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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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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16일(수)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5차위원회)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를 하시고 예결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는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각 실과소장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범위표에 의거 소관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농업정책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p가 되겠습니다.

절감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0p, 시책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농업정책의 특수사항 등을 감안해서 각국같이 100만원씩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p, 재료비 336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지역고용대책사업비 농지원부일제정비사업입니다.

이미 마무리 된 것인데 도비와 시비를 대체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등 해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1,6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2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업무용 핸드폰교체인데 지금 국장님하고 주무과장급의 핸드폰이 있는데 저희국에 아주 옛날것이 그냥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쇼파하고 탁자가 저번에도 대체가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p입니다.

여기 196p는 전부 감사항입니다만,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를 감을 해가지고 이것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시설비에 증액을 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을 하나라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서 남는 예산을 전부 감액을 해서 시설비에 증액을 한 사항이 197p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전부 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것이 198p까지 입니다.

199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민간업무대행비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변경내시로 저희가 예산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증액된 것 만큼 각 사업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p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정주권사업도 약 1억이 증액이 되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간조정한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p입니다.

위에 인건비까지는 농산과 사항이고 중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저희과입니다.

서울지하철 사과홍보수수료인데 지하철 3개 홍보하는 수수료가 2,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3,564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712만8,000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2p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분리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측량을 해보니까 농지조성비가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된 것 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예산에 국비온것 중에서 2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우선 국비사업으로 5,100만원과 8,14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토지매입비를 일부 감을 하고 뒤에 203p에도 감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시비로 오는 것 중에서 금년에 7억만 오고 5억은 '99년도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만큼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사항은 됐고, 저희 오지개발사업이 저희과에 되어 있지 않고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7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이 노은하고 소태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7,600만원이 내시변경이 됨으로 해서 7,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병해충공동방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도비가 수반이 됐습니다만, 정정관계가 안되어서 성립전 집행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바구미하고 도열병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03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림사업실적가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농림사업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비가림재배시설하우스를 관내 살미 1농가와 달천 4농가에 대해서 시설채소화로 고추에 대한 비가림하우스시설을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7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수반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지원사업증액관계는 저희가 사과, 밤, 복숭아에 대해서 지역특화작목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204p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정보시스템구축용 PC구입관계가 되는데 각 시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득개발계에서 양곡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청하고 재정경제부하고 시스템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군에서 PC를 일괄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3p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사용잔액반환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과정에서 '94년도에 기계회전업농이 선정이 되어서 농기계를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일부 부품구입이 안되어서 보조금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5만 8,000원하고 밑에 7만 8,000원 두가지가 반환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45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감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감이 있는데 791만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따가 산림녹지관리에 여기 감된 것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주차권인쇄 탄금공원에 30만원이 부족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연료비는 꽃묘장하고 자연휴양림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값 인상으로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47p, 탄금공원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산주지급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1억원 이상이 수입이 됐습니다.

148p입니다.

시설비에 자연휴양림조성 증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예성공원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없어서 거기와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은 급수시설비입니다.

다음에 230p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관리입니다.

여기도 감액된 것은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231p에 기관및부서운영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직개편에 따라서 산림과가 통합되는 바람에 791만원중 450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430만 7,000원은 시유림매각 수안보 골프장관계입니다.

그것이 감정평가수수료인데 당초에 400만원이었는데 430만 7,000원이 부족이 되어서 감정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p, 연료비도 산불대책본부 연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쓰는 유류대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름값 인상에 의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p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숲가꾸기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312만 3,000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 성립전 집행을 한겁니다.

다음에 피복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도 숲가꾸기사업에 200만원 들어간 겁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 다음p가 되겠습니다.

235p에 재료비 1,716만 2,000원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16만 1,000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도 숲가꾸기사업비입니다.

236p,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이 있습니다.

농림사업실적가산금 상사업비입니다.

밤저온저장고시설을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7p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수액채취단지조성이 저희 시유림에 했는데 시비부담금이 142만 2,000원 부족분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저희과 소관도 증액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0p, 임차료가 되겠는데요.

저희 가축방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살처분장비임차료가 모자라서 1회분만해서 25만원을 계상했고요.

도견장진입로 부설장비임차료가 뭐냐하면 봉방동에 있는 개견도축장에서 위생처리장으로 올라가는데에 관로매설공사를 한 바 있는데 작업이 9월달이었는데 주민들이 질어서 도저히 부설을 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장비를 갔다 놓고 데모를 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이미 사리부설을 해주었습니다.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p입니다.

축사에 전기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저희가 매년 관내 공무원중 정규직을 동원해서 축산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는데 도저히 시설이 잘못되어서 대수선이 필요한 것, 또는 중수선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일부 보조를 해서 시장님이 특별히, 인명피해나 대형피해를 막겠다 해서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p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내지는 집행잔액에 관한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수당에 있어서 물가대책실무위원회수당이 당초에 1/2만 계상되어서 부족분 37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20p,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지역개발과에 서있는 국장님에 것을 과목경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221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 물가관리 우수상사업비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960만원을 노트북과 컴퓨터, 복사기행정장비를 구입하는 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직제가 현재 5명이 늘어있고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p부터는 금년도 2차분 공공근로 사업비를 예산성립전에 이미 집행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225p에 퇴직전환금,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에 158명에서 258명으로 계획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419명으로 추가분에 대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 2차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특별회계 374p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억원을 봤는데 2억 2,500만원이 들어와서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대성기업이 부도가 나서 신흥기계라는 사업체에 인수를 해서 일시상환한 추가분이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75p에 농공단지부지조성매각대금, 그것도 역시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내지는 예산절감한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98p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저희 금제지구와 공단조성사업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감이되고 지출부분도 역시 감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단지 늘어난 부분은 398p, 중간부분에 용지임대수입이 997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공단내에 현재 땅을 임대해준 수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매각부진으로 인한 당초계획보다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p에 공공개발사업비용도 역시 이것도 세출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관리비부터 나오는 인건비, 402p,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연금부담금 이부분은 당초에 공영개발 계가 공기업과에 있었던 것이 공업계에서 전체적으로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별도로 세워놨던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용지조성사업비도 역시 선수금이라든가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축소조정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p,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안보하수관거시설공사 입찰잔액 1,065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목행하수도관거 시설공사에는 4,4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안보 오수관시설공사에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시설양여금입니다.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늘어가는 것이 당초보다 양여금이 더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현15통 하수도보수공사, 목행동 공업단지시설공사, 연수동 남양주택하수도보수공사, 목행동 준공업단지 오수관보수는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이것은 개보수사업으로 양여금이 내려온 겁니다.

부담비율이 양여금이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감을 해가지고 양여금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증.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p,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공사에 1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감리비해서 14억 7,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7p, 도시개발 도시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지현, 문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매입비에서 잔액이 1억 6,4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시설비로 넣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8p,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0억원을 11월달에 기채를 해와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p, 계획관리에 '98주덕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비가 확정이 되어서 토지매입비에 잔액을 시설비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4,6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4,400만원이 증액되고 부대비에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로 476만 2,000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충주 앙성, 신니 도시계획재정비에 입찰차액이 400만원이 나서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000만원은 직동절개지 복수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p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에 5,206만 1,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정원이 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5명이 있어서 4명분을 1년간 급료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삭감은 입찰차액 및 사용전의 감으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41p,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영평제수해복구공사로 이것은 금년도 수해가 나서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 집행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7,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대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p에 지방양여금사업인데 마수소하천 및 공이소하천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남은 돈과 추가로 양여금이 한 3,400만원이 더와서 그것을 마수하고 공이 소하천사업비에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삼방소하천 토지매입비를 감해서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고 또 금년도 수해에 앙성 모점소하천과 엄정 주동소하천에 각각 2,000만원씩 내려와서 그것을 자체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봉방펌프장 감속기보수공사경정감 1,500만원, 원상복구소요비는 신니면에요 도천변에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사업비인데 이것은 경찰하고 문제가 있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6p, 자체사업 시설비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감 3군데로 호암동 원호암 낙차보 4,000만원, 동량면 대전리 경촌소하천공사 1,200만원, 앙성 갈치소하천 2,000만원해서 7,20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2중으로 동에도 계상이 되고 저희한테 계상이 되었는데 동에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p,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확충사업 차입금이자상환추가분 4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월달에 110억원을 기채해와서 그 이자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p,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4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5p, 학술용역비 330만원인데 이것은 공단을 조성하면 매년 사후환경조사를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년차로 끝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용역기술회사에서 보고서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사업비로 330만원을 세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목행 새한아파트뒤에 한 1,000평정도 땅을 샀는데 잔액이 한 1억 4,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p,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하수도준설기동반이 10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9명이므로 1명분의 급료가 남아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370p, 시설비에 성내동사무소주변 하수도공사 등 사업비 감은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감해서 371p에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억 9,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4p, 목행동 준공업단지오수관보수공사는 양여금사업으로 위치는 새한아파트 농산물 공판장뒤입니다.

오수,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낡아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오수관공사는 금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말씀드린대로 1억 7,000만원 양여금이 더와서 내년도 사업비의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같이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수안보는 오수, 우수관 분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가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같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423p, 계속사업비입니다.

먼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97년도에 5억 9,900만원, 금년도에 38억원이 섰고 내년도에 16억 4,000만원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에 발주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178p, 천변도로망시설확충 102억 4,000만원이 섰는데 282p, 지방채상환 4억 7,000만원해서 지난 10월달에 110억원을 기채를 해오셨다고 했는데 지난번 10월 간담회에서 천변도로사업비 100억인가 얼마를 기채를 해야 되겠다고 간담회 자료로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기채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간담회 보고만 하고 승인을 받았다, 글쎄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100억을 기채해와서 예산이 편성된거죠?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239p, 임차료에 수석채취운반 중기임차료 전액감했는데 이 수석채취운반 중기임차료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이것은 수자원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저희과로 합친 예산인데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이것은 시장님이 남한강물속에 있는 자연석, 큰돌을 채취해다가 그전에도 가져가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시에 채취해다가 놔라,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에 예산을 세우냐, 수자원관리과에 세우느냐 해서 수자원관리과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저희과에 예산이 세워졌던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계획만 되어 있지, 부서가 통합되면서 일을 안하신 것인가.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현재는 이것을 저희가 이 업무를 인수하면서 채취할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추진하려다 안한 것 같습니다.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250p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p, 공공요금및제세인데 1회 추경에 1,500만원이 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가 1달분정도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올렸습니다.

254p가 되겠습니다.

조동-손동공사는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두번째, 토지매입비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지 보상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측량수수료 남은 것을 토지매입비로 1,736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50억원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도 국비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조동-손동 수해복구비는 예산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등기이전수수료나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이런 것은 '99년도에 보상을 주기때문에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보상해 주고 등기수수료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256p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시의국도정비사업은 실시설계비에서 남은 3,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시의시도 탄금도로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는 양여금사업이 1억 8,600만원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금도로로 전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예정사업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가 감된 것은 거의 감정을 하고 돈이 남은 것은 감을 시켰고 모자라는 부분은 전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257p,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감을 시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군도에서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남았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서는 모자라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군도정비사업은 대개 산같은 것이 많이 있고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경지정리한 지역이나 논.밭이 많아서 보상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암-문산간 토지매입비 감이 아니고 부족이 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온천-고운간 토지매입비는 부족분 증액이 1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새마을 사천간도로정비사업도 부족분이 증액이 된 겁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은 싯계교가설공사에서 부족분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화곡교재가설공사에서는 깍아서 오량교로 갔습니다.

258p가 되겠습니다.

오량교재가설공사 토지매입비 증액은 원화곡교, 야동교, 영평교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오량교개설공사는 사고이월 예정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에 조동도로 선형개량공사 토지매입비는 감된 것이고, 시설비에 대해서 시의국도정비사업에 동부외관순환도로시설비는 6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이 되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호암동 함지못옆에 동부외곽순환도로를 이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승인요청을 받아서 '99년도에 설계를 해서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은 토지매입비에서 남은 것을 전부 증액을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군도정비사업은 보상비가 거의 끝났고 지금 사고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설계비나 부대비나 토지매입비에서 남은 금액을 전부 증액을 시켜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고이월 시킬 예정사업입니다.

260p, 유지관리사업중에서 명서교하고 조동도로 선형개량은 공사가 거의 됐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담도로정비공사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4,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하담도로정비공사에 전부 투자를 하겠습니다.

261p, 싯계교가설공사감리비 증액입니다.

이것도 교통소통대책사업비인데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리비에 전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싯계교가설이 끝날때까지 감리를 하려면 8억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토지매입비 대미-마사간의 편입용지도 부족분을 가지고 시설비나 이런데서 과목경정을 시켜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앙성소방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시설비에 있었는데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대소소방도로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바꿔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262p, 조동 화암간도로공사비는 댐주변사업비로 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늦게 떨어져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서 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산척 세월교정비사업도 도비가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신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주-도장간 도로공사는 도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비를 못쓰게 하는 바람에 삭감이 되어서 시비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600만원이 섰습니다.

대소소방도로는 아까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바꿔서 시설중에 있고 대미-조동간 확포장공사도 도비가 깍여서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산척세월교부대비는 540만원, 명시이월될 사업입니다.

263p가 되겠습니다.

공설교가설공사설계비는 성립전 집행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충인동과 봉방동 무학교를 잇는 교량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회문도로확포장공사도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서서 저희들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수안보소방도로용지보상비도 성립전 집행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왔는데 3억 8,700만원은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돈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264p, 신대진입로 토지매입비 증액 이것도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삼원철도건널목 시비부담금은 시설비에 되어 있었는데 3억을 토지매입비로 돌린 겁니다.

예비군훈련장진입로개설은 도비 재원대체시설비에서 명시이월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교현1동 수정연립소방도로개설공사는 4,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사중에 있는데 공사금액이 모자라서 목행육교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예산 부족액을 충당했습니다.

연수4통소방도로개설공사도 공사가 끝났는데 1,300만원이 부족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265p가 되겠습니다.

연수 주공아파트옆도로개설공사도 증액이 226만원,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화장장진입로확포장공사는 토지매입비에서 과목경정이 되어서 시설비로 돌렸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당초에 이것이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설계를 하니까 26억이 들어가서 현재 6억가지고 공사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현16통소방도로도 부족분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신촌 인담간확포장공사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266p,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0p, 교통신호관계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전부 불통과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17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2통소방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계획이 옛날 시농협 산림조합있던데에서 삼부장 여관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이 보상비가 거의 14억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기부채납한다고 했던 사람도 기부채납을 안하고 또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인데 이 도비를 반납할 수 없어서 다시 원예유통과에서 사업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문화2통소방도로를 중앙공업사있던데에서 주차장쪽으로 나가는 길, 그것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신청을 했습니다.

산척 세월교정비공사는 도비가 12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화장장진입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도로를 다시 설계를 해서 보상을 주는 쪽으로 바꿔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진척이 없어서 명시이월해서 '99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설교가설공사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원체 보상비나 주민반발이 심해서 명시이월시켜서 '99년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안보소방도로개설공사는 지금 보상비는 거의 다 끝났는데 거의 가옥철거나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경찰청 땅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협의를 하니까 잘 안되어서 공사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26p, 계속비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금 농지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 감정의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억원이 섰는데 농지전용협의가 농산부까지 올라 갔다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12월안에는 보상결정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427p, 싯계교가설공사도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한 4-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도 지금 보상을 주고 있는 건데 계속비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충주시내 제일 외곽도로인데 동부외곽순환도로를 중앙에 건의할때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한 1,00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원철도건널목개량사업은 당초에 175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건데 이때는 과선교, 칠금사거리를 넘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관을 했었는데 이것이 철도청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80억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신청을 한겁니다.

430p가 되겠습니다.

달천교가설공사도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을때는 70억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62억 4,000만원이면 거의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승인신청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공설교가설공사에 총사업비가 70억, 여기에 '98년도 투자가 2억 7,972만 9,000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앞에 내용을 보면 263p, 실시설계비에 공설교가설공사설계비 증 성립전 집행해서 2,027만 1,000원, 또 아래 토지매입비 공설교가설공사 지장물 및 영업보상 성립전 집행해서 1억, 또 264p, 시설비에 공설교가설 성립전 집행에 1억 7,972만 9,000원해서 3억이라는 돈이 '98년도에 이미 성립전 집행이 된 것으로 앞에 내역은 나오는데 뒤에 '98투자는 2억 7,972만 9,000원만 내용이 나왔네요.

그리고 수안보소방도로개설이 아까 총사업비가 50억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1억 490만원뿐이 안되는지,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이 앞에 예산서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양여금사업예산이 언제 충주시에 전도가 됐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70p, 달천교가설공사가 있는데 일전에 달천교 감리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공설교가설공사 총공사비가 70억이 아니고 7억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이 선것 중에서 설계비만 집행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설계비만 집행이 됐다는 것은 성립전집행이라고 예산서에 해놓고 설계비만 집행이 됐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예산 성립전 집행을 승인신청을 해야 설계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성립전 집행이 3가지 다 합쳐서 3억인데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셨다고 하는데 성립전 집행내용하고 자료가 틀려서, 사실 성립전 집행이라면 돈은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또는 계약이 됐다든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설계비 2,100만원만 뺀 나머지를 갔다가 저희들이 '98년도 투자사업비로 한거거든요.

숫자가 안맞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제가 따져봐서 다시 별도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내시도 제가 언제쯤 된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사천교 감리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감리비가 3억 9,5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당초예산이 이것이 깍여서 2억 5,3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추경에 8월달에 바로 될 줄 알고 했다가 계속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감리비가 1억 4,200만원정도 부족이 됐었는데 감리회사에서 충주시에 공문으로 보낸 거죠.

감리비를 앞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감리비가 추경예산에 서면은 감리비를 주고 안서면 못주겠다,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송에 나간거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사업도 어느정도 끝났고, 안줘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상우

그 관계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감리비는 사실 8월 22일인가 끝났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무는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도로과장 이상우

편성이 빠진것 같으네요.

지금 계획은 감리비가 없으면 못준다고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하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류성용

교통과장 류성용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p, 일용인부임과 268p,는 전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절감액 목표와 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내역은 참고로 봐주시고 269p에 학술용역비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을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70p, 시설비는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하신대로 교통신호등업무가 도로과로 이관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342p,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겠습니다.

343p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삭감액이고 연료비에 79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류대가 조금더 인상이 되어서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안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p입니다.

주택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과 미집행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p입니다.

주택개량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도에 수해주택이 9동이 생겼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국.도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시설계 기채한 것을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p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아궁이개량보급을 하려고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고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장작보일러는 120세대 완료를 지난 2월달까지 했습니다.

177p,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지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p,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에 기타잡수입입니다.

압류재산등기수수료, 압류한 것이 없어서 세입도 감액을 시키고 다음p에 세출도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p입니다.

채무상환에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조기상환으로 당초보다 이자상환이 적어서 그것은 감액해서 원금을 상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p, 예비비도 약간 증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6억 6,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라 배정이 늦어져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안길사업으로 국.도비가 70%, 시비 30%포함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배정이 늦게 되어서 사업이 늦게 착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소관입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읍면상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됩니다.

이 분야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겁니다.

352p, 읍면상수도특별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료수입중에서 기타사용료를 22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앙성면에 있는 하일라콘도에서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음으로 해서 사용료가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억원정도 감이 됐습니다.

읍면상수도특별회계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겁니다.

353p, 분담금수입을 보시기 바랍니다.

1,057만 4,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상수도지역의 신설공사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종전에 보고드린 1억 8,958만 4,000원을 읍면상수도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차입금중에서 정부자금채입니다.

37억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부담금인데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 42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상수도분 37억을 감하고 공기업에서 5억정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p, 읍면상수도 지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 기타직보수 이런 것은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했고요.

355p,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재료비는 집행잔액으로 감편성을 했습니다.

35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1억 4,072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종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사업내용은 주덕, 이류 배수관개량사업비에 1,472만원을 계상했고 또 앙성 국도확장구간에 송.배수관이설공사사업입니다.

시비부담금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월사업비로 책정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상모면 온천14호공이설사업비 2,50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종전에 세입분야에서 37억을 감한 것을 세출분야에도 역시 37억을 감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읍면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82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7억 8,539만 9,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입이 2억 6,486만 2,000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져 물수요가 줄고 또 업종간에 균형적인 목적하에 조례도 개정했고 해서 거기에 따른 증.감조정분입니다.

가정용은 5,317만 1,000원이 증액됐고, 나머지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이런 것들은 전부 감이 된 겁니다.

이상으로 급수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3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설공사수입이 1억 4,41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탁공사사업입니다.

하반기와 달천동에 있는 동부아파트하고 용산동 주공아파트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384p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재특융자금차입금이 5억 2,80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42억 2,000만원중에서 읍면상수도특별회계의 37억하고 공기업특별회계도 5억 2,800만원을 감한 겁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인데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신축주택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1억 5,746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5p,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고 관서당경비, 또 387p,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그런 것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 편성이 됐고요.

생산재료비에서 PAC약품구입비 집행잔액 593만 1,000원을 감편성을 했고, 수선교체비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급수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누수수선 및 탐사장비유지비 집행잔액 406만원하고 상수도긴급수선용재료비 21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도 역시 집행잔액 54만 4,000원을 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써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도긴급누수 1개소에 300만원, 급수개량기교체사업에 1,000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개량기는 일정 보유량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0개를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8,425만 8,000원을 감했고 390p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은 감편성을 한 겁니다.

391p, 연금부담금을 보시면 연금이 250만원 일용직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 392p에 연금지급금 일용직퇴직금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설공사비 1억 4,417만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부아파트하고 용산 주공아파트의 신청분입니다.

그 다음 재정자금이자에 1억 5,220만 1,000원을 감 편성을 했고 예비비 1억 4,564만 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장에 세출분야입니다.

대수선비 39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 편성을 했고 시설비중에서 용산교에서 단월정수간 2,5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용산교에서 충주공고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용산교에서 충주공고간은 공사가 거의 끝나고 아스콘포장만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 또는 IMF현실에 따른 집행보류 등으로 감 편성을 한 겁니다.

394p는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395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구입 2대, 레이저프린터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99년 기본예산을 보고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계가 5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2대, 추가경정예산에 2대 한 것은 각 계별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공기호흡기, 방독면은 정수장내에 가스사고발생시에 필요한 법적장비입니다.

실험실에 약품보관용냉장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광역상수도분담금 5억 2,800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96p에 예비비 1억 9,39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19p에 명시이월사업비조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5,200만원에서 도비가 1억 2,600만원, 시비가 1억 2,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앙성상수도송.배수관이설공사입니다.

국도4차선확장구간내에 도로선형이 완공이 되고 나면 노견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1억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다루기 때문에 설계도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할까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예산안 설명중 명시이월과 계속사업을 미처 설명하지 못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415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거기에 3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가지 사업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전기이용시설공사하고 다음에 '97지방자치단체 실적가산금지원하고 2가지입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 전기이용시설공사는 첫번에 영향평가를 농진공에서 하고 다음에 착공관정에 대한 책정을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농산물 수확후에 이용시설까지 해서 사업설계를 했습니다만, 전기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통보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히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7지방자치단체 실적가산금사업은 아까 추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받아온 상사업비 국비 2억하고 시비 2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5월에 사업계획을 도에 요청해서 12월에 승인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위에 지방자치단체 실적가산금지원사업 10개하고 비가림시설하우스지원사업, 시설채소, 고추해서 4,500만원하고 417p, 밤저온저장고시설 30평, 4,500만원까지 상사업비로 되는 겁니다.

2회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명시이월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425p는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들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분리동 증축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13억 3,8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섰는데 토지보상금하고 토목설계감정평가비가 한 8억정도 들어가고 집행잔액이 5억 3,800만원정도 남고 내년도 예산에 세웠던 농한기금 21억하고 추가로 국비가 오도록 되어 있는 5억해서 26억을 세우고 다음에 2000년도에 20억을 세워서 60억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성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명시이월 및 계속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하성대김원석서광덕김관수
임병헌이승의김춘수장희승
정규용권혁부
○출석공무원 10인
농업정책과장이철재
농업생산지원과장이준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경제과장조운희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교통과장류성용
건축과장강호도
상수도사업소장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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