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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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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2월22일(화)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제2항, 『'9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여러날 위원님들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6p가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먼저 총무위원님들께는 자료를 드렸던 사항인데 산건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에 시정기획업무추진비 800만원, 삭감 240만원은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국의 국장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저희국이 전에는 기획실이었는데 총무국하고 합해지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 업무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라든가 도와의 관계, 다음에 여러가지 민간부분과의 관계 등해서 사실상 필요한 업무추진비니까 800만원은 가져야 되겠기에 전액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추진일반수용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특근급량비,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는 저희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풀예산은 이것을 각 과에만 예산을 배정해 놨을때 긴급하게 필요로하는 예산이 매년 있고 또 각과에 배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예산이 신축성있게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곳에 부분적으로 몰아놓고 꼭 필요할때 적절한 량을 배정하는 풀경비가 필요한데 일반수용비의 경우 '98년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중에서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고서 3,700만원 예산계상을 했더니 저희 자체적으로 절감한 부분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 금년에 5,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셔서 3,700만원 중에 한 10%에서 15%정도는 예산을 절감해서 써라, 아껴서 쓰라는 의미로 삭감을 해주시고 85%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 금년 살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업무추진특근급량비는 1,000만원중에 이것도 15%정도만 삭감을 하시고 나머지 85%는 가져야 금년도 살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여비도 '98년 예산이 6,900만원이었던 것을 저희가 1,100만원을 절감하고 5,800만원을 예산계상했는데 이것도 한 80%정도는 계상이 돼야, 그래도 '98년에 비하면 60%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20%삭감하시고 한 80%는 계상을 해주셔야 저희시 살림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내용이 있습니다.

도지사부터 도의 기획관리실장, 도 국장, 다음장에 시장, 군수, 부시장, 부군수 등에 대한 것이 있는데 시장의 경우 7,200만원, 부시장의 경우 5,100만원이 전국이 똑같은 기준입니다.

전국 똑같은 기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에서 삭감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모든시가 거의 대부분 이 액수를 가지고 기관운영을 하면서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7,200만원, 5,100만원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해주시지는 못하더라도 이 액수만큼은 다른시와 균형을 맞춰서 이것만큼은 전액다 예산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타 시장과 타 부시장과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현안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억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억 8,000만원중에 기관장용으로 60%, 나머지 40%를 부시장, 국장 그렇게 쪼갠겁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이 '98년도 수준대로 입니다.

'97년도에 2억 8,000만원 기준으로 내려왔던 것이 '99년에는 '98년 당초수준으로 동결한다, 그렇게 해서 2억 8,000만원인데 이것도 예산이 IMF등 어려운 시기니까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계상을 해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려운때니까 한 15%정도 삭감을 하시고 한 85%정도는 예산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 맨뒷장에 보면은 임의보조, 시가 2억 8,300만원이 기준입니다.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2억만 가지고 써보겠다, 그런 각오로 2억만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억에 대한 30%로 계상을 하지말고 2억 8,300만원중에서 한 30%절감해서 쓰라는 것으로 계상을 하시면 2억에서 한 1억 8,000만원정도는 예산계상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도 1,500만원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98년에는 2,000만원이었던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1,500만원중에 한 30%, 1/3정도인 500만원을 감하시고 1,000만원정도는 예산을 가져야 금년 살림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10억원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10억을 다 '98년 수준으로 예산계상을 해주시면 결국은 이 사업이 다 저의 지역에, 의원님들, 또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을 다 계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민간인해외여비보상은 750만원중에 25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소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업무성격상 주로 시 살림을 하는데 그런 윤활유적인 역할은 하는 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을 다 수용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소관에 우수새마을지도자시상 150만원인데 120만원을 감하고 30만원을 남긴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 새마을지도자들을 내년도에 29주년 기념식하고 12월에 새마을지도자결산보고회때 읍면동의 지도자를 1사람씩 표창하는 사업입니다.

3만원씩해서 25개 읍면동에서 29주년때 25명, 또 12월에 25명해서 50명을 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30만원만 남기시고 120만원을 삭감하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행락질서유공자단체시상 이것도 75만원인데 60만원을 감하고 15만원이 된 사항인데 이것도 자연보호지도요원에 대해서 읍면동에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상및훈련격려금은 직장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운영관리지침에 보면 전국대회 3위이상을 입상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격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20만원에서 720만원을 전액 삭감해 주셨는데 이것은 배드민턴 선수들의 사기를 돋구는 차원에서라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출전보조 6,000만원인데 여기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4,000만원인데 이것이 시군대항이 됩니다.

시군에 사실 가보시면 알지만 금년도에도 도민체전에 가보셨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7,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츄리닝이고 뭐고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양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7,000만원을 하려다 6,000만원만 요구를 했던 건데 좀 감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2,000만원을 감해서 4,000만원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루라는 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감안하셔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선수선발및시대회개최보조인데 1,000만원을 감하고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충주시의 도민체전을 하려면 선수선발하는데 거의 300명에 해당되는 숫자가 선수선발되는데 사실 우수선수가 전부 음성에 가있고 청주에 가있고 타 시군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냥 고향이 충주니까 충주를 위해서 도민체전에 뛰어다오, 어렵습니다.

가면 차비줘야죠, 식대대줘야죠, 여러가지 와가지고 이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해줘야지 2박 3일정도 와서 뛰어주고 가는데 또 갈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집어넣어놓은 사항인데 사실 도민체전에 전체해야 8,500만원인데 3,000만원을 감하고 5,000만원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룬다는 얘기는, 더구나 단양인데 단양에서 한다는 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항은 고려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육성및종목별대회출전지원 이것은 전국대회하고 도대회 입상하는 우수선수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을 제주도에 했을때 가서 격려를 하고 오셨지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 입상을 하게되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선수들한테 격려차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전국대회나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격려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기념배개최보조, 이것은 '98년도 도대회를 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도 유치했습니다.

전국테니스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보조단체에 테니스면 테니스, 배구대회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주시를 알리는데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와가지고 충주라는 곳을 알고 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특성화사업관계 2억 6,000만원에 6,000만원을 깍으면 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깍아주셔도 청소년수련원 위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유공자실기경연대회입상자시 상품도 사실 민방위기념식날 실기대회를 하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운영사업비보조가 1,540만원인데 전부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원이 탁구지도교사하고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당초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들이 있었는데 2사람을 '98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구지도사하고 여직원만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쪽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최대한 조절하고 운영비는 년 3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540만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탁구지도교사 1사람하고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에어로빅교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별도 구좌로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운영사업비 보조는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1,540만원이 절감되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직원들을 전부 보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직원 1명하고 탁구교실지도사 1명하고, 다른 사람을 정리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감해서 1,540만원만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존속시킨다는 차원에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심사내역중에 청소년공부방설치집기구입비과목경정해서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감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군데를 설치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해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계명산등산로체육시설설치 200만원인데 저희들이 두진아파트하고 세원 한우리하고 주공4.5단지뒤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정비가 됐습니다.

산림과에서 등산로를 정비하는데 거기에 여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의자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99년도 본예산에 청소년수련시설특성화사업에 2억 6,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하신거죠?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이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해서 2억 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시면 알지만 위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컴퓨터사업을 하는데 했기 때문에 시비를 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깍아서 위에 도민체전하고 이런 것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아주 깍아버리면 어때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를 이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 거기에 가보시면 알지만 컴퓨터를 37대를 해가지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부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데 안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가지고는 안됩니다.

위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협의가 됐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프로그램관계는 전부 위탁한데에서 됩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만 됩니다.

컴퓨터하고 어학연수실 이런것만.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생활체육협의회운영사업비보조, 이것이 우리 에어로빅강사의 월급이랄까 수당주는 금액이예요, 아니면.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아니고 1,54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상주하는 여직원하고 탁구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 2사람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런데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안넣고 수정예산에 올라왔어요?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이 그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출전보조해서 4,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이것이 3,500만원을 깍았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보조관계는 그때에 설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화진흥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가야금연주단정기연주회수당이 되겠습니다.

지휘자, 총무수석, 비상임단원, 객원출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정기연주회를 5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3회로 2회를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께서 1회를 더 줄여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 금년도에 5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3번으로 제가 줄여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객원출연은 이것은 창을 하시는 분이나 민요가수가 되겠습니다.

정기공연을 할때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합주도 하고 연주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중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하셔서 가야금연주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지발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약 2억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기 충주중원지는 '84년도에 발간한 이후 아직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마무리하는 그런 뜻에서 시의 전반적인 기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요구한 5,000만원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창작활동보조사업입니다.

600만원인데 300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탄금대 감자꽃백일장 등 사업에 200만원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자꽃백일장, 사과백일장, 충주호문학지발간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용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우륵문화제나 무술축제, 양 온천제 그런 큰행사를 할때마다 의자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사용의자는 시본 청에 500개, 체육관에 100개, 지도소에 100개 총 해봐야 700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대단위 행사에서는 의자가 1,000개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1개에 2,000원씩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 경우는 한 9,000원정도면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년만 잘 운영한다면 임차료가 다 뽑아지는 사항이니까 각종행사때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렬사매표안내원인부임하고 충렬사관람권인쇄는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확인해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소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김생사지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생사지발굴에 대해서는 기 '97년도 김생선향동상조성기본계획을 기 용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그 용역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책자에 보면 발굴조사비가 5,000만원을 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제가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조사나 지표조사를 할 경우에는 1,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발굴조사일 경우에는 1,000만원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고전사료조사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단계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삼국시대부터 고려말까지 우리 충주에 관련된 제반기록, 역사적인 사실을 정리해서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는 근대 조선, 이조시대의 각종 사회상이나 역사성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보존하는 기록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히 시작한 만큼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계지역관광안내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앙성하고 소태의 도계마을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타지역에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타지역과 비교해봤을때는 도계, 경계해서 관광안내판이나 여러가지 각종 홍보물이 많이 설치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앙성이나 소태지역은 그런 사항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저희 충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나 또 충주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목욕전용타운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서 제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무술대회보조금입니다.

기 재료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제1회 전통무술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장에 보시면 금년도에 총 소요된 사업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총 무술대회예산중에서 제2회 택견대회경비를 2,500만원을 지원해서 그 경비로 택견대회를 치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사항은 무술축제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8,000만원하고 8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6,400만원으로 대회를 치뤘는데 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양행사를 치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만원을 수정예산에 추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2,500만원중에는 1,000만원은 무술축제에 들어가고 1,500만원은 제3회 택견대회가 되겠습니다.

제3회 택견대회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하고 제3회 택견대회를 도저히 치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행사가 원만히 치뤄질 수 있도록 작년보다는 미흡하지만 적극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택견전수관구조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도 해드렸지만 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받아서 이사항은 일단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물탕공원조성사업설계비, 공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3억과 시비를 포함해서 기 성립전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성립전에 예산을 확정해서 일부 집행되고 나머지 금년도 2차 예산에서 아끼고 남은 총 5억 5,9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사업 11억은 아직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5억 5,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일단락을 짓고 그 후에 계속 사업여부에 대해서는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꼭 명시이월로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륵석불입상안전진단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륵사지정비사업을 당초에 수안보석불입상석실을 해체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석실에 대한 안전진단연구보고서 및 문화재관리국의 의견에 따라서 석실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우선은 강화다짐 등 전통기법의 차수막을 설치한 후에 석실주변에 수목도 제거하고 그리고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석실의 변이와 변형을 관측한 후에 해체 복원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업변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은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행사용의자구입하고 도계지역관광안내판설치가 전부 사전에 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사안이 됐는데 아까 설명중에는 행사용의자구입에 빌리는데 2,000원이고 9,000원정도면 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미리 가격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까?

그리고 도계지역관광안내판설치도 4,000만원중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미리 알아보니까 이러 이러한 돈이 부족된다는게 확실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았겠느냐, 지금 행사용의자구입만해도 개당 9,000원씩 구입을 하면 얼마에 사겠다라는 나와야 되는데 9,000원이면 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가격을 알아봤으면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내판설치도 그 설치하는 회사에 사전에 알아봤으면 얼마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과장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 의자를 1만 2,000원씩 요구한 것은 상품의 카다로그를 보고 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냈고 또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몇군데 알아봤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얼마씩 견적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관광안내판은 최소한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2,000만원정도는 돼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또 여러가지 시각적인 효과나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채준병 위원

행사용의자는 플라스틱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

채준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을 지나다 보면 민속촌이라고 크게 해놓은 것처럼 도계마을에 그렇게 크게 하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는데 민속촌의 크기로 하면 대당 2,000만원가지고는 생각을 못하는 단가입니다.

안규진 위원

수원에 민속촌은 아주 크게 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도계마을도 그런식으로 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큰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식으로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채준병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앙성하고 소태라는데 소태는 강원도의 도계인 귀래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천마을.

채준병 위원

강원도에는 아주 상품화하고 도계마을경계 안내판이 잘되어 있는데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무술축제 1억 500만원을 올린것을 추경에 2,500만원 올린것은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1억 6,400만원이라면 올해는 1억 500만원이라면 한 6,000만원 가까이 감액편성을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2,500만원을 깍을때 그것을 절약해서 깍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1억을 가지고 한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다면 작년에 1억 6,400만원이면 너무 낭비한 요소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물탕공원이 총사업비가 38억이죠,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게 16억 그러면 여기 5억 5,000만원을 합하면 21억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때 현지조사를 가보니까 과연 그 장소에 38억을 투자해서 수안보관광활성화가 되겠느냐 물론, 경영차원하고 관광활성화에 주민들 시각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그 면적이나 시설을 볼때는 이것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벌려놓은 것을 중단할 수는 없고 추가로 5억 5,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한 21억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7억은 투자하지말고 이것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자 이거죠.

의원님들 전체는 추가공사가 필요없다고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5억만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꼭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세워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38억을 다 세울 계획을 하지 말고 이번 공사로 마무리할 용의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가 작년도에 1억 6,400만원이고 올해는 2,500만원을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1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게 잡은 이유는 금년에 낭비요인이 있다기 보다는 우리 관내에도 무술팀이 있습니다만, 외지의 무술팀이 많이 있습니다.

무술팀 초청하는 것을 줄이고 또 행사규모를 줄여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탕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6억이 투자됐고 금년도 공사로 5억 4,000만원정도 계약이 되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5억 5,900만원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금년도 총사업비 11억중에서 금년도 집행하는 5억 4,0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일단은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그 사업으로 마무리짓고 그 후에 가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마무리공사를 해라 이거예요.

다시 연장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를 하지말고, 또 벌여놓지 말고 아주 마무리를 지어라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또 계속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때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더라고 이번만은 공사를 마무리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무술축제를 보면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 관광공사에서 2,400만원이 와서 1억 6,4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작년도비가 7,000만원 내려온 것이 어째 4,000만원밖에 안오고 관광공사 2,400만원은 금년에 안내려 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놓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확정돼야 나타낼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이학영 위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가능성은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도비가 7,000만원 지원된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작년도에는 도 계획상에 무술축제와 건강축제라고 해서 이에 대해서 축제가 별도로 계획이 되어서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따로 따로 하지말고 무술축제로 묶어서 한 대회로 치뤄라 이래서 도비가 7,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니까 두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됐는데 통합행사를 했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행사용의자구입이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1,000개에 1만 2,000원씩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이것을 카다로그를 보고 단가를 결정한건데 실제로는 한 9,000원이면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을 300만원을 깍아서 900만원으로 하면 구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년간 의자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대충 몇회가 되는지 하고요.

두번째는 충주고전사료조사운영에 대해서 '98년도에 삼국시대부터 고려말까지 조사를 했고 '99년부터는 이조시대부터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종결이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조사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예, 종결이 안됩니다.

김무식 위원

두가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행사용의자구입에 대해서는 카다로그를 보고 1만 2,000원씩 깍아서 계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 9,000원내지 1만원이 섰을 경우에는 한 9천 몇백원이면 1,000개는 살 수가 있는데, 1년에 5-6회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수안보물탕공원에 관람석을 설치하려다가 먼저번 자체심의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시 갔다놓을 필요성도 있고 한 5회내지 6회정도 됩니다.

다음에 충주고전사료조사는 금년에 시작해서 3년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말까지 했고 내년도에는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는 근대사부터 현대사까지 3단계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을 2,0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시립가야금연주단인건비가 아까 5회를 하셨다가 3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5회를 강조하셨는데 무슨 의무사항 같은게 있나요?

저희 지역에서 몇회씩 연주회를 해야 된다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축제행사가 있을때 그때가서 출연해서 행사분위기조성하고 또 외지의 연주단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효과도 틀리지만 물론, 외지에 다른 연주단을 초청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경비로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 또 기왕에 시립가야금연주단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활성화하고 행사비도 줄이자,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저는 금가에 있다 보니까 김생사지발굴조사에 관심이 가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선향동상계획서를 충분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봤었는데, 그 발굴조사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2,000만원, 거기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1,000만원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표조사나 학술조사차원에서는 1,0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조사는 힘든 사항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발굴조사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한번으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죠, 한번 발굴을 해보고 그 후 유적의 분포도 봐가지고 한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연장될 소지도 결과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수안보물탕공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명시이월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 명시이월내용에는 안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명시이월내역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죠.

임병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통무술축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1억 6,400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이 올라오고 수정예산이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부 1억 500인데 작년에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행사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승원

물론, 지장은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생각해서 계상을 많이 못한 사항이고 또 한쪽에 기대를 해보는 것은 서울관광공사에서 다만, 2,000만원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2청사정비시설비 1억 5,000만원중에 5,000만원 삭감된 것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청사정비자금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게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이 되고 작년도 7월 1일로 신청사로 이전을 해오면서 구 2청사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 상당한 애물단지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을 해오면서 2청사를 매각해서 타 가용자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백방으로 입찰공고도 하고 또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했습니다만, IMF가 터져서 매각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매각이 안되는 이상 임대라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마땅치 않아서 여태까지 1년 7개월이상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임대사업자가 한사람이 나와있습니다.

충주에서도 임대를 사용해서 쓰겠다고 하신분이 있었고 또 극동정보전문대학에서 분교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여기와서 강의를 하겠다고 해서 학장님하고 서무과장님이 시장님을 찾아와서 협의를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극동정보전문대학에서는 충주지역의 전문대학부지를 물색해서 장기적으로는 극동정보전문대학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해봐서 임대사업자로 나와 있는 사람은 충주에 연고를 두고 충주고등학교를 나오고 충주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가서 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에 충주지역에 와서 마지막으로 병원을 개설해서 충주지역 주민들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로 종합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의 충주지역의 병원에서는 타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충주지역에 있는 병원이 그리로 온다고 했는데 재정상 오지 못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지역이 병원위치로는 적지인데 지금 IMF로 경기가 안좋아서 부동산이 매각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부동산이 매각이 되면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뭐냐하면 현재 구2청사를 1년 7개월이상 공가로 관리하고 있고 또 2청사가 준공된지 '83년이어서 거의 만 15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위생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도 보수를 해줄 곳이 상당히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집을 임대를 한다든가 매각을 할때는 집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하든 매각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기존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에레베이터시설도 한다고 합니다.

에레베이터시설은 우리가 못해주겠다, 칸막이공사를 하는 것도 임대업자가 하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일러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선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협약이 됐고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보수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해본결과 한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3억 8,500만원정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공제하고라도 한 2억 3,500만원 세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3억 8,500만원이 저희 세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2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년 3,000만원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그 인건비도 타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또 년간 3억 8,500만원이라고 하면 1달에 임대료가 약 3,2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수리해서 1달이라도 빨리 임대를 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후된 집을 수리하는데는 여러분들도 낡은 집을 수리하다보면 수리할때가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래서 위생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보이는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만보고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보다 더 나올지도 모르고 수리를 하다보면 1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수리를 해서 저희들은 임대를 놓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억 5,000만원중에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임대를 주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는데 최소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고 만약에 저사람마저 임대를 안한다고 했을때는 또 몇개월이 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협의자가 요구한대로 우리가 수리를 해서 1달이라도 빨리 임대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재산관리부서에서 최선책이고 앞으로 재산을 매각해서 타 가용자원으로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매각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사업자가 들어와서 4-5년임대를 하다가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타지역의 부동산이 매각이 되면은 그것을 매입해서 충주지역에 종합병원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재정상황이더라도 5,000만원을 살려주셔서 하루빨리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당초에 예산을 깍을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했냐하면 이것이 삭월세도 아니고 전세형식으로 놓는 것은 우리가 2청사를 쓰다가 그냥 문을 닫고 있는 형편인데 당초에 전기를 다 두절시키고 수도를 두절시켜서 전기를 연결하고 수도를 연결하려면 돈이 1억 5,000만원이 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전기는 절단한 상태가 아니고 그냥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도는 특히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도정비에는 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리요원 3명을 두어서 3,000만원이 예산이 소모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데리고 월급을 안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3,000만원씩 소요시킬 필요도 없는 거고 또 1억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시설한다는 내역을 갔다가 제시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덮어놓고 그냥 1억 5,000만원이 들 것이다, 더 될런지 덜 될런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하실 의사가 있다면 수리하면은 해줄 수 있는게 있고 안해줘도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미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현재 1억 5,000만원을 요구할때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심의조정자료순서에 의한 것보다는 제가 나눠드린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운영을 말씀드리면 '96년도까지 도비가 보조됐던 사업입니다.

'97년부터 도비지원이 중단된 상태고 '97년부터 전액 시비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원봉사대상으로는 무의탁노인이 250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10세대, 사회복지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6년도까지는 무의탁노인 1명당 자원봉사자가 2인 1조가 되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에 따라서 '97년부터는 남자분 무의탁노인일 경우에는 2인 1조로 운영이 되고 무의탁노인이 여성 할머니일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1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1주일을 방문하든 1달을 방문하던 주1회 기준으로 해서 3,000원씩 1달에 1만 2,000원씩 개별적으로 통장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부자세대표창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18세미만 자녀를 데리고 사시는 분들 모자세대, 부자세대수가 264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 표창계획이 저희들이 올해도 10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 10명 계획을 했었는데 5명이 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남편없이 부인없이 아이들을 부양하는 세대들에게 연말에 시장님 표창이라도 줌으로써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 분들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어렵더라도 그 아이들을 보살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유공자시상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98년도 2월 28일 제정됨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성주관은 7월 1일부터 일주일간이 되겠으며 올해 시상된 부문은 기재된 바와 같이 8명을 시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위원 질의하십시요.

임병헌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한테도 월 1만 2,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이쪽 사무실쪽 간사도 지원을 해주시는가 본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될까요?

7,400만원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 있고요.

자원봉사간사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각 읍면동 자원봉사자 310명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무의탁노인의 가정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봉사활동일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별카드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 분이 봉사시간이라든가 무의탁노인방문일지라든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가노인무의탁노인들에게는 월 의약품비가 2,000원씩 12개월에 2만 4,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것은 약품을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의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간사인건비가 여기 센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자원봉사자들 등록된 한 400명에게 1년 보조교육하고 년말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86p에 농정협의회 타지역비교교육보상 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때니까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신 농업경영인대회참가보상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남자경영인, 여자경영인 두가지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삼탄에서 충청북도대회를 했고 '98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충청북도대회를 다시 하게 됩니다.

약 400명정도 참석을 하는데 2박 3일간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처음에는 2,000만원까지 예산을 세운적이 있고 작년도 예산과 같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텐트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같이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는 실비보상성격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농민이 타지역 농민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끔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수지제초작업인부 210만원은 이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3회 충주사과축제 5,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사실은 금년에 5,3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00만원을 감한 상태인데 꼭 감하시면 한 500만원만 감하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1,000만원이 됐습니다.

전액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과조형물설치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진을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과조형물설치사업해서 살미면 세성리 4차선 국도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설치한 사업인데 이것이 경상도에서 충주로 오는 지역에 한군데만 있어서 이것을 충주에서 서울가는 지역에 하나를 더 했으면 해서 5,000만원을 예산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한 사업인데 상당히 잘됐다고 해서 시민들의 칭찬도 있고 또 안동이나 장수나 거창 이런 외지에서도 저희 지역에 와서 상당히 배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과마을조성사업 간이직판장설치 및 사과 홍보안내판입니다.

그것도 사진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작년도 장선마을에 뒤에 원두막형태의 직판장하고 앞에 마을을 표시하는 사과의 고장 충주 장선마을입니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금면 창동에 이것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600만원이 감되고 밑에 안내판이 감이 됐는데 안내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으로 부락에 하나 세우려는 생각입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생산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분리확장사업은 농업정책과가 합니다.

채소동이 현재 과수동하고 한데 있기 때문에 분리작업을 위해서 국비를 금년에 7억을 받고 내년에 5억으로 국비 12억이 확정이 되어 있고 도비 6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농한기금으로써 연리 3%, 3년거치 7년 상환기금을 행자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찌기 의회에 저희가 절차를 밟아 승인을 받았어야 옳은 사항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억을 신청했던 사항이 21억만 승인이 되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채소동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정책적이고 또 이번에 국비 12억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좀더 국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억이라도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국비를 더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산품홍보물설치입니다.

이것은 매번 사과만 홍보를 한다는 말씀때문에 복숭아나 밤이나 쌀을 홍보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에 신니면 수청마을원예작물주산단지냉동차지원입니다.

참샘물작목반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전남같은데에서는 냉동차로 수송을 해서 서울물류센터로 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도 냉동차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권용관 의원의 재원대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67p,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사과직판장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을때 사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청주물류센터나 성남이나 남부, 중부 발전센터에 가서 했을때는 저희 사과가 주축이지만 사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방울토마토, 채소 이런 것을 같이 가져가서 충주농산물을 직판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이 도가 주관을 하면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게되면 진열대를 만든다든지 프랜카드를 한다든지 또 여러 농작물에 사람들이 딸려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채소같은 것은 3일만 지나면 완전히 상하게 되는 경우, 안팔렸을때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만 해도 년간 4번이고 저희가 특별히 1-2번 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농업경영인한테 1,400만원 해놓는 것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농업경영인, 농어민후계자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참 좋은 혜택을 받고 또 각 분야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연중행사로 시에서 시비를 보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경영인만 가면 괜찮은데 아이들 가족 하계휴가처럼 가는 인상이 있다고 해서 어제 얘기가 된거고, 당초에 280명에 대해서 5만원씩해서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400명내지 500명이 가신다고 했는데 물론, 농업경영인이 280명중에서 가족이 따라붙기 때문에 400명내지 500명이 되는 건지, 그러면 400명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는 건지, 280명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원래 남.여경영인은 전부 1,200명입니다.

그런데 행사에 참가하는 분들은 400-500명씩 갑니다.

여기 280명은 뜻이 그렇게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까지 2,000만원을 지원해 줄때도 있고 1,800만원을 지원해줄때도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는 직접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실비보상의 액수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을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새마을지도자보상같이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집행할때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

얼핏 우리 지역에 이웃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그 농업경영인이 가족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지, 1사람만 준다고 생각을 안한다고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지만 금년도에도 수해가 나서 난리를 쳤잖아요.

다행이 우리 충주지방에는 수해가 안나서 다행이지만 수해가 나서 인명피해가 극심한데 제주도까지 가야되느냐 이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그 내용 잘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외에도 간부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주는것 외에 실제로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인데 가족들이 따라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 것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종원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농업경영인참가보상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끼리 토론할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과조형물설치를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다른 도에서도 배워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들고 안들고 적은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수안보를 지나치면서 다들 보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를 지나면서 봤을때 사과조형물주변에 1km이내에 과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에 과수원이 보이지 않고 사과조형물사진은 있습니다만, 참 보면은 사진은 잘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겨울에 쓸쓸한데 들판에 우뚝 서있는 것을 보면은 저 사과가 어는구나 싶은게, 더 추워보이는, 그래서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기왕에 설치된 것이라면 주위를 좀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과조형물을 자주 지나칩니다만, 그것을 볼 때마다 저렇게 그냥 세워놔서 여름에 햇빛받고 겨울에 추위, 이런 것을 보면서 사과조형물설치가 그렇게 타당하다는 생각은 많이 안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살미에 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조명을 했는데 너무 찬빛이니까 더 차보인다고 해서 색깔을 바꿔보려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따뜻해 보일거고요.

주변에 대한 조경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는 조경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게 그런 형태로 서울쪽에 하나를 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장희승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희승 위원

이 조형물을 설치하기까지 현상공모하는데 얼마가 투입됐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9,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까지 전부.

장희승 위원

시설비를 빼고 공모하는데 들어간 돈, 그러면 그것을 빼면 거의 4,500만원이나 5,000만원이 되겠네요.

이 시설비가 5,000만원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5,000만원인데 이번에 한 것은 국유지에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비만 들어가고 토지보상은 안 들어간 상태고요.

공모시상비만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희승 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에 하게 되면 5,000만원은 순수히 이것에 대한 시설비지 부대시설은 다안들어 간거죠?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원 위원

부지매입으로 한 4,000만원이 서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을 옆에 축대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서있는 거고요.

만약에 토지매입을 한다면 이 예산은 적고 매입을 안하고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에 한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무식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의 사과농사가구가 몇가구가 되는지 몰라도 '99년도 사과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4억 5,391만 4,000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선전을 해도 사과의 품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충주사과가 좋다고 간판을 100개를 붙인들 사과품질이 좋지 않으면 사과선전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건데 선전보다도 기 사과농민을 도와주려면 실질적인 면에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 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면에서 신경을 쓰는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조형물도 살미에 있는 위치자체는 누가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평하고 있어요.

조형물은 잘됐는지 몰라도 위치선정은 잘못 됐다는 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99년도 예산이 4억 5,391만 4,000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과대한 예산책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충주에는 한 1,800ha의 사과면적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로 보면 한 40%가 우리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에 여러가지 특산물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표성이 있는게 사과다, 그래서 옛날에 대구사과가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대구는 차츰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후나 농가에 어려움이 처해있는 것으로 봐서 이 시기에 충주사과를 궤도에 올려놓겠다 그런 생각으로 충주의 사과로 많은 행사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농가의 품종개량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만, 품종개량이라든지 외성사과의 확대 보급에 대한 것은 기술센터 예산에서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사과농민은 몇명정도고 년간 사과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약 2,000농가정도 됩니다.

년간 사과소득은 약 450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사과로 인해서 '99년도 예산을 세운것이 사과농민이 2,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때 1인당 22만 6,900원이라는 금액이 투자가 되는 것인데 사실상 농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되는지, 성과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학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니면 수청부락에 방울토마토재배하는 분에게 냉동차를 사서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법률상 자기 작목반이 지은 농산물만 운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예로 이류면에서 냉동차로 해서 차운행할 량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타 물건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변칙,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만원씩 들여서 냉동차를 사주는데 과연 활용이나 운영에 대한 것은 점검을 해보고 예산을 세운거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김무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과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4억 5,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400억이상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타 면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앙성, 노은에 복숭아가 그것도 몇백억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보다 복숭아는 시간이 급해요.

시간을 요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 선별기를 지원해줬으면 하고 작년에 요구를 했는데 안됐다 이겁니다.

금년에도 검토를 해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복숭아 농가에 지원을 안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아까 방울토마토작목반에 대한 물량관계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그 작목반에 것을 수송하고 여유가 있을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과에 대한 문제외에 복숭아나 밤 이런 것은 금년에도 여기 예산에는 처음 홍보를 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다 쌀은 그만두고 복숭아하고 밤하고만 홍보를 해라, 그래서 1,500만원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차츰 복숭아하고 타 특산물도 홍보도 하고 특색사업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다만, 면적으로 보면 복숭아 면적이나 그 면적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면적을 왜소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앙성이나 노은에 복숭아는 상당한 지역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밤나무농가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앙성에 의정보고활동을 갔더니 주민이 요구를 한 것인데 그 예산을 다 합쳐서 한 1억정도면 관내 복숭아 업자, 노은, 앙성뿐 아니고 타 면에 있는 분들까지 따져도 우리시 관내 전체 복숭아농가에 선별기를 사줘도 한 1억이면 충분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1,500만원뿐이 안올라왔다고 하는데 한가지 더 물어볼께 있는데 복숭아재배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전 도의원인 이선호 의원이 예산을 따와서 배정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신니것은 권영관 의원님 것이고요, 다른 것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이학영 위원

이선호 의원이 상반기에 예산을 얻어 왔는데 추경에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저희하고 직접 상의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예.

이학영 위원

그리고 냉동차를 권영관 도의원사업비하고 대체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3,000만원이 어디에 대체가 되어 있습니까?

신니면에 재량사업비 도의원사업비라고 편성이 안되었는데.

○부의장 김남중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토마토작목반하고 버섯작목반하고 이사람들이 농협에다 예냉시설을 해달라, 그리고 농협에서는 예냉시설을 책임지고 이 도의원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차를 사자고 예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사업비는 애당초에 우리 냉동차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했었는데 작목반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사전에 성립해서 3,000만원을 의원재량사업비에 주고 도의원재량사업비는 이쪽에 냉동차를 사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섯작목반하고 토마토작목반 2개품목을 서울로 가져가는데 지금 자동차를 사려면 5,500만원이 든데요.

그래서 자부담이 2,500만원인데 작목반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대해서 올라가겠다, 운영비는 기름값만 있으면 되니까 자기들이 운반을 하겠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도의원사업비는 어디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부의장 김남중

애당초에 수청골 마을진입로 포장한 것에 준 것인데 그 3,000만원을 이쪽 작목반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재량사업비 3,000만원을 수청골 진입로포장을 해주고 도의원재량사업비를 이쪽 자동차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받을 것은 없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여기 도의원재량사업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수정예산안 26p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4억 5,000만원, 그래 5억 5,000만원인데 1억은 '98년도 추경예산에 있고.

○위원장 황병주

그것은 이따가 찾아보고 다시 심의해 보세요.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사과에 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관와 관련한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홍보하는데 치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저도 사과농가중에 한사람으로서 홍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사과농가들이 정말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지난번에도 정부종합청사에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전시장에 박스하나를 전시용으로 갔다 놓고 3만원 가격을 써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장에 왔던 외부인들이 보고 아! 충주사과가 품질이 좋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3만원에 값을 주고 몇박스만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눈으로 봤던 상품을 주는게 아니고 옆에 창고같은데에서 원예조합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 싸놓은 상자속에서 쏟아서 박스에 담아 주는데 보니까 전시용, 눈으로 봤던 사과와 그쪽에서 박스에 담아주는 사과품질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산건위원장님하고도 얘기가 홍보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 상품을 눈으로 보기에는 전시했던 1박스를 보고 3만원을 해놓고 물량주문이 들어오면 그쪽 뒤에서 상품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품을 보냈을때 이것이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사과관련 예산편성된 것을 죽 보면은 홍보내지 상당히 충주사과를 알리는데 치중해 있는데 사실은 지원돼야 될 부분이 사과품질향상을 위한 은박비닐지원사업에 좀더 이 예산이 확실히 편성이 됐어야 된다, 그 얘기는 왜 드리냐 하면 사과농가가 사과품질을 만드는데 아직까지 개인의사에 따라서 은박비늘을 많이 까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안까는 집도, 소히 말해서 깔지 않아 본 사람은 잘 안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자기농사를 그해 짓는거와 그 은박비닐을 깔았을때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 보조안되고 개인적으로 샀을때 비싼것을 사서 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충주사과가 은박비닐을 안깔고 그냥 나왔을때 그 사과품질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과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전부다 이 충주청과물시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 원주 청과물시장으로 가고 사과품질이 괜찮은 것은 원예조합이나 농협을 통해서 인천이나 가락시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농가로써 생각할때는 충주청과물시장에서 사과를 샀을때는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상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비율을 농가들한테 상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은박비닐지원사업은 저희 생산지원과에서 액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듣고 앞으로 그런 쪽에 염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상품차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사과를 홍보하면서 보면은 사과차이 속박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슴아픈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서 좋은 사과를 가져가서 홍보를 하면서 저희는 사실 충주사과라는 이미지외 충주라는 이름을 많이 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누가 얘기를 하는데 변산반도를 가도 충주사과가 있어서 좋다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사과홍보로 3회째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물류센터에 가면 저희 사과는 한단계 더 높혀서 주는 것 만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사실 충주사과가 그동안 홍보를 함으로 해서 한단계 값을 더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 이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는 홍보외에 품질향상이라든지 또 사과재배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쪽에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아울러 더 말씀을 드리면 홍보되는데는 행정담당 공무원님들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된것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농가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교육차원도 아울러 병행을 해주었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합니다.

좀 전에 안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업경영인이 남.여 1,200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몇백명밖에 안 되는데 가족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가는 것까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삭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니까 1,200명에서 280명에 대한 것만 산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예, 가시는 숫자만큼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가는 숫자도 다 안되는 거죠, 사실은.

○위원장 황병주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294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비예비못자리설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재해를 입은 농가한테 많은 보탬이 되어서 44농가에 공급을 해서 가을에 많은 수량을 거둔바가 있습니다.

에비못자리는 저희가 재해보상차원에서 북부와 남부에 육묘장을 설치해서 재해를 입은 농가한테 무상으로 모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농촌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은 제초제를 일반 농약으로 잘못 오인해서 못자리판에 살포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는가 하면 냉해가 올 경우에는 모판자체에서 냉해피해가 와서 모판손실을 가져오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북부와 남부에 나눠가지고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만큼 감으로 계상된 400만원까지 이번에 삭감하지 마시고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1,400만원을 그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재해대비예비못자리가 1,400만원인데 1판씩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합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판매가 아니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눠서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한테 위탁을 시킵니다.

1상자에 2,000원씩 보상을 해주고 재해를 입은 농가는 거기에 대해서 읍면산업계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약 판수로 7,000상자정도, 그러면 북부에 몇상자고 남부에 몇상자인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계획은 북부에는 엄정에 공동육묘장이 있고 남부에는 주덕에 공동육묘장이 있고 금년도에는 이류면 농업경영회에서도 예비못자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이학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그 밑에 신규휴경논간이기반정비도 농업생산지원과가 아닙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이학영 위원

거기하고 휴경논용수개발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해도 괜찮은 거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휴경생산화사업 각 읍면동에서 들어

온 것이 물량을 봤을때 20ha인데 또 도비사업으로 한 것이 15ha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ha를 저희가 시비에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삭감한 것을 인정하고 잔액까지 보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30p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가로수식재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식재는 삼화버스에서 역까지 중앙분리대에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90본인데, 수종은 M106이나 일반대목으로 하고 품종은 홍옥이나 조나골드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조나골드나 홍옥은 유아기에는 신맛이 나서 먹지를 못하고 또 가을에 가면 색깔이 진하게

나서 이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이것은 부채선형으로 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1p, 수목원및로원잔디깍기용예취기구입입니다.

여기에 65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70만원이면 2대를 사는데 35만원씩 듭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살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때는 부가가치세가 3만 5,000원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한 7만원정도만 더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58p가 되겠습니다.

등산로주변화장실설치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남산에 등산을 하고 있는데 용변을 볼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녀로 2군데를 하는 것으로 4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예산 147p입니다.

탄금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산주지급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대로 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

서광덕 위원입니다.

가로수보식및식재 은행나무외 2종인데 은행나무하고 1종은 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느티나무하고 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서광덕 위원

이것을 은행나무로 심지말고 벚나무로 심는다면 시에서 은행나무 묘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안들어 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은행나무도 저희들이 묘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은행나무 구간이 교통사고라든지 기타사고에 의해서 결식된 곳에 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구간이니까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산벚나무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여기 사과나무가로수식재 1,800만원이 삼화버스에서 충주역쪽입니까?

사과나무에 대해서 물론, 연구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매연이 많고 공기가 탁한 지역인데 과연 사과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생육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옛날에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향나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향나무는 밑에서부터 잎이 나기 때문에 꽉 차이고 시야를 가려서 교통에 지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린이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는 사과나무도 지하고를 높인다면 한 2m정도만 높인다면 매연가스의 피해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거기에 사과나무를 심어도 수명이 몇년 못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 관계도 열심히 해봤고 또 사과를 기르는 전문의한테도 물어봤는데 한 2m이상만 올릴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섰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2m를 높인다면 화단식으로 되어 있는 위치를 높인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니죠, 화단도 한 30cm가 되거든요.

그 위에 한 2m 50cm만 올린다고 해도 2m 80cm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문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당초예산 314p, 공수의수상입니다.

2,940만원에서 508만원이 깍였는데 공수의가 5명이 있습니다.

4명은 살려주시고 1명이 깍인 내용인데 지금 농촌이 엄청 어렵습니다.

대개 사료값이 올라가고 가축시세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가축들이 많이 마르고 해서 농촌의 축산농가들은 공수의한테 여러가지 자문도 받고 진료도 하고 많은 혜택을 받는 입장이니까 모쪼록 1분마저 살려주셔서 5분이 계속 농촌의 수의업무내지 방역업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210p, 도견장진입로부설장비임차료 309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진입로에 사리부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폐수관로를 도견장 현 부근장에서 위에 위생처리장으로 올라가는 관로를 묻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칠금동하고 봉방동 원예농가들이 그 지역에 그동안 장마만지면 엄청 집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했는데 사뭇 건의를 했지만 시에서 사리부설공사 포장을 안해줘서 원성이 많던 지역인데 마침 저희가 관로매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중에 농기구와 장비를 막고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들어오고 도저히 사리부설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래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고 해당 공장도 지휘보고가 올라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지 않아도 이 지역은 우리충주시의 원예비닐시설채소집단지인데 진입하는 도로나 통과도로에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사리부설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면 한 1,500만원 나오는 것을 저희 시장님이 IMF시대에 그렇게 설계해서 할 수는 없다, 시청차량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해라, 이래서 저희 시청차량하고 포크레인을 임대하고 석산에 가서 사리도 그냥 얻고 또 자갈도 그냥 얻어서 도면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쪽 하수처리장부터 종말처리장까지 긴 구간을 전부 도로정비를 해줬습니다.

도로정비뿐만 아니고 사리부설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때 공사에 이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셔서 연말에 저희가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345p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비와 그에 따른 부대비 11억 5,3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 전액 국비로 노동부로부터 국고보조내시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업규모는 전체적으로 부지가 1,000평 건평이 1,000평해서 회의실, 예식장, 이.미용실, 매점, 체질개선단련실 등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사업비가 35억원이고 국비가 35.7%, 도비는 현재 7억 5,000만원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현재 15억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노동부로부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이미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부지는 시유지나 공원이나 이런 별도의 시비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부지를 마련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억 5,000만원이 앞으로 온다면 시비는 5억정도 부담으로 건축은 할 수 있다는 기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15일 도에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노동부에 5월에 7억 5,000만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예산청, 한국노총노동부에 저희시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총충주지부 그리고 노총충청북도지부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1월 17일 국고보조내시가 되어서 11월 30일자로 대상관리계획을 현재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제대로 끝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도비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7억 5,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도비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결국 부지확정시나 시비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노동부로부터 내려온 국비만이라도 이번 당초예산에 꼭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우선 공공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보수외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로 산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건축하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7억 5,000만원, 그런데 청소년수련원도 국비가 15억, 도비가 10억, 우리 시비가 50여억해서 87억으로 난항이 걸려서 간신히 보람원으로 입찰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지금 노동청이 있죠, 그 부지가 여간 커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부지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시비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 거기 노동부나 또 시유지나 별도로 부지를 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넣어놓은 이유는 국비를 따오기 위한 시비를 확보했다, 이런 뜻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안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는 안들어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러니까 건축비로 모자라는 부분 한 5억정도를 부담을 하면.

장희승 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부지를 거기에 출연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장희승 위원

그리고 다른 장소가 물색이 된다고 할 때,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또 해야 되겠지.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것이 공교롭게 충청북도 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매각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 내놓으라고 할겁니다.

장희승 위원

그리고 이것이 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것은 노동부의 운영지침에 보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장희승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 건축마무리가 되었을때에 소유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소유권은 시입니다.

무상위탁이 가능합니다.

장희승 위원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 알았어요.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당초예산 269p, 국토이용계획도정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1,000만원을 감해도 이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능지구도로편입용지보상 903만원은 농고부지입니다.

원래 금능지구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 한전위에 골목에서 구획정리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코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43㎡입니다.

그래서 금능지구를 할때 보상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구외로 되어서 떠있습니다.

도로는 들어와 있고, 도로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도로가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로 들어온 4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내로 들어왔으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줬을텐데 지구외로 빠져있기 때문에 도로는 개설해놓고 시에서 보상을 안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시로 보상을 해달라고 수차 공문이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43㎡이고 903만원 해놓은 것은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이것은 정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GIS수치도제작분담금 4억 6,2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GIS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시의 각종 프로젝트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배관도, 도로망도, 건물구역사업을 하고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써먹고 가스관로, 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여기에 입력해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하는 겁니다.

전국에 80개 시가 있습니다.

시중에 72개시는 다했고 9개시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것인데 청주시도 끝냈고 웬만한 시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반영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2p, 재해대책소방용자재구입이 있습니다.

말목 300만원인데 이것은 산건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산에서 시유지 간벌한데서 제작을 해다가 각 읍면동사무소에 나눠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삭감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57p, 목행동공업단지조성배수관개수공사 7,200만원인데 이것은 위치가 목행공단앞에 용탄과선교가 있습니다.

과선교 100m지점인데 옛날에는 댐건설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때 그 지하에 60cm흉관을 묻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리로 물이 배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리로 배수가 안되어서 다시 침수가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공단을 조성했는데 50m전방에 큰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흐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단을 조성하면서 가운데로 모여서 밭으로 물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수가 안되가지고 매년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스있는데까지 흉관 1000mm짜리 40m를 연결해서 수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 제2회 추경예산에 239p입니다.

수석채취운반중기임차료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증액을 시켜놓은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8억을 들여서 수석공원을 조성할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할 것이니까 이것은 감해도 되겠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수석채취운반중기임차료 2,000만원을 삭감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특별위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가금조각 공원을 하는 예산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과별로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서로 과에서 떠밀고 있는 상태인지는 잘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님 좀 내려오시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지역개발과는 수석채취를 하는데 허가를 해주는 부서이지 채취를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조각공원으로 돌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채취를 해야 이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석을 채취해다가 쓰고자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을 당초에 2,000만원을 세울때에는 그런 부서, 문화관광과에서 수석조각공원계획까지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세워 놨던건데 이치로 봐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역개발과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채취를 해서 공원에 갔다 놔야 맞습니다.

다만, 8억 예산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우리시가 사업예산을 받아서 조각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조각공원하고 겸해서 수석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종합계획을 저희과에서 업무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채준병 위원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오늘인데 담당과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 기획과에서 업무조정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본 과의 담당과장님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모르는 얘기라고 엊그제까지도 답변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업무조정을 하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채준병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소명하기전까지 업무조정이 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추경예산에 두가지 설명을 빠트린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140p, 충주시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증설책임감리비 1억 5,000만원을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비조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설계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27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59억 6,3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와서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감리비가 1억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59억 6,300만원에 대한 총감리비가 270일때 16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내년도에 59억 6,300만원을 하려면 감리비가 3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만 서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정확히는 1억 7,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만 추경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전부 필요한 것은 3억 7,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추경까지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를 안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감리비는 꼭 세워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밑에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비 실시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110억 가져온 돈에 대한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인데 이것은 내일 시장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임병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아까 채준병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석채취에 따른 중기임차료 2,000만원을 지금까지 쓰지 않으셨는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수자원관리과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거기에 미처 쓰지를 못하고 또 지역개발과로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잘 몰라서 쓰지 못했다는 이런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다.

수자원관리과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역개발과에서도 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 까 아예 예산이 잘못서서 지금까지 온 것을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여태까지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 391p가 되겠습니다.

도로노견풀베기인부임이 1,124만 6,000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풀베기사업은 '98년도에도 저희들이 kg당 4만원씩해서 각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35km를 풀베기를 했습니다.

매년 2회정도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자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시면 저희들이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산에 나무도 베고 풀 베는 작업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보도브럭 까

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연등제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주덕 일신산업앞에 주덕오거리에서부터 달천파출소앞에 달신사거리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차를 많이 타고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신호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소비되는 유류대만해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서 연등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원철도건널목개량부담금인데 이것은 설명이 길어서 소명자료 제일 뒤에 붙였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86p가 되겠습니다

소명자료를 오전에 나눠드렸는데 앞에 보시면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8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동부우회도로사업이 '96년도에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뒷장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당초계획은 청색으로 테이프를 붙여놨습니다.

당초에는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96년도에 사업량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란테이프로 붙혀서 빨간테이프로 붙인 신시청에서 공단까지는 현재 공사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행대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부우회도로는 중앙부처 내무부에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주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금밖에 배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싯계교가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에는 동부우회도로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위치는 살미면 향산리고 사업은 1,120m입니다.

저희들이 '97년 12월 22일 정기회에서 계속 사업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98년 4월 30일 공사집행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98년 6월 30일 입찰을 봐가지고 적부심사를 해서 낙찰통보를 '98년 7월 18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낙찰자가 동극건설이었는데 동극건설에서 경영상태심사확인 및 기술개발투자확인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서류위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건설에서 8월 17일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9월 30일 낙찰취소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10월 30일해서 현재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적부심사를 해서 '98년 12월 9일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회사는 금강기업이라고 전라도 화순군에 있는 회사입니다.

12월 16일 착공계획을 받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계속사업비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경자료 달천대교가설공사, 소명자료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비가 당초에 3억 7,400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98년도 예산에 2억 3,2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계약은 '98년 8월 2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감리비는 부족이 되어서 시설비를 감리비로 전환을 해가지고 감리를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8월달에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미뤄왔던 사항입니다.

불미스럽게도 그동안에 방송과 언론매체에 이것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착각해서 안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감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리비를 줘야 되는데 회계과쪽에서 소급계약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천대교 본 교량공사는 98%정도의 공정이 됐고 앞으로 접속도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통상하는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를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실제 공사감독을 하고 감리비가 없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원철도건널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원철도건널목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칠금동사거리에 과선교를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선교를 충주산업대에 기본설계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주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비가 175억이었는데 23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철도청에서는 80억이라는 부담을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또 칠금동에서는 주민들이 과선교를 할 경우에는 리어카나 우마차를 가지고 아침에 채소를 팔러 나가야 되는데 과선교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철도를 높이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철도경영개선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 충북선을 전철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전철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도 저희들이 주덕 철도건널목 2개를 없애고 지하도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도 삼원철도건널목, 탄금, 칠금 3개소를 입체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널목을 보시면 기본실시설계를 '97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전지방철도청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 설계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3회를 개최했고 '98년 5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건에 대해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드려서 5월 1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 후에 저희 시에서는 충주시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변경결정중에 있습니다.

12월 25일경이면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방철도청에서는 입찰공고를 '98년 11월 17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14시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적정심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될 사업은 예산을 세워서 충주시에서 철도나가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철도청에 무상양여를 하고 철도청 기존부지를 저희들이 가지는 것으로 지방철도청장과 시장님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업자는 선정해 놓고 저희들이 뒷받침이 안되면 대외적으로 크게 손상이 되니까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설계한 것에 보면은 고가교가 강압석스라브라고해서 저희들이 목행대교같이 그런 것을 84m하고 72m로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884m입니다.

그래서 한 920m정도 되는데 고가철로를 놔야 시청앞에서 나가는 도로를 나중에 칠금동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됐을 경우에 가로망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철도를 그대로 놓고 나중에 그쪽을 가로망을 할때는 적어도 3군데정도를 과선교를 놓는다고하면 적어도 700억정도 2차선 정도가 한 230억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4차선으로 해서 그렇게 놓으려면 한 70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대로 철도를 놔둘 경우에는 칠금동지역은 거의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습니다.

칠금동지역을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고 주거지역이나 도시화지역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고가교 972m정도는 꼭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판단을 잘해주셔서 삼원철도건널목이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간략하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연동제실시라고 해서 주덕오거리부터 달천 달신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과장님께서는 위치가 어떻게 파악이 됐는지 몰라도 그 구간은 연동제를 다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연동제실시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우

연동제가 구시청에서 신시청까지 연동제를 설치했는데 연등제를 설치하기전에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여기를 오려면 20분, 25분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연동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한 5분내지 10분이면 옵니다.

그러면 연동제 전자부품이 무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유선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대개 무선을 많이 쓰는데, 지금 거리가 멀더라도 여기는 40km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신호등과 신호등사이의 거리를 따져 가지고 속도를 맞춰놓으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종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설명하신대로 시내번화가에 횡단보도가 자주 있는데는 연등제가 필요해요.

집단으로 자주 신호등이 있는데는 필요한데 외곽지의 연동제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내는 자주 있으니까 연동제를 하면 원활하게 잘되지만 외곽지역에 그것을 해놓으면 모르겠어요.

장거리를 다니는 외지인에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진으로 빠지는 신호를 오래주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으로 용천교회에서 나오는데 또 아니면 읍면동지역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주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복판에 예를 들어서 C-마트뒤에 도로를 시내쪽으로 가는데는 연동제를 해도좋아요.

그러나 외곽지에 장거리를 가는데는 연동제가 필요치 않다고 봐요.

우선 우리 목행동같은데도 연동제를 하면 불이익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들으니까 주덕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목행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또 산건위에서 어제 어디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목행동하고 어디하고 할 것이라고 했다는 데 어떻게 주덕하고 어디를 한다고.

지금 설명하신대로 시내번화가에 횡단보도가 자주 있는데는 연등제가 필요해요.

집단으로 자주 신호등이 있는데는 필요한데 외곽지의 연동제라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내는 자주 있으니까 연동제를 하면 원할하게 잘되지만 외곽지역에 그것을 해놓으면 모르겠어요.

장거리를 다니는 외지인에게는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진으로 빠지는 신호를 오래주다 보니까 좌회전, 우회전으로 용천교회에서 나오는데 또 아니면 읍면동지역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주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복판에 예를 들어서 C-마트뒤에 도로를 시내쪽으로 가는데는 연동제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외곽지에 장거리를 가는데는 연동제가 필요치 않다고 봐요.

우선 우리 목행동같은데도 연동제를 하면 불이익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는 들으니까 주덕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목행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또 산건위에서 어제 어디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목행동하고 어디하고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주덕하고 어디를 한다고.

재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어요.

달천대교가설공사에 공정에 보면 76%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98%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도로과장 이상우

달천대교교량공사에 한해서만 98%가 공정이 되어 있고 76%는 진입도로까지 다 합해서 전체공정으로 봤을때 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천대교가설공사중에서 사실은 감리나 이런것이 교량공사에는 저희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필요하고 도로공사는 항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병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작년 제작년부터 목행역있는데를 횡단하는게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데, 과선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직업전문학교있는데로 해서 우회를 하는 것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목행과선교부터 목행대교까지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비만이라도 세운다고 해서 임종각 과장있을때 부터 국장승진돼서까지 거기에 설계비라도 넣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혀 안들어가고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상우

동부우회도로공사 공단도로가 삼화전기앞에 가보면 사실 25m, 3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완전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그 앞에 광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전부 정비하려면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병주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안하고 지금 직업전문학교앞에 도로 4차선을 활용하고 과선교부터 강변으로 우회도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한 국장 있을때부터 한다고 해서 한건데 지금까지 미뤄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계비만이라도 넣어야만 계획을 짜서 한다고 해가지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역을 횡단하는 과선교는 원래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다음에 하고 우선 강변도로만 하기로, 그래서 댐에서 오는 차량하고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새한콘크리트에서 파일오는 것하고 충주택시앞에 하고 충주탁주공장앞에 가도로가 좁은데다 곡선이 심해가지고 사고가 많이나서 도시계획때도 안하느냐고 해서 한다고 계속 답변을 했었는데, 하고는 그냥 넘어 가고 현재까지 이런 실정이예요.

○도로과장 이상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35m로 되어 있어가지고 목행대교 다시놓은 교량까지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목행대교놓은 교량난간에 와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교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경이 돼야 되요.

목행교량이, 그래서 사실 설계나 공사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검토를 계속해서 빠른 시일안에 뭐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검토가 아니고 지금 도면에 다 나와있으니까 설계비만 넣어서 설계가 되면은 사업은 나중에 하든 어쨌든 설계가 나와야지 타당한지 알텐데 어떻게 설계비조차 안넣으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제가 목행대교 끝부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행교량 첫머리에 가서 붙게 됩니다.

입구에 교량을 들어서기전에 도시계획선이 닿았으면 설계나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안되는데 교량을 올라타서 중간쯤에 붙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애로점도 있고.

○위원장 황병주

그런 정도를 어렵다고 하면 토목기술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우선 서울가서 한강변에 걸어서 다녀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정도의 기술도 못 한다고 하면은 토목직으로서 말이 안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덜 들여서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다른데로 수정을 하든지, 수십년간 땅도 못쓰게 하고 선만 그어놓고서 어려워서 못하겠다고만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기술상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설계비만이라도 추후에 됐던 검토해서 세우도록 노력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수정예산 60p입니다.

아름다운건축물선정시상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감해주셨는데 예산대로 부족하지만 예산절약차원에서 100만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설계비로 6,0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공사설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을하수도개념으로 하수도법에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받은 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설계도 들어가야되고 그런 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못 받으면 전부 양여금인데 양여금을 반납해야 할 소지가 됩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입니다.

당초예산의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지역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기술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가공개발제품생산으로 부가가치향상과 농가소득증대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3개 품목으로 해서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을 선정하는데 복숭아나 버섯, 밤, 산채, 고구마가 있습니다만, 버섯하고 고구마, 산채를 저희가 가공기술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품목에 맞는 가공기술개발연구와 제품생산에 대한 포장디자인 및 포장지제작내용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으로는 재배작목농가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저희 기술센터가 연계가 되어가지고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시설입니다.

조성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바꾼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개념을 도입하는 것하고 그리고 시험연구기능이 부여된 것은 농업인이 직접 겪고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줌은 물론, 실질적인 소득을 안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센터내에 1,500평정도의 시험포가 있습니다.

그 규모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시험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주덕에 있는 예찰답과 소득예찰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의 위치와 조건관계는 교육과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농업인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고 연구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조사관찰이 매우 중요함으로 센터인근에 조성해서 지도사들이 매일같이 새벽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청주와 제천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수시로 찾아가기 불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사과나 원예작물의 재배적지로는 안개가 정체되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배수가 양호한 땅이 적당하고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1번은 저희가 총무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보고시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가 하면 저희가 국비 5억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그 당시 제출한 것을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두번째, 사과등원예작물시험장조성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인근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규모는 1만평정도로 사업비는 국비 5억과 지방비,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조성내용은 전천후현대화기반조성과 재배시설, 정보화시설, 농작업기, 관리실, 창고 등을 조성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내용은 과수의 경우는 품종특성과 신품종선발, 무독묘생산과 전정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소의 경우는 품종선발하고 생산절감을 위한 육묘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만평정도를 농업기술센터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험장을 조성한다면 그 기대효과면에 있어서 센터직영경영수익사업으로 수입원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9무독대묘를 갔다가 센터조성 2년차에 2만주를 생산했을때는 1억원의 세입이 창출되고요.

다음에 센터조성 4년차에 가서는 5,000평에서 평당 8,000원을 본다면 4,000만원의 세입원이 창출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험장조성 10억원에 대한 국비신청요구를 했을때 투자계획을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포장기반조성에 토목공사비하고 관정 및 관.배수시설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다음에 재배새설조성에 있어서 관리사라든가 창고 및 경락고 그리고 자동화하우스 600평, 예찰장비는 농업기상전산화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서 설치하는 것이고 농기계의 경우에는 트렉터를 비롯한 분무기 등 방제기구가 되겠고 저온저장고 20평을 설치하는 것으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부대시설 및 설계비가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해서 법정요율로 적용을 해서 한 7,000만원이 나옵니다만, 예비비 포함해서 한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단,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제가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배경내용을 미처 말씀을 못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국비지원사업을 가지고 반드시 시유지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있기 때문에 그 마땅한 부지를 물색하다가 만약에 시험장 부지가 마땅지 못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에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후에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시설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지역농특산물의 상품화욕구증대에 따라서 새기술연구개발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산물가공지도장비하고 농산물가공과 실험 및 교육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8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사업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딧물천적진디벌사육및증식체계개발시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딧물피해가 아주 극심하고 농약대 과다소요로 유독성 농약 다량살포로 인하여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으로는 30평정도의 규모로 기술센터내에 기존에 있는 페트로온실을 이용해서 사육장을 만들고 농가 3개소정도에 실증시범포장을 만들어서 공동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일부 위원님들중에는 가까운 강원도에 일부 견학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원예연구소와 연계해서 또 인근에 있는 강원도 지역과 연계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주변꿩사육단지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 소비되는 꿩에 한 90%이상이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소에 꿩사육시설하고 꿩병아리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 됩니다.

보조비율이 20%인데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음식마을과 연계해서 그리고 꿩요리기능보유자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홍삼용인삼생산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인삼재배 총면적이 우리 관내에 120ha입니다.

그 중에 홍삼포 면적은 불과 14%인 16.8ha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인삼재배기술에 대한 지도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내용은 우량묘삼식재와 개량해가림시설하고 관수시설하고 부초재배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2,000만원중에 보조비율 20%인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조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 처음 인삼 재배를 지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꼭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울토마토수분방법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설하우스 총 재배면적은 171.5ha입니다.

그 중에서 토마토재배면적은 30%인 51ha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토마토재배농가가 인공수분으로 수분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형과가 생기고 공동과가 생겨서 상품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기 위해서는 촉매, 다시말해서 벌을 이용한 수분방법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10개소에 2ha로써 저희가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800만원으로써 보조비율 20%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기술개발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작목에 대한 투자위험부담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자금지원이지만 이것을 발굴을 하고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15개소에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만, 보조비율 20%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97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에 걸쳐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가 IMF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작목발굴차원에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추진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전국농업연구상특별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모든것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면에 있어서는 미흡합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지주변꿩사육단지조성 400만원,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편성을 해놓고 삭감을 해달라고 했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보조비율이 당초에 50%로 편성을 했는데 보조비율이 낮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신대로 결정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건데.

이학영 위원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더 증액해서 올린다고 얘기가 있는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이 사업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얘기를 듣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삭감해 달라했다고 하는데, 삭감하지말고 살려달라는 얘기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보조비율이 낮아서 사업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학영 위원

또 한가지는 새소득작목기술시험연구사업, 명칭은 거창하고 좋은데 이것이 '97년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 1,200만원이 또 올라오는데 이것이 보니까 나눠먹은것 같아요.

각 면별로 200만원씩 다줬네 '98년도, '97년도는 몇개면이 안되고 그런데 실제로 200만원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것이 20%보조라는 거죠, 명칭은.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다 한거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학영 위원

틀림없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이 실효성 없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한군데를 지원해서 결과가 좋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기예요.

이것을 보면 농민대표급들한테 어떤 년중 배려를 하는 인상이 보인단 말이예요.

그런 뜻으로 있는 것 아니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는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홍보를 해서 반상회나 일간지에 해서 농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작목이 물론, 토속농업이 됐던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농업이 됐던, 그것을 조금만 새기술을 접목하면 소득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하면 이런 사업쪽으로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3개년씩 계속사업으로 하면은 사업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100%성공이라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면으로 봤을때, 개발차원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정과정이나 사업내용면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렇지 보완을 해가지고 잘되는 것은 좀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것이 각 면에 골고루 준거예요, 골고루.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개발시험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확대보급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좀더 확대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김관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의 농업기술센터시험장확대조성계획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에서 지역의 적합성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또한 예정부지를 미룬다는 것은 일 추진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조성계획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혹시 예정부지를 알아본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내에 한 1,500평정도의 연구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험연구사업을 하기는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시험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사과를 중심으로한 원예작물시험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가면에 M9자근묘가 생육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자근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시험장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또 어떤 농민한테 임대를 줘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장을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시유지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국비사업을 신청하면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 또 국비사업을 지원하는 지침에 보면은 자치단체에서는 부지를 대주고 국비는 시설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데 땅은 원래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김관수 위원

언제부터 추진하셨어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러니까 금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예정부지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예정부지는 저희 센터인근에 가까운 칠금동지역이나 봉방동 지역에 시유지를 알아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보면은 하천이라든가 아니면 쓰렉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저희가 아직 검토를 더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하고 틀리고 사과나무하고 원예작물을 조성하는 시험장이기 때문에 더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부분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새소득새기술연구시범사업을 시정질문에 넣었다가 그냥 서면으로 했는데 앞으로 '97년도에도 5개사업장에 지원을 했고 '98년도에도 15개 사업장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나 기술적으로 봐서 앞으로 더 자금이나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아직 종합적인 평가보고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면 오소리사육이 '97년도에도 한곳이 있었고 '98년도에도 지원이 한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소리사육을 2군데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리고 달천동에 달래종묘생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것은 일부농가가 조금씩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점이 뭐냐하면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기술지도를 하면은 출하단위물량이 돼야 되는데 그 물량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개인이 혼자서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농가가 합쳐서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할때 단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자꾸 중복이 되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떤 지원이 계속, 제 개인이 봐도 아는 분들이고 또 그런데다가 오소리같은 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지원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굴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금적인 지원을 해서 지역의 어떤특화작목을 소득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차원의 지원은 많은 액수도 아닌데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주

새소득작목새기술연구시범사업이 보조가 20%입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에 한거요, 내년에 말고.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작년도에는 50%, 50%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97년도에 950만원이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맞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97년도에는 자부담이 몇%예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50:50해서 절감이 5%, 그러니까 자부담이 55%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절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50%가 섰는데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5%가 절감이 되어서 45%가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앞으로 새소득작목을 '99년도에도 똑같이 나눠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나눠졌다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나눠진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작고 우리 기술센터 생명은 해마다 자꾸 새로운 작목,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씩 희망농가에 주면서 여러가지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 40명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또 산학협동심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40명중에 15가지 기술만 작년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이 나눠줬다고 하시는데 한다는 농민은 많고 예산은 적고, 그래서 200만원을 주어서 200만원이상 자부담으로 해서 작년에 15가지의 새기술 새작목을 시험을 한겁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메론이나 이런 것은 당년에 나타나지만 축산이라든지 산삼이라든지 이런 장기작목은 최소한 효과를 보려면 2-3년간 기술지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급하게 당년, 당년을 따지시는데 저희 농업기술을 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그 작목이 보급가치가 있다, 이럴때에는 우리가 농정국에 통보를 해서 농가에 확대지원하는 사업으로, 진짜 그것은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니고 개발사업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채준병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저도 이학영 위원님과 이종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물론, 지도소에서는 새기술을 전파시키는데 사업장이라든가 또는 재배자를 선정하기가 상당한 고심이 있을줄 믿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항상 무슨 새로운 작목에 대한 지원이 나오면 받는 사람이 받는다라는게 인식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소에서는 기술보급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성의가 열의가 있는 사람을 택할 수 밖에 없고 심의기관에서도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대개 보면은 농촌계통에서도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얼굴도 많이 팔리는 사람이 많이 선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묻혀있는 사람들의 불만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것도 선정하는 기준에서 참작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97년도에 선정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수조성을 하는데 개인이 젊은 사람이니까 농장을 개발을 하는데 농장주변에다 집도 제대로 짓고 투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농촌입장에서 봤을때 억대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으로써는 무슨 관광사업같은 식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장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필요치 않는, 파이프니 줄이니 상당히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이것이 과원을 조성하는 조건상 이렇게 해야만 자금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보조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조금을 타기위한 맹목적인 투자가 됐을때 그 사람을 과연 도와주는

길이겠느냐 농촌살림을 한번 잘못 디디면 헤어나기 힘들거든요.

그것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은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도 이해하기 쉬운데 젊은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뛰어들고 보니까 앞날이 조금 걱정스럽고, 그래서 대상을 선정할때는 치밀하고 아주 심도있게 심의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항상 그 사람들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탈 수 있는, 또는 기술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점에서는 탈피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지역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에서 5가지 품목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여기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됐던지 아니면 그쪽에 자문을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울토마토수분방법개선이 나트벌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방울토마토는 농약을 거의 안치니까 거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진디벌같은 그런류의 벌을 투입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나트벌을 여기에 증식을 시켜서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마다 어디 증식된데서 사다가 이것을 분양을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희가 우리지역우수농산물가공시험연구에 대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화고 깊이있는 상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업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하는 내용은 사실상 완벽한 계획이 수립된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그것을 전문가하고 좀 검토를 해서 작목도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깊이 있는 상의는 못드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만 확정되면 우리 농산물중에서 3가지 작목을 선정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어떤것이 가공의 가치가 있겠느냐 그리고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울토마토인공수분관계 진디벌은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양을 하겠습니다.

자체증식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방울토마토인공수분관계는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우스에 가보시면 이해가 될텐데 우리 농민들의 하수스면적이 한 51ha에서 년간 충주시 수입이 61억정도 농가소득을 차지하는데 지금 토마토에 전부 약을 뿌려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토마토잎이 피지 못하고 전부 갈래 잎으로 전부 쪽쪽 펴있습니다.

이것이 잎이 쫙쫙 펴야 동화작용에 의해서 과실도 충실한데 전부 토마토톤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나서 잎이 가위잎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생산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토마토톤을 쓰지 않고 고품질을 생산해볼까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많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주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새소득작목에 있어서 '97년도에는 950만원, '98년도에는 3,000만원, 내년도에는 1,200만원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데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오소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작년도에는 190만원을 주고 2마리를 사육한다고 하고 금년도에는 200만원을 주고 1마리, 그러면 오소리가 얼마나 귀한건데 우리가 사려면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150만원씩 갑니다.

안규진 위원

오소리 1마리에 150만원을 가정하면 2마리면 작년에도 2마리고 올해도 2마리예요, 번식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번식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지도소에서 사육방법을 개선해서 번식을 어떻게 늘려 보느냐 그런 기술을 개발해 보려고 작년하고 올해 한 겁니다.

안규진 위원

오소리 번식이 그렇게 안되는데 그 2마리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오소리 1마리에 150만원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오소리 1마리에 150만원이 가요.

150만원에 2마리를 사오죠.

왜냐하면 너구리는 번식이 쉬어도 오소리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번식이 안되는 것을 왜 민간인한테 줘가지고, 우리가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줄때는 왜그러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조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라는 거지, 그 사람 1명때문에 준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에 1농가를 줘가지고 200만원을 줬더니 뭐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파급효과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간인보조를 해주는 거지 1사람주고 다음에 또주고 이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안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오소리가 가격은 비싼데 번식이 잘 안되니까.

안규진 위원

오소리는 잡는 동물도 아니예요.

그런데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오소리를 사육한다고 보조를 주면 잘못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

그런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비싸니까 번식을 시켜보려고 새기술사업으로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세요.

아직 시기가 좀 있습니다.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이승의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승의 위원

과장님께서 18일 소명을 하실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진딧물천적진디벌사육에 대해서는 같이 갔다 온 사람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직접 이것은 참 장래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와서 다시 지도소와 3개 농가에 시험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며칠사이에 여기에 대한 좋은 시험결과가 있었는지 대답 좀 해보세요.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인근 강원도 횡성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또 본인은 거기를 가지 못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도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는 거기를 가보니까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대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충북 출신인 원예연구소에 담당하는 과장님의 특별배려를 받아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리고 인근의 강원도에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자체담당부서 얘기가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승의 위원

그래도 기술센터하면 우리 농촌생활을 위해서 뭔가 앞서가는 이러한 개발이라든가 시범을 하셔야 되는데 며칠사이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면 일관성도 없고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단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예산을 총무위원회나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놓으니까 집행부에서 관계 민원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를 하는데 무언의 압력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있으면 안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지역농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무언의 압력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다 이겁니다.

센터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엊그저께 산건위원회에서 사과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과수원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죽 들어와서 했는데 오늘도 또 언뜻 그런 것을 비치고 하는데 절대 이런 것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비단 기술센터가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입니다.

3가지 항목을 지적해 주셔서 구두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 382p에 재료비중에 중간에 보일러청관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보일러청관제는 저희들 소화조에서 슬러지가 발생되는데 슬러지를 365일동안 36 로 데워서 소화를 시켜서 슬러지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화조에 보일러가 2개가 있는데 그 보일러 규모가 시간당 100만㎘에 열량을 내는 아주 큰 대형보일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는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을 맞으면 사용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365일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연관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와 같냐 하면 자동차 라디에터에 물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관이 있는데 그청관제를 집어넣지 않으면 부식이 되거나 구멍이 뚫려서 검사에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식이 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고 해서 1년에 4번씩 청관제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1 에 5,000원짜리인데 이것이 150 가 들어가서 1년에 4번씩 청관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안넣어서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면 이 연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비가 800만원내지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아끼려다 800만원내지 1,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4p에 실험약품및자재구입입니다.

그것이 6,07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실험용약품비자재구입인데 이것이 사실은 시험연구비가 아니고 재료비에 저희들이 넣는데 예산부서에서 시험연구비라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시험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필요불가결한 재료비로써 슬러지처리를 할때에 고분자응집제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넣으면 슬러지가 응집이 안되고 물렁물렁해서 그냥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응집제를 집어넣는데 이것이 kg당 4,000원씩해서 1회에 30kg를 넣습니다, 365일동안.

그래서 이것이 4,382만원이 섰고 다음에 탈항체가 135만원인데 이것이 루베당 135만원이 들어가는데 탈항제를 넣는 장소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소화를 시킬때 탈항제를 집어넣지 않으면 황이 제거가 안됩니다.

황이 제거 안되면 황이 슬러지로 그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또 탈황제를 넣지 않아서 황이 제거 안되면 소화조에서 가스가 발생이 안되어서 가스가 발생안되면 연료로 경유를 써야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탈황제를 반드시 집어 넣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용약품구입은 이것은 황산외 48종인데 9개항목에 대해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약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1식에 250만원씩해서 수안보에도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서 약 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실험용초자기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소모성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250만원씩 해서 수안보지소가 새로 신설이 되어 포함이 되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써는 저희들이 부레옥잠하고 지렁이를 슬러지에 길러서 슬러지를 감량시키는 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되고 콘크리트, 시멘트도 사야돼서 15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시험연구비 6,000만원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봉방펌프장 모터펌프감속기가 있는데 저희들 봉방동에 펌프가 140마력짜리가 4대가 있는데 4대중에서 매년 2대씩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2대를 가동했는데 이것이 장마가 지면 4대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1개 고장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효성공업주식회사에서 견적을 보면 약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수리비를 주지말고 저희들이 부품을 사다 끼우자해서 2,8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간단하게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소장님 기계보수용 자재구입은 꼭 필요한 거예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그것을 안집어 넣으면 연관이 고장나서 교체를 하려면 800만원내지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그것외에 나머지는 전부 인정하신 다 이런 말씀이죠.

감속기말고, 나머지 전부.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잔디제초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면 효성공업주식회사에서 견적이 들어 왔다면 이것이 언제 고장이 난거예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이것이 '97년도에 고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를 올해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베아링은 언제 갈았어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어요.

저희들은 올 8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그러니까 8월전에 것은 전혀 모르시는군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예.

○위원장 황병주

그러니까 감속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장마가 크게 지지 않으면 지금 3대가지고 되는데 장마가 크게 지면 4대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해놓자는.

○위원장 황병주

그러니까 인수를 받을때 감속기 고장이 난 상태에서 인수받았다 이런 말씀이예요?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병주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소명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황병주정규용이학영이종원
서광덕김관수임병헌이승의
안규진채준병장희승김무식
○출석공무원 16인
기획예산과장김동환
사회진흥과장이현용
문화관광과장전승원
회계과장조용화
가정복지과장안명자
농업정책과장이철재
농업생산지원과장이준호
산림녹지과장심인택
축산과장서춘식
지역경제과장조운희
지역개발과장이주환
도로과장이상우
건축과장강호도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기술연수과장권오식
수질환경사업소장한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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