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 제3항,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 제4항,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분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및 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과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과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 12월 22일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8년 12월 22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과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에 대한 이유는 채소동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농수산물 유통체계정착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채소동설치 소요자금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채소동분리확장소요예산중 21억원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차입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이율은 연 3%이며 상환방법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의 제안이유는 기존도로의 시설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재특자금을 기채하여 동서간 중심을 관통하는 천변도로로 시설 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지방채 발행규모는 110억 원으로써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건의 지방채발행안은 당위원회에서 본 계획을 승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며 목욕전용타운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수안보관광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민관합작투자로 대규모 목욕타운을 신축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모쪼록 본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분리확장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규용 의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 12월 14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별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받아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3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12월 23일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실업대책으로 인한 공공근로부분사업등 국도비사업 변동내시분과 양여금, 특별교부세등 추가내시사업을 정리하고 금년도에 마무리해야할 사업과 시급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98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60억 4,800만원보다 29억 2,000만원 증액된 2,589억 6,800만원으로써 1.1% 증액 편성된 내용이며 일반회계는 1,986억 100만원에서 171억 3,000만원 증액된 2,157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4억 4,700만원에서 142억 1,000만원 감액된 432억 3,700만원이었으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등으로 인하여 '98년 12월 18일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2,157억 3,100만원에서 1억 8,100만원 증액된 2,159억 1,200만원으로 총 2,59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589억 6,800만원보다 1억 8,100만원 증액된 2,591억 4,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59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2억 3,700만원입니다.

따라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 당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필수법정 기준경비 계상 및 '98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대상 경비 삭감 편성과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추가내시분 및 특별교부세사업 예산편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일반행정 2건에 560만원을, 사회개발비 4건에 3억 2,775만원을 삭감하여 총6건에 3억 3,3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니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98년 12월 19일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역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1일 제출된 '9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8년도 당초예산 2,450억 4,013만 7,000원보다 374억 7,685만 5,000원이 감액된 2,075억 6,32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788억 8,405만 3,000원, 특별회계가 266억 1,494만 6,000원이었으나 당초예산안 제출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양여금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98년 12월 18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안 세입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당초 334억 3,161만 3,000원에서 334억 3,161만 3,000원, 지방채가 21억 3,000원에서 21억 3,000원으로 각각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당초 497억 8,035만 7,000원에서 10억 1,222만원이 증액된 507억 9,255만 7,000원, 지방교부세는 492억 9,300만원에서 13억 1,000만원이 증액된 506억 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04억 6,202만 6,000원에서 14억 1,372만 8,000원이 증액된 518억 7,575만 4,000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04억 3,200만원에서 16억 7,164만 5,000원 감액된 187억 6,035만 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당초 564억 7,949만 3,000원에서 3억 948만원이 증액된 567억 8,857만 3,000원, 사업예산은 당초 1,192억 4,098만원에서 18억 6,287만원 이 증액된 1,211억 385만원이고 채무상환은 144억 5,042만 7,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 기타는 153억 2,809만 9,000원에서 1억 766만 7,000원이 감액된 152억 2,043만 2,000원입니다.

이로써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2,450억 4,013만 7,000원보다 374억 7,685만 5,000원, 즉 15% 감액된 2,075억 6,32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 감액된 1,809억 4,833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7% 감액된 266억 1,494만 6,000원이며 전체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지방채가 각각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15.9%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세출예산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및 채무상환금예비비등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99년도에 지방채발행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를 점하고 있어 상환완료기간까지 건설재정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 지방세등 세외수입예산은 예년의 세입예산을 정밀분석하여 포착된 징수 가능한 재원을 적정히 계상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책등 경영수익사업추진 및 세원발굴을 위한 행정추진이 미흡하여 앞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알뜰재정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있어서 '9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 29.6%, 사업예산 62.1%, 채무상환 3.4%, 예비비 4.9%로써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운영등 일반행정비에 20.9%, 교육, 문화, 보건, 환경등 사회개발분야에 25.2%, 농수산, 자원보존, 교통등 경제개발분야에 46.1%, 민방위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7.8%를 계상하였으나 소비성 경비인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인 투자사업비의 증가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면은 바람직하다할 것이나 심각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시부터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등 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야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과 소득개발지원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기업체 유치등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2만 시민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지역개발사업계획시 면밀한 재정분석이 선행된후 사업효과 분석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에 강력히 시정토록 할 것으로 요 구한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재원은 세외수입 84.7%, 보조금 15.3%로써 부문별 투자내역을 보면 인건비등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12.5%, 채무상환이 31.1%, 예비비등 기타 23.8%, 보조사업 및지체사업비 32.6%로 '98년도 대비 상하수도사업등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예산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세출부문 일반행정비 17건에 1억 5,730만원, 사회개발비 18건에 6억 1,288만 2,000원, 경제개발비 26건에 11억 2,001만 9,000원, 민방위비 1건에 45만원, 총 62건에 18억 9,06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건에 1,509만 5,000원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1,439만5,0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에 700 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1,509만 5,000원을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고 보고드리는 것이오니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 드린 바와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도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99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이시종 충주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에따라 건전재정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충주시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영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