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2일(토)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2차위원회)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범위표에 의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p입니다.
주택사업에 일용인부임에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3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1,2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p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1대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마을로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70%, 시비가 30%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34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현2지구와 연수서편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과 농촌주거환경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의 빈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당 30만원으로 국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p,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p에 도시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 3,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p에 그에 대한 원금으로 5억 2,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p,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56p,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577동에 1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회수가 되겠습니다.
3억 2,800여만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559p, 기타잡수입입니다.
보험료 및 압류등기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보험료를 융자해준 사람한테 받아서 우리가 다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라 세입을 잡았습니다.
압류등기수수료도 들었다가 나중에 경매될 때 받아내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약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60p,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p,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인 것으로 이자하고 원금을 갚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갚은 것이 3,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3억 2,900여만원을 갚은 겁니다.
562p입니다.
조기상환금을 3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건축위원회를 몇번이나 했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3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건축경기가 나빠서 많이 운영을 안했습니다.
○김원석 위원
264p에 도비보조사업에 농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강호도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수처리는 제외하고요.
○위원장 하성대
서광덕 위원 질의하십시요.
○서광덕 위원
266p, 농촌빈집철거, 그 국민주택자금을 받으면 법적으로 원래 뜯어내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그것은 배상액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서광덕 위원
그러면 집을 짓고도 3-4년이 지나도 안뜯는 것을 지금 뜯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시에서 융자를 받은 겁니까?
○서광덕 위원
시에서 국민주택자금 1,6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뜯는다면 30만원 보조를 주는지.
○건축과장 강호도
저희가 해준 것하고 다른데에서 받는게 있는데요.
농촌지소도소에서요.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은 전부 뜯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600만원이고 다른 데에서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 이렇게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뜯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서광덕 위원
그전에 몇집을 봤는데 안뜯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작을 해서 뜯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건축과장 강호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99년도 당초예산편성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18p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운영의 총액은 35억 8,5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7억 618만 1,000원이며 인건비가 10억 7,2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8억 5,100만원, 봉급이 5억 7,000만원, 상여금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억 1,20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이 5,000만원, 정액수당이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3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2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800만원으로 지도조성사업비가 250만원, 뉴수레타지제작이 450만원, 농민교육홍보사진제작이 100만원, 절약형영농기술교육현수막제작이 180만원,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구독이 160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13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부교재제작이 375만원,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교재제작이 200만원, 사과축제시 사과가공식품발표회를 위한 간행물과 홍보물교부제작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목 충청북도 농산물품평대회에 현판제작이 200만원, 병해충방제정보유인이 4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및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3,300만원중에 청사전기사용료가 1,300만원으로써 기본료와 사용료, 농사용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용료 300만원, 전화사용료가 720만원, 정보통신이용료가 1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160만원, 영농소식지 우편발송료 126만원, 관용차량제세공과금 380만원, 그 다음에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가 140만원, 다음장 322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620만원중 일숙직수당이 210만원, 농민교육에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전문농업인육성강사수당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에 대한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특근급식과 기관및부서운영비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금가면에 사과묘목묘포장 토지임대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3,300만원으로써 본 청 냉.난방유류비가 2,6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 유류대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20만원으로써 무인전자용역관리수수료가 180만원, 차량선박비가 1,000만원으로써 이것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200만원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업무추진여비 그리고 기관및부서운영추진비하고 농촌지도 특정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여비가 1억 1,600만원으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직급보조비가 7,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5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9,100만원으로써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800만원으로써 농업훈련, 즉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재료비하고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해서 1,240만원, 품목별 우수작목 가공기술교육재료가 120만원, 사과제품개발홍보를 위한 재료비가 100만원, 충주사과축제행사용 100만원, 지역농업기술센터 시험포운영재료비가 100만원, 충주사과명품화시험연구 사과저수고밀식재배시범포운영하고 소과종사과품종선발에 300만원, 사과묘목생산지원 M9자근묘생산 선도농가육성 30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M9자근묘생산운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900만원으로써 150일짜리 인부가 3인, 210일짜리 인부가 1인이 되겠습니다.
사과묘목생산인부임이 550만원, 사과시험포운영인부임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3,300만원이고 품목별 학습조직체현장과제교육이 1,230만원, 다음에 4-H육성이 시단위, 도단위행사에 100만원, 4-H농촌사랑, 자연사랑실처대회 참가보상 시단위, 도단위, 중앙단위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4-H경진대회 참가보상에 시 중앙단위에 320만원, 농업인대회 농산물품평에 참가보상 및 불용품보상에 240만원, 학습단체 농민교육훈련 도중앙단위 참가보상에 240만원, 향토음식연구개발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 소득작목에 충북농산물품평대회 참가보상 및 불용품보상에 160만원, 개발보급사업 농어민교육 및 참석보상에 도중앙단위 160만원, 기타보상금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특화작목인 농산물중에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서 소득화할 수 있는 것을 가공시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50만원, 329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900만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3,300만원인데 농민교육 즉, 새해영농교육교재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에 5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교육교재가 180만원, 다음장 330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500만원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강사수당이 120만원, 품목별상설교육강사수당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p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기초컨설팅을 위한 교육참가수당이 150만원, 임차료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연구회활동추진여비하고 농업경영컨설팅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직 해외연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역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200만원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500만원인데 다음장 332p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교육재료가 150만원, 농촌노인건강활동지원이 170만원, 소득작목예찰포운영이 260만원, 벼병해충예찰답운영재료도 120만원, 토양환경개선시범이 170만원, 벼병해충종합관리 520만원, 그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재료가 400만원, 병해충상습지 종합방제시범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820만원인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관리전산화시범 1인과 토양검정운영재료비인부임 1인하고 해서 450만원하고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4,200만원으로써 농업산학협동심의회보상이 360만원, 읍면동 농민상담소지원이 7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식보상이 4,900명에 2,4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이 360명에 180만원, 농업경영컨설팅교육급식보상이 360명 계획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어민조직전문기술교육이 200명에 200만원,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3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이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5억 1,100만원인데 영농4H 시범농장과재이수지원이 후계영농육성계획에 의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이 1개소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개선시범이 1개소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3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이 2개소에 2,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하우스를 대상으로 보온이라든가 점적관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배지양액재배시범사업은 1개소에 4,8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도비에 대한 정확한 사업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660평의 자동하우스설치를 하고 인공배지양액재배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약시범은 1개소에 1,2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사업은 1개소에 5,1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돼지고기생산시범은 공동사육장시설을 하고 모돈 200두 이상 사육가능한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에 1억 2,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태양열이용 자돈 공동생산시범은 1개소에 1,6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휴농경지사료화시범은 1개소에 4,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남은음식사료화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억 2,000만원으로써 100평이상을 하면서 제조시설인 배합기와 사료운반차량까지 구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저수고밀식재배시범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이것은 기반조성과 지주설치, 묘목구입, 관수자동감응장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다수성벼품종시범은 1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육성벼품종시범은 1개소에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슴협업단지시범1개소에 9,00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시설을 하면서 공동사육장까지 설치하고 진탕기라든가 건조기, 냉장고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설채소에너지절감시범사업은 5개소에 3,000만원으로써 1개소 총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미생산시범단지조성입니다.
1개소에 540만원으로써 총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7p가 되겠습니다.
쌀600kg생산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1개소당 사업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립생활개선회운영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500만원인데 저희 생활개선회에서 '98년도 도단위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에서 우수회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총 2억 9,400만원으로써 순회지도차량구입이 800만원, 음성자동응답장치 ARS구입이 9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시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지역특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논.밭관리기인데 상용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과일선별기가 1대에 350만원, 자급사료수확기가 볏짚을 원형으로 말아서 랩을 만들어서 암모니아 가스까지 주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간이분석장비구입이 21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찰답운영기자재구입입니다.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시험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장비구입하는 것이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연구비가 2,000만원으로써 사과무독묘생산시험이 3,000본으로 300만원, 진딧물천적 진디벌사육 및 증시체계개발시험이 400만원, 농업기술개발기획단운영이 10개작목에 1,000만원, 효소식품을 제조이용해서 시험연구하는 것이 10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시험연구포 농기계공작실 도난경보시스템설치가 유리온실하고 자동화하우스, 농기계공작실해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을 설명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이유는 저희가 국도비에 대한 사업지침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시만 되어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못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자체 시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Y자형 밀식재배 및 당도증가기술개발에 2개소에 400만원,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험연구 15개 분야에 1,200만원, 가축분뇨악취파리발생억제생균제보급에 600만원, 영남시험장 신품종적응연락시험은 일미라든가 금오라는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열병상습지역 신농약처리시험이 저희가 소태지역하고 살미지역으로 240만원, 하우스환기시설개선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노력절감형시설하하우스 계폐시설은 256만원, 유휴뽕나무를 이용해서 약용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400만원, 이것은 재배사도 물론 지어야 되겠습니다.
뽕나무에 종균을 접종해서 상황버섯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양질다수성종자채종포는 현재 200만원으로써 보급종이 3년 1기로 하는데 보급종은 21%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체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신개발잡초약체계처리시험은 320만원, 관광지주변 꿩사육단지 1개소에 400만원, 농업부산물지원 버섯재배용배지개발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작물우량종자보급실증시험포조성입니다.
이것은 토양검정결과에 따라서 두류재배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품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량품종종자생산단지조성은 3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약, 비료, 제초제를 단지에 시용을 함으로 인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홍삼용인삼생산연구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400만원,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수분방법개선이 10개소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마토터널을 이용해서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노동력이 과다하고 그래서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정벌을 이용한 수분개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국도비를 제외한 민간보조자체사업의 16개중 20%사업이 13개, 30%사업이 2개, 100%사업이 1개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319p, 읍면동 근무수당이 5만원씩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 읍면하고 시내동에 농촌동을 하나로 묶어서 하고 14개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다 배치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상에 개소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321p에 이륜차가 10대가 있는데 보험료가 대당 2만 3,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대를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상태가 양호한거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쓸 수 있습니다.
자꾸 수리를 해서 쓰는 중입니다.
○김원석 위원
322p, 난방비에서 농기계수리교육장난방비도 계상이 된겁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난로가 계상되어 있는데 난로에 연료비도 다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예.
○김원석 위원
332p에 농기계수리교육재료 400만원 1개소인데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기계수리교육재료를 구입하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각시군별로는 틀립니다.
재료구입하는 것이, 금년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리인력이 2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교관요원하고 3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공구를 구입해서, 그리고 손재주가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능인력양성교육을 할때 금년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이용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영농회사라든가 아니면 기계화영농이라든가 마을에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재주가 있는 농가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공동으로 공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336p에 초다수성벼품종시범사업에 1,000만원 1개소인데 규모가 어느정도이고 전액보조사업인가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지원사업은 지침이 별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지방비라든가 자체적인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약간의 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만, 지침이 떨어져야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p에 보면은 승용관리기가 아직은 실효성이 가격에 비해서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충주관내에 어느정도 보급이 됐는지 실태좀 알고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죄송합니다.
○김원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급사료수확기는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에 주는 거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교육용입니다.
○김원석 위원
그리고 338p에 진딧물천적 진디벌사육 및 증식체제개선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것은 진딧물을 잡아 먹는 진디벌을 사육해서 하우스재배농가같은 경우 증식을 해서 보급을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일전에 위원님들도 몇분 횡성이라든가 고성쪽에 다녀오셔서 알겠습니다만,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내에 고독성농약을 쓰는데 그것을 천적으로, 다시말해서 자연농법이죠.
그것을 해보기 위해서 진흥청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한번 해보려고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원석 위원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시험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해서 실효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는 충청북도 출신 임명순 환경과장의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 이것을 확대보급할 가치가 있고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본 겁니다.
○김원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벼종자보급에 있어서 '99년도 우리시의 종자확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종자보급소에서 우리시에 떨어진 량이 농가에서 필요한 량의 몇%나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현재 기억은 못하고요.
김 위원님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338p, 시험연구비중에 농업기술개발기획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설비에 보면은 시험연구포 및 농기계공작실도난경보기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시험을 한번 해보신 것인지, 새로이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39p에 보면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험연구중에 새기술소득작목개발이 15개 분야인데 이것을 몇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고 어떤 사람들하고 하시는지 그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을 하시지 않았는데 340p에 보면 기타 출연금에 생활개선회 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신 자립생활개선회운영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별도로 출연금을 주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죄송합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업기술개발기획단운영은 100만원씩해서 10개 작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왜 필요하냐하면 저희 전문지도사들로 하여금 금년부터 2년차 사업이 들어가는 것인데 어떠한 과제를 부여해서 아니면 자기 맡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작목을 선정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와 같이해도 좋고 또 전문지도사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시험연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소에서 명칭이 바뀐것과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시험연구포 및 농기계공작실도난경보시스템설치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아시다시피 대지가 5,00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은 공작실과 유리온실을 포함해서 거의 1,000여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직자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부지가 5,000평이 되다 보니까 또 청사관리인부도 사실 마땅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원예연구소같은데 이것을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험연구는 금년에 처음 15개 분야를 해봤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저희 전문지도사들도 연구를 합니다만, 농가 스스로가 예를 들어 복숭아같은 경우에 변이종 생기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발견한 농가를 지원하면서 그것이 특성변이냐 아니면 환경변이냐, 이 조사를 하려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개발을 해주고 육성을 해주려면 연구소득작목개발비가 없어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토속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전문지도사하고 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은 어떻게 됐던 간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는 87%가 국비고 7%가 도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인데 생활개선회육성기금출연 1,000만원은 저희가 학습조직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가 있는데 이것은 학습조직체로써 지금 농촌지도자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원정도 기금이 됩니다.
그리고 4-H는 후원회가 되어서 옛날에 남해화학부터 지원금이 되어서 한 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2,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것은 못해주더라도 생활개선회의 기금조성 목적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은 가금면 생활개선회가 우수회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금면 생활개선회로 상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김춘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춘수 위원
319p에 읍면동 근무수당이 5만원씩 14명해서 84만원이 계상됐고, 333p에 읍면동 농민상담소지원해서 10만원씩 해서 거기는 6개소에 720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예요.
거기에 상담소 숫자가 틀리는 것은 왜 틀리는 거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것이 뒤에 나온 것은 국고보조인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시를 다시 해주는 것으로.
○김춘수 위원
국고내시를 14개소로 다시 해준다고, 그러면 수정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추경에 되는 거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수정안에는 곤란하고요.
우선 이것만 가지면 상반기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하성대
정규용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규용 위원
335p,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일감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환경친화형그린음악시범시설에 있어 어떠한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어디에 설치하며 실제 효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도비지원사업은 지침이 세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으로 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한과같은 경우에는 용관동에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같은 것은 노은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주는 신니면, 그래서 지침이 추후떨어지겠습니다만, 농촌여성일감갖기를 소득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홍보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반상회보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일간지나 신문지상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그린음악시범사업은 진흥청에 이완주 박사가 작물에 음악을 들려줘서 식물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하면 더 빨리 성장이 된답니다.
그리고 당도도 높고,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응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이나 토마토나 옆채류같은 상추나 이런데도 적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단위 연구진하고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25p, 병충해방제농약이 4,000원씩 10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4만원가지고 900평을 병충해방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수자재는 평당 1,000원씩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까 김원석 위원이 진디벌사육개발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홍천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의 경과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안겠느냐, 차라리 충주는 사과의 고장이니까 무당벌레를 사육시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 M9자근묘생산운영재료해서 66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방제농약 4만원하고 관수자재 90만원은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
하여튼 재료비 660만원중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되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적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예산요구를 할때 잘못하셨지, 농약같은 것은 최하 1만 5,000원이상 가는데 4,000원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디벌사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과에 맞는 무당벌레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1,5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맑은계곡보호사업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주덕읍 창전5리 간이상수도시설개량사업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영죽리 음촌간이상수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니면 마수리 신선간이상수도신설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1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앙성면 단암리 검단 소규모급수시설취수원개량사업에 3,600만원, 산척면 영덕리 서곡소규모급수시설개량에 3,200만원, 주덕읍 삼청 능촌간이상수도개량사업에 4,500만원, 종민동 민동 소규모급수시설 3,200만원, 엄정면소재지 관로확충사업에 4,500만원, 신니면 문숭리 숭선소규모급수신설에 3,600만원, 맑은계곡수원보호사업에 800만원, 주덕 삼방리 삼방소규모급수시설에 4,500만원, 앙성의암리의암간이상수도개량사업에 4,500만원, 엄정 내창간이상수도개량사업에 4,500마원, 한해 및 수질대책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2p,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내년도 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세입이 104억 1,22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133억 6,512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주요감은 지방채발행을 금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월금을 약 18억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영업수입중에서 가정용이 25억 3,931만 1,000원을 계상했고 또 업무용을 9억 5,35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p입니다.
영업용을 19억 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욕탕1종이 6,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욕탕2종이 1억 8,70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입입니다.
신설공사수입은 수용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기타영업수입으로써 정액요금수입이 3억 9,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27p가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도 수탁공사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1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영업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을 4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전산처리부담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써 변상금 및 위약금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30p를 봐주십시요.
자본잉여금수입으로써 8억 7,7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써 2억 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6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월금 2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에 9,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로써 전기정기검사수수료 전기정밀검사수수료, 고압가스저장소검사수수료, 염소용기재검사수수료, 실험실폐용매폐기위탁수수료, 실험실정수약품폐기위탁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분야는 단월정수장에 대한 소관입니다.
다음은 상모면 소관입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기시설정기검사수수료, 전기시설정밀검사수수료, 고압가스시설정기검사수수료, 염소공병검사수수료 등을 계상했고, 주덕에는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고압가스시설정기검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앙성면 소관입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염소공병검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전화료를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을 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총 2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동복, 하복, 안전화, 모자 또 전기기계요원 동복, 하복, 안전화 또 실험실의 위생복 등을 계상했고요.
임차료는 취수보물막이공사장비임차 300만원을 계상했고 취수원유공관 하상퇴적물제거장비임차를 2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경유보일러 1.2정문, 제2배수지에 1,588만 2,000원, 석유난로 사무실용 34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1.2상황실 취송수실, 1정문 3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유보일러유지비 22만 3,000원, 석유난로 유지비 1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모면 소관입니다.
취.정수장 기계실 난로에 313만 8,000원, 유지비 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취.정수장 난로 156만 9,000원, 유지비 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 취.정수장 난로 156만 9,000원, 유지비 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제1정수장, 제2정수장, 관리사, 취.정수장 관리사도색, 침전지여과지도색 등 1,28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청소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비입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중 취수원상류지역유량조사 200만원, 상수도오염원조사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일반재료비입니다.
7억 4,20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분야재료비로 몽키외 5종, 구리스외 2종, 구리스패킹, 압력게이지외 1종, 스틸밸브외 1종, 베어링, 볼트.너트, 장갑외 1종, 카플링 1식 등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분야재료비 R-1콘번터외 5종, 나트륨 등 기구외 3종, 전기접촉기외 4종, 전력케이블 및 전선, 내선기구, 취수보물막이천막 등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약품비로써 액화염소 1,825만원, PAC구입비 7,6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취수장 원수구입비로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동력비입니다.
취.정수장전력료 4억 2,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모면 전기요금으로 수안보 취.정수장 기본요금사용료 등 366만 7,000원과 95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회정수장 기본요금 2,311만 2,000원, 사용료 4,906만 6,000원, 토계취수장 기본료 1,694만 9,000원, 사용료 4,684만 2,000원입니다.
주덕취.정수장입니다.
기본료 430만 9,000원, 사용료 2,705만 4,000원, 앙성취.정수장 기본료 476만 1,000원, 사용료 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용재료비로써 초자기구 BOD외 9종해서 300만원, 일반시약외 39종 600만원, 중공램프외 10종 7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내년도에 우리 실험소가 승격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교체입니다.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및 공기구비품수선에 870만원, AA, GC, UV수선이 6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2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임차료로 상수도긴급누수수선중기임차 125만원, 연료비로 기동반사무실운영에 따른 연료비 5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누수수선용장비유지비 360만원, 누수탐사용장비유지비 150만원, 이륜차유지 2대에 7,000만원, 소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는 4대에 1,0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일반재료비입니다.
1,6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상수도긴급누수선용 혹-하드, 시멘트, 아스콘, 제수변, 제수변철개, 모래 및 자갈, 곡괭이외 5종, 휘발유, 밸브소켓외 9종, 기동반 화목 등 8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써 상수도가압장전력료를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긴급누수수선 3,000만원, 가압시설수선 200만원입니다.
급수개량기교체입니다.
노후개량기교체사업에 1,260만원, 동파계량기교체에 1,350만원, 계 2,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장치교체입니다.
노후급수장치교체로써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미터기이설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써 인건비는 12억 7,0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651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7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당직용침구구입 및 세탁비 3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상수도경영평가수수료 800만원, 무전기재검사수수료 12만원, 예산서 및 결산유인 210만원, 상수도요금고지용 기록지구입 620만원, 상수도고지서 출력운영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일반수용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자동차보험료 1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료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스배상책임보험 30만원, 자동차세 4대에 1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직비 66만원, 숙직비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피복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로써 제복, 근무화, 근무외투, 우의, 장갑, 모자 등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상수도비상급수특근배식비 600만원, 임차료로 관급자재정리중기임차료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고속프린터기유지비 18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입니다.
4,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1,8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655p입니다.
부서기준경비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침원업무추진여비를 1,3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 1,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74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5급, 6급, 연구사, 7급, 8급에서 9급, 기능 10등급, 청원경찰 등 6,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상수도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요금과징업무활동비 1,440만원, 누수관련업무활동비 288만원, 예산업무활동비 192만원, 대민활동비 1,728만원 계 3,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1억 9,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써 일반직이 4,512만원, 청경이 960만원, 다음장입니다.
교통비로써 일반직 48명에 대해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로 일반직 3,590만 2,000원, 청경 742만 3,000원, 연가보상비 일반직 2,919만원, 청경 61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98년도 결산감사수수료 700만원, 상수도요금 자체전산처리유지수수료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봉급 340만원, 중식비 2,160만원, 교통비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성과상여금 1,7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장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일반직 4,447만 8,000원, 청경이 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수당은 2,2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일반직 1,206만 3,000원, 일용직 2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중에 수탁공사사업입니다.
2억 5,1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계량기에서 구경별로 1,3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들붙이분수전에 1,500만원, 계량기보호통 2,250만원, 신설공사비 2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로 24억 153만 9,000원입니다.
재정자금이자 9억 1,619만 9,000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기금이자가 9억 4,050만 4,000원 계상했으며 재정자금이자가 1억 9,16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토특자금이자입니다.
3억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이자상환을 1,87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 1억 1,4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3억 1,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현삼거리에서 충주여고앞간 구경 350mm, 1,200m를 부설하는 것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진입로에 관경 300mm짜리를 700m를 부설할 계획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구시청부근에 80mm관경을 500m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유공관퇴적물준설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수변교체 및 신설로 30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시내일원의 주민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관신설입니다.
산업대앞 배수관시설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암동 도장골에서 관주골로 구경 150mm로 약 1,000m를 부설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1.2배수지 진입로변 배수로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월정수장 슬러지 이송관로시설에 5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러지문제로 늘 고민을 해오고 상부로부터 늘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제가 부임한지 몇달 안됐습니다만, 오자 마자 원주환경청에서 충주시를 고발하겠다는 조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2억 7,700만원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슬러지이송관로실시설계비가 1,9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입니다.
대수선비 7,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취수장 변압기교체에 400만원, 제2송수실 변압기수선 40만원, 모터펌프수선에 500만원, 전동벨브수선 2대에 800만원, 제1정수장 송수펌프배수관교체에 1,300만원, 밸브스핀들 축수선에 510만원, 배수지폐수 및 배수지밸브 2,000만원, 수압식표세밸브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상모취수장 모터펌프수선에 200만원, 주덕취. 정수장 모터펌프수선에 200만원, 모터펌프교체 1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앙성취.정수장 모터펌프수선에 200만원,
가스경보기수선 1식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입비품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ICP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험소로 승격을 하게 되면 중금속을 분석하는 기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분석기구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2대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컴퓨터 수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자체가 386으로써 매우 열악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에 300만원, 프린터기 2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모면 PH메타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탁도계 330만원, 염소투입기 2대에 300만원 주덕에 PH메타 1대에 100만원, 염소투입기 1대에 150만원, 앙성에 염소계근용저울 200만원, 염소투입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으로써 건설가계정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억 2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광역상수도수수시설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실시설계용역 1식에 2억, 광역상수도수수시설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 도비가 2억, 시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를 '99년말을 기본계획으로 통수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읍면지역에 수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총사업비가 442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 1차사업으로 7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금능배수지부담금 1억 1,2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연구개발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4조에 보면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확인한 결과 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증평하고 우리 충주시만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로부터 매년 독촉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시만 하더라도 교통기본계획이 나와 있죠, 또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물을 먹는 분야가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이면서도 이 기본계획이 안서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부채상환입니다.
상환금으로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이 14억 6,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에 재정자금원금상환이 7,053만 4,000원, 농어촌개발기금원금상환이 6,161만원, 토특자금원금상환이 3억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예비비 5,6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기본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원석 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633p에 피복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 동복, 하복 6만원씩이고 기계요원은 동복은 2만 5,000원, 하복은 2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청원경찰은 정문에 선다든가 또 야간에 선다든가 하기 때문에 옷자체도 조금 두껍고 가격도 좀 차이가 납니다.
기계요원들은 단순히 실내에서 기계를 만지기 때문에 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637p에 구리스외 2종 16만원씩 3종이 있는데 2종이 무엇이며 구리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싼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충주시의 동파계량기가 년 한 750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치했을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기계가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주로 관리부실인데, 동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계량기 값을 받습니다.
본인이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책임을 지어서 계량기값을 받고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원석 위원
처음에 설치했을 당시에 장소가 부적합해서 동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지, 처음에 설치했을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설치할때는 기본적인 설계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설치해 놓고나서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했을때는 안에는 보온시설을 해주면 관계가 없는 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에는 동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하성대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세입부문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볼께요.
급수수입이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저희한테 상수도사용료급수조례개정안때 수도요금이 28.4%가 평균 오른 것으로 요구가 되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52억이면 여기에 28%, 한 14억정도가 금년예산이 증가됐어야 될 것 같은데 3억 7,000만원만 증가가 됐단 말이예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49%정도가 인상이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세입에 대한 예산에 그것을 감안을 안하신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수료 수입을 여태까지 10년간 인상을 안시켰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627p인데요.
설계수수료수입이 그당시 25mm까지는 1,000원, 25mm이상 50mm까지 2,000원인가 이렇게 됐다가 제정을 할 당시 50mm이하는 1만 5,000원, 50mm이상은 3만원으로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해도 한 2,600만원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개정전 수수료를 여기에 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개정후에 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정전에 것을 해야 되는지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첫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 3억 7,682만 3,000원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그 뒷면에 보시면 625p에 정액요금이 있습니다.
3억 572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그것하고 앞에 급수수익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약 7억정도 증가가 되고요.
영업수입으로 따지면 약 9억정도 계상이 된 건데요.
금년도 세입예산을 추정해본 결과 3억원이 비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마지막 예산에 저희들이 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가 나라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각종 영업소가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회사라든가 이런 업소들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하는 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또 가정에서 쓰는 급수량도 저희 입장에서도 절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영향인지 모릅니다만, 급수량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약 3억원이 비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경제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금년도보다 더 어려워 질 것 아니냐 하는 전망에서 실행예산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실행예산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금자체를 인상요인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예.
그래서 내년도 1/4분기에 저희들이 급수사용료를 징수해보면 내년도 년말까지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됐다면 저희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어서 증액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거기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다면 전체 생산되는 톤수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자료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627p, 수탁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사업비의 1/100로 수입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예상액으로 기존과 같이 우선 계상이 된 겁니다.
○임병헌 위원
개정전에 것으로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개정후라면 2,600만원이 되야지만 정상인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그것은 다시 계산을 해봐야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600만원이 될런지, 3,600만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시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리스외 2종은 구리스하고 윤활유하고 석유 3종류랍니다.
○김원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 물어볼께요.
○위원장 하성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6p에 주덕읍 삼청리 능촌간이상수도개량은 주덕 삼방리 삼방소규모급수시설개량에 있어서 능촌은 관정1공에 관로가 400m이고 삼방은 관정만 1공인데 예산은 다른데보다 더 많이 섰거든요.
4,500만원씩,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주덕 삼방리는 관경설치비를 빠트리고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성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8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10인 |
|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
|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
| 정규용권혁부 |
| ○출석공무원 3인 | |
| 건축과장 | 강호도 |
| 기술연수과장 | 권오식 |
| 상수도사업소장 | 김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