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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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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21일(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병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9일에 이어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범위표에 의거 정회를 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참고로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3시45분)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정회를 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참고로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중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9p, 공무원 국외연수여비가 860만원을 요구했는데 43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해외연수여비는 금년도에 3명이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는 4명을 보내는 것으로 860만원 요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명을 당초에 계획을 전부 세워놓고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 주신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연수계획을 봐서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추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9p, 업무추진비 2가지가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 6,880만원, 시정역점시책 추진이 3,1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와 연계해가지고 이것이 저희과에 있지만 풀예산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년중 대화행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01p,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은 내년도에 민간인하고 모범시민 100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명을 했는데 이것은 년간 100명을 시상하면 1달에 한 7-8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 요구한 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부서포상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주로 지급이 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부서로 읍.면동을 위주로 주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면에서도 이것은 꼭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받는 업무추진비에서 읍.면.동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3-4개 부서를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접 직원에게 사기양양식으로 수여되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꽃나무심기운동지원 1,000만원은 이것이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꽃나무 묘목을 사서주고 심는 것은 시민단체가 심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600만원을 지원해서 벚나무 3,000본 등해서 4가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묘목만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원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수정예산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6p, 37p가 전부 제2건국운동추진하고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에서 지침시달이 되기를 내년 1월 10일경에 전국단위 시군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1월 10일경에 전국단위행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여기에 계상이 된다고 해서 다른 시도나 시민보다 우선해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데 정황이나 추진하는 정도를 봐가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1월부터 추진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제2건국운동하고 관련된 준비를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말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되는 법규를 정비하도록 토요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른 소명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씩 2가지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대로 특수활동비로 해서 부시장님 소관분이 저희 예산에 계상이 된건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니까 전액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무담당관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

공보담당광 정성호입니다.

88p가 되겠습니다.

시정화보책자발간입니다.

저희 공보실의 사업이 무형적인 사업과 유형적인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유형적인 사업에 하나인 시정화보책자발간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감이 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화보를 발간을 해서 현재 '96년도에 발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써왔습니다만, 지금 잔량도 없고 또 화보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보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화보를 발간해서 시에 대한 홍보에 활용을 하고 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감해주셨는데 화보다운 화보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보실 특성상 유형적인 사업보다는 무형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올해 1,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잔고가 5만원정도 있고 특히, 케이블TV가 33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로부터 저희들이 보도1회, 홍보1회,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200만원을 가지고 쓰는데 당초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또 의회에서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300만원을 전체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보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시정화보책자발간에 3,000본을 한다는 것을 1,000본을 줄인거예요, 그래서 2,000본만 해도 될것 아니냐.

○공보담당관 정성호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한 2년간 쓰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보담당관 정성호

시기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한 2년 쓰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간 보면은 한 1,500부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황병주정규용이학영이종원
서광덕김관수임병헌이승의
안규진채준병장희승김무식
○출석공무원 2인
총무담당관윤창노
공보담당관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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