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적공원내 문화재와 시설물을 체계있게 보존관리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의 범위결정,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결정,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내 시설물관리방법, 기타 이용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에 관람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사전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주민의견사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적공원이라함은 중원탑평리칠층석탑이 위치한 일대를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문화재와 공공건물 및 기타편익시설 일체를 말한다.

3. 관람료라 함은 사적공원의 이용과 중원탑평리칠층석탑(중원향토민속전시관.남한강수석전시관을 포함한다)의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주차시설이용료라 함은 관람하는 자의탑승차량이 주차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람료 및 주차시설이용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만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및 군인 : 13세이상 20세 이하인인 자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의 군인을 말한다.

3. 일반 : 2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단체 :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관람함을 말한다.

5. 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 명시된 자동차를 말한다. 단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와 중장비는 제외한다.

제4조(관람요금) 관람요금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무료열람)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제7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징수) ①관람료 및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과 주차권을 동시에 판매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이 없는 자는 관람료만 징수한다.

다음 제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관람 및 시설의 개방시간) 관람 및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09:00시 - 18:00시

2. 동절기(11월 1일 - 익년 2월28일) 09:00시 - 17:00시 제16조(관람객의 행위제한) 관람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문화재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3. 취사행위 및 음주에 만취되어 이용객에게 불쾌감,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시설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다음 뒷장의 [별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요금표로서 어린이 입장료는 개인 400원, 단체 300원, 청소년.군인의 경우 개인600원, 단체 400원, 일반인의 경우 개인은 800원, 단체는 6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별표2]에 주차시설이용요금으로써 소형은 주차 2,000원, 체류 4,000원이고 대형은 주차3,000원, 체류 5,000원이고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중장비는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누어드린 시군별 문화재관람료 및 주차료는 저희시에서 확정하기 위해서 자료로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문화상 시상에 관하여 수상대상자의 자격을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수상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다소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상대상자의 거주제한은 폐지하는 것이고 시 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 할 경우에는 시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및 충주를 대내.외에 빛낸 자"로 한다.

제2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를 "시문화상을 이미 수상한 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 할 경우에는 시상할 수 있다"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적공원내 문화유산 보존과 관광자원을 통한 관람료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1조 1호 사적공원이라함은 중원탑평리 칠층석탑이 위치한 일대를 말하고, 제3조 관람료 및 주차시설 이용료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그 관람료는 어린이 만7세이상 12세이하가 개인 400원, 단체는 3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13세이상 20세이하인 자와 제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서는 개인 600원, 단체 400원, 일반인 21세이하 64세이하인 경우 개인 800원, 단체600원, 65세이상은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주차료는 소형은 주차 2,000원이고 체류할 경우 4,000원이고 대형은 주차 3,000원, 체류할 경우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충주시문화상을 시상함에 있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조문에 수상대상자의 거주제한이 너무 민속전시관, 남한강수석전시관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그 적용범위는 어린이 만7세이상부터 일반 64세이하인자에 대하여 개인 400원에서 800원까지 관람료 징수범위를 정하였고 무료관람범위는 만6세이하 어린이와 65세이상 노인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하였으며 관람시간은 하절기인 3월-10월말까지 09:00시-18:00시까지, 동절기인 11월-익년 2월말까지는 09:00-17:00시까지로 정하여 관람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시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문화상시상에 관하여수상대상자의 자격을 충주시내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수상대상자 발굴 및 선정에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충주를 대내외에 빛낸자"를 더 첨가하였으며 제2조 수상대상자의 거주지제한 삭제, 시문화상을 이미 수상한자에게도 수상부문을 달리 할 경우에는 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직이 되어 있어 실제로 충주를 위해 공헌한자가 있어도 이에 제한을 받아 시상을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를 개정하여 충주를 위해 공헌한 자 누구에게나 제3조의 수상부문학술, 문화예술, 체육, 언론출판, 산업경제근로, 사회봉사윤리 6가지 부문에 대하여 매년1명씩 시상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1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각 읍면동장이나 단체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때 그때 구성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탄금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때 지금 탄금대도 유료화를 할 당시에는 반발도 있었고 또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현저하게 줄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해에 탄금대에 총 입장료 수입은 1억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억 2,000만원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탑주변에 오는 분들이 물론 여러 층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인 문제로 오는 분들도 있고 종교계통에서 방송차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간에 바람 쐬러 오시는 분들등 여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뽑은 것은 없지만 지금 탄금대보다는 중앙탑이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하신 뜻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를 고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다시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각공원과 연계시키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충렬사의 예와 비교한다고 하면 거기는 임경업장군의 사당 한 가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탑은 중앙탑말고도 민속자료전시관도 있고 남한강수석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이지, 조각공원하고 수수료징수조례하고, 물론 조각공원이 있으면 볼거리가 더 많아지겠지만 그것하고 직결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상자가 총 6개 부문에서 선출한 것은 4개 부문만 선출하고 2개 부문은 수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 해에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어서 4개 부문만 수상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여기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지만 5년이상 충주시내에 거주해야 된다, 아니면 수상일 현재 2년이상 이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주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 충주지역의 출신이 다른 지역에 나가 살면서도 충주를 널리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소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해에 심사를 하는데 진행해 봤습니다만 6개 부문중에서 어떤 분야는 추천인이 경합되는가 하면 어떤 분야는 대상자가 한 사람, 단일 후보로 올라오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 대상자가 올라와서 그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는 6개 부문이 있는데 6개부문중에서 5개부문은 거주지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사회윤리봉사부문에 대해서 지금 현행대로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면 부칙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사회윤리봉사부문은 거주지를 제한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문을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이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전혀 예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을 안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탑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조각공원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조성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예산지원에 대한 확실한 지시가 없고 또 정부에서는 2000년도 사업을 주고 시달이 되어서 자치단체 스스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일단 3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차년도 3차년도의 사업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금면소재지를 다니는 지방도가, 그 통로를 양쪽에 차단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공사가 공사진행중에 중지가 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어느정도 되어야할 사항이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우회도로공사가 추진됨과 동시에 저희는 저희대로 사적공원범위내를 어느정도 보호할 수 있는 휀스설치나 기타 저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항, 편의시설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니고 상반기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하반기에 가서 시기를 조정해서 결정을 할 터이지만 조각공원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하반기에는 아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현재 여건상 지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완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시행시기는 별도로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속자료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에 관람한 숫자의 수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 중앙탑을 보러 온다든가 중앙탑주변의 강변에 와있는 사람들은 통계수치를 별도로 낸 것은 없고 사실상 통계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앙탑공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휀스설치나 아니면 매표소, 인건비,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4,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그래서 물론 시행시기가 임박하다는데 대해서는 일리도 있습니다만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려서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안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물가대책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속자료전시관하고 수석전시관의 이용인원은 7,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중앙탑이나 그 주변에 온 인원은 최소한도 인원을 잡아서 연간 9,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2,000원씩 잡았는데 예상수입을 8,000만원으로 잡았고 주차료는 다른지역에 비교해서는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희지역보다 더 비싼데도 있고 싼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저희가 산정한대로 일단시행을 해보고 시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론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 타시군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타시군에는 조례상 개정이 안됐을 뿐이지 주차료는 다 올리려고 하는 추세라고 그런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이 오른 다음에 저희가 올릴수도 있지만 타지역에도 거의 대부분이 1,000원으로는 부족하고 올릴 계획이고 어떤데는 조례상정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2,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지만 당초수상대상자의 원조문을 보면 수상대상자는 충주시 출신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당초 조례안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시행결과를 보면 사회윤리부문이나 이런데는 공교롭게도 추천자가 7,8명이 들어와서 경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는 한사람도 없는 부문도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별도로 개장년도가 없고요, 수석전시관과 민속자료전시관 오픈후 바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민속자료전시관이 '93년도이고 수석전시관은 '9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탑은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입장료를 받는 장소는 한군데로 하려고 합니다. 한군데로 해서 관람객게 대한 입장료와 주차료를 동시에 징수하려는 것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앙탑앞에서 한번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주차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공원이 중앙탑, 민속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이 모두 하나의 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옆에 휀스를 쳐서 한번만 들어가면 그안에 주차가되게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휀스를 쳐놓고 우회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우회도로는 완전히 공원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홍보기간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유료를 할 경우 조례없이 사전홍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설하는 기간동안 충분한 홍보, 안내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것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석전시관하고 민속자료전시관 입장객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중앙탑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지역, 광장에 왔다간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사전예고는 읍면동을 통해서 게시공고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리동장까지는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휀스나 매표소의 예산은 서있습니다.

예산이 서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유료화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초적 필요한 시설을 해야되고 또 이 지역을 언제부터 어떻게 유료화하겠다 하고 사전홍보도 해야되고 비단 홍보라는 것이 게시공고 뿐 아니라 반회보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야될 사항인데 다른 것하고 틀려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없이는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홍보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다면 그때 가서 또 얘기가 되고, 물론 어떠한 일이든지 지금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봤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는 일부사람들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언론자료는 저희들이 준 적이 없습니다.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 저도 그렇게만 들었지 저희는 일체 언론에 자료를 준적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전에 본 조례는 행자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된겁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6조 2의 제1항 제1

호에 의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중"배기량에 씨씨당" 을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배기량에 시시당"으로 하고 같은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1호중 "배기량에 씨씨당"을"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으로하고 같은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중에 2,500시시이상은 약 30%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중에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업용은 그대로 되어있고 비영업용중에서 2,500시시이상 3,000시시초과 370원으로 받던 것을 22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관계법령은 4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을 비교해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8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을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 120원에서 100원, 1,5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이 160원에서 140원, 2,000시시이하시시당세액이 220원에서 200원으로, 2,500시시이하 시시당세액이 250원, 3,000시시이하시시당세액이 310원, 3,000시시초과 시시당세액이 370원인데 묶어서 2,000시시초과로 하여22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시시당세액이 낮춰져 이에 따른 충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부칙에서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에서 자동차세액이 낮춰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작년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101억 6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11억 8,5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10% 조금 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출된 것을 말씀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시시의 아반테같은 경우는 교육세를 포함해서 1만 9,440원이고 2,000시시이하의 2만 5,960원의 혜택을 보겠습니다.

3,000시시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봅니다.

다이너스티, 아카디아, 팬타는 무려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혜택을 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무쏘는 16만 8,130원의 혜택을 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가 자동차세는 시시당 세액을 조정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임의로 못합니다.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미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쩔 수 없이 작년 늦게 시시로 정한 겁니다.

그럼 지방세에 대해 감소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국세에서 행자부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자동차세 지방세가 세목별로 감액된다고 해서 중앙에서 이것은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가보조, 양여 등등해서 합해서 감되면 보조가 있겠죠.

금액은 여기에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영업용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도 적고 그 다음에 영업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혜택을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이기 때문에요.

충주시내에 화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체운영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세액을 많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아닙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지방세법 국세가 적용되면 도를 거쳐 저희한테 준칙을 시달해 줍니다.

저희들이 준칙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영업용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자체의 색깔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영업용은 구분이 다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영업용으로 되어있는 것은 영업용혜택을 보는거죠.

○세정과장 채남석

번호판이 영업용색깔이면 영업용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죠.

○세정과장 채남석

그건 안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 의해서 법정화가 됐다면 조례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입법예고할때 절차가 읍면동에 게시하고, 지금 입법예고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입법예고라면 저희들이 신문에도 게제해야 되고 하나의 기간동안 텔레비젼의 자막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사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행정적돈이 안드는 쪽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말씀드린대로.

○세정과장 채남석

저희들이 준칙 내려온 것은 입법예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도인가 어느 위원님께서 그래도 입법예고를 해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세정과장 채남석

물론 입법예고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시지에 나가는 것은 다 완성된 후에 발행이 되어서 시민에게 어떤 것은 이러이러해서 무엇으로 변했다, 양분됐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입법예고가 시지에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얘기하면 될 겁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것은 발행한 부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해당부서에 분명히 날짜하고 입법예고를 철저히 하라고 꼭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행하는 각종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하고 제5조 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하였으며 수수료징수액은 입찰참사신청서 1건당 1만원씩을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가 되겠으며 사전예고결과는 '99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시보와 게시공고 및 각 읍면동, 실과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1만원씩에 대한 대법원판례원가분석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징수하게 된 것은 기존 시행하는 기관과 대법원에서 원가분석표에 의해서 1만원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등록, 지정, 확인"다음에 입찰참가신청"을 삽입한다.

제5조 제1항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다음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삽입한다.

[별표1] 2호 가목중 "3) 내지 6)"을 "4)내지 7)"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입찰참가신청, 1건당 1만원.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위계약체결시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기획행정국 소관 '99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의장님과 황병주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체결시에도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시에서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위한 자료수집시까지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시군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수의계약체결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자료수집할때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8년 10월, 경기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입찰사무는 자체사무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이며 특정인에 의한 사무가 아님에도 수수료를 징수함은 부당행위로 지적하고 정수를 징구하고 증인서를 시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8년 12월까지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가 650원, 부산직할시가 1만원, 또 검토중인 자치단체가 일산이5,000원내지 1만원, 전남이 5,000원, 나머지11개 시도는 경기침체를 고려, 검토 유보중에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구는 223개 시군중 56개 자치단체에서만 건당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북도내에서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단양등 6개 시군에서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었으나 수의계약체결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 의원연찬회의시 의정연수원 최민수교수가 수의계약체결처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도 위법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강원도횡성군에서 각종 공사 및 물품용역등의 입찰참가신청과 1,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98년 3월 강원도지사의개의지시에 따라 횡성군수가 재의요청하였으나 횡성군의회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함으로써 강원도지사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에 하였으나 '98년 9월 8일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 유효확인청구소소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므로 저희시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해서 금번회기에 의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조기발주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3월내지 4월에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한푼의 재정을 확충하기에 있어서도 이번 의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입찰현황과 수의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경쟁입찰이 일반공사가 36건에 2,722개사가 참여하였고 전문공사가 21건 3,13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용역이 2건에 7개사, 구매가 3건에 15개사, 총 6,677개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8년도에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체결현황을 읍면동, 사업소, 시의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총 800건이 '98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280건, 사업소에서 74건, 읍면동에서 416건이 500만원이상 공사가 계약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시에는 약1억 6,000만원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98년도에 6,673개사가 참여했는데 '98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반공사라든지 일반경쟁입찰을 보냈을때 3억 이하의 일반경쟁입찰은 충주시업체로 제한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제한경쟁을 할 시에는 광역자치단체내에 소재업체로 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도내 각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8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도내 일반건설업체가 217개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이 1,759개업체, 전기공사업이 1종이 72개, 전기 2종이 255개소, 그래서 총2,359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0월이후에 입찰을 실시한 결과 일반공사의 경우는 한번 입찰을 볼 때 약2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전문공사업은 약400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98년도 기준으로 할 경우에 약 1억6,000만원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1건당 1만원으로 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일 현재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종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입찰시 도내전업체가 참가하는 실정으로 볼 때 그에 따른 입찰집행업무의 인력과 시간등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이에 참가하는 자에게 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시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예.

○회계과장 조용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요, 횡성군의 자료가 나오기전에 5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건수를 조사해봤습니다.

왜 500만원이상으로 했는가 하면 지역개발공채를 받는 기준이 500만원이상입니다.

500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공채를 계약금에 따라서 2.5%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횡성군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받는 금액에도 1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1만원을 받고 또 지역개발공채도 받고 전부 수입인지를 붙이면 이중, 삼중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체결시에 입찰참가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수정하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3장 21개조문을 수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용어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등 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여 정확한 환경상황을 측정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다른 국가 또는 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광역적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환경보전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백서 작성, 정보의 공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환경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타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충주시환경보전에 관한 이념과 시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에 기본이념으로써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시개발을 추구하는데 환경보전시책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앞에 대략적인 설명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조문 설명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 시의 책무로써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창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5조에서는 사업자로서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시민단체에서 전개하는 환경운동 및 홍보사업에 재정적 지원등에 노력하여야 할 책무와 제6조는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쓰레기감량등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의 협력할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학교, 언론등의 역할로써 학교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언론에서는 시민의 환경보전의식함양에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등 민간단체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와 환경오염감시에 노력하여 줄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에 환경백서는 시에서 경제적으로 환경보전주요시책에 대한 최종현황을 작성해서시민에게 공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시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주택, 산업, 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등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전망을 기본으로 향후 분야별, 단계별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등 환경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하여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2조에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고 제13조에서는 시장은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환경조사 및 연구를 정기적이고 수시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단체등을 참여시켜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 기술개발 및 그 성과보급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과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시의 재정지원에 대해 자체재원조달을 위해 환경기금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따로 정해서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16조에서 시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등에 노력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제3장 정보공개와 시민참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17조에서는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하겠습니다.

제19조에서는 각종 자연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에 대하여 명예환경감사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시에서는 환경교육 및 홍보를 위해서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력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여 연구활동과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광역적으로 적극 대처토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5월 2일 제32회 임시회시 총 2장 25조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수정의결하였으나 충주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철회된 조례로써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 제15조(충주시환경위원회의설치등)에서②"위원은 시관계 공무원등"을 "위원은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와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도 호선"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철회사유는 ②위원을 시관계 공무원등으로 명시한 것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의회의 수정의결안대로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공무원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경위원회설치 목적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고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함은 환경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환경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수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하여 철회하였습니다.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위 제15조(충주시환경위원회의설치등) 전부를 삭제한 총3장 21개 조문으로 배열되어있으며 본 조례안의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내지 제8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가 설명되어있으며 제9조 내지 제16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고 그 필요한 재원조달과 타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광역적으로 대처토록 하였고 제17조내지 제20조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시민의 참여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조문의 내용의 전체 흐름을 보면 환경문제에 대하여 규제조치는 개별법상 사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환경보전에 관한 추진은 각 조문에 대부분 시장이 아니 포괄적 의미인 시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충주시환경기본조례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제5조의 1항에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책무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고 한 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시에서 어떤 제조업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 사업자가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활성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등의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필요에 의해서 플랭카드를 건다든가 현수막을 한다든가 회사자체내에서의 재정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사업자가 시민단체의 연구활동등에 또는 자체적으로 시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환경운동에 참여하는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죠.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시에서 제조업을 한다든가 하는 업주들이 환경이나 수질, 대기 이런 것하고 전혀 무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업자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의 4호에서 해양오염이 들어간 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지역에서 필요해서 넣고 안넣고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환경기금의 설치는 지금 현재로써는 얼마정도의 금액이 나와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 또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 농협의 환경기금등이 저희한테 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만들되 굳이 어떤 한도를 정해놓고서 얼마정도는 우리 충주시의 환경보전하는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도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국고에 불입하면 9%정도 지날때 다시 환원되어서 오는데 그런 것하고 또 농협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환경기금을 저희가 올해도 300만원을 받아서 예산에 일부 참작을 하고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과실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커다란 요인은 없겠습니다.

시보에 20일자로 내면서 21일자로 했는데 사실 시보에 실리는 날짜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료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작년 5월에 발의가 되어서 할때 환경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도까지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시군단위에는 굳이 구성을 강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줘도 좋다, 이런 사항도 있었고 시에서는 저희가 시의 기본계획이나 시책등을 자문심의할 수 있는 것이 시정질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면 그냥 이름만 채워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혀 운영도 하지 않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위원회를 폐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통합을 하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올때도 강제된 사항도 아니고 이것을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로 해서 굳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도 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가를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장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 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전직 시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이랄 것 같으면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도로 어떤 일정한 숫자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구성된 위원들끼리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