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8일 김헌식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26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1호,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28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29호,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30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발의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32호,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도 절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2133호,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2134호,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 5월 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악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장애인 다사랑센터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영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으로 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36호, 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의원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걸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9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21개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총 7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1개 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요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6월 12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성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