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5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10시06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예산안중 심사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심사해 주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여비로 860만원 요구했는데 430만원을 감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국외연수여비는 '98년도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세사람이 나갔다 왔는데 관광때문에 중국을 김흥식씨가 갔다왔고 사과때문에 이태리를 한사람이 다녀왔고 통일문제때문에 중국을 한사람이 다녀와서 금년같은 경우는 세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네사람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430만원을 감하시게 되면 나중에 소요액이 발생됐을때 그때 계상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 시정설명 대화행정추진하고 시정역점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대로 풀적인 성격을 가진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국경일부대행사 공연팀 보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도 국경일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 부대행사로 경축행사를 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공연팀을 초청한다든가 하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농악팀이라든가 택견, 합창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데 실비적인 보상을 식사대정도로 20만원정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경일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책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인데 이것은 연초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보고대회겸 주민여론청취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때 참석하신 주민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식사라도 제공을 해야되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연초에 읍면동순회하고 관련된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민간유공자모범시민시상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민간유공자나 혹은 모범자에 대한 시상금인데 저희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가 되어야 연간 시정에 적극 참여를 해서 공을 세웠거나 또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모범시민이 발생했을때 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은 금년도에도 32개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때 계절이나 시기별로 당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부서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확보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꽃나무심기 1,000만원 지원관계는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단체가 참여를 해서 벚꽃나무도 3,000본 가까이 심고 사과나무, 영산홍등을 심는데 따른 묘목비를 지원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정도 묘목비를 지원해서 심고 가꾸는 것은 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도록 해서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니만큼 고향사랑꽃나무심기운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총무담당관의 소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은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한다고 했죠,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두번째 2,800만원은 뭡니까?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것은 시책교육참석급식보상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연초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은 연간 필요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공보담당관실 소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시정홍보광고비에 대해서 628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정광고비는 올 해 수준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반면 주민계도지는 올 대비해서 약 38%정도를 삭감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방지 3개신문하고 중앙지 2개신문하고 해서 주민계도지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사가 두개신문사가 늘어났습니다.
대청일보하고 충북일보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이 62%선가지고 하는데 광고료도 어느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방지 3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개신문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민계도지, 우리가 '99년도에 계상된 금액가지고 배분을 해서 주민계도지를 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광고비는 위원님들께서 올 수준은 유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시정화보책자발간인데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충주시화보발행을 내년도에 3,000부정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삭감해주셨는데 책다운 책, 충주를 잘 알릴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충주를 대변할 수 있는 화보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로 시정홍보추진관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 대비해서 약 20%정도를 저희들이 감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1,000만원으로 했는데 300만원을 더 감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자들이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해서 20명이 있습니다.
그외에 제가 와서도 지금 현재 각 언론사, 즉 케이블TV라든가 여러 홍보매체가 많습니다.
그 회사에서 와서 우리 충주를 취재하는데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노래 작사작곡 보상입니다.
지금 산척면에 계시는 분이 작사를 하셨는데 그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최소한도 300만원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향을 위해서 내가 충주시민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데 최소한도로 300만원 받아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도 타 작곡가들한테 의뢰를 하면 500만원이상 1,000만원정도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도 300만원을 줘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도로 3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110페이지, 지역사회봉사자 및 공직자합동교육, 또 지역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및 주민교육, 경제위기극복시민교육관계는 중앙새마을연수원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교육계획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가는데 실비보상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을 가는데 교육여비를 안주고 가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새마을지도자시상하고 자연보호행락지, 유공자단체시상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시상관계는 내년도가 20주년 기념식하고 연말에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시상인데 우수새마을지도자는 25개 읍면동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주게 되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관계도 있고 해서 25개동에 한명씩 해서 두번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행락지 유공자단체는 자연보호헌장선포일기념일때에 25명에 대해서 한번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상품을 3만원 한도내에서 금년도에 도자기셋트를 주게됩니다.
바르게살기자연보호할때 바르게살기자연보호위원들하고 해서 시상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감해주시면 사실 읍면동에 하나씩이 안돌아가고 선별을 해서 줘야 되는 얘기가 되기때문에 우수새마을지도자시상하고 자연보호행락지 유공자단체시상관계는 살려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우범지역순찰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 자율방범대 라고 해서 지금 봉고차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야식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지도자들의 차를 이용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살려주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수욕장 제초작업인부임인데 이것은 저희들 단월강수욕장을 여름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방에 풀을 깎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제초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체육공원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탄금대체육공원이 시원찮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제초인부임을 해서 제초작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인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이 안됐을때에 사실 체육공원이 잡초가 우거지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살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교육보상, 이것은 도민교육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비보상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입상 및 훈련격려금은 충주시청직장배드민턴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전국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을 했을때에는 입상격려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출전비 보조 6,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하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7,000만원을 쓰다가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줄여보자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또 2,000만원을 감해서 4,000만원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루라는 얘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복 관계, 선수만 체육복을 가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선수선발 및 시대회개최보조가 되고 '99년도에는 단양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관리하자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충주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출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협의회운영비 보조에 1,84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출전보조, 이렇게 세분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네분이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지원하고 현재 여직원 하나가 있기때문에 인원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때도 감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대회에 계속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속 지원을 조금씩이라고 해주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접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최소한도로 줄여서 금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체전출전비보조관계는 앞장과 이중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하고 우수선수육성 및 종목별대회출전지원입니다.
현재 전국대회가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가 충주에 있는데도 사실 도민체전나가는데 충주에서 뽑으려면 선수가 음성에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성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수선수가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상고에 있는 이필재선수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농아입니다.
농아인데 청소년대표로 해서 지금 외국에 나가서 뛰고 우리나라대표로 하고 있는 선수인데도 하나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조금 지원했는데 사실 우수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살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념배 개최보조인데 도대회가 5회, 전국대회가 계속 유치가 되고 있고 '98년도에도 저희들이 1,44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했으면 500만원으로 각종 기념대회때 여러번 하는데 힘듭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관계는 2억 6,000만원인데 지금 국비에서 청소년수련원이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 안에 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로 1억을 얻어왔습니다.
1억 6,000만원은 시에서 부담해서 집기도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은 안됐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99년도에 처음 위탁이 되어서 관리하게 되면 타시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손실보상까지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 위원님들이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청소인부임인데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10군데 있습니다.
10군데가 있는데 급수를 사용하는데가 7군데, 사용하지 못하는데가 3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탱크가 5톤, 3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인부를 가지고 한다면 펌프를 이용해서 퍼내고 다시 올리고 닦아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용역회사에 줘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셔야 급수로 쓰는데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그리고 민방위유공자실기경연대회입상자시상품 90만원에서 4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삭감하신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1년에 한번인데 25개 읍면동에서 기념행사에 전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시상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자료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연락사무소와 관련되어진 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는 저희시에서 민선1기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정원이 두명으로, 그러니까 5급 1명, 6급 1명해서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지난 '95년부터 운영을 하고 서울연락사무소로 인해서 우리시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처음에 저희가 서울연락사무소를 설치할때에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있지 않은 때여서 사실 큰 노하우없이, 경험없이 5급 한명 6급 한명해서 두명을 정원으로 했었는데 5급으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위촉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촉직 한명은 없어도 되겠다, 그간에 우리시에서 그 위촉직을 통해서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서울에서 경험을 쌓았고 그동안에 인맥을 넓혀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만하면, 행정도 일종의 경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없애는 대신 6급 한명만 가져도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서울연락사무소는 없애고 그 사무실 운영기능은 6급 한명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5급 한명은 줄이고 6급은 그냥 두었습니다.
5급 줄인 것은 위촉직을 줄이게 됐죠.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경시같은 경우에는 서울연락사무소를 강남에 개설하고 특산품홍보코너를 상시운영하는 인원까지 8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같이 한명이 가서 근무를 하는 곳은 거의 없고 두명내지 세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가 처음에 서울연락사무소를 운영할때는 도를 포함해서 2,3곳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 도는 거의다 가있고 그리고 시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연락사무소를 각 자치단체가 전부 개설해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때에 지금 저희시가 운영하던 방식, 아주 최소한의 인원인 1명이 서울에서 기거하면서 서울연락사무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울연락사무직에 관한 최소경비이므로 꼭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시정추진일반수용비, 시정추진특근급량비,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에 있는 풀경비인데 이 포괄적 경비는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경비를 묶어두는 이유는 예산의 신축성하고 예산비의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시정추진일반수용비, 3,700만원을 우리시의 60개 부서에 똑같이 쪼개주고서 쓰라고 하면 어느부서에서는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디에는 보조금이 넉넉하니까 아무래도 돈이 넉넉하면 쓰임새가 헤퍼져서 불요불급한 것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전체 수용비를 쓰는 것 중에서 묶어서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 그때 그때마다 쓰고자 해서 묶어두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시정추진일반수용비 3,700만원, 시정업무추진특근급량비 1,0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 5,800만원은 금년도 수준에서 15%정도를 삭감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여기서 15%를 자체적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제출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더 아껴쓰라는 채찍으로 10%정도를 감하고 아껴써라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반씩 잘라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추경예산때 가서 또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이번 기회에 3%정도만 삭감을 하시고 작년수준보다는 약 25%정도 절감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복사를 해서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국적으로 도지사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도기획관리실장, 도의 국장, 도의 출장소장, 시의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그렇게 액수를 확정지어서 전국적으로 시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액수는 시장이 연간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은 전국에 있는 시의 시장, 부시장은 똑같이 업무추진비가 섭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타시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지난해 같이 IMF의 영향으로 그런 어려웠던 때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삭감을 의회에서 했던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적 성격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채찍이라면 남보다 많이는 못세워 주시더라도 그 기준액만큼은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억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총무담당관실의 것과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맨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액수는 각 도가 시군별로 액수를 결정하고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뒤에 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 2억 8,000만원이 우리시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쓰도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도록 하라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은 정액적 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신축성있게 2억 8,000만원 범위내에서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시장이 60%정도를 쓰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나머지 40%를 가지고 부시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서 국장님들에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 경비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는 채찍에서 당초의 20%정도 삭감을 하고 아껴쓰라는 채찍으로 하고 80%정도는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 임의보조에 있습니다.
전국에 시는 2억 8,3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세워서 예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억 8,300만원, 전국의 어느 시도 다 그 액수 전부 예산제출을 했습니다.
저희시같이 정말로 양심적으로 2억만 쓰겠다고 2억 제출한 시가 별로 몇군데 없을 겁니다.
2억 8,300만원 저희도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많이 깍이신다고 하면 저희도 2억 8,300만원 다 예산제출하지 양심적으로 2억만 제출했는데 반을 잘라서 1억만 쓰라고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8,30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신다면 2억 8,300만원에 1억은 3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을 예산제출했으니까 지난해 '98년 수준으로 해서 2억을 모두 예산계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경우 1년간 살림살이를 하다보면 개인가정살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부득불 갑자기 물품을 사야 될때가 옵니다.
그래서 1,500만원도 '98년 수준이니까 500만원 깎아놓고 1,000만원을 가지고 알뜰히 써보라고 해 주시면 어느정도 선에서 1,000만원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는 10억인데 7억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방법상의 문제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 다 예산계상을 해 주시면 결국 이 사업을 쓸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많은 부분이 상의되어지고 그 중에 상의가 안되는 부분도 더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상의되어지는 것이니까 10억은 다 예산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에 국제교류도시 민간해외여비보상은 국제교류를 하면서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채찍을 여러번 하셨는데 저희시가 어떤 경우에 단체별로, 예를 들면 관광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안보관광협의회와 어떨때 같이 가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는 자비를 가지고 해외출장도 많이 하십니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보상적성격의 경비가 있어야 합니다.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전액 다 민간인보고 대라고 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쓰고자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제가 먼저 당초에 설명을 드렸을 때 잘못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결코 포괄적 성격의 경비가 아닙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은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비비를 쓴 경우에 각 도청이고 감사원이고 또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것이고 어느 감사를 감사하게 되면 예비비지출 사항부터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감사가 되는 사항이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은 항목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결코 쓰기 위해서 이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돈을 담아두는 과목입니다.
항목에서 전부 삭감하신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그냥 내버려두시고 예비비에 대해서 의문스러우시다면 예비비는 반드시 결산검사항목, 의회가 집행부를 검사하는 결산검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때 예비비를 감사하셔서 그 예비비지출이 부당하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결산감사에 무인승인요목이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저희시가 결코 예비비는 함부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다른 과목에서 깍아서도 예비비 과목으로 전부 들어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감액을 할 수 없는 과목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곡하게 저희과에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시에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인점을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승덕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이 예산지침에 있는 것은 공문내역은 금년것이고 뒤에 공문은 작년도 것인데 올 해 내려온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 계시면, 그러니까 '98년도 경비는 '97년도의 시달에 의해서 액수를 지정해주고 '99년도 경비는 '98년 9월 29일 시달해주면서 '98년도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액수가 나온 것을 복사해 드려서 '97년 것이 붙었습니다.
'98년 공문은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법정예비비가 1%이상은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5%가까이 되어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예비비는 손을 대지 못하는 돈이다, 성격상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비비가 결산심사과정에서 사전집행이 됐다고 하면 불승인건이 된다고 했는데 금년 예를 본다고 하면 상당한 예비비가 사업비로 승인없이 집행이 되었단 말예요.
그런데 사업이 이미 다 집행되고 돈이 다 지출되고 불승인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예비비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즉시 사업계상을 전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통상 1%이상으로 하면서 1%에서 보통의 경우 지금과 같은 이런 지출예산제도가 우리 행정에 들어오게 된 것이 대부분의 경우 1%에서 2%수준, 그 선에서 1.3% 또는 1.8%가 기준이었던 때도 있었고 지금은 1%인데 그 범주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가 '98년하고 '99년도의 예비비를 5%정도 가깝게 두는 것은 그러니까 100억 가깝게 두는 것은 수정상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울 때 일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재정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예비비에 그런 여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99년도 재정상태가 상당히 나빠지지만 2,000년에 가서는 저희시의 재정형편이 휘청휘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예비비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 '98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97년도보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97년이나 '96년도에 대비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다만 '98년에 예비비가 조금 더 많이 지출된 이유는 금년 가을에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돈을 가두어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돈을 쓰게 해 달라고 넌지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마지막추경에까지 5%로 추정하고 정작 7%정도를 그냥 버티고서 12월말에 마지막 추경을 한 이유는 재정상태를 충실하게 하고자해서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안하니까 불요불급하게 꼭 써야될 돈이 더러 발생되어서 쓴 것 외에는 예비비에는 결코 어디에 도로를 해준다거나 포장을 해준다거나 또는 어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경우 그런 사항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성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포괄경비는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집행됐을 경우에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불승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 불승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과다책정했다는 이유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즉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일종의 변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학영 위원
예비비의 성격은 원칙적으로 매사가 철두철미하게 불의의 사고가 나지않고 잘 넘어간다면 예비비가 하나도 필요없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 또 불가피한 사건이 터지고 일거리가 생겼을때 쓰기 위한 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타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도 긴급을 요하면 그렇게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는 예비비를 많이 세워서 사업비에 투자했다 이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사업비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사업비에 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면 추경을 안해서 불가피하게 썼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비같은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결산심사에서 불승인 요건이 된다, 이미 다쓴 것을 어떻게 불승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이학영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정해서 예비비를 깍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예산을.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금 이 문제는 이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면 이 돈이 갈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비가 삭감되어진 예가 한번도 없었고 학문상으로 배운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의회에서 삭감이 됐을때 그후에 어떻게 조치하는가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시립가야금 연주단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단원 4,693만원에 50%, 연주료수당 1,815만원중에 1,081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연주수당은 금년에 정기연주회를 5회 했었고 내년에는 3회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2회로 운영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들이 이해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임단원을 30명에서 15명으로 줄여라 하는 것은 조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야금연주단도 한시간 배워서 정기연주회에 나갈 수 할 수 없는 일종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을 줄이는 것은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충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표안내인부임 1,800만원, 충렬사관람권인쇄, 충렬사업무추진 특근급식비, 추진여비, 네가지를 전액 삭감해주셨는데 그중에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표안내인부임이 두명입니다.
두명인데 충렬사는 내년부터는 유료로 하지 않고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충렬사에는 전기직 한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매표겸 안내요원 두사람으로 네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800만원중에서는 두 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삭감할 경우에는 나머지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충렬사가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지입니다.
영정을 비롯해서 유물이 53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수관계나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용인부 두 사람중에 한 사람만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래에 충렬사 관람권 인쇄대 해서 462만 7,000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142페이지 산출기초를 보시면 거기에는 충렬사관람료의 인쇄대가 150만원인데 이를 포함해서 분뇨수거료, 소화기 충액 수수료, 제향대비 재료, 공중화장실 관리, 향구입, 중앙탑 입장권 구입까지 전부다 포함을 해서 4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충렬사 관람권 인쇄비 150만원만 삭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잡초제거인부임을 비롯해서 12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알아본 결과 내년도의 지침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단순용역취로사업은 제외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내년도에 확실한 지침이 떨어져서 이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이 된다면 이 예산은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학술용역비중에 김생사지발굴조사비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학술조사일 경우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나 발굴조사는 1,000만원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아래에 조동리선사유적발굴조사는 먼저번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시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수정예산에서 도비 3,000만원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는 도비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관광종사자반 도민교육참석자 보상에 175만원 요구를 냈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행사나 관광숙박업소종사자들 1박 2일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도민교육원에서 합숙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관광홍보교류전 홍보부스설치에 14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관광공사 주관으로 서울코렉스회관에 시군구별로 홍보캠프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충주시같은 경우 충주시의 홍보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5일내지 1주일동안 설치하는 부스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이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석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충주시에서 관광홍보나 여러가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노후차량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화물차량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중에 사용목적으로는 새마을사업용이 있고 노점상 단속용이 있고, 식량증산용이 있고 청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식량증산용은 고정배차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대를 가지고 시 전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용은 사업이 있을때는 계속 새마을과에서 고정배차를 내서 쓰다시피하고 시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교체승인을 낸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차량이 '89년식으로써 내구연한이 무려 3년이상이 경과됐고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쓰는 것은 별로 없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쓰고 이것은 교체를 해서 차 한대를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저희 회계과가 차량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교체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한 대가 교체승인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잔디깍기 인부임하고 청사정원수 월동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잔디깎기 인부임이 262만 4,000원이고 청사정원수 월동인부임이 103만 5,000원 되겠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추진 지침이 이런데는 사용을 못하도록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 지침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이 예산은 전액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내에 잔디라든가 저희 직원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청사공원도 월동인부임은 금년도에도 비료주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직원이 했지만 나무싸주기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청사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청사가 상당한 애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매각이 되어서 이 재원이 개발파트에 투자가 된다든가 신청사를 짓기 위해 차입해온 기채를 상환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각도 안되고 임대사업자를 물색하다보니까 임대사업자도 안나오다가 겨우 임대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2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만 늦게 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3,500만원내지 4,000만원의 관리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사정비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2청사가 준공된지 약15년이 넘었습니다.
요즘 위생시설물이 점점 노후화되고 녹이 슬고 낡기 때문에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집을 임대할때는 그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즉시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생설비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전기, 소방시설, 이런데 대해서 최소한의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데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 청사관리담당 관리직들이 가서 모두 정산을 했습니다.
그 내부를 수리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설비, 전기,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조사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임대사업자가 나왔을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서 거기에 관리인건비도 절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시설을 제대로 보수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한 두달 늦게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도 그만큼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각공통으로 서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국만 550만원이 깎여있는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유공자 및 유공자시상품 구입을 30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소명자료 내드린 것처럼 장애인의날행사와 재활증진대회, 현충일 기념식, 자원봉사자의날기념등 약 6개 행사에 45만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15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개 사업에 약 3만원정도밖에 예산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혼탑보수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봉사차량구입도 소명자료에 내드린 것처럼 운영비는 차량봉사대에서 자체 충당한다는 조건부로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으로 저희들이 특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살려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페이지에 여성복지유공자시상금은 전액이 36만원인데 각 동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와같이 숫자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액을 계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4페이지입니다.
유류유출사고방지장비구입비 504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오일휀스하고 부직포를 유류사고가 났을때를 대비해서 지금 주덕, 살미, 상모, 앙성, 신니, 단월은 각 면에 거리가 멀기때문에 현재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면에서 즉시 나가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량, 소태, 종민, 가금 4개면동이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면에 504만원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일휀스하고 부직포를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계상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5페이지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및 중간 적환장 도색 12만원 깎으신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요구를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료를 사서 도색을 하는 비용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것은 전액을 세워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업자를 시키는 비용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줄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료를 사가지고 직접 미화요원들을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남아돌아갈 수가 없는 돈이라는 것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있는 환경미화과 소관에 기타부서운영수용비입니다.
이것은 1,499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그전에 관서당경비가 없어지고 과수용비로 법정경비가 서있는 겁니다.
각각 동일하게 서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미화과만 삭감하셨습니다.
아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과 기타부서운영추진비도 직급여비로 법정경비입니다.
법정여비인데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차량대체취득비 6,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청소차량 일하는 소명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은 불도져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도저히 운행할 수 없어서 폐차장도 하나 하고 지금 7년차하고 8년차로 되는 차량 3대를 포함해서 4대를 대체승인을 금년도 7월 9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90년말과 91년도에 산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대를 다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청분도 아니고 각 읍면동에 나가있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지금 도저히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신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지가조사인부임으로 2,568만원중에 1,284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달도 저희들 지적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상필지가 21만필지입니다.
동에서 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전부 본 청에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비용이 국비 50%이고 시비 50%를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가 계상을 하면 국비도 그것만큼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국비를 쓰고 시비를 안쓰는 겁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면 국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저희들이 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 1,720만원 전액 절약해서 안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1,280만원 도비가 안오면 천상 시비를 이것만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3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해서 2,600만원정도 국비가 오면 약 5,300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중에 3,300만원정도 쓰고 2,000만원정도를 내년도에도 절약을 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비는 1,000만원도 안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것을 삭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삭감하시면 그것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쓰고 시비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시면 안됩니다.
삭감하시면 저희 시비부담만 들어가고 국비는 한푼도 저희들이 못받게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어저께 예산심의를 드릴때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폭 삭감하신 모양인데 161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에 엄정면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공공근로인부임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전문조사자들로 구성되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른 사항들은 공공근로사항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박물관장 원정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못하게끔 지침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충주시 예산, 그러한 인부임을 전부 삭감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삭감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확실해요?
○박물과장 원정희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지침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 지침을 가져와 보세요.
○박물과장 원정희
경제국에서 지금 방향이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지침서가 내려왔다니까 지침서를 가져와 보세요.
○박물과장 원정희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신문구독으로 10종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실이 따로 있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비치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주간지까지 12종류가 들어옵니다.
주간지는 충주신문, 충북신문, 예성신문은 싸기 때문에 12종류를 보면서 10종류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신 내역을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간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내역을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바에 따라 간단히 총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건에 563만 2,000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건에 32억 6,79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의결한 바에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