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손경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35호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36호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37호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본문 중 “지원 금액 등의”를 “지원 금액” 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38호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39호 충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0호 충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1호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2542호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회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43호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4호 충주시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545호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6호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저소득 주민 자활 자립을 위한 한우 입식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547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강명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2548호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박해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549호 충주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50호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상품권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551호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의실에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총 90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23개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총68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개 부서와 읍면동으로 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요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다양해진 시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맞게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개정하여 조례의 본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2018년 10월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낙우, 김헌식, 손경수, 유영기, 이회수, 조보영, 천명숙, 홍진옥 의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한 번의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약 7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총 열한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례 388건과 의회규칙 7건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용 조문이 상이한 조례, 시민에게 과한 부담 및 규제가 되는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조례, 현실 부합여부, 표현의 적절성 및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조례 등을 검토하였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을 통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형별로 상위법령 미반영 5건, 용어정비 2건, 규제완화 1건, 유명무실조례 4건, 개선이 필요한 12건 등을 심사하여 개정 20건, 폐지 4건 등 총 24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불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위기간 동안 열과 성를 다하여 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정비되지 않은 조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개정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조례정비특위활동에 애써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위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비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6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보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