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중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요지서를 집행부측에 송부하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관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이학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함께 힘을 합쳐서 한세기를 확실하고도 알차게 마무리를 하고 한편으로는 대망의 새로운 21세기를 내실있게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20세기에 추진했던 모든 정책과 시책은 20세기가 가기전에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설계로 희망을 갖고 대망의 21세기에 진입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여 20세기가 저물어 가는데 중요시책을 한세기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다음 세기로 넘어가지 않나하는 우려에서 시장님께 통합전 중원군 군수명의로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약 3만 1,000여명의 신분증을 충주시장명의로 발급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이 문제는 통합후 정부에서 통합전 시군지역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주민은 통합시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또한 이 정책은 국가사무이므로 정부에서 앞으로 전국적인 정책으로 주민전자카드로 교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사전에 정책자료제출과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질문은 생략을 하고 다음 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충주시민의 한마당축제인 우륵문화제와 관련 전통문화예술의 보전과 화합된 문화제전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한 일환책으로 문화제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가 1993년도 제70회 충주시 임시회부터 거론이 되었으며 '95년 1월 1일자로 충주시와 중원군의 통합으로 화합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확대되어 제2대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영훈 의원의 발의로 논의되어 '96년도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관련부서와 예술단체의 소극적인 자세로 시민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다시 '97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에 걸쳐 무작위로 선정한 일반시민 학계 및 언론계, 관광단체 지역인사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20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이중 80.3%인 257명이 중원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3.4%인 43명만이 우륵문화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충주시의회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던중 예총지부측의 불공정한 설문조사였다는 이의 제기로 다시 대화를 요구하여 상호 토론회를 거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통과시키려 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좀더 시간을 갖고 긴밀한 대화를 한 다음 처리하자는 의원들의 안건처리유보를 결정함으로써 본 안건은 사실상 제2대 충주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 임기내에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폐기시키는 것은 의원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할 당시는 소극적이며 방관적이던 시장께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다시 출마하면서 TV방송토론회에서 선거공약으로 재선에 당선이 되면 '93년부터 '98년 상반기까지 논란이 되어 오던 문화제명칭에 대한 재정립을 시장님께서 다시 주관하여 공정하고도 정확한 시민의 여론과 성원을 통하여 문화제명칭에 대한 재정립을 확정짓겠다라고 방송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이번 세기가 가기전에 문화제명칭에 대한 결정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간의 촉박성으로 보아 1999년 3월 이전에 시민의 여론수렴과 설문조사 등 제반절차를 마쳐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문화제명칭변경에 대한 선거공약사업을 언제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1기라고 일컫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의 공약사업별 소요예산내역 등과 미완료사업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선2기인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공약사업중 실현가능성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임기개시 5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직껏 공식발표가 없으므로 많은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별 소요예산과 기간등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사업보호구역지정에 따른 협조와 의견회신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3월 12일 제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시 본 의원이 광역상수도에 따른 상류지역 상수도보호구역설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한바 질의답변내용을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광역상 수도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서식에 따르면 동량면 조동지역과 용탄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그리고 갈수기때 조동천 하수는 별도의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는 충주댐의 광역 상수도보호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하여 상수도보호구역지정에서 제외받기 위하여 1997년 1월 3일자로 지역주민의 생존권보호차원에서 각 부락 대표로 구성된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주민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하여오고 있는 등 대처를 하여 1200mm차집관로 613m1350mm 차집관로 590m를 조동천 하류에서 취수보위까지 초기유수를 차집할 관로를 매설하여 왔으며 500mm 생활오폐수차집관로를 994m를 매설하여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받기 위한 시설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미실시 구간인 조동천에서 충원교까지 1.8km사이의 많은 음식점에서 방출하는 생활오폐수를 차집할 관로시설이 미착공되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조동리 관암마을에서 유입되는 생활오폐수가 조동천을 횡단하는 수중보로 차집하여 초기 우기시 우수가 합류되어 차집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수중보의 기능저하로 유해물질이 무단방출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차집관로시설이 완료되었으며 관이 막혀 기능저하 등에 대한 시설관리는 수자원공자 또는 충주시에서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소지문제와 '98년 10월 20일자와 '98년 11월 3일자로 한 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도법 제5조 및 상수원 관리 제4조에 의거 충주시광역상수도사업보호구역지정에 따른 협조와 의견회신에 대한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나단했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충주시 의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 김남중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이시종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은 시민 대다수의 한결같은 소망이자 높은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소규모건축물 단독주택 100㎡, 약30평이하의 건축물 신축시 현행 도면 등을 우리시에서 작성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50㎡와 단독주택은 100㎡이하인 건축물, 바닥면적 50㎡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높이를 3m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공사용, 흥행용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규칙이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되었으며 1996년 1월 18일 건설교통령 제36호와 1997년 12월 5일 건설교통부령 제125호,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건축법상 소규모건축물 신.증축시 제출토록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면을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들이 직접 작성하거나 우리시 건축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로워 대다수의 건축주들이 우리시의 외면으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 몇십만원씩 도면작성비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기에 말씀드린 건축법시행규칙은 많은 국민에게 건축비절감과 민원인의 시간과 설계비부담을 덜어주는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으로 우리시에 현 실정은 입법취지 와 상반되어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소규모건축 신고대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처리되고 있는 현 제도를 IMF한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으 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건축물과 소규모용도변경시 해당과에 관련된 구비서류와 설계도면 그리고 건축물사용승인으로 제출되는 첨부용현황도면을 건축직공무원이 무료로 작성,대행하여 줌으로써 전문지식이 부족한 건축주의 불안감해소와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건축과에 설계지원팀을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제고로 민원인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모든 공무원이 오직 충주시민을 위한 일에 열심히 일한다는 신뢰감 조성과 공직풍토가 확고히 뿌리내리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 본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제시에 관심을 갖으시고 충주시민을 위하여 봉사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탄금사거리에서 칠금주유소앞을 거쳐 목행, 동량, 금가입구인 구목행교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도로시설은 '93년 금능지구에 5.2km, '96년 삼원로타리에서 탄금대까지 9.8km, '96년 안림도로앞 LG아파트앞 1.5km, '97년 호암로타리에서 충주중학교까지 3.5km가 완공되었고 '97년 충주교에서 관주교까지 2.5km와 국도3호선 MBC앞에서 유주막 4.2km가 시공중이며 '96년 동부우회도로 계속공사 5.4km도 현재 시공중인데 총사업비를 보면 양여금이 26억 6,300만원, 도비가 2억, 시비가 26억 8,300만원, 기타 5억 1,900만원, 총 60억 6,500만원이 투자되고 있어 착공된 구간이 모두 준공되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도움도 크고 또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시설투자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외국에서 느낀바에 의하면 세계경제대국으로 불리우는 일본에서도 온 국민이 거의 전철을 교통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가정에서 전철역까지 왕복거리는 대부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본 의원은 우리도 먼훗날 유류파동에 대한 대규모 IMF경제난국 회복차원에서 또한 시민건강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시설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투자한 것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투자한 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자전거전용도로 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투자효과가 미흡하고 또한 많은 시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미 완료된 자전거도로도 인근점포에서 물건을 적재하여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나 오토바이 등 장애물이 방치되는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탄금도로에서 목행교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공사 를 하기 위하여 상기구간 4차선 도로변을 8m넓이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선 차변도로를 이용하여 이곳에 자전거도로시설을 한다면 가장 힘들고 막대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가 절약되어 자전거도로시설이 매우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금가, 동량면입구인 구 목행교에서 탄금로타리 삼원초교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가 시설될 경우 금가, 동량, 목행지역의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등하교시 시내버스의 교통지역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봄, 가을이면 많은 학생들이 충주시내에서 충주댐으로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고 있는데 충주댐으로 가는 목행동까지의 자전거도로로 학생들의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고 한편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휴일을 이용한 가족단위 하이킹 코스로 유도함으로써 충주의 명소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셋째, 충주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도시를 위하여 관광관련 공무원 증원 또한 관광개발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는 관광도시화하는 길외에 대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혀 관광도시로써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시는 관광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총 4명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6급 담당이 관광업무지도 감독과 관광활성화 업무를 보고 행정7급이 관광행정 종합기획조정 관광이벤트, 관광 업무 관광안내판 관련업무, 기타 도관광기획소관업무, 토목7급 1명이 국민관광지개발,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업, 사업계획승인, 관광지지정취소, 국립공원 및 농촌지구관광개발, 관광시설업무 기타 도관광시설업무 8급 1명이 관광안내홍보선전, 관광숙박등록 지도감독, 관광종사원 교육관리 및 타과와 관련된 일반 사무 기타 도관광지도업무 기타 유기장관리업무, 6급 담당을 제외한 3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경제난국에서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타시도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도시화하는데 6급담당까지 4명이 앞서 말씀드린 관광사업을 비롯한 20여종이 넘는 업무를 지도감독하면서 우리시의 관광도시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1개 읍면동에서도 13명에서 많게는 20여명까지 있는데 우리시를 관광도시화하려면 더 많은 전문직원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에 우리시보다 더 적은 면적과 인구가 살고 있어도 관광과는 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진정한 관광도시로 변모하려면 우선적으로 전문직원을 증원시켜 어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여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것인가를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도로의 모습, 가로수와 교량형태, 주택, 강물 모두가 관광자원화되어야 하고 우리 시민모두가 관광객을 유치, 홍보안내에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질 관광개발과를 설치하여 적은 예산으로 시민과 일심동체가 되어 시민운동으로 관광도시화해 나가는 관광업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관광활성화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지역문화예술을 접목시킨 문화와 예술적가치가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축제의 도시, 맑은 공기, 푸른산, 맑은 물과 천혜의 자원인 수안보 온천과 충주댐, 보조댐을 이어 줄 수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하고 진해의 벚꽃처럼 우리도 가로수종에 단일화를 통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대 의회때 안림동에서 계명산, 종민동, 충주댐, 목행동, 탄금대로 이어지는 벚꽃터널을 만들어 관광객유치를 하자고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면 선진관광도시의 형태를 빌려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계획보다는 시민운동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일부터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용보다는 체계적이고 먼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봅시다.

시민 한사람이 한그루, 꽃나무실명제운동, 쓰레기버리지않기운동, 쓰레기줄이기운동, 친절관광안내하기, 바가지요금을 없애기 위해서 관광관련시민 자원봉사자 등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제도를 관광개발과를 만들어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를 하지만 충주의 낙후된 지역경기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수많은 현안사항과 천혜의 수려한 관광사업을 이용한 관광충주 건설뿐이며 이것이야말로 시장님이 주창하시는 21세기 한반도 중심도 시로 우뚝서는 충주건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견해로는 관광관련 3명이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갈 행정적 기반이 못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넷째, 지역이정표 관광안내외국어표기를 한자로 혼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시도 관광정보센터와 각종 관광자원안내서를 국내외에 발송하고 시민들에게 관광자원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행사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무엇보다도 관광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전략은 일단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한 관광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광지도 발간, 관광종사원 교육, 관광스케줄 외국어작성, 지역이정표 외국어 표기 등 나름대로 노력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에 덧붙여 관광안내책자와 지역 이정표 외국어표기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자도 함께 표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문화권에 속해있는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싱가폴 등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세계 약 15억 인구의 시장 잠재성은 영어권 못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권과의 경제문화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시장은 점점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우리시의 관광지역과 시내지역 또 전체 외곽지역까지 한자혼용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나라의 아시아 관광객중 일본이 167만 6,434명, 대만이 10만 4,144명, 홍콩이 9만 5,650명, 태국이 6만 2,374명, 싱가폴이 5만 5,805명, 중국이 21만 4,244명 기타 합해서 총 263만 7,860명의 아시아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미주관광객중 미국이 42만 4,258명, 캐나다가 4만 6,948명, 기타 합해서 총 49만 3,940명이었으며 아프리카에서 1만 3,915명, 유럽에서는 영국이 5만 8,568명, 독일에서 5만 1,648명, 러시아에서 13만 6,847명, 프랑스 2만 6,673명 기타 총 41만 761명이 다녀갔고 호주권에서는 호주가 3만 4,640명, 뉴질랜드 7,718명 기타 합하여 총 4만 5,093명으로 '97년 한해동안 총 390만 8,140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관광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어권 관광객은 전체 우리나라 관광객의 33%인 반면 한자문화권 관광객은 67%로 영어권 관광객보다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결과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한자문화권은 관광객이 221만 2,958명이었고 미국에서 30만 2,847명, 캐나다에서 3만 3,783명 기타 합해서 미주에서 총 35만 1,240명, 러시아 9만 9,759명, 영국에서 3만 8,088명, 독일 3만 5,132명, 프랑스 1만 8,809명 기타 합해서 유럽에서 총 27만 9,315명이 호주에서 2만 2,767명, 기타 합해서 3만 49명이 왔고 아프리카에서 1만 1,516명 기타지역 교포들이 23만 7,544명으로 '98년 9월까지 다녀간 외국 관광객은 총 312만 2,62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7년도와 마찬가지로 영어권관광객은 29%인 반면 한자권 관광객은 72%로 IMF이후 한자권 나라의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국에서 관광을 와서 길 한가지라도 자신들의 통용문자로 쓰여 있다면 관광하는데 얼마나 편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관광객을 이방인으로 유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사람으로 모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고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원봉사자로써의 역할을 다할때 관광객은 또다시 우리시를 찾게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11월 일본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일본말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이정표와 간판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 길을 물어보지 않고도 전 시가지 관광을 혼자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안한 관광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한가지도 소홀하면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관광안내책자나 관광안내판 그리고 각 시가지 이정표를 전국에서 우리 충주시가 유일하게 영문외에 한문으로 표기하여 늘어가고 있는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을 우리 충주시로 대외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광산업구상을 새롭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4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결식학생급식지원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IMF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결식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IMF이후 우리시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제대로 잇지 못하는 결식학생수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충주시교육청에 의하면 '98년 11월말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합쳐 무려 805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제 충주시교육청과 충청북도 사회복지과 교육아동계에 확인한 바로는 565명으로 최종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충북도내의 결식학생수 2,280명중 36%에 달하는 것으로써 충주시가 타시군보다 더많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에 있는 학생들이 밥을 굶는다는 것은 육체적발달의 장애보다 더 큰 정신적인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학생들에게 충청북도 충주교육청에서는 예산 및 사회단체의 성금기탁등으로 학기중에는 중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휴일이나 방학중에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굶는 학생들이 휴일 또는 방학기간중에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2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및 방학기간중 결식학생 전원에게 각 동사무소에서 급식권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범음식점과의 자매결연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할 방침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98년 9월에 결식학생 1만 7,419명에게 각 자치구별로 무료급식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난 IMF이후 소가 굶는다고 축산농가에 예비비를 풀어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시장님께서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의치 못해 제2회 추경에 2억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 사람이 굶는 다는데 또한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결식학생을 구하겠다는데 충주시에서는 한번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결식학생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충인, 충의, 봉방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제39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주시를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으로 도약시키려는 이시종 시장님께 질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금능지구 공용터미널이전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36회 임시회에서도 항목별로 10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 충주시가 '93년도부터 '95년 현 시장님의 재임기간동안에 공용터미널이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였는가를 년도별, 월별로 말씀해 달라고 하였고 두번째, 현재 충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공용터미널이전을 수립하고 있는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기존업자가 대기업과 공동시설을 추진한다고 할때 부대시설로 유통시설 등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네번째는 기존업자가 자금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할때 충주시에서 자금지원, 육성, 알선등의 지원대책은 있는지, 다섯번째, 기존사업자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사업권을 취소하고 사업능력이 있는 신규업자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번째 충주시의 예산으로 직접수입사업으로 터미널을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 일곱 번째 금능지구에 터미널이 온다고 매입한 자들이 터미널이 오지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할때 시와 토개공중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 여덟번째 1996년 공용터미널이 온다고하여 농민에게 평당 30만원을 보상해주고 개발해 평당 240만원부터 270만원까지 매매하여 39명에게 110억을 받고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토개공이 농민을 속인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홉번째,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터미널이전이 안된 것이 판명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열번째,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의 농토로 인하여 신시가지를 개발하여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억이 넘고 시에서는 신시가지개발에 예산을 조금도 투입하지 않고도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세수입으로 매년 3억원을 거둬들이고 취득세, 등록세, 약 80억원의 세외수입을 하고도 금능지구 공용터미널이 지연되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무한한 봉사를 한다는 공무원들이 해당 농민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를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에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동문서답으로 문제의 핵심을 피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질문답변은 한 개인의 질문답변이 아니고 이 지역을 살아

갈 22만 시민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애매모호한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실대로 책임성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1번 이외에 시에서 답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제36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했듯이 신터미널조성사업은 민간자본투자유치를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고 세번째는 신터미널조성사업에 부대시설로 유통시설, 백화점 등 유치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신세계백화점외에는 유치하지 않을 방침임, 신터미널조성사업은 기존사업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으며 기존사업자에게 자금지원이나 융자 또는 시에서 투자하여 추진할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 신터미널주변에 토지를 매입할때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입자들의 계약사항으로 당연히 토지개발공사가 된다고 판단되며 여섯번째, 신터미널조성부지주변에 도로포장을 분양후에 시에서 로비한 사실도 없고 로비할 사항도 아님, 일곱번째, 신터미널조성사업을 현 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유치 및 현 터미널 매각방법을 노력하지 않았으며 지난 IMF경향으로 본 사업추진에 난할 수도 있음, 여덟번째, 시에서 지난 '98년 9월16일 현 터미널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건의해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어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신터미널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은 답변을 한다든지 질문에 대하여 아예 대답하지 않고 또한 법에도 없는 답을 한 것입니다.

의회를 동반자관계로 한다고 하면서 22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와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며 무시한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큰꿈과 비젼을 제시하면서 충주시가 한반도의 우뚝선 중심도시로 2015년에 35만의 시민으로 21세기에 우리 충주를 산업, 관광, 교육, 문화, 행정이 고루 갖추어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충주가 고속도로망과 철도망이 열십자형으로 교차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천년을 열어가야할 충주시가 충주의 관문인 공용터미널을 이전하려는 시장님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미온적이며 소극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주시와 토개공이 1996년안에 공용터미널이 이전된다고 하여 터미널부지에 투자한 농민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조상대대로 내려온 농토를 평당 30만원 보상받아서 터미널이 '96년안에 온다고 하여 평당 240만원내지 270만원에 매입한 농민들의 깊은 기대를 누가 산산히 무너지게 했습니까?

차라리 공용터미널이 온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상받은 돈을 은행에 맡겼다면 풍요롭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공공기관인 시와 토개공의 말만 듣고 전재산을 모아 터미널부지를 매입한 오늘의 가정형편을 파탄지경으로 전락하여 절망과 실의에 빠진 농민의 한맺힌 가슴을 한번쯤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속아서 매입한 땅을 해약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탄원서를 내었으며 해약이 안되면 소송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 엄청난 고통과 아픈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용터미널이전계획을 투명성 있고 공개적이며 민주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더라면 1996년 IMF가 터지기 이전에 공용터미널로 인하여 음성, 단양, 제천, 괴산, 문경, 점촌등으로 인해 충주의 상권이 형성되어 살기좋은 충주가 됐을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으로는 민주행정, 공개행정,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한다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낄수 있는 것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행정이 독선적이며 일방적이며 권위적이고 관례적이며 비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앞으로 해당 농민들은 무슨 행동을 할런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구청사매매계약서사본을 보니 신세계백화점의 최종납기일이 1999년 4월 25일로 되었다가 매매계약변경으로 최종납기일이 2000년 4월 25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세계백화점외에는 유통시설 백화점을 유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청사와 납기일이 2000년 4월 25일이면 앞으로 약 2년 남았는데 한 개인업체를 위하여 다수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제36회 임시회에서 서면답변을 통하여 터미널이전사업은 민간부문투자유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민자유치를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또 유통시설 등 부대시설사업 없이 년간 1억원정도의 매출입 수입을 위하여 수백억대의 자금을 유치할 민간자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청주시의 경우 고속터미널이전을 위하여 시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며 부지매입면적의 60%에 달하는 대형백화점, 업무빌딩, 쇼핑 등을 건축하여 민간유치에 성공하였고 전국적으로 서울종합 구호남선위에 터미널에 호텔, 백화점, 천안의 백화점, 예식장소극장, 전문식당, 광주의 판매시설, 은행, 부산의 예식장, 생활의 터전, 서울 상동에 쇼핑센터, 예식장, 사우나, 일산분당에 쇼핑센터 전문상가, 예식장 이 모든 것을 공영터미널안에 있는 것을 저는 조사중에서 알았습니다.

신설되는 터미널형태는 모두 예외없이 대형백화점 유통시설, 심지어 호텔까지 허용하여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충주시만 이러한 부대시설을 허용치 않으려 함으로서 오히려 민자유치를 방해하고 있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지난번 서면답변을 보면은 지역상권의 지형을 고려하여 신세계백화점 이외는 유통시설백화점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이 살고 그 외의 백화점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이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장님, 신세계백화점의 임원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주라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에 도모하고자 유통산업을 진흥시키려고 그린벨트에도 대형유통센터를 허용하는 추세이며 더 나아가서 유통시설을 허가사업에서 신고사업으로 대폭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이런 법적체계를 무시하고 어떤 권한으로 신세계백화점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합법입니까?

아니면 직권남용입니까?

합법이면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고 시장님은 22만 시민 모두가 과천다현정류장은 혼잡하고 협소하여 교통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22만 시민을 위한 시장입니까?

아니면 기존업체와 신세계백화점의 시장입니까?

적법한 절차도 없고 신청한 LG유통백화점은 영세상인의 상권때문에 허가할 수 없고 구청사 매매잔금도 2000년 4월 25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신세계백화점유통업은 된다는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22만 충주시민을 위하고 난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여 일하실 시장님은 한 기업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안한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하니 정당하게 결혼한 만삭된 임산부는 아기를 낳지 말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와같은 행정이 민주주의발전과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이와같은 행정이 바로 부정부폐를 유발하는 행정이 아닌가요.

위와 같은 행정은 독선적이고 관료적이고 권위적, 일방적 행정이 아닌가요.

백화점유통부대시설 없이 연간 1억원을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할 기업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만약 시장님이라면 그와 같은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시와 토개공만을 믿고 불리한 2년짜리 채권을 분양받아서 1996년 공용터미널이 온다고 하여 투자하여서 가정이 파괴되고 실의에 빠진 농민에 대하여 행정적 민사적 책임은 없습니까?

농민들로 인하여 충주시가 매년 세외수입 3억원과 등록세, 취득세 약 80억원의 세외수입을 하고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힘썼다고 하는데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있게될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위와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한번 간청합니다.

성실하고 사실대로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특히 새마을회장단회원 여러분, 또한 장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