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17일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드릴때 지방채에 관한 말씀을 부분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발행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 분리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채소동과 청과동이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채소농사를 하시는 농가와 과수, 청과를 하시는 농가들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채소동을 분리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소요자금이 부족해서 장기저리의 좋은 조건에 지방채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인신청액은 21억원이고 이 돈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차입은 21억원에 대해서는 연이율 3%에 상환은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되어있고 이 자금은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면서 농림수산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농림수산부에 상당히 어렵게 협의를 해서 이 사업자금을 저희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행계획은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채소동은 부지가 6,262평에 건평이 1,65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0억원이 들어가는데 자체적으로 39억원중 이미 국비는 12억원, 도비 6억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비는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사업진행중에 있고 기채를 21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매시장시설확장사업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변도로시설확충에따른지방채발행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저는 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110억원이고 이 자금은 재정공제특별회계에서 받는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이고 이율은 기준이율이 5.5%인데 변동금리로 현재 금리가 변동중에 있습니다.

다시 전체 국가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인 5.5%선으로 다시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정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발행계획과 사업계획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98년에 이미 12억은 보조를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까지 합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21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21억원은 기채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더 받던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시가 자체부담을 하든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받는 것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30억을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는데 현재 21억원만 농림부에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농한기금은 국비를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그 국비가 안되면 자체자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21억만 우선.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시장 이시종

그게 실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작 450억이 될 것이다라고 조정을 했어야되는데, '96년도에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않고 계속 250억을 써온 것이 잘못됐다 그런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드리는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부시장님이 피해가셔야 될 이유도 없고 일부러 피해가신 것도 아닙니다.

그 행사에는 의회 부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110억이 저희 통장에 입금이 되고 안되는 부분과는 약간 다릅니다.

행정절차상, 저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지는 것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서 그날 저희가 공문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여러분께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전국에 각 도와 시, 그러니까 재특자금을 쓰는 도와 시 약60여군데에 10월 20일 일제히 같은 통장으로 재정경제부에서 균일하게 돈을 통장에 넣어줬기때문에 그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는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지 개인같이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다 내돈이 아니고 돈이 들어왔어도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을 해서 다시 그 구좌로 가는 것이지, 돈이 들어온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그이후에,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에서 의장님이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우선 이번 천변도로사업을 시작해서 1단계는 봉계교에서 성내교까지로만 확정을 짓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사유는 근로자복지관과 수안보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욕타운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등 '99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코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으로써는 첫번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및 건물신축계획으로써 부지매입이 1,000평이고 건물신축이 연건평 1,000여평으로써 사업비는 약 35억이 소요되고 이중 국비가 11억 5,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0억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고 건축비는 25억원,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유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계획에 의거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세계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부지를 매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목욕전용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상모면 온천리 산 94의 1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매입 건물신축계획으로부지는 상모면 온천리 916번지외 6필지, 4,863평방미터로써 건물은 연건평 600여평으로써 300평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9억으로써 부지매입비가 2억 5,000만원, 건축비가 30억으로써 시비와 민자등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반조성비가 6억 5,000만원으로써 시비가 되겠고 사업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것이 안나왔는데 민간합작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사유는 수안보목욕시설 대부분의 낙후로 목욕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바 지역분 위기를 쇄신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수안보지역 관광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매입, 민간합작투자로 대규모목욕타운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 두 건이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는 사항일때 관계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먼저 11월에 3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의결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승인이 안됐고 일부는 승인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편성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전에 저희들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내시가 지난 12월 6일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예산승 인전에 추가분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도 시 정책적인 사업으로써.

○회계과장 조용화

사업계획확정이 다소 늦게 확정됐기때문에 11월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우선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산건위나 예결위에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총무위원님들께는 아직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요, 아직 부지가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 규모가 부지 1,000평정동의 건물로 지하1층, 지상3층해서 1,000평,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35억원이었습니다.

35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 11억, 국비를 당초 12억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11억 5,300만원만 얻어온 상태가 되겠고요, 도비를 7억 5,000만원, 시비를 15억원이라고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에 관한 부분, 가능하면 현재 안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정이라고 재산관리계획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위치에 짓는 방법, 또는 노동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가급적 시비를 안들이고 부지를 확보하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에 이사업을 구상하고 시작이 되어서 노동부에서 현지까지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예산청과 한국노총, 이런 부분에 충주지부에 노총충주지부와 도의 도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이 국비가 11월 17일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왔습니다.

저희는 11월 30일 일단 정기회에 재산관리 계획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의회일정상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현재 7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비를 더 따와야 될 것이고 만약에 시비가 들어간다면 앞으로 5억정도이내에서 투자를 하면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부지가 확정된다든가 또 결국 시비를 추가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에 승인을 해주시면 국비예산을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금 거기에 올린것은 만평 시유지를 활용 하기위해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그 밑에.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시유지를 1만평 쓰는 경우에 그것을 나중에 업체하고의 금액으로 따지는냐 채권으로 따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이번에는 매입부분에 대해서만 관계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나중에 자체적으로 하면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유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기존의 시유지에 짓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전체 6필지가 진입로가 아니고요, 그밑에 91-번지 밑에 포함을 안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될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진입로 일부하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맨 뒷장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