 등 3개 품종에 대한 종자증식포를 9ha를 설치하겠습니다.
증식포형 종자는 시험장에서 직수입하여 재배하고 전담지도사배치, 농산물검사소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최종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나가겠습니다.
최종농가선정은 벼농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종자관념이 투철한 지역과 농가를 선정하겠으며 생산된 종자는 농가 스스로 자율교환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대안, 일미, 일품종자는 내년부터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체공급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p, 사과우량묘목생산공급입니다.
사업배경의 필요성과 사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저수고밀식과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이나 시중에 규격미달묘목이 많이 거래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좋은 묘목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금년봄에 M9자근묘시험포장에서 2만본의 자근묘를 생산하여 새로 조성될 기술센터시범포장에서 8,000본의 후지대묘를 생산하여 대목으로 활용하고 1만 2,000본은 우량묘목자가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농가에 분양하게 됩니다.
앞으로 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독묘가 체계적으로 생산되어서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기술센터에서 우량무독대묘 및 고품질사과묘목이 공급됨으로써 신충주형과원조성이 앞당겨지게 되고 생산된 묘목을 시중가보다 좀 싸게 무상공급하는 체계가 마련되면 경영수입의 효과도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21p, 사습협업단지가공시설사업입니다.
충주의 사슴사육현황은 195호에 엘크하고 꽃사슴을 2,36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기술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별로 사육, 가공, 판매하고 있어 상품가치와 사양기술이 낙후되어 있어 금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공동사육장과 가공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고품질 녹용생산과 사슴고기직판사업도 새롭게 시도하여 경쟁력있는 사슴협업사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장을 1만평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농기계수리명예기사를 지금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먼저 교육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기 공구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동네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료로 한다면 기존 수리센터하고 마찰이 우려되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새소득새작목개술개발사업이 사실,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당 금년목표를 보면 농가에 기십만원정도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상 그것가지고는 새작목 새기술이 나오지 않지 않는가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김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장조성의 지금까지 추진내역은 이것이 국비를 5억받고 시비를 5억, 10억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하고 농기계공급, 정보시설, 또 건축, 창고시설을 해야 되는데.
○김원석 의원
소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1만평의 땅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1만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충주농업기술센터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시유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물색이 되면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때 세부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수리기사 위촉관계는 작년도에 마을별로 농기계를 잘 만지고 봉사정신이 있는 마을에서 면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50명을 교육을 하고 공구를 마을별로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명을 했고, 올해도 50명을 하는데 작년에 안들어간 마을에 있는 기능인력을 발굴해서 올해도 50명을 위촉하고 우리가 교육을 해서 웬만한 기계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새작목새기술예산이 김원석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새기술새작목개발은 아이디어농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고 또 10가지를 시험해서 3가지만 성공해도 효과가 남는건데 사실 320만원을 자부담하고 8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농민들중에 선뜻 해보겠다는 농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업홍보를 해서 80만원씩 받아서 해보겠다면 지원을 해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다시 추경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농기계명예수리기사, 제가 아는 것으로는 지금 개인한테 공구를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은.
그럴바에는 마을별로 농기계보관창고가 기히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마을별 공동농기계보관창고에다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사실, 많이 무료봉사로 농기계를 고쳐주지 친하지 않으면 힘들겁니다.
바쁜데 해줄 사람도 없을테고, 그런데 기히 젊은 사람들은 사소한 것은 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주지 말고 아주 농가에 마을창고가 동네마다 몇 개씩 있으면 안 되지만 1개씩 있는 동네에는 개인을 주지말고 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에 중점적으로 지우너해 주는 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알겠습니다.
올해는 마을별농기계공동창고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공구가 잘못되면 없어지거든요.
공동건물을 자주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되고 그래서 마을별로 농기계 기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서 하면 되는데 김 의원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한번 마을별로 공동농기계 창고를 나가서 지금 창고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냐, 책임성있게 공고를 관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하성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현재 자사과나무가로수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에는 사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원이 없고 농업기술센터에 몇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병충해방제에 있어서 예찰이라든가 여기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인에 사과나무가로수 관리를 농정국과 협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과나무가로수관리가 미흡하니까 하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전체 33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농정국에서 M9시범포도 우리가 이수받아서 해야되고 또 1만평의 시험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1년내내 포장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수 관리까지 저희들이 맡는다면 저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녹지과하고 같이 기술지도는 했습니다.
전지도 하고 소독도 같이하고 그래서 지금 같이 협조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담으로 한다면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어차피 예산에 보면 시비나 병충해방제, 전지 같은 데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인력을 사서 하는데 기술적인 지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산림녹지과에서는 원협이나 지도소의 자문을 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과발전회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더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들 자문을 받게 되는데 한 단계 건너는 것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사과나무가로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로수 개념이지 우리 지도소에서는 고품질 진짜 소득을 목표로 하는 사과기술인데 앞으로 사과나무가로수의 양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외화가 되니까 자구 사과를 많이 따서 앞으로 우리 기술파트에서는 수고를 높여서 진짜 가로수 형태의 사과로 전지방법응ㄹ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가로수 개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가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성대 의원
가로수 개념으로 바꾸더라도 그에 대한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지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농정국이 산림과하고 같이 합했으니까 농정국이나 저희나 같이 합니다.
그러나ㅣ까 거기에다 업무를 줘도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받으시는 것을 개략적으로 들어봐도 진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애쓰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p, 4-H 50주년 기념탑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건립하는지 하고요, 학교 4-H 연구회를 정예화해서 6개교에 18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6개교가 어느 학교이며, 6개교 농업학교가 안 될텐데 어떻게 6개교가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 학교 4-H를 정예화해서 그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농ㅊ온에 들어와서 농촌후계자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4-H 50주년 기념탑은 작년에 세웠습니다.
주덕, 청주에서 오는 방향에 농촌앞에 4-H 50주년 기념탑을 우리 회원들이 전체 모여서 세웠고요.
학교 4-H 6개교에 180명은 지금 학교 4-H회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충주농업고등학교, 충주상업고등학교, 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 가금 중학교, 중앙중학교, 앙성중학교 이렇게 6개 학교에 지도교사를 두어서 학교 4-H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4-H연구회를 정예화해서 과연 농촌에 얼마나 투입을 시켰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에 사실 학교 4-H는 저희들이 정한 목적은 민주시민양성 거기에다 농심을 심어주고 농촌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이런 뜻으로 학교 4-H를 육성하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농 4-H회원이 한 8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83명을 되돌아볼 때 학교에서 4-H활동을 한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회사에 다니다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농업으로 돌아와서 영농 4-H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한 80여명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렇다면 학교 4-H연구회를 정예화시킨다는 사업이 조금 다른 것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 함양이라든가 농촌에 뿌리를 의식시켜주는 그런 것인데 정예화하고 과제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학교에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주역을 만들어가고 정예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근간에 비춰지는 그런 부분은 4-H가 인력이 없으니까 학생들을 옷을 해입혀서 억지로 끌어다 모으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H 방향을 실제로 농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정예화, 여기에도 정예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촌에 투입되어서 실제 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14p 농촌지도자회육성에 보면 40세미만의 우수청년회원에 영입을 해서 90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영농단체 구성하는 것인지, 구성르 하면 무슨 일을 단체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그 위에 있는 농촌지도자회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장희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자회육성 중에서 40세미만의 우수청년회원을 영입하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자회를 젊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촌에 나가면 귀농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고나내도 72명 홀로와서 귀농을 하는 분은 한 100여명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로 한 72명이 서울에서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층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촌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지까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같이 농촌지도자분들하고 활동을 해서 정착 의지를 심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 위에 있는 농촌지도자회 19개회에 670여명속에 예속이 되는거에요.
별도로 늘어나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이제 늘어나게 되겠죠.
올해 저희 목표는 90염을 더 확보하면 670명에서 이 인원이 회원수가 더 늘어나게.
○장희승 의원
670여명의 농촌지도자들은 노령화된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50대도 있고 60세 이상부터는 전부 졸업을 하고 자꾸 영입이 되고
○장희승 의원
그렇다고 ㅏ면 15p, 4-H회에 305명이 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이것도 학생들하고 아주 젊은.
○장희승 의원
그것하고 틀린 점은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4-H는 29세까지가 자격이 있고요.
29세가 넘으ㅁㄴ 4-H회원 자격이 없습니다.
○장희승 의원
그러면 29세까지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30세부터 40세, 그 층을 두기 위해서 이 조직을 또 만든다 이 말씀 아니에요?
농촌에는 얼마든지 농촌지도자회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조직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젊은층들을 농촌지도자회에 가입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따로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요.
○장희승 의원
그러면 영농 4-H 회원들이 29세가 넘어가면 자연히 농촌지도자회로 영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이 되는거니나까요. 그러니까 그런 충돌이 지도자회에 가입하겠다, 또 본인이 안 하겠다하면 안 하는거고요.
○장희승 의원
영농 4-H 회원들이 자동적으로 넘어오면 농촌지도자로 영입을 하면 되는건데 특별하게 또 90며을 읍면동별로 5명씩을 해서 이런 영농단체를 만든다는 게 조금은 농촌영농에 색깔이 이상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굳이 시켜서 되겠느냐 ,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이해를 못하시는 건데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게 아니고요.
각면별로 최소한도 5명이상씩 농촌지도자회가 가히 조직되어 있는데다 젊은층을 가입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희승 의원
그것은 좋은 데 활동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농촌발전을 위한 조직이 되어주기 바래요.
○의장 박장열
다음 박인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의원
지난번 정기회에서 말씀을 드린건데요.
지금 한농민을 사대로 해서 그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협, 농촌진흥청, 농정국, 농지개량조합, 농촌진흥공사 한 사람의 농민 때문에 지금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의 능력으로도 그것이 해결되리라 믿지 않고 질문하지만 현재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논촌지도소나 우리 충주시 농협에 이중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또 이중으로조직이 되어 있어요. 또 이중으로 지원이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충주만이라도 단일화해서 농업인, 농업경영인 또 농민후계자 또 농협의 영농회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이것이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주만이라도 한번 의욕적으로 과감히 지도소에서 한 농민을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능률적으로 생ㅎ산적으로 잘 조화시켜서 교육과 조직과 지원을 단일화하면 그렇게 하면 더 생산적이고 더 능률적이라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박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농협도 농협대로의 특유의 업무가 있고 또 농정국은 농정국대로의, 농정국이나 지도소는 같은 사항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축협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엄격히 따져서 농민교육은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기관에서 자꾸 농업교육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느 농약회사직원들이 와서 교육도 하는데 사실 농촌진흥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촌지도소외에 농민교육을 하려면 농촌진흥청장의 허락을 받고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지침이 우리 기술진하고 농촌지도에 맞느냐 이것을 검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된겁니다.
그리고 체계화를 하는데 충주는 박 의원님 마음에 드실는지 모르지만 7개 단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작년도에 처음 7개 단체가 통합이 되어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을 다시 뽑고해서 모든 행사를 단일화해서 통합행사로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박 의원님 뜻대로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인규 의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그러면 농협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되고 농정국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더라구, 그래서 일원화시킬 수 없느냐 이거에요.
한 지역에서 한 농민을 가지고 기관이 여러개다 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생산적응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방안, 이것을 구상할 수 없는지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모범을 보여서 이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우리 농민회가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방울토마토 지원이 농협에서 어떤 측면에서 농민한테 지원이 됐는지는.
○박인규 의원
토마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엽채류도 여러 가지에요.
○의장 박장열
더 심도있게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IMF영향으로 구형 중고농기계 수리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리부품을 구하기 엄청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농기계의 부품이 부족한지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센터지영 관수우량묘목을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묘목을 생산하려면 농림부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구형농기계 부속품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고생도 많이하고 농민은 농민들 대로 불평을 하고 있는데 대게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기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운기나 이앙기, 이런 것이 옛날에 나온 것을 지금 쓰는데 막상 부속품을 구하려면 없어요.
그래서 센터직원들이 음성, 단양, 청원 이런 데 연락을 해ㅓ 거기에서 사다가 수리를 해주는데 하여튼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과수우량묘목을 생산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조건이 조금 완화된 것 같아요.
타도에서도 시자체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른 개인은 안 되지만 기술센터, 농촌지도소 시험장에서는 묘목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센텅서 종자를 생산하려면 전문지도사들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정식허가를 내든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제3항,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5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충주시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ㅜ터 '99년 1월 29일과 2월 1일 각각 제출되어 '99년 2월 1일 당위워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99년 2월 8일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모두 마친 바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순응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사적공원내 문화재와 시설물을 체계있게 보존관리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에 문화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유산보존과 관광자원을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중원탑평리7층석탑이위치한 일대에 대하여 이용객에게 관람료 주차시설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현재로써는 주변의 부대시설 등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고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충주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은 현재 수상대장자의 자격을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자에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고 이미 수상한 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상이 가능하도록 전문개정하려는 내용이나 전문개정할 경우 중복수상자 및 타지역 주민수상자의 다수발생 등으로 인해 문화상의 당초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음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표준세율이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CC당 세액이 낮춰져 이에 따른 충주시시세조레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에서 행하는 각종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입찰참가신청서 한 건 당 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애용이나 입찰참가자와는 별도로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에도 만원의 수수료르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ㅌ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의 내용이 전체 흐름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규제조치는 개별법상 사안에 따라서는 처리하는 것으로써 조문에 문제점이 없이 원안가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애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별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특위위원장결과보고)
(11시58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별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남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충주지역의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8월 20일 팔당호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을 환경부에서 발표, 충주댐 상·하류지역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팔당호상원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충주시민의 경제적 손실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으로 이를 신속히 대처, 수변구역 및 보안림지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98년 8월 28일 제35회 충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13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추진중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에 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의 부당성과 충주시 발전의 저해요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각종규제에 해당하는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충주시의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주시민이 한 마음으로 결집하여 강력히 대처하였습니다.
수변구역및보안림지정저지대책을 위한 주요활동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의 팔당호수변구역지정제외건의서를 국무총리실, 환경부장관, 국회의장 등 관련부처의 6개 기관에 발송하였으며 환경부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공청회 및 각종 언론기관 대담방송과 기자간담회 및 각종 토론회를 통하여 환경부수질개선특별대책안의 부당성과 이로 인한 충주시민의 재산권 피해 등을 설명하여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는 일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98년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 충주시민 10만명서명운동을 중원빌딩앞 등 시민에게 실시한 결과 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외2개 기관을 방문해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및보안림지정반대 충주시민 10만명 서명서를 전달했으며 특히, '98년 9월 29일 충주체육관앞 광장에서 1,0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체육관앞 광장에서 제1로터리까지 가두행진을 실시, 충주지역의 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안에 대하여 22만 시민과 한마음이 되어 저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2만 시민의 재산권보호 등 생존권을 위하여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별구역 및 ㅂ안림저지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수변구역이 당초 팔당탬에서 충주댐가지 107㎞에서 충주조정지댐까지 88㎞로 축소조정되었으며 충주댐을 비롯한 1차 지천까지 보안림지정과 남한강유역에서 취사, 야영, 낚시행위 등 개별법 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등 환경부 당초발표안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저지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99년 1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8년 8월 28일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별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를 부의장님을 포함 13명의 의원으로 구성, 5개월간에 충주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바 비록 만족한 결과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진정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승인의건(특위간사조사계획보고)
(12시 03분)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천변도로추진상황조사게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승덕 의원이, 간사에는 박인규 의원이 선임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박인규 간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4일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사추진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부실공사예방 등 항구적이며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공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토록함과 동시에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발전에 ㅣ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9년 2월에서 5월중 적의 선정하여 시본청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97년도 공사시점부터 조사시점까지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천변도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 2월 하순경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위한 제3차, 제4차 특별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기타 집행부의자료사항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준비요구사항 또한 조사완료후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스브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황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간사계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정 및 개정조례안의 처리와 충주지역의팔당호상수원수변구역지정저지대책특별위원회활동보고 및 충주천변도로공사추진상활조사특별위원회구성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금년 계획된 시정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서 주민복지향상과 발전을 앞당기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23인 |
| 이학영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 서광덕김관수백승덕임병헌이승의 |
| 안규진채준병김춘수장희승박인규 |
| 정규용변봉준김무식김광일하성대 |
| 권혁부박장열황병주 |
| ○출석공무원 10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박홍규 |
| 기획행정국장 | 최종우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최용욱 |
| 농정국장 | 이신규 |
| 경제건설국장 | 이경복 |
| 보건소장 | 김용준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총무담당관 | 윤창노 |
| 감사담당관 | 이창근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박장열 |
| 서명의원 | 변봉준 |
| 서명의원 | 김무식 |
| 사무국장 | 이명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