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채남석

세정과장 채남석입니다.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과세대상작물 필요경비율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으로써 필요경비율경정시 부읍장의 승인을 받던 것이 의회의 의결로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이 금년 7월 23일자로 개정되어 '98 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의 기본자료는 읍.면에서 조사해서 각 품목별로 저희시에 보고를 하면 평균치를 산출해서 수입금의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정하여 농지세 세율을 적용, 농지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벼부터 시작해서 연초까지 나와있습니다만,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3항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다음 P, 농지세필요경비율안입니다.

필요경비율은 연면적을 300평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수입금액은 작목별로 단위평당 생산량 곱하기 kg단가로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필요경비는 300평당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부과된 총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율은 A:B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가 70%, 인삼은 76% 등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대비 '98년 농지세필요경비율증감현황입니다.

필요경비율에 감소된 인삼과 고추중 인삼은 작년대비 수확량이 증가하고 수입금액이 증가해서 고추전년대비 kg단가가 상향되어서 수입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인삼과 고추가 감표시가 되어있죠, 그래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과세작목인 벼, 사과, 연초는 필요경비증가 해가지고 벼와 연초는 농약대, 농기계 임차료 등이 증가하면서 필요경비가 증가됐고 사과는 기상조건의 악화로 수확량이 감소해서 수입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p부터는 농지세에 따른 경비, 수입금액등을 총괄해 놓은 겁니다, 2장은.

다음에 2장뒤에 보면 작목별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종자대, 비료대해서 소득금액까지 상세히 뽑아진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8농지세필요경비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필요경비율안은 1998년 12월 1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세는 과세대상작물 필요경비율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및 동 규칙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작목별 벼가 필요경비율이 70%, 인삼이 76%, 땅콩이 71%, 배추가 70%, 참깨가 74%, 고추가 75%, 무가 70%, 수박이 75%, 마늘이 65%, 사과 76%, 복숭아 72%, 포도가 69% 연초가 8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에 의하면 농지등급결정 등은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에 평균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위조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결정하여 본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 의결받고 자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금년에 저희들이 농지세 부과한 것이 274건에 1,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7년도와 비슷하게 1,500만원 정도를, '98년도에 생각보다 적은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농지세는 지금 국가에서 폐지를 하려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다만, 안 없애는 것은 기업적으로 하는 농가 때문에 지금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예.

○세정과장 채남석

간단히 2p를 보시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수입금액은 A라는 사람이 총 농사를 짓기 위해 투자한 돈이고 필요경비는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최대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율 70%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벼농사를 300평 짓는데 A라는 농가가 70%경비가 들어가고 30%뿐이 못 얻는다는 뜻입니다.

각 품목별로 똑같은 기준입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죠.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정과장 채남석

우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지세는 농민이 스스로 쓴 돈을 장부에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 장부의 소지자에게 법적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부정리를 하는 농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인삼이면 인삼, 벼는 벼, 사과면 사과를 정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100이라는 숫자로 보는게 아니고 거기에 다시 저희들이 재검하는 과정에서 높여가지고 최대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기초공제를, 나온 금액에 다 또 560만원을 빼줍니다.

○세정과장 채남석

그렇죠.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최근 IMF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개선대책에 따라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한 바 개정한 법률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률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외국인의 투자규모와 파급효과에 따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의 투자확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의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사업의 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IMF시대를 맞이하여 경제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재산의 매각대금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 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의 일부사용자에 대한 대부료산출시 건물부지가액을 건물바닥 면적의 3배에 대한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경우 국유재산법상 대부료 산출방법과 상이할 뿐만아니라 현실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건물의 사용비율에 따라서 재산가액을 적용, 사용료를 산출토록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관사일제정비계획에 의거 폐지된 관사가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 예상되는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관련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사전예고결과 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해서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9조 2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19조 3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매각이 공유재산은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으로 나열하였습니다.

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으로써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분할납무할 수 있는 경우는 1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호,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호,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호,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재산을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매각자금 또는 매각 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다만,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영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에게 주거용재산을 매각할때는 10년이내에 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건축된 부지로써 동지역에서는 300㎡, 면적에서는 70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도 10년이내의 기간에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호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③항에 있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8퍼센트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있어 영 제95조 제2항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할때 또 제10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상을 입주계획에 따라 농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할때로 되어 있고, 제11호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게 하여 주택 또는 공동이용시설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 5년이내의 기간으로써 년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호에서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3호,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 따로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4호에서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④항에 의해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년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첫번째,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두번째,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번째,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다섯번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3조의 3에 (대부료 도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전액감면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다음p가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번, 고용창출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라번,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다음은 가목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가목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75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내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호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호 고용창출효과가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제조업인 사업.

다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호,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호,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인정하는 사업.

바호,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준설하는 사업.

사호, 제19조의 3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2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호에서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하는 금액을 재산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호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대부료등의 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②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는 상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③항에서 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9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전산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를 넣고 ②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③항에서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로써(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텅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 규정하였고, 2호에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 시설부지상의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접한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호에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회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제38조의 4하에서 (매각대금의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이 경우에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호,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호, 시장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②항에서 지방산업단지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③항에서 매각가격을 전액감면하는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호,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및 동부대시설내의 재산 3호,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0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항에서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당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1호에서 외국인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의 사업장내에 재산.

3호, 외국인투자기업이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000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호, 추술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사업내의 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⑤항에서 매각가격을 3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1호에서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0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호, 외국인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호,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국내부품 및 운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호,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용지내의 재산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6조(사용료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호에서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충주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확대를 도모하고자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재산의 매각대금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하였고 폐지된 관사가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고자 하며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외국인투자기업내의 공유재산 등 확대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납무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우려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0년이내 년 8%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 분할납부하도록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 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잘못 확대해석도 할 수 있으므로 적법건물에 대해서만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임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임야관리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자인에게 1만제곱미터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폐지된 관사를 장기간 공가로 방치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

원이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과 IMF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개정법률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물론, 이 조례에서 연기는 가능합니다.

연기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한 금액이 60%이상 납부를 했고 그 한번 연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상의에서 200년도까지 완불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으로써는 가능한 연기는 안해주고 빨리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연기도 가능한데 저희시에서는 한번 연기를 해줬고 또 전체적으로 경기가 호전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빨리 매각대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연기를 안해줄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이 사항은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지장재정법의 상위법에 영구시설물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축조못하도록 되어 있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했을 적에 건물을 설치해서 기부조건으로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과 중복됨으로써 삭제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가 된 관사 대부부이 읍면장관사가 지금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24개 관리대상중에서 시장님 관사와 부시장님 관사를 제외하고 읍면청사안에 있는 4개동은 용도변경해서 그 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7개 관리대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5개동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12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그 사용자가 들어와서 무상으로 살게되면 거기에 대한 수리비나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됐다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은 시에서 복구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지금 현재 분할매각은 5년이내에 연 10%이자를 붙이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라든지 8%이런 것은 대출금리에 하향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9조의 연체요율의 규정은 15%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서 연체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의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연체요율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체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고 연 15%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10%이자를 붙여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번 연체됐을 때는 이자제한법에 대한 연체료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인가 연체료 세입을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시중에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연체금리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물론, 매각대금요율도 싸게 5%, 8%이렇게 해줬는데 거기에 또 연체가 된다고 하면 이것을 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체요율을 연 15%로 정했는데 이것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이하까지 매각하는 경우는요,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투지목적으로는 매각이 불가능하고 그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5년이상 대부를 받고 실경작한 사람에게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이상이 5년이상 임대를 받아서 실경작한 자에게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1만㎡이상 이렇게 큰 재산은 없고 한 3,000내지 4,000정도 농업진흥지역안에 농경지는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모든 법에서 1만㎡이하일 경우에는 5년이상 대부를 받아서 실경작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연고권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일반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하면은 다소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마을 정서상 괜히 5년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농사짓는 사람이 그것을 경쟁입찰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사항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업진흥지역만 아니면 당연히 일반경쟁입찰에 붙여야 되겠지만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사의 목적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페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세규모토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건축최소면적이하이면서도 사유토지와 2분의 1이상 정한 경우로 보면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먼저 연수동에 사항은 특별한 경우고요.

부지가 약간 크다고 하지만 이것은 2분의 1이 아니고 전체 사유토지가 접해져 있어서 개인이 그 토지가 아니면 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다소 크지만 그 사항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돈이나 면적에는 관계가 없이 이것이 민원이 발생소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면적을 적더라도 금액이 큰 지역이 있고 또 농촌지역이나 이런데에 가서는 면적은 크더라도 금액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금액이나 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가격결정은 2개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와서 거기에 공시지가하고 지가표준액을 참고해서 할 것 같으면 특혜를 주는 것 하고 틀림없지, 다를게 뭐 있어요.

분명히 법으로 분할되게 되어 있거든.

○회계과장 조용화

전체적인 면적은 크다고 하지만 거기도 사면을 분할해서 매각한다고 하면은.

○회계과장 조용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나중에 그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된다고 하면.

○회계과장 조용화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재산이 형성되어 잇는 배경과 또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될 타당성,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 올겁니다.

그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문제를 매듭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기에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그 토지가 조성되게 된 동기부터 여러가지 따져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모르겠지만, 경제건설국장님 설명에 따르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회계과장 조용화

그냥 준다는게 아니고 매각방법이.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준다는게 아니고 매각방법이 일반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나 그 방법만 틀리고 매각을 할 때에는 공인 감정기관 2군데 이상 감정을 해와서 산술평균을 하기 때문에 헐값으로 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300만원이 한다고 하면 감정기관에서도 300만원을 할거고 1,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1,000만원에 감정을 할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회계과장 조용화

교회같은 경우에는 분할해서 수의계약해서 여기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2필지는 그런데 나머지 1필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가격문제는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2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와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교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그전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교환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조용화

여기 3항이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지단체소유가 아닌 개인소유의 합법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81년 4월 30일이 어떤 기준이냐 하면 무허가건축물을 양성시켜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이, 그래서 면적이 클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이 2배이내 토지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그것을 다 팔아주라는게 아니고 건물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팔아줘라,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에 100평방미터가 있다고 하면 그 건물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해서 팔아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금액이나 이것으로 징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실제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시내동에는 1,000평방미터가 아니고 300평방미터이상짜리 재산도 없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8조에 신.구조문 대비해 놓은 곳을 보시면 제38조에 그전에는 1항, 2항, 3항이 없었고 단지 신조문에 1항이 새로이 생기면서 1호, 2호, 3호로 있던 것이 뒤로 밀려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좁고 긴모양이라든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한 건물부지라든지 이것은 전조하고 현행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동일하고, 좁고 긴모양의 토지를 갔다고 필수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이것이 스로내지는 주로 농수로내지는 기존의 좁은 도로가 용도폐지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매우 많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가 접한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적제한은 어렵고 2분의 1이상이 꼭 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긴 구거라든가 긴 도로인 경우에는 분할해서 2분의 1이상이 자기토지하고 접한 경우에만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데 분쟁의 소지라고 해서 이웃간의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타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을 삼으로써 기존에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경쟁에 의해서 매각이 곤란합니다.

저기 전문위원님도 재산관리를 몇년 다뤄보시고 하여튼 저희 고충은 다 알고 계시는데 소유권 분쟁이 상당히.

○회계과장 조용화

그 터가 시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그 뒤에 사람도 그 앞에 터를 경매입찰로 매각함으로써 불이익을 안받을 경우가 되지, 뒤에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경쟁입찰에서 불이익이 가능하다 하면 그 뒤에 토지소유자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가, 재산면적이, 또 재산가액으로 따져서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토지를 민간인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 큰 재산을 마음대로 못팔아 먹도록 그렇게 법규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업지역이나 산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지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놓은 안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매각하는거요?

그것은 별개법의 적용을 받아야죠.

별개법의 적용을 받아서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별개법에서 규정한 대로의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화장장조례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자원봉사사업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99년도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충주시화장장사용료 저렴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장장사용료인상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1"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화장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사용료도 뒷장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의1"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중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를 "예우대상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명은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사용료 징수) ①화장장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제5조(사용료 징수) 내용은 같습니다.

가격을 말씀드리면 요율구분, 기준, 요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세이상은 현행은 충주시 1구당 6만 9,000원, 충주시 1구당 개정안은 11만원, 도내타시군 1구당 현해이 9만 2,000원, 도내타시군 1구당 15만원, 타시도 1구당 현행이 13만 8,000원, 타시도 1구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세미만입니다.

충주시 1구당 4만 8,000원 현행으로, 충주시 1구당 8만원으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내타시군 1구당 6만 4,000원, 도내타시군 1구당 10만원이 개정안입니다.

타시도 1구당 9만 6,000원 현행에서, 타시도 1구당 14만원이 개정안입니다.

세번째, 개장유골입니다.

충주시 1구당 3만 3,000원 현행에서, 충주시 1구당 8만원, 도내타시군 1구당 4만 4,000원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도내타시군 1구당 10만원, 타시도 1구당 6만 6,000원에서 타시도 1구당 14만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산오물입니다.

충주시 1구당 2만 4,000원, 충주시 1구당 4만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도내타시군 1구당 3만 2,000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면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②항에 사망당시 도내에 거주하던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체나 유골을 화장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비보조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다음 각 호에 하던 것을 다음 각 호의1로 수정이 됐고, 아니할 수 있다 하고 다만, 도비보조중단시에는 사용료는 징수한다를 삭제했습니다.

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사용료감면)에 있어서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1을 넣었습니다.

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는 국구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 거기 예우대상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화장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화장장사용료 저렴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5세 이상이 충주시 1구당 6만 9,000원이 11만원으로 4만 1,000원증, 도내 타시군 1구당 9만 2,000원에서 15만원으로 5만 8,000원이 증, 타시도 1구당 13만 8,000원이 20만원으로 6만 2,000원이 증됐습니다.

15세미만이 충주시 1구당 4만 8,000원이 8만원으로 3만 2,000원이 증, 도내타시군 1구당 6만 4,000원이 10만원으로 3만 6,000원이 증, 타시도 1구당 9만 6,000원이 14만원으로 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화장장사용료가 저렴하고 도비보조금지원 중단으로 화장장관리운영에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인한 시설확충 등의 시설투자비확보 등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이며 이에 인상률은 45%에서 171%까지 인상폭이 늘어나 사용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 미루워볼때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 바 개정하여 매년 누적되는 수지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적출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인데 그 인체에 관한 적출물만 화장이 되고요.

탈지면이라든가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화장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대한 것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시에서 1년에 600kg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소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인체적출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일정량을 저희들이, 타도것이 들어올까 봐 관내것에 한하고 그래서 업자당 몇kg씩 지정을 해서 계약을 맺고 현재 소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래서 올리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배포가 안됐는데, 제가 바로 배포를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98년도 사용료징수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을 권장해서 저희들도 국토를 이용하는 것을, 저희들도 과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통계가 7월까지 뿐이 안나왔습니다만, 7월까지 586건을 금년에 화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주시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그러니까 483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민들은 106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외지인이 여기와서 약 580건중에서 사용을 이런 실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지인들한테 적자를 봐가면서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혐오시설인 것을 더군다나 대기도 많이 오염을 시키고 동네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증가가 되어 들어오고 이러는 것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화 시켜서 숫자도 좀 줄이고 저희들 적자도 좀 메우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586건중에 103건뿐이 안했습니다, 금년에.

1/5도 안되는 거죠.

그래서 올리는 것도 외지인한테 대폭 올린 겁니다.

보시면 요율이 올라간 것이 외지인들한테 더 많이 올렸고, 우리 내빈들한테 조금 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필요없이 남의 타시도사람들 것을 우리가 하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걱고, 몇푼되지도 않는 돈을 갖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말씀은 맞는데 너무 차이가 외지인하고 내부인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형평성 차이가 나면 여론에 대상이 되고 중앙이나 이런데부터 저희들 관계부처에서 상당한 압력을 받을 소지가 있어서 도리없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외지인 것을 안해줄려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설비를 대개 국비로 받는 거거든요, 유지비를.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것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숫자도 줍니다.

이렇게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외지인들 것을 저희들 충주시에서 자꾸 태워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저희들이 다른데보다 조금 비싸집니다.

비싸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좀 덜들어오고 그러면 동네에서 혐오시설에 혐오감을 조금 덜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실제 숫자적으로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흑자가 안날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예, 100%가 넘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사산아는 해당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시의 부담은 아닙니다.

병원부담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병원당 1년에 50kg뿐이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장떼고 뭐 떼내고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은게 아닙니다, 양이.

생각같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도에서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1,380만원 유류대 일부보조가 됐었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97년도부터 예산이 전혀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보조가 됐을 때는 도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화장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도 이후로 도비보조가 중단이 됨에 따라서 도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됐을때는 도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었는데 중단됨에 따라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5조 ②항은 저희들이 다만, 도비보조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삭제를 하는 거고요.

제가 고 보조자료에 조례하고 설명자료에 보시면 각호의 1항은 충주시만, 옛날에는 도민한테는 다 대상이 됐었는데 각호1로 개정을 함으로써 저희들 충주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다, 그것을 나중에 흑자가 많이 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때 당시에는 충청북도내에 계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됐었고 지금 개정이 되어서 다음 각 호의1을 넣음으로써 대상이 저희들 충주시만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7년부터 도비중단에 따라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항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삭제시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도비보조를 받았을때는 저희들 충청북도 도민들한테는 무상으로 해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문구가 도비보조중단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도비보조가 안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자체가 지금 현실에는 필요가 없다, 그때 당시는 도비를 받았을때는 이것이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중단이 됐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 각호의1에 되는 것은 제가 카피 떠드린 것을 보시면 제1항에 표준 1호 및 2호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는 저희들 15세이상, 15세미만, 가항에 충주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흑자가 나름대로 많이 날 경우에는 저희들 충주시민들한테는 사용율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시민들한테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되면 혜택을 주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그때가서 흑자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니까 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여러번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충주시 관내는 거의 10%정도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도에다 여러분 건의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현업부서는 근무수당해서 월 2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림동 전체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안림동 지역이 원래 넓어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관계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다음에 추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입법예고가 된거고 이것이 법률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 조례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실무자들이 좋습니다, 하고 여기에 추가할 수 없는 거니까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

기 때문에 충실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각 국장들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에 위원님이 건의를 해주셔가지고요.

밑에 숙소의 거실하고 방을 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대기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난로까지 다 놔드려가지고 대기실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최용욱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이 시설확장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길이라도 잘아시는 것처럼 제대로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것도 동네에서 안된다고해서 이번에 확.포장하는 것도 안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동네분들이 그 이상의 시설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확장하는 것은 그것을 더 확장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어려우니까 근방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저희들이 길을 확.포장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간 대신에 투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것 까지 지금 안된다고 하시니까 도로포장자체도 안된다고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자제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개편시 충주시박물관설치근거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되면서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박물관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박물관 설치조례에 의해서 박물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충주시박물관은 가금면 탑평리 몇 번지에 있다, 그리고 충주시박물관에서는 무슨무슨 일을 한다해서 행정적인 업무만 규정되어 있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박물관개관 및 휴관일과 관람시간을 규정,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개관한다,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휴관을 하고 관람시간은 3월에서 9월은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람자금지사항의 규정에 있어서는 술에 취한 사람과 정신이상자, 악취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기물손상의 우려자, 보호자를 동반치 않은 취학전 어린이, 기타 관장이.

○박물관장 원정희

세번째, 근거법령은 없고, 사전예고결과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충주시박물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개편시 충주시박물관설치근거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되면서 "충주시박물관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박물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운용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개관 및 휴관이 1월 1일, 설날, 추석날은 매우 월요일 휴관하고 관람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제11조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 자료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내에 자료감정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원문화권의 학술연구와 유뮬 및 유적 등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충주시박물관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관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능은 자료의 수집,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자료감정심의회의 심의자료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박물관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함에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조례안에는 명시가 됐는데 주요골자에 빠졌습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그렇죠.

○박물관장 원정희

자문위원들은 1년에 한 2회정도 하거든요.

○박물관장 원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료수집이라든가 전시, 감정평가 등.

○박물관장 원정희

저희들이 여러가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대학교수내지.

○박물관장 원정희

먼저번 조례에서도 자문위원이 있었고, 자문위원은 박물관마다 다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것은 1년에 잘해야 1번내지 2번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그 위원회 규정을 여기에 안 넣을 수 없는 사항이 박물관에 자료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살 경우에는 그것을 감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규정이 들어간 사항이고, 단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사항은 절대 여기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니죠, 10명을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여기 학식과 식견이 있으면서 유물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론을 갖추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지, 여기에 공무원까지 10명 이내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민간인이 7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3명입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저희들이 가서 방문도 구하고 자료구입할때는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예.

○박물관장 원정희

저희들은 박물관법에 매주 월요일은 전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물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월요일에 전부 전직원들은, 일반행정직이나 회계직들도 다 출근을 하고, 일요일에 안내원이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쉬고 다시 일요일, 여기 조례안안에는 매주 월요일은 쉬게끔되어 있습니다만, 월요일에 오셨다고해서 특별히 보셔야 될 분들이 못보고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박물관장 원정희

예.

○박물관장 원정희

자문위원에 대해서요.

그것은 여비는 안주고 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전문적인 감정위원이 다른데에 가서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유보적으로 넣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보적으로 넣어 놓는 사항이지, 사실 그렇게 감정을 할 사안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이 조항은 유보조항으로 넣어 놓는 사항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타지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물관장 원정희

제7호에 보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여행할 경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행할 경우에 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출석수당관계는 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