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98년도 11월 25일부터 35일간 열리게 되는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대식 의원입니다.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99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98년 11 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 기간중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부서는 총무담당관실, 공보담 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지역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범위내에서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필요시 '98년도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감사장에 출석한 피감사공무원에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근거로 질의.답변을 통한 추궁, 확인, 확답을 얻어내고 감사중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피감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감사의 능률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자료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총무위원회에서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 하게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8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장소 및 방법 등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대상부서는 농정국, 경제건설국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각 사업소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도 역시 총무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의 범위내에서 '98년도 각 실과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98년도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세부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요구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집행부에 송부해 정기회에서 능률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 동의안』 제5항,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채준병 간사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의원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 원회조례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은 '98년 11월 2일과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1월 3일과 11월 4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에서는 '98년 11월 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사회진흥과장,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계규정정비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제2건국을 위해 계획수립 및 개혁과제 발굴, 정부과제중 충주시에서 실천한 사항 등을 추진하게될 충주시제2의건국범 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충주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일본연수 방문시 무사시노시 시정과 의회 의정에 대하여 비교 연수토록 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였으며 무사시노시 의원을 우리시에 방문하여 우리 시정을 견습토록하여 충주시와 무사시노시간 상호이해와 친선도모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한 감사와 향후 활발한 상호교류 를 기대하는 뜻에서 무사시노시 하다께야마요시꼬 부의장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 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방침에 따라 과소동이 통폐합되어 달천, 안림동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부지를 매각하고 이에 따른 대체 재산을 취득하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으로 농업진흥구역내에서 5년이상 동일안이 계속하여 대부경작중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한바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 및 주요골자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자체실정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지와 같이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은 무사시노시 하다께야마요시꼬 부의장에게 충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충주시 발전에 상호협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사항으로 매각하는 재산과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바 재산상 보존가치가 있어 일부는 심의를 보류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제2의건국범국 민추진위원회조례안,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 쳐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