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 총무담당관, 기획행정국장, 시민생활지원국장, 농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인사와 아울러 부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칠금지구국민관광지조성사업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성의껏 답변바랍니다.

칠금지구관광조성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교통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충청북도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충주권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충주시가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칠금관광지구는 1989년 11월 25일에 교통부로부터 총면적 17만 1,000㎡를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 1일 도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12월 7일 국도비 15억 3,600만원과 시비 5억 5,200만원 등 총 20억 8,800만원을 들여 사유지를 약 4,650평을 매입해 2만 2,080평위에 도로, 주차장, 테니스장, 화장실, 수도만 설치해 놓고 '91년도 2차로 국도비 3억 5,700만원과 시비 2억 4,700만원을 들여 암거시설등 공사를 마치고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곧 될듯이 그해 4월에 협약후 신청한 사업계획에 의해 변경한 서류가 교통부에 검토중에 있었으며 변경승인이나면 곧 민자유치로 본격적인 추진이 된다고 하셨고 일부 변경해 수입사업으로 가족호텔 및 콘도미니엄을 추가로 건설한다고 장담하듯이 대답한지가 수년이 되고 '93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해 그후 시정질문을 하니 대명건설에서 하게 된다고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는 충주에서는 전망이 불투명해 단양이나 제주도로 변경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듣고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말하니까 염려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시에서는 열의가 부족하였고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MF가 오기전에도 못한 일을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두번째, 읍면동보조금교부제도에 대해 질문합니다.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보조금교부결정은 시장권한으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데 현재 읍면동에서 민간에대한보조사업에 대하여 업무부서에 따라 교부결정이 달리 시행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선이 와 집행부의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결정을 해줘야 옳다고 보는데 알아서 하라는 형태의 지급은 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에서는 지적을 해 시달하는가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돈을 내려주며 집행의 책임을 지우는 형태의 의식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교부권한은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함에도 법적근거없이 본청에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하여 교부함으로써 권한없는 자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 발생시 법적책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간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관돈은 공짜라는 의식이 있어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소홀히 집행되고 있어 사업비집행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대체로 시에서 업무형편상 읍면동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이해하나 그러한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자본적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시에서 교부결정하고 지도감독하여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할말은 시정질문이나 감사시 서면답변을 해달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을 맺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답변도 답변인데 답변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업이 몇가지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아직 안하셨으니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신문고운영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편의행정과 깨끗하고 맑은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신문고를 24시간 개방하여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96년 3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관회보와 주간 광고지 5개사에 게제하는 한편, 전화번호부에까지 신문고운영에 관한 광고를 기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로 각종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실은 신문고가 운영되고 있는지 아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시민들이 신문고를 이용한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좀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하이텔이나 PC통신을 이용할줄 모르는 서민들을 위하여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동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문고용 우편엽서를 비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장희승 의원입니다.

'99년도 재산세, 종토세부과의 방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IMF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와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시민들의 가계부담 또한 무겁고 힘겨운 지출을 감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산세와 종토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까지 폭락한 부동산가격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99년도 부과대장조서는 조세저항에 까지 예견할 수 있는 등 논란이 예견되고 있는 바 현실화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서 시민들의 부담과 고충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부과하여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3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변봉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그러면 변봉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3억을 시에서 수입을 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지와 시장님 답변을 어저께 다하셨다고 하시는데 34건에 대한 것만 있지 상세히 안되어 있고 그것도 시장님께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봉준 의원

그런데 9월달에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안됐습니다.

○변봉준 의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대명레져산업에서 사업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승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물론, 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지침이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이 중앙정부로 부터 결정고시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실제로 땅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시민은 그러한 것에 영향없이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부담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나 이런 것은 평가조사단에서 현장에서 감정하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현 실정을 감안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또한 중앙정부도 일선 시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지 다른 근거없는 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때 작금의 현실을 충분히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어서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현실을 감안해서 재산세나 종토세 부과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97년도분하고 '98년도 공시지가조사결과의 오르고 내린 차액이 얼마나 되고 세수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이상 3분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담당관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총무담당관님께 읍면의 리.통 통합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읍면의 자연부락이 약 33개 마을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가구 미만 마을이 2개마을, 10가구에서 30가구 미만이 57개마을, 30가구에서 50가구 미만이 121개마을, 50가구에서 70가구 미만이 71개마을, 71가구에서 90가구 미만이 37개마을, 90가구 이상이 42개마을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70가구 미만이 전체 마을의 76%인 288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리.통장은 마을에서 서로 리.통장직을 하지 안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리.통장과 또한 지역 여건에 맞게 리.통마을 자연마을을 통합해서 현재 리.통장이 현공무원 9급 수준의 보수를 줘서 이들 리.통행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통장은 읍면에서 10만원의 수당과 농민회 영농회장수당 5만원, 또 설, 추석을 합해서 보너스를 한번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요인 때문에 리.통행정이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과감히 통합할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입니다.

총무담당관께 지역의 행정정보화사업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극 대처키 위한 국고지원사업인 지역정보화사업 및 행정종합정보화시범사업의 추진이 상당히 미진하고 인원부족과 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이 무엇이며 아울러 충주지역정보센터의 운영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밀레니엄버그(Y2K)에 대한 충주시의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청사내 주차장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총무담당관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누구나 주차문제에 대해서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청사만도 미래를 추구해서 시설을 해놓은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직원차량과 민원인, 방문객 차량으로 붐비곤 합니다.

그래서 10부제다, 5부제다 하며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주차장운영계획이 장기적이고 항구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해소는 물론 민원인들이 편의를 도모하려면 주정차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으로 바꾸어 주차료를 받고 징수된 주차료는 교통수요관리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직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주차시설확충경비에 사용하면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주차난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민원인과 방문객도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IMF시대에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공무원상을 발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면 일하는 공무원으로 칭찬을 받고 더욱더 신뢰받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안규진 의원

제가 읍면의 리통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리통에 나가는 행정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농촌실정을 보면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 2개마을, 3개 마을을 통합해서 리통장을 1명만 둘 수 있는 마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제정도 많이 축소가 될테고 또 지금 현재는 10가구 20가구의 리통장을 하느니 최소한도 90가구미만을 통합해서 하면 또 우리 농촌에는 모곡제가 있어 가지고 하절기에 한번 가을철에 한번해서 모곡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구가 많으면 우리가 행정비에서 주는 수당하고 또 마을주민이 주는 모곡하고해서 하면 최소한도 현 9급공무원정도의 보수는 되지 않나 이러면 리통장이 자기사명감을 갖고 리통행정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변봉준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임시회에서 변봉준 의원이 리통장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경위 또 추진결과와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언제 한다는 겁니까?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자료조사 및 자료입력시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운영시에 전문직이 필요할텐데 전문직이 상용으로 근무를 할경우 전문직이 몇명이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관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담당관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난 9월 30일 조직개편으로 1,365여명의 공무원중 160명이 감축되어 현재 1,20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직개편전에는 읍면동의 정원이 전체 공무원 가운데 37.2%인 509명에서 개편후에는 33%인 398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앞으로 동은 2000년까지 읍면은 2002년까지 폐지한다고 하지만 현재 업무는 종전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읍면의 정원을 증원을 하는 이유로 읍면은 호적을 취급하고 산불발생하면 주민을 동원하여 산불진화는 물론, 뒷불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하고 각종 농사업무의 통계조사량은 물론, 농사의 업무에 이바지하고 교통량조사 및 수해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 급파해서 수해상황을 조사하고 각종 과세를 전산입력 등 도시공무원보다 업무가 과중함으로 오히려 읍면정원을 증원하여야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질문하오니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고견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과 세수증대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던 재무계를 폐지하고 총무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세정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과 애로가 많은 실정인데 1999년 1월부터는 총무담당부서에 있는 세무직 보조 일용직마저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세정업무는 과세자료조사보고, 징수, 국공유재산관리, 과세증명발급의 민원처리와 세정전산관리 수납부정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계를 폐지한후 세무직이 주덕과 상모면은 2명 기타는 1명과 보조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더욱이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노은, 가금, 금가, 동량, 산척, 소태면 등 6개면은 세무직 정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세무보조 일용직마저 폐지한다면 세정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욱이 종합토지세의 경우 읍면이 동지역보다 건수 및 세액이 훨씬 더 많으며 소유자 또한 80%이상이 외지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추적징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지서가 세정과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부과징수액이 앙성면에 비해 절반인 연수동은 세무직이 3명에서 2명이 더 보강되어 5명이 세정업무를 보고 있다면 이것은 세무직이 균형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정원을 재조정시는 세무직이 없는 6개면에 대해서는 우선 정원에 보강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폐지를 계약했던 세무직 보조일용직도 현행대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체납액징수업무는 1인이 할 수 없으며 담당직원이 출장시는 동일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세정업무의 차질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무직공무원의 보강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긍정적인 입장에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설치계획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은 향후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국보 및 사적지 등 유적물이 많은 지역으로 볼거리를 마련하여 지난 역사의 유물전시관을 마련할 경우 관광객 유치에 가일층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유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김동섭씨가 유물을 기증한 것이 '99년도까지 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관건립이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라면 중원회관 활용방안은 없는지 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우리시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체납세액의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시대의 경제난으로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우리시의 체납액도 예외는 아닌데 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0월말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은 15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체납되어 시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충청북도 전체 체납액 480억 3,728만 3,000원에 비하면 우리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3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체납액 151억 3,000만원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205명에 206건 117만 3,143만 2,000원으로 이중 징수가능액은 63억 1,151만원, 53.8%에 불과하고 징수불가능액이 54억 1,992만 2,000원으로 46.2%나 됩니다.

특히 2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50억 2,920만 8,000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영업을 하여 수입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이유는 무엇이며 '91년부터 '97년까지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액 106억 7,933만 7,000원과 금년도 체납액 10억5,209만 5,000원으로 기간이 갈수록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음성군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30억정도였으나 강력한 징수개혁으로 재산을 압류해 7억을 징수하고 23억정도 체납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신규세원발굴도 좋지만 기 과세확정된 체납액을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을 돈이라는 개념에서 더 강력하게 징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징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효가 만료되기전에 강력한 징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당초에 9월 30일을 기준으로 읍면의 직원을 당시계획은 87명으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현재 87명에서 111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 1,365명에 대한 당초의 37%가 왜 1,205명으로 감축됐을때는 읍면의 34%나 더 줄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읍면에 면장님, 그밑에 민원담당, 주민등록담당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일할 사람이 한 10여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제일 적은 인원이 15명으로 알고 있고 정원이 많은데는 한 9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업무량으로 봐서는 10명내지 12명이 그 업무를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 청에 직원을 더 과감하게 읍면에 배치를 하던가 동에는 실제 인구만 많지 지역은 좁다 이거예요.

면에는 인구는 적지만 지역은 넓다 이거예요.

지금 읍면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동에는 민원인 업무만 담당하면 되지만, 면단위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205명중에서 우리가 다 똑같아요.

본 청이나 사업소나 읍면동이나 다 똑같지만 읍면동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읍면의 직원들은 대개 8시 20분정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업무량은 많지 낮에는 민원인을 대하고 나가서 현장에서 뛰어야지 업무가 밀리니까 전부 들어와서 야간작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조조정이 되어서 또 직원들이 감축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균치를 따져서 읍면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어질려면 아주 없어져가지고 복합민원센터가 되어서 모든 민원이 시청으로 이관이 되면 그때가서는 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셔서 앞으로 읍면동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에 가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구조조정에 일용직을 전면 폐지시키는데 제천시나 청주시는 가족계획계도지도요원이 있어서 감을 안시키는데 충주시보건소만 유달리 5명을 감원시킨다, 그래서 지도요원들이 실제하는 일을 가보니까 의사의 간호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가보니까 복지정책, 노인복지해서 한방진료실에 노인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과연 그 지도계원이 나간다면 의사의 뒷바라지는 누가 하느냐 이것이 문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저한테 건의를 하고 또 환자들도 심지어 시장님을 찾아가서 건의를 하겠다, 이런 노인복지정책면에서 볼때 일용직이 다 감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안규진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부서에는 일용직을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니 국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물론,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직원을 감축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대상에서도 직원을 더 증원할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행정부서같은데는 줄인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을 다루는 세무업무나 또한 사업부서같은데는 증원이 돼야될 부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시정에 큰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정업무의전산화에 따른 업무감소로 인해서 재무계를 폐지하고 내년에는 일용직까지 마저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옛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전산업무처리를 간소화해서 조사부과를 했으면 자진납부하는 것 외에는 출장징수로 많이 독촉을 해야 하고 또 출장을 많이 가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에 주력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체납액은 150억이고 청주시가 190억이라면 우리시가 두번째인데 실제 청주와 충주시세를 비교한다면 우리 충주시의 체납세는 청주시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비율로 봐서는, 이런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출장독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까지 없앤다면 시의 체납액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서에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에서 지침상 재료비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했을때 무조건 정부의 방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솔직히 어느 부서든지 세정업무나 민원부서, 김광일 의원님 말씀하신 보건업무같은데 필요한 부서는 현원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하고 정부의 제도적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조건 정부에서 지침내려 온다고 따라가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체납세징수를 위하고 우리시의 세금징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 일용직마저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제도가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건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실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서만은 중앙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고 민원성건의요청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건데 건의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이학영 의원

지역실정을 대정부건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충청도는 상부에서 시키면 아주 맹종하는 온화한 기질, 이것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봅니다.

이번 구조조정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나 전라도같은 데는 구조조정에도 임의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도는 상부에 지시라면 다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좀더 대정부에 건의를 촉구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승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김동섭씨가 기증한 조건이 내년도까지 시한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지나가면 효력이 없잖아요?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6년도에는 8억 3,300만원, '97년도에는 19억 7,900만원, '98년도에는 10억 5,200만원, 고액 체납자가 년간 체납액이 10억대를 넘는 큰 금액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기체납된 금액의 징수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분석하면 거의다 재산세나 취득세체납액이 70-80%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는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서 체납이 된 겁니다.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든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경주하시고 앞으로 재산을 가지고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정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김원석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한파로 인하여 체납액징수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징수한다는 것도, 낮에는 당사자를 만나기 힘드므로 소액체납자에 한하여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부녀자들로 하여금 책임하에 징수를 해서 금액의 몇%를 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수도세 및 상수도세를 안내면 급수를 중단한다고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동별로 반별로 책임을 따져서 한다는데 그럴 경우에 이 공무원들이 이 돈이 바로 내돈이다, 그런 주인의식, 사명의식이 투철하다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을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한테 의식의 변화를 시켜서 사명에 불타는 이 돈이 바로 내돈이다하는 주인의식으로 한다면 체납액징수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봉급생활자 봉급압류 104건이 있는데 시 공무원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되고 현재는 시 공무원이 체납이 몇명이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그 내용중에 시 공무원수가 얼마나 되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부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98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금년도 시정질문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오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인 21세기 환경정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나라, 살기좋은 나라일수록 환경정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류사회는 환경이 좋아야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시간에도 세계는 공동과제로 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맑은 물 보존, 깨끗한 도시건설 이 모든 것이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우리 환경비젼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함께 일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무사시노시를 다녀왔습니다.

전시민이 내집앞을 청소하고 공공건물이나 공원은 관리인이 청소를 합니다.

또 시민의식이 철저해 휴지한장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 인근도시에서 무사시노시로 전입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사시노시의 경우 쓰레기는 거의 소각로에서 다 처리합니다.

대기오염, 공해 등이 완벽한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때 가 왔습니다.

이조시대 양반집 머슴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먼저 하는 일이 봉당쓸고 마당쓸고 대문앞까지 청소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내집앞을 내가 청소한다는 시민의식이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주말이면 수만대의 차량, 자동차행렬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맑은물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충주조정지댐하류에서부터 강변양쪽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때 우리가 왜 수질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수혜자인 서울시민에게 물만 대주고 물값은 한푼도 못받는 어리석은 충주시민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토는 환경에 오염되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먼 장래를 생각할때 우리의 환경보존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명제입니다.

혁명적인 조치로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음식쓰레기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건설이 과연 환경정책에 대한 비젼이 없어서야 이루어지겠습니까?

금번 정기회 개회식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환경정책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지역 현장을 가봤습니다.

쓰레기를 향후 50년동안 매립한다고 해놓고 1차공사가 끝난 지금에 와서는 6년 4개월동안만 매립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6년 4개월을 쓰기 위하여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떠 2차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2차공사를 추진할게 아니라 매일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장을 조성할게 아니고 빠른 시간안에 대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전량 소각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이고 청소비예산을 절감하여 환경부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국장님께서는 21세기 환경정책비젼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으로 공원묘원 납골당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는 좁습니다.

뿐만아니라 2/3이가 산지입니다.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써야되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토지정책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토지자원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땅은 공적인 자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수만명씩 일반묘지 또는 공원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충주공원묘원과 진달래공원묘원 2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충주공원묘원이 1919년 9월 20일 개장하여 지금 만정이 다 됐습니다.

고작 남은 것은 진달래공원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인생은 공수레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원묘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요.

희망찬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위해서라면 묘지정책에 대한 납골당추진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원묘원을 납골당으로 대체할 방안이나 또는 납골당조성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국장님의 대안이 있으시면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정부차원의 사업입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의 설립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신바 장애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 하셨듯이 장애인은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힘쓰는 한편, 아직 나이어린 장애인 아동을 위해 특수학교의 건립도 인구 22만의 도시 충주시에도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될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와 비슷한 여건의 도시인 안동시의 경우는 기숙사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경제한파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듯 지금부터라도 중앙에 건의하시어 장애인을 둔 가정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지역 단독주택일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정화조 준설을 제때 하지 않아 침전물이 쌓여 미처리된 분뇨가 하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현행 오수분뇨와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는 정화조를 1년에 1회이상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가정의 일부 단독주택에서는 수년간 한번도 정화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가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하수로 무단 방류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정화조청소율을 몇%로 파악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연립주택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가정의 단독주택 정화조설치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독주택의 정화조청소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상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대형소각로설치를 2001년에 2단계 매립장확장 및 대형소각로설치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대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LA에 환경분야의 소각로설치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소각로가 세계에서 제일 잘된곳이라고 해서 다타고 남은 재까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용으로 나가는 개발된 소각로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사시노시에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그 재는 연구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3-4년전에 LA에서는 그것이 발표돼서 쓰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는 우리 충주 연수동의 재미교포이신 이삼철씨가 그 회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3년전에 소각로설치가 100억인데 고향땅 충주에서 설치하면 50%에 해주겠다, 그래서 저번에 대형소각로설치가 160억이라고 우리 감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LA관계자분하고 연락이 되어 가지고 50%로 싸게 해주신다면 2001년까지 갈것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추진방향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납골당문제는 시의 추진이 어려우시다면 민자유치로 민간인이 대중사업으로써 허가를 받는다면 용이한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 의원

국장님 질문드린 핵심은 만약에 재미교포께서 50%감액을 해서 고향땅에 한번 해주겠다고 할때는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김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비슷한 질문같은데 납골당유치를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순수한 인.허가만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그 예산지원도 포함된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납골당설치시 어떤 단체종중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설치할때는 시에서 설계를 지원해주고 또 일부 시예산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김광일 의원님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할때 50년을 봐서 했는데 이번에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6년 4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박인규 의원

그것이 11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을 따지니까 1년에 2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김 의원님 질문한 중에서 대형소각로를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주시에서 할일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의정활동보고시 직접 장애아를 둔 부모로부터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 아이는 정신지체장애자인데 기존의 학교 다른 당국에서는 육체장애가 병행되어야 받아

들인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도 제천과 청주에도 있다고 하는데 기숙사 부담이 월 30만원씩되어 아직 나이어린 것을 멀리 떼어놓을 수 없는 부모의 안타까움을 헤아려야 함도 있으니 기존의 시설에 위 아동도 입교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있다면 그 길을 열어 주시고 장애인을 위한 중앙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어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풀어나갈 길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받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정규용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 이상 3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농정국장께 농산물직판장에 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 장호원-주덕간과 국도38호선 장호원-영덕리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활기를 띄고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 시장님 이하 해당부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4차선으로 확포장되는 노선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신니와 앙성 농산물직판장과는 직선 거리가 100m이상 멀어지게 됨으로 농산물직판장으로써의 제기능을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께는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가 준공되기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텐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수렁논을 개량할 계획에 대하여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촌의 농기계를 지원하였고 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인건비 상승과 그나마도 인력이 없어 수천만원씩 자금으로 고급승용차보다 비싼 농기계를 맥빠지는 농사를 짓기위해 도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V6그렌져보다도 비싸고 고급승용차보다 비싼 트렉터나 콤바인이 몇년 쓰지 못하고 고철로 변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으신지 또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직접 농기계를 이용하여 사용한 바로는 바로 수렁논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을철에 벼를 베다 콤바인이 수렁논에 빠져 견인차가 와서 꺼내는 장면을 접할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렁논은 농기계 수명도 50%이상 단축을 시키지만 경작하는 농민의 인력은 100%를 더 들여야 하고 벼 수확시에 콤바인으로 수렁논을 작업하면 30-40%곡물의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본인이 기계가 없으면 작업을 기피하여 늘 수확이 늦어지고 곡물의 손실은 더욱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지정리를 한곳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수렁논이 많은데 경지정리할때 감독소홀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식량증대와 농기계 수명연장 차원에서 수렁논의 배수개선사업을 할 용의는 있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상 2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원석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때문에 농협, 수협, 임협, 또 진흥청, 지도소, 농지개량조합 등 이렇게 한 농민을 위해서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가 있다면 많은 관심을 갖고 잘 돌아보고 지도육성해서 농민이 잘살아야 되는데 과연 농민이 잘사느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임병헌 의원 질문에서 깨달았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2억을 보조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공급이 미작농은 보조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세농은 보조를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같으면 품앗이를 해서 모내기를 하고 논을 메고 베고 털어서 경비가 절감이 됐는데 지금은 기계없는 사람들은 100% 기계에 의탁해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소득이 반으로 줄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농정당국에서 면단위면 모르되 시농협에 정책자금을 지원해가지고 기계영농단을 만든다면 영세 농민들한테 엄청 비용부담을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하나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농협보조사업이 공동방제에 있어서 엄청난 물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더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는 사과보조박스지원이 원협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과농사를 짓는데 왜 원협에만 지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충주시농협에도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양축농가 사료값으로 2억 6,000만원을 보조하는데 소히 생명창고라고 하는 미작, 그 영세농민들을 위해서 시농협에다 보조를 해가지고 기계영농단을 만들어 놓으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영세농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나해서 묻는 겁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까지는 충주시 농정당국에서 원협에만 공급을 했다고 그래서 시농협도 관내에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지원을 안해주느냐 이거예요.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99년도 85조 예산안이 통과된 내용중에 오늘 질문한 배수개선사업이 250억원이 계상된 내용을 봤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대규모 수렁논이 2개지구가 저희 지역에 있고 또 농조에서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책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2000년도에 가서 다시 지원요청을 한다기보다는 기히 250억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계상이 된 내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이 배수개선쪽의 예산이니까 충주시에서는 아직 배수개선사업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충주시에서 배수개선사업이 시범적인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 농가들이 기계화의 영농과 작물환경개선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임병헌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호암공원지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호암공원은 1968년 8월 10일에 공원지역으로 묶이어 지금까지 30년동안 공원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이 공원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하도록 주민의 재산을 30년동안 묶어놓고 재산권행사를 한번 못하고 침해를 당해야만 됩니까?

공원계획안을 세워놓고 차라리 공원으로 개발을 못할바에 해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1대 의회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제3대 의회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당시 집행부 답변은 상위법에 의해 공원지역을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올바른 주민행정으로 정착되어 주민의 권리를 펼때가 왔습니다.

지나친 규제로 주민의 생업과 생활불편이 지금까지 쌓여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말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땅이란 본질적으로 규제의 대상입니다.

규제의 정도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도 저마다 용도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공원용지는 그린벨트와 비슷한 정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상품성문제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발전되고 어떤 땅은 풀고 어떤땅은 계속 묶어두게 되면 언젠가는 제도 그 자체가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올해안에 그린벨트자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제도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도 개발제한구역을 27년만에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개선에 따르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도시의 경우 작은 도시에 것은 전면 해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30년동안 묶어 놓은 공원지역을 해제할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형평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제하여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측면으로 볼때 도시구조가 기형적인 형태에서 적정한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아 공원지역을 해제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정규용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스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안전한지, LPG가스 체적거래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얼마전 메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던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향해 치솟던 부천시의 가스폭발현장을 TV를 통해 보신분들은 그 놀라움을 어찌 강건너 불구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는 예고가 없다는 말처럼 전문가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 또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문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한 만큼 잘못 다루었을때 그 피해는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은 LPG가스 체적거래제를 의무화한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지난 11월 25일자 충주시 발행지 월간예성 4면에 실린 기사내용처럼 식당, 다방, 아파트, 연립 다가구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사고의 위험여부와 민원발생여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요즈음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에 대해 경제건설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관내 주요도로와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주요간선도로변 60여개소를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차질서위반자들로 인해 어디를 가나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주요간선도로 1개 차선이 주차장으로 변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차량이 증가할수록 교통난이 가중되고 도로건설의 필요성과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주차난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차량을 소유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손님을 유치할 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당연한 것인데 입법화되지 않은 헛점을 악용하여 골목길이든 소방도로든 심지어 주요간선도로까지 무작위로 주차하여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간선도로와 소방도로의 불법주차근절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 및 사설주차장 확대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자가용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공이-중산간 군도확포장공사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이동에서 중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군도8호선으로써 '94년도에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선거때만 되면 공약사업으로 약속하던 도로가 아직도 확포장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암소바위입구 0.4km확포장한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공이동에서 중산을 다닐 수 있도록 하여야 수안보에서 공이동 암소바위를 잇게되는 관광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숙원 및 관광도로로써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두번째로, 소하천 하상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던 금년도의 경우 충주시는 복이 많아 타지방 큰 수해와는 달리 수해가 없었던 한해였습니다.

때문에 '98년도 쌀목표량이 23만 8,000석이었는데 9.3%를 초과 달성한 26만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 관내 소하천을 가보면 하천인지 산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하천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몇년동안 큰 홍수없이 무난히 잘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 언젠가는 우리 충주시도 '72년도 '76년도같은 큰 수해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을 것이며 또한 비가 오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라도 큰 홍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상정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큰 수해를 당한다면 그야말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남한강 상류에 있는 수석채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금면에 건립한 수석전시관은 7억 5,300만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96년도에 개관을 하였는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구경할 만한 작품이 많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통합전 중원군 시절에 채취하다 못다한 좋은 수석들이 앙성면 조탁골에 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또한 아무리 좋은 수석이라도 물속에서 빛을 못보고 있는 수석들을 채취하여 수석전시관에 전시한다면 동양 최대의 수석전시관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으며 관광객유치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팔당호수변구역이 지정된다면 인.허가 문제도 어렵게 될 것 같고 수변구역지정전에 수석을 채취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차문제 및 차고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화물자동차가 1만 2,383대 특수자동차가 178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중 일부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가 아닌 인근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로인해 특히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충주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형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터미널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노숙차량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2만 시민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이자리에 모이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21세기 충주시 발전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주산업과학단지조성사업은 한낱 구호나 자랑거리로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IMF로 과학단지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IMF로 경기가 없어 경기가 호전되면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어린애보고 너도 어른이 되면 시집, 장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달에도 방송을 통해 과학단지가 곧 다시 추진될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과학단지 마을주변 사람들은 방송이 나오기전까지만해도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 당분간은 과학단지추진이 어렵겠지하는 마음으로 농사에 열중하려 했는데 어느날 불쑥 구호처럼 경기가 호전되는 대로 과학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진실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진실로 이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시에서 도로개설공사비에 있어서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시에서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몇차례씩 행정부서를 드나들며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에서 구비서류를 공용으로 띌 경우 시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서 시에서 지향하는 시민을 위한 민원행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민을 위해 시에서 직접처리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서류를 시에서 대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천변도로개설사업비 증액사유와 계획수정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지역을 보다 빨리 개발하고 주민의 편리함과 교통체중을 해소한다는데는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천변도로를 개설하면서 금년 7월 공고시에 '97년도 97억, '98년도 100억, '99년도 53억 도합 250억원으로 '99년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느닷없이 지난 간담회시 450억원이 소요됨으로 기채 200억을 해야 한다고 하고 도로폭과 물량이 늘어나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설계용역은 '97년 9월부터 '98년4월까지 완료되어 시로 넘어온 상태인데 10월보고시에도 계획물량변경은 물론이고 사업비 증액은 일체 없었고 그 사업비로 완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지금에 와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은폐보고된 사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대봉교까지 계획수렴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하매설물, 그러니까 상.하수도, 통신관로 가스관 등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도면제작을 할 계획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과 업무계획을 수립했으면 현황과 내용을 알 수 있는 기본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지하매설물관계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진행시 현황과 지하매설물을 몰라 재산손실은 물론이고 주민의 피해와 불안을 느끼게 하는 사례가 TV나 지면을 통하여 자주 발생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99년도에 분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내역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상모우회도로 온천리 752번지외 6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감정가와 감정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보상금, 감정추진경위는 '97년 4월 1차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액이 당시 5억 5,500여만원이었으나 협의매수의 어려움으로 토지주의 이의신청으로 '98년도 3월 중앙토지위원회 개별신청으로 '98년 7월에 재감정을 실시한 바 당초감정오류에 따른 감정가 착오라하여서 2차감정에서 무려 감정가의 결정액이 2억여원이 감소되는 3억 5,000만원에 변경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정가액 감액에 따른 토지주의 강한 불만과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가에 대한 피수용인이 토지주에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또한 우리시가 의도적으로 지방도 편입토지의 보상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혹과 더불어 당초감정가액의 중대한 착오라면 과연 충주시는 당초감정기관이라든가 또는 당시의 당담자 책임소재는 과연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피수용인과 토지주에게 납득할 만한, 혹은 이해가 갈만한 객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항들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혁부 의원입니다.

고가철도이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현장조사와 시정질문등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축재정계획수립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고가철도이설공사에 대한 1998년 8월 23일 본 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중에 환경영향평가법, 철도법,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실시계획인가전 또는 실시계획승인전 미리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의 서면답변내용을 보면 '97년도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으나 대의 기관인 의회간담회에서 3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공사발주단계에 있어서 공청회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서를 제출받았는데 가, 서면질문의 답변내용이 철도법 제2조와 도시철도법 제3조 1항과 동법 제4조 3항의 규정과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하였는지와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하였는지 '96년, '97년도에 의회간담회에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 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의 주민에 대한 설명회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적법성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고가철도이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는 '97년12월 이미 완료하였고 의회에서는 '98년 5월 의결된 사업을 집행기관의 임의대로 공사발주단계에 있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수 없다는 답변서는 주민과 의회를 경시하고 기만한 비민주적발상에서 미리 계획되어지고 집행되 어진 사업으로 볼때 법률적 하자가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십시요.

대전지방철도청에서 '98년 6월 19일 칠금동사무소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가진바 있다는 답변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법정기일이 지나 실시한 설명회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묻는 설명회나 공청회가 아니고 행정부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형식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96, '97년도에 시민대의기관인 의회간담회에서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진것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과 철도법 제2조,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업실시계획승인전 또는 인가전에 미리하도록 되어있는 법규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보는데 법을 어기고 법률적 효력이 없는 의회간담회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진행한 법률적 근거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가철도 총공사비는 얼마이며 우리시가 부담할 공사대금은 금능동 능암마을 진입로 1,010m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해서 모두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 주십시요.

셋째, 고가철도이설공사내용중 약 8m의 높은 장벽이 길이 972m가 도시를 관통하게 되면 충주시 전체의 도시환경파괴와 인근도시조망에 대한 생활환경을 해칠뿐 아니라 인접한 고층아파트 3,000여세대에 대한 소음공해 또한 지대할 것이며 넷째, 고가철도가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에 대한 도시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점차 지하로 묻는 추세로 볼때 8m나 되는 고가철도를 972m로 시공하겠다는 충주시의 행정발상은 먼훗날 후손들로부터 후회와 원망과 재시공의 지탄에 대한 두려움을 간과한 목전의 작은 치례에만 집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금능동 능암마을 우회전 진입로의 차량으로 능암마을입구로부터 칠금주유소건너까지 별도의 폭 8m, 길이 1,010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이런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도로개설비용이 약 10억원 가까이 투자되어야 하는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섯째, 8m나 되는 높은 장벽은 도시민의 생활을 양분시켜 침체된 북쪽편 주민들 개발의사의 투자의욕능력상실의 요인이 될 것이고 일곱째, IMF로 인하여 우리 충주시도 긴축재정을 편성할 만큼 침체된 국면인데 본 철도이설공사에 110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 먼 장래를 본다면 지금대로 뒀다가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됐을때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그러나 지금 굳이 공사를 진행해야 된다면 기본계획대로 차도를 1.30m낮추고 삼원건널목에서 충주역방향 200m지점에서부터 철도를 높여 본 건널목에서는 4.5m높이로 철도가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바 이 지점으로부터 4.5m 높이의 고가철도를 만들지 말고 건널목만 완성후 그대로 철도를 목행방면 200m위에서 내려가도록 시공하는 것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주민들의 거부반응도 없으며 도시환경도 저해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안으로 제시합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설계를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9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답변요지서에 나온 바와 같이 30년전에 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20년후에 공원조성계획수립하셨고 그후 10년만에 해놓은 업적이 개발내역에 보면은 우륵당, 택견전수관 등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30년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은 일부분의 토지 소유자들의 땅이 어디냐 하면은 연못옆에 ABC딸기밭, 그쪽에서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묶어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해마다 가끔가서 주민과 대화로 개발방향을 보면 거기는 중간에 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풀어가지고 차라리 공원을 해제해주고 재산상 보호를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호암동가는 주변 이쪽 청소년수련원 앞에는 좋습니다.

거기는 공원화해서 스위스의 레만호스같이 세우고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터도 만들어 주고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ABC딸기밭쪽이라도 공원을 해제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전주에 덕진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시야가 참 좋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덕진공원같이 호암동 일대의 호수근처를 개발하면 우리 충주시민의 휴식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하성대 의원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중에 천혜의 자원인 호암지 주변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공원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호암공원은 호암지와 주변의 미약한 수림을 제외하고는 자연공원으로써의 명분이 없으며 특히, 대제지 주변은 농경지와 과수원밖에 없습니다.

자연공원이라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든가 기암절벽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폭포가 있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호암공원은 근린공원을 축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10만㎡ 이상의 도지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의 각종시설율이 몇%이며 건폐율이 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의 시설비율하고 건폐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하성대 의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이 호암공원에 대한 건폐율과 시설비율이 나온 것을 제가 복사해 온 것입니다.

자연공원은 시설물이 1만㎡가 넘을때에 도시자연공원은 시설비율이 20%에 호암공원같은 데는 30㎡가 넘기 때문에 건폐율을 8%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한다면 시설비율을 40%에 건폐율 20%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방대한 공원면적을 50%로 축소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비율이나 건폐율은 자연공원으로 두는 것과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그 방대한 면적을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하성대 의원

국장님 무슨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어야 보호지 농경지를 보호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근린공원으로 축소변경 해가지고 뭔가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의 차이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0년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됐다면 30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그 소유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봤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근본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상황이 달라졌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점검을 해가지고 정말 쓸모있는 값어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2015년에 충주시가 35만 인구가 된다는 시 기본계획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경제건설국장께서 2015년에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개발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데 메스컴을 보니까 시장 시정연설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2015년에 35만 인구가 된다고요.

그리고 TV에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대에 부푼다는 말이예요.

○박인규 의원

또 하나는 공원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세농입니다.

재벌들이 아니예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거기에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혁부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는 호암공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 근교에 탄금공원이라든가 광명산 일대 금능동 공원지역이 넓게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2분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볼때 이것을 10년이상 도시계에 공원으로 묶어놓고 이제까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한번 없었고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보는데 이 광명산일대에 도시공원지역은 등산로도 하나없고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10년이상 방치되면서까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시행정부는 그냥 규제만 해놓고 시민의 생활은 불편하게 묶어놔도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답변을 주시고 성의없이 그냥 이자리만 모면하려는 답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산 일대에 등산로라도 만들어 놓을 의향이 있으신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시민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내 아파트단지를 만들면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10년씩 도시공원지역으로 해놓고 등산로 한나 안 만들어 놓고 또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개설 안해놓고 그냥 무의미하게 묶어 놓고 있다면 공원지역으로써의 소임을 다 못하고 있다고 볼때 그런 것은 연구를 해서 심도있게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부 의원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우리 충주시를 보면 많은 아파트가 단지화되어서 상당히 밀집지역이 많은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은 서민생활 아파트주민의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시가스시설을 충주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가스체적거래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의정활동보고회시 교현1동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적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시설과정에서 개량기까지는 업자가 하고 개량기 내부시설은 건물주인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체적거래제시설을 하는 것은 전부 입주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돈을 내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30몇만원을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업자가 일괄시설을 해주면 한 20만원 안밖으로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업자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은 가스안전공사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설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법시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시설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비 자체를 주민한테 부담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또 가스공사가 어느 지정업체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시설처럼 국장님 말따라 업자내지 가스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고 30몇만원을 부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어차피 가스판매로 수입을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외설시설은 분명히 가스공사업자가 하고 내선시설만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따라 내부시설만 본인부담이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체적지부터 가는 시설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량기까지는 가스공사업자가 시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확대방안에 있어서 노상주차장확대를 위해 편도3차선이상 도로중에서 가능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수십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한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료화보다는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가용승용차의 차고지증명제는 현행법상 실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공이-중산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실정은 잘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용지보상이 쉬울 것 같고 특히, 시유림이 많아서 용지보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장은 안되더라도 확장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는지와 또 공공근로사업장에 할 일이 없어서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그 야산에 나무를 베고 해서 고랑이라도 해서 차가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제가 물은 사항은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가 문제가 아니고 요즈음 하천을 나가보면은 복새가 많이 쌓여서 도랑하고 논바닥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장비만 들여서 하면 큰 돈이 안들어가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장마를 미리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수석채취문제가 보니까 서로 해당부서에서 수석채취협의요청이 있을시는 '99년 9월에 수급계획서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충주시의 시장님은 1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고해서 서로 미룬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모든 시정질문은 시장님한테

해야 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제시하는 내용은 어느 부서가 하든 우리시에서는 해당부처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줘서 일괄 수석을 채취하자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내용에 들어갔는데 앙성면 조탁골에 약 20톤가량의 수석좋은게 한 10점정도 있고 5톤에서 20톤가량에 한 30점 들어있는 것은 이미 수석가들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시청직원분들도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돌이 물속에서 썩고 있으니까 안보이는데 백날 물속에 있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수변구역이 다해서 지정이 되고 나면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까지 가지말고 미리 손을 써서 발췌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김원석 의원 질문에 소하천 하상정비에 의거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만들어 놓은 소류지가 우리 충주시 관내에 5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를 지나치며 보면서 느낀 점인데 장마때 사토유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소류지 하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방치가 된다면 방대한 물량이 될 것 같고 소류지의 저수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국장님, 지금 소류지에 유입되는 토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력으로 조금씩 파내서 될 수 있는게 아니고 중장비가 투입되고 차량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에 잠겨있는 것보다는 여름 장마때 원수가 들어오는 곳에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을 매년 방치하게 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래야 효율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소하천 하상정비에 '9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양여금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액수하고 '99년도의 사업지구가 결정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의정활동보고회때 보면은 지역에서 준용하천 하상정비때문에 건의가 많이 됐는데 그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하상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소하천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하시는데 김원석 의원님의 질문이 제생각과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양여금이 내려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소하천정비사업이고 김원석 의원은 하상정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상정리는 꼭 양여금사업이 아니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상골재채취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어느 업체에 위임을 하면은 자기들이 하상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 요도천이 본 의원이 수차 얘기해서 금년에 다 끝났는데 그것을 시비를 안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을때는 골재채취희망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상에 흙이 쌓여서 풀도 크고 나무도 크니까 유속이 되지 않아서 인근 농경지에 장마때면 침수가 상습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수해침수방지 차원에서도 하상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시예산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더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승의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승의 의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현재대로 160만평을 다했을때 주민들의 반대가 많치 않았습니까?

시장님도 언급을 했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 추진을 하는데 주민의 반대가 많지 않은 곳을 축소해서 추진을 해보겠다는 예산도 맞추어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예, 말씀을 잘들었구요, 한가지는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시에서 사업을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서류라든지.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이학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입회하지 않고도 발급할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같은 것은 시에서 일괄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벌써부터 민원인들이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반서류를 다 구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수령해주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보상금수령자가 할일은 다했는데 완전히 시로 등기이전완료가 되야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을 다했으면 시에서 명의이전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만 다 가져왔으면 보상금을 지급해도 괜찮겠느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그러면 구비서류를 법무사가 이상이 없다하는 것은 지급을 합니까?

○이학영 의원

법무사에서 미비가 됐더라면.

○이학영 의원

그런데 일부보상수령자들의 불만은 등기가 완전히 이전되어서 시로 등기가 나왔어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부의장 김남중

이종원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종원 의원

국장님 사실 개인적으로 사고 팔때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때 사실 인감증명이나 지번정도 가르켜주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초본은 본인이 떼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등기부등본같은 것은 시에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종원 의원

잘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97년 9월부터 '98년 4월까지 용역설계를 해서 시로 들어간 돈이라는 말이예요.

그것이 1.2억이 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200억이예요, 200억.

그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물량이 늘어난 것이 얼마나 늘어난 건지, 폭이 늘어났다면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백승덕 의원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백승덕 의원

개략적이 아니라 설계용역한게 금년도 3월달에 들어갔으니까.

○백승덕 의원

그것은 그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또 250억으로 마무리짓겠다고 보고가 되니까.

○백승덕 의원

그러니까 1.2억이 늘었다면 이해가가요.

그런데 200억이예요.

그리고 설계용역이 금년도 4월에 시로 들어갔으면 7월에 보고할때 늘어난 내용을 보고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달나라를 가는 인공위성도 완벽한 설계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갑니다.

그렇다면 충주천 설계따위야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면 완전한 용역설계속에서 전문가가 왜필요하냐 이거예요, 전문가가 전문지식을 발했다면, 이렇게 용역설계변경이 되어서 200억씩 추가되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을 납득할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지금 보니까 보통하면 설계변경이예요.

보통 관례가,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제 얘기는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발휘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수립해서 여기에 삶이 불타는 그런 마음으로 내일처럼 했다면 이렇게 200억씩 수치가 안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부의장 김남중

이학영 의원 질문하십시요.

○이학영 의원

저도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천변도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때는 250억이면 완공을 한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억을 기채를 해가지고, 그당시도 그렇게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냐, 물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 실정에서 이많은 돈이 필요하냐 했을때 그 정도는 미래를 위해서도 장기채니까 가능하다 이래서 의회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기채승인도 받고.

그래 사업을 하다 1년도 안되어서 백 의원님 말씀따라 설계를 변경한 증액이라면 총공사비에 적어도 20-30%안쪽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당초 450억이 들어갈 사업을 그때 내놨으면 전혀 사업이 안되고 불가능하니까 의회를 기만하기 위해서 250억정도 억지로 설득을 해서 사업착수해서 하던거니까 이제 얼마가 더 들어가도 승인을 안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만해서 전략상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학영 의원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450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사업승인 안됐어요.

안됐을 겁니다.

250억도 의원들이 우리시에 막중한 부담을 지는거다 하면서도 도시발전을 위해서 장래적으로 봐서는 해야된다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착수해서 작업추진중에 사업비가 거의 100%이상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박인규 의원님 말따라 첨단과학시대에 이렇게 엉터리 숫자가 개념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학영 의원

그러니까 대략 조사가 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대략 발췌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략상 누락보고를 한것이 아니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께 지하매설물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설치는 우리 충주시에 가스나 수도관, 전기. 전화선, 도시가스의 배관 등인데 공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땅을 팔때 같은 위치는 아니더라도 한달도 안되어서 포장을 해놓으면 또 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관별로 연관계획과 공사일정에 대해서 협조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땅을 팠을때는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같이 공사를 하는 방법, 어떤 시민은 우리 충주시의 아파트는 매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예를 들면 임광아파트 로터리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가스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한 두달있다가 지난 10월달인가 수도관을 매설했다고 그래요.

○김무식 의원

목행리에서 넘어오는 임광아파트에서 시청들어오는 여기는 같은 노선입니다.

불과 몇개월만에 아스팔트를 다헐고 가스배관공사가 된 다음에 다시 또 수도배관을 이번 10월달에 시작해서 11월초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의장 김남중

변봉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50억에서 200억이 늘었다고 하면 재원을 충당할 길은 있습니까?

○변봉준 의원

계획했던 완료날자는 같은가요?

○변봉준 의원

많이 차질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변봉준 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전에 임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때 지하매설지도를 설치를 한다고 년간 한 2억정도 들여서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을 전혀 안한건지, 기초가 없나요?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천변도로문제는 납득이 갈만한 사유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도편입토지에 당초 감정가액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토지주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돈만 다 가져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발견되지도 않았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좋은건데 쉽게 얘기해서 7필지의 토지주들이 돈을 좀더 받을까 생각을 하고 이의신청을 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7필지중에서 1필지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양쪽 도시계획선에 접하고 있는 박칠분씨 유일한 가옥이 그 편입토지에 1가구가 있는 집입니다.

거기에는 도시계획선에 전체 대지가 약 50여평밖에는 안되는데 한 70입방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감정이 중대한 착오, 즉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평가했다, 그렇게 중토위에서 지시를 내렸고 2차감정에서 그렇게 확연히 들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초 감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97년 4월 10일에 아세아감정하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당초감정을 2전문기관에서 할때에는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756-2번지는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업지역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때는 ㎡당 35만 8,000원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약 2,700얼마가 나옵니다.

물론, 2차감정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2,700만원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필지도 그 이외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분노를 하고 강한 의혹을 사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거기에 유일한 재산은 가옥이 었다 하더라도 전체 평가액이 당초감정액이 2,700만원에서 2차 감정에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됐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그러면 4월 10일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을 4월에 하고 감정결과를 5월에 감정평가서 접수가 우리시에 됐는데 박칠분씨 756-2번지는 분할이 '97년 7월 25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기 이후에 됐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할때 그 토지는 어떤 용도였습니까?

○김대식 의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산정경위에도 그렇게 중복이 되었고 또 거기 제26조에 의하면 그것을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오히려 당초감정원의 평가가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번째, '97년도에 쉽게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756-2번지에 공시지가가 ㎡당 5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감정이 다 끝난 다음에 '98년도에 공시지가는 무려 40%가 다운된 36만 8,000원이었습니다.

통상예로 우리가 토본지가라든가 개별지가는 IMF로 인한 경제하락이라든가 어떠한 부동산침체라든가 이런 이유에서 10%가 하향되는데 우리의 상식선인데 이 필지가 거기에 편입토지는 무려 공시지가가 40%가 다운됐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물론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공시지가가 의미하는 소위 공시지가의 활용범위가 그 토지에 대한 어떤 평가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유없이 공시지가를 관례상 10%가 하향되는 것이 공통인데 40%이상 다운을 시켰느냐, 이것은 분명히 2차감정에서 그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도적으로 다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유일한 가옥이 한채 있는데 솔직히 그 가옥은 후에 분할이 되어서 756-2와 756-4로 분할이 됐는데 그 가옥은 754에서 752를 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처음부터 감정대상을 756은 제외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노견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낼때 어떻게 금대로 딱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노견도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756-2번지가 노견도 필요없고 간접보상에서 전혀 지방도에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왜 그 가옥을 철거대상에서 보상가액에 집어넣었겠느냐, 처음부터 756-2번지도 편입토지에 편입을 시켜서 오히려 협의보상에 대한 협상을 했더라면 더 쉽지 않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3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다만, 그 적용을 어떻게 어떤 비율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김대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마용으로 좀 똑똑하신 토지주에게는 슬쩍 슬쩍 뒤쪽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간접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김대식 의원

직접적으로 지방도하고 관계없는, 비전문가가 봐도 크게 간접보상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토지에 대해서 무마용으로, 집단민원의 강한 불만에 대한 무마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756-2번지에 있는 가장 작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이 편입토지에 대해서 착오판단, 당초 감정가의 판단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중토위에서 가장 중요한 착오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시에서는 한국감정원이나 아세아감정원이 그렇게 중요한 착오를 했더라면 왜 책임소재를 묻지 않습니까?

고유권한이니, 사실은 감정원에 우리가 관례상 토지주와 결탁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이것을 왜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책임소재를 묻지않아도 되고 우리것이 아니니까, 저는 사실 서면질문에서도 그렇게 당초 감정기관이 중대한 착오를 했다면 그 감정기관에 착오심의서, 소견서를 달라, 그래야지만 정당하게 민원인에게 합당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시에서 이 보상가에 대해서 떳떳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대개 우물우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점점더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더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당초 감정기관이 이런 중대한 감정착오를 했고 그 착오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토지주에게 아무런 손실도 안줬다라고 사실 큰소리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김대식 의원

분명 명명백백하게 당초 감정원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의원한테도 그 내용을 하나 주시면 저도 정말 우리시가 정정당당하게 감정평가에 의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되고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분명히 저도 도와주고 협의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혁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권혁부 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법해석이 저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도시철도법이나 철도법 2조 2항이나 동법 4조 3항이나 도시계획법 25조라고 하는 것은 사전설명회를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숙지시켰는지를 묻는 조항입니다.

철도법은 고가철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도를 1km이상의 도시철도를 개설할 경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묻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법해석이 저하고 다른 겁니다.

다시한번 연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고가철도이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소음측정지점을 아파트단지에 아무 소음공해없이 더 적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음측정지점이 1개지점에서 했는데 적어도 15층 건물이라고 하면 1층, 5층, 10층, 15층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기점을 두고 소음측정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이고 도시조망지점도 철도의 중간지점에서 충주역 방향으로 쳐다보고 아무 이상없다, 목행방면으로 돌아보고 아무 이상없다, 그렇게 해놓고 남북으로 칠금동편에서 시내편을 보는거나 시내편에서 칠금동편을 쳐다보는 조망지점은 어째 안했는지 적어도 환경영향평가서를 한다고 하면 충분한 연구토대에 의해서 한 1년정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자문을 들어도 각 기관에서는 또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소음측정이나 조망지점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서를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 진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충주시가 3개로 칠금동을 빠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고가철도를 972m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박인규 의원이 질문했듯이 충주시의 인구가 2015년이 돼야 35만이 되는 것으로 파악 했을때 그때도 충주시에 벌어먹을 수 있는 일터가 많이 발생됐을때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때가서나 도시형성이 돼야 될 그런 위치로 봤을때 지금은 통행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10년후 20년후을 위해서 물론,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적어도 10년후 20년후 문제를 지금 만들어서 걱정할 이유가 있느냐, 어려운때 그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도시계획법 사업으로 철도사업을 할때는 사전에 설명회를 승인전에, 설계전에 그 규정이 적법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 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시의 사업실시계획이 입안이 됐으면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먼저 7월에 설명을 듣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제가 자랑스럽지 못한 일로 처음부터 의회에 참석을 못해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 시장님하고 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00m지점을 삼원건널목에서 충주역 방향에서 올라와가지고 3.2m높이로 도로를 1m30cm를 깍아서 4.5m로 넘어갔으면 이것을 거기서부터 972m고가철도를 만들지말고 200m내려가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주민들 반대도 없고 또 비용도 적게들고 10년후의 일을 우리가 2개, 3개 차후를 왜 걱정을 합니까?

지금 전혀 계획도 되어 있지 않을 것을, 먼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임 국장님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칠금주유소 건너편에서 나오는 도로를 금가면으로 건너 다리까지 그려서 설명을 합디다.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언제 금가면까지 도로계획이 서있느냐고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런 도면을 가지고 와서 주민을 현혹되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업설명회도 아니고 그런 것을 왜하느냐 이런 얘기도 내가 했어요.

시장하고 내가 협의를 해가지고 200m올라왔으면 200m로 내려가자하고 협의를 드렸더니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시장님이 나를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저도 자세한 얘기를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해서 내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주민반대도 없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얼마나 좋으냐, 한번 실시설계변경을 해볼 용의는 없느냐, 내가 물었다고 했더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도 하지 않고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사업은 연속성이 있다고 보면 그러한 내가 사전에 협의했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어필도 없이 그냥 예산이 올라왔으니 내가 물었습니다.

내년에 틀림없이 이 사업을 누가 우리 구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실시설계변경에 대한 용의는 왜 없느냐 이겁니다.

그보다 더한 고속철도도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이까짓 조그만 건널목하나 만드는데 왜 설계변경을 못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우선 그 3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요.

○권혁부 의원

그러면 소음측정지점이나 조망지점이 1개 지점에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소음측정이 제대로 되겠으며 조망지점도 1지점 중간지점에서 충주역 방향보고 목행방면보면 훤합니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어 졌어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혁부 의원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환경영향평가를 할때는 적어도 15층 고층아파트가 옆에 있어서 1층, 15층까지의 중간에 몇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해야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1개지점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 왜 그런 것은 지적이 안됐는지 그것은 우리 시민이 알고 얘기하기 전에 담당공무원이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런 사항을 추가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가 누구를 믿고 일을 맡깁니까?

담당기술공무원을 믿고 일을 맡기는 건데 이것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권혁부 의원

전문가가 아닌 나같은 사람도 배우면서 상식적으로 대학교수들한테 몇군데 물었더니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전문인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잘못됐으면 시정조치를 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권혁부 의원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계신건데 그것은 확실히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권혁부 의원

그러면 여섯째, 8m나 되는 장벽이 972m가 나가면 그밑에 차가 3군데를 통과를 하니까 도시발전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적어도 도시설계를 하시면서 972m라고 하면 8m이상이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논바닥에 그냥 철로를 깔 수 없으니까 적어도 2-3m는 돗구어서 거기다 4.5m를 세워서 거기에 기차높이를 따지면 거의 10m가까이 올라간다고 추정될때 그것이 어떻게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고 더 도시미관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권혁부 의원

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구태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야될 큰 지역발전에 득이 된다고 보는 관점을 얘기해 주세요.

○권혁부 의원

그렇게 대다수라고 말씀을 하지 말아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충주시내에서 몇군데 여론화 시켜서 들어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서를 낸다고 다 반대하는데 동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적어도 10m에 가까운 장벽이 1km가까이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금능, 칠금동 주민들이 거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 고지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청취를 해서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권혁부 의원

그것이 가가호호방문 5명이 해가지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아도 되는 겁니까?

또 5명의 의견이예요.

칠금동 1만 7,000여 주민의 의견을 대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설계변경은 검토해볼 의사가 있습니까?

○권혁부 의원

최종의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은 고가철도 972m로 하고 또 능암부락에서도 1,010m를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계획을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해볼 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미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또 하겠다는 말씀은 주민의 요구나 의회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노선을 200m올라가서 200m내려가게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권혁부 의원

그것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박스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암마을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입니다.

100%반대입니다.

건널목을 폐쇄하고 지하도를 설치해서 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현재 설계조사 높이, 넓이, 경사가 도로이설거리, 건설비용, 경사각이 도로상으로 도저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설계변경되는대로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요.

그것이 비가와도 동절기에 눈이와도 거기가 통로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역여건상 종단, 분해가 급해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이 어떻게 계획하고 나와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박인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권혁부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3대의회가 열리기전에 2대때 이것이 통과가 된 겁니까?

○박인규 의원

그러면 꼭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충주 어느 한사람의 실적이나 한사람의 욕망을 차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우리자손만대 이어갈 우리 충주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집을 지을때 100년이나 200년을 보고 완벽한 설계로 집을 지으면 하자보수도 없고 넓힐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2015년에 35만이 된다는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속에서 철도가 구름다리같이 나가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박인규 의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 일을 해서, 집행부의 행정이 주민과 대치되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권혁부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데이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행정부 기관에서 통계된 것은 어떤 면에서 믿을 수 없잖아요.

1만 7,000여명의 의견을 5명이 했다, 이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믿을만한,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그것이 없이 되느냐 이거예요.

○박인규 의원

그러면 2015년이면 35만 인구가 되는데 그때가서 또 옮길거예요, 안 옮길거예요?

철도역을.

○박인규 의원

100년, 200년이 가도 안옮기는 거죠?

○박인규 의원

글쎄,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미국에는 도로를 한번 닦으니까 미국독립이후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뜯었다 안 뜯었다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그렇지 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영구히 살아갈 충주땅이라면 먼 장래를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지 국가의 돈은 누구 돈이고 시예산은 누구돈이예요.

다 우리 혈세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완벽한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권혁부 의원

그리고 지금 꼭해야 된다고, 우리시에서 행정당국에서 보는 것도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겠느냐 하는 뜻에서 채택이 되야지, 주민이 반대하는 것도 지역의 먼 장래를 위해서 충주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다같이 한뜻을 가진 뜻입니다.

다 지역사회를 걱정하고 지역의 발전을 다같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판단한 것만 옳고 주민의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연구를 해보라는 뜻에서 시설변경도 해보실 계획은 없느냐, 주민들 의사를 전달하는데 그것을 의사없다, 딱 잘라서 말씀할 국장님의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권혁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경제건설국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의료장비구입시 공개경쟁입찰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의료약품구입관계로 의료계에서는 행정을 비난하는 원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원칙으로 의료약품과 장비를 구입시는 공개경쟁입찰로 의혹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의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인규 의원

지금 보건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보건소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6년을 거쳐야 한의사가되고 의사도 6년을 거쳐야 의사가 됩니다.

국가에서 이런 고시를 쳐서 면허를 득한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의학도 한의학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눈만뜨면 적발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건행정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의 역할이 이런 사람들이 대낮에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지침같은 것은 의료를 한다고 해도 환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받지 않는 얘기는 의료법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직업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침한대 맞는데 3,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씩 받고 있어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보건당국과 결탁해서 묵인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소라면 사명의식에 불타서 진정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뿌리뽑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의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상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주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될까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사항 안밝혀도 신고만 하면 직무를 수행할 용의가 있는 겁니까?

○박인규 의원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백승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하성대 의원입니다.

M9자근묘 묘포장에 관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농가소득증대 및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수확량 및 품질이 떨어지는 일반수종 및 M106의 대체수종으로 무균바이러스자근묘인 M9과 T337을 이태리와 네덜란드에서 구입하여 금가면에 자근묘생산을 위한 묘포장을 설치하여 농업생산지원과 직원들이 정성을 다하여 관리한 공으로 사과재배농가에서 시험재배한 자근묘보다 훨씬 우수한 자근묘를 길러내었습니다.

사과재배농가에서는 M9과 T337의 특성도 모르면서 자근묘를 공급받기 위해 부푼꿈에 부풀어 있으며 언제 어떻게 몇본의 자근묘를 농가에 분양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30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국으로부터 인수하여 묘목을 생산해 농가에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M9과 T337의 충주지방 기후풍토에 적응력은 어떠하며 어느 품종이 더 우수한지 '99년봄에 1차로 대략 몇본의 자근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묘포장에서 관리도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없는지 병충해 발생은 어떠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하성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하성대 의원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금가면에 묘포장을 설치하기전에 과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땅입니다.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안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육안감별이 아닌 바이러스감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제가 장비나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농가에서 자근묘를 보급했을때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감염된 나무를 자른 가위로 잘라도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조심성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으로 장비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하성대 의원이 질문한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데 평소에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민을 상대로해서 농협, 축협, 임협, 원협, 농촌지도소, 예를들어 진흥청, 한 농민에 관계된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도 여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영농기술자, 영농후계자, 농업경영인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농촌지도소에서 정보를 정확히 알고 또 혜택도 받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보를 접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지도소에 관계되는 간부들도 농협, 원협, 축협, 토지개량조합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다원화가 되어서 2중, 3중으로 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농협에서 해야한다, 또 지도소에서 해달라, 또 농민에게 해달라 이렇게 되는데 제생각에는 이 농민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농민을 위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끌어 가면 명실공히 농민의 권익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하게 된 것이고 두번째는 바로 본회의에서 얘기된 모양인데 제가 리후레쉬를 취급하고 있어요.

그 리후레쉬에 정확한 분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십년 앞서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보편화되어 있어요.

무공해농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리후레쉬를 갔다가 이런행정기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민에게 건강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선진농업을 도입해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악선전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제가 리후례쉬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언제 소장님 오시면 밥한번 대접할께요.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사람이 농협에서 가는 것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가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고 한 사람이 두번, 세번 간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일원화를 시켜서 한번도 못가는데 두번, 세번을 가고 있다 이거예요.

○박인규 의원

제 얘기는 농협에서도 해외연수를 선진국으로 가고 농업기술센터도 가고 농민회에서도 간다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두번, 세번을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원화시키면 명단을, 충주시의 농협이 몇개나 되겠습니까?

○박인규 의원

그래서 제얘기는 원협도 가고, 농협도 가고 농업기술센터도 가니까 이런 것을 기관장들이 확인해가지고 선진국에 보낼려면 한 사람이 갈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많은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하성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시정질문을 끝으로 금번 정기회에서 총 19분의 의원님께서 59건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점검하여 잘못된 시책을 바로 잡는 등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