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담당관 윤창노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그에맞게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의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휴가기간까지 하도록 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연령에 따른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직권면직시에 6월이상으로 되어있는 기간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휴직은 병역법에 의해서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휴직기간은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휴직기간을 복무기간 종료된 때까지로 내용을 바꾸고 휴직의 효력에 있어서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때 30일이내에 임용권 자에게 신고를 하고 임용권자는 즉시 복직을 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휴직한 공무원이 그 사유가 소멸되어서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3항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고 제4항은 근무기간을 연장하는데 신청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연장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호중 "6월이상"을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월이상을 복무조례 제17조내지 24조가 공무원들에 대한 병가, 연가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상을 그 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제1호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소집된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되고 제2호, 형사사건에 기소가 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두 가지가 다 휴직을 명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로 내용을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휴직기간)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 제1호는 병역의무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휴직된 때에는 종료된 때까지로 휴직기간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11조의3 (휴직의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것이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직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장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있는데 3항이 현행은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서류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령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절차와 관계등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

이 6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쪽 개정안에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내지 24조는 공무원의 휴가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이 있는데 전체 받을 수 있는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휴가기간을 계산할때는 6월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개정되는 안은 병가나 연가를 계산했을때 약 3개월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안에는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호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소집된때고 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설되는 내용인데 개정안에 11조의2(휴직기간)이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이것은 병역으로 소집이 됐을때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별정직공무원이 휴직을 했을때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고 다음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직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고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것이 개정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호로 접수,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에 따른 정년연령 제도폐지, 직권면직을 6월이상은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제11조2 (휴직기간) 신설하였고, 제11조의 3(휴직의 효력)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 서 각 시군에 시달, 개정시행코자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99년 12월 31일 퇴직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의 것은 6개월 단축이고 뒤의 것은 9개월 단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하게 되면 정년을 단축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에 맞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축하고 그 다음에는 9개월 단축하고 그 다음에는 1년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정년을 61세에서 60세로, 58세에서 57세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0년 12월 31일에 나갈 사람들이 '99년도 12월 31일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1년 및 처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 6월 30일에 나가는 분은 6개월이 단축되고 또 '99년 9월 30일에 나가는 분은 9개월이 단축되고 '99년 12월 31일에 나가는 분은 1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인데 기소는 구속이 됐거나 불구속이 됐거나 기소가 될때는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업무하고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불구속, 구속 두 가지를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지방공무원법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이번에 정원외 관리자에 대해서는 정원관리를 2000년 말일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우리가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인정하는 경력하고 대외적으로 전체적인 경력기간을 취직한다든지 할때 시에서 근무하는 경력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가는 기간에는 전부 경력으로 인정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근무를 하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든지 해서 몇달 하는 것은 경력으로 봐드리고 그 외에 연금하고 관련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관련된 법에 의해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그 배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을 하기 위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8월 15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30주년 경축사에서 IMF로 6.25이후 최대동란인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제2의 건국을 선언하였고 오늘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긴 안목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짐과 결의가 필요할때라고 지난 9월 21일 대통령께서 충청북도청 방문시 제2의건국을 만든 배경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1일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하였고 동규정 1조에 의하여 대통령소속하에 10월1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규정 제10조 및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의하여 금번 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은 위하여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는 지난 11월 3일 의원간담회시에서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제2의 건국을 위 한 지방적 실천에 의한 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회에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는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 1일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와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대내적인 사항으로 입법예고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기능입니다.

기능을 말씀드리면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충주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부의장, 시의회상임위원장

2. 부시장, 읍면동장

3. 경찰서경무과장, 교육청학무과장 및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제2의건국』업무담당과장, 서기는 『제2의건국』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충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및 개혁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과제 중 충주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하여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 협조사항, 제3조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5인이내의 고문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 활동방향을 제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제2의건국추진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 이를 확산하고자 조례를 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 부의장님이나 시의회상임위원장, 부시장, 읍면동장, 이런 분들로 다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0인 이내에 부의장님이나 시의회 상임위원장님들이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30인 이내에 상임위원장이나 어떤한 두분이나 들어갈 수 있고 읍면동장도 다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연히 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이 4항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거기에서 관변단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다 들어가 게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당연직이라는 것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인 이내에는 관변단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25인이내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수를 감안해서 지침에 25인을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다보면 행정관서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25인을 30인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는 공무원은 지급이 안되고 민간인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하나도 확정이 안되어있고 아직 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사항이 하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조례만 제정해서 하고 중앙에서 계속 여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부위원장 관계는,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중앙지침에 내려올 때는 위원장만 위촉되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유사시 대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충주시의회에 맞춰서 부위원장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그것은 바로 고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공무원한테는 여비를 주라는 것이지 수당은 아닙니다.

수당관계는 별도로 지급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주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여비관계는 저희들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것은 다른 조례라든가 이런데에는 배제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한계가 앞에 3조 구성에 보시면 시청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경찰서를 비롯한 교육청 다른 단체의 공무원도 위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괄해서 묶었는데 그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예산의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가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제한성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떼어서 하면 이 조항이 너무 과다하게 되니까 전체적인 조례의 흐름으로 봐서 이를 묶어서 한 것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전제가 됐고 거기에 수당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조례제정까지만 하고 총무담당관실로 업무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국정과제할때는 각 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은 총무담당과에서 하게 되고 국민운동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에 관한 동의안은 위원님들께 지난 간담회때 사전설명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 부의장 하다께야마요시꼬 부의장님은 여자분으로서 38년생, 60세가 되신 분인데 32살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불란서유학을 한 뒤에 32살에 무사시노시의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셔서 28년동안 연속해서 7번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현재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아주 지방자치에 대한 덕망, 학식이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시와의 교류 협조에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이 우리시를 방문하는데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우리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데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부디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회계과장 조용화입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동통합으로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부지매각 및 이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등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산관리를 하고자 상정 제안하였습니다.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휴청사매각으로써는 구 안림동 청사와 구 달천동 청사등 토지 2필지에 대한 2,129평방미터와 건물 3동 833.77평방미터등 재산가액으로써 4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정부의 지방행정 구조개편에 따른 동청사 통합으로 폐지되어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장기간 관리하지 않을 시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재산의 손실이 우려되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코자 하며 2회이상 공고결과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써 농업기술센터 예찰답 및 예찰포 부지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주덕 화곡리에 765-2번지와 신양리 338번지 답 4,887평으로써 재산가액은 5,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농업기술센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사 및 연구사업수행이 어려우므로 시험연구포 확장 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근거리로 시범포를 이전코자 기존 시험포를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방법은 마찬가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하며 2회이상 공고결과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소태 복탄 866-2외 1필지여서 면적은 1,464평미터로써 재산가액은 1억5,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써 소태 복탄 866-2번지는 농업진흥지역내 5년이상 동일인이 계속하여 대부하여 경작중에 있는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연수동 1,203-2번지는 충의지구 개발시에 도로로 용도를 지정하였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98년 10월 31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매수신청인 사유지 앞면에 위치하고 있어 타인에게 매각시 진입로가 없어 민원불편이 예상되며 대지 모양이 협소하고 기억자로 되어있어 건축부지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그 인접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성내.충인동 청사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재산은 충의동 22번지와 23번지의 대지 321평방미터로써 재산가액은 1억 5,568만 5,000원이 되며 현재 소유자는 충청북도 소유로 되어있고 현재 성내.충인동 청사부지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소요예상액은 1억 9,400만원으로써 매입사유는 현재 충청북도 소유로써 부지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상이하여 향후 행정조직 변화에 따라서 동 청사를 매각 또는 임대시에 재산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장래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비코져 소규모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으로 동 청사부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소규모청사 매각재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내.충인동 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칠금동 일원에 지금 현재 지도소를 물색중에 있음으로써 약 1,500평 규모로써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로써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존시범포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과 협조하여 기존의 시범포를 매각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가까운 곳에 대체재산으로써 시범포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방법은 소유자와 협의하여서 취득하겠습니다.

세번째 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재산은 산척면 송강리에 1151-1번지외 2필지로써 1,743평방미터가 되겠고 재산가액으로는 1,7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479만 5,000원이 예상되며 매입사유로써는 교정시설 예정지로써 매입하여 인접한 시유재산과 함께 현 계명중학교 부지 일부와 교환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써 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설치에 따른 재산내역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경찰서에 대형감방을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용에 대한 질병발생이라든지 인권시위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법무부에서 충주 북부지역에 교정시설을 설치키로 계획이 되어서 '99년부터 20001년도까지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정시설 6,000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25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관리사 81세대, 아파트, 공동주택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기존의 소년원 부지에다가 이 시설을 짓고자 시하고 협의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그 시설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또 앞으로 소년원도 타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교정시설을 지으면 그 소년원 이전 역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시장님과 협의한 결과 시에서 후보지를 물색해 달라고 해서 산척면 송강리에 시유림이 약 5만여평 있는데 이것과 상호 교환해서 그 곳으로 교정시설을 짓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곳을 시유림내에 사유토지가 포함이 되어있어서 이것을 저희시가 매립해서 법무부재산과 교환할때 같이 교환코자 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이상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99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통합으로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유휴청사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 부지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등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시)유재산매각대상은 구 달천동 안림동사무소의 토지가 2필지에 2,129평방미터, 건물이 3동에 833.77평방미터, 농업 기술센터 예찰답 및 예찰포 부지매각이 토지가 답 2필지에 4,887평방미터, 소규모재산 매각이 토지가 답 및 도로 2필지가 1,464평방미터, 공(시)유재산취득대상은 성내.충인동사무소 현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2필지에 321평방미터, 농업기술센터시험연구포 부지매입이 토지가 4,958평방미터교정시설 후보지 매입이 토지가 3필지에 1,7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에 '99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금회 제38회(임시회)에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방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청사통합으로 폐기되어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구 달천동 안림동사무소를 공가로 장기간 방치시 건물 노후로 인한 재산손실이 우려되므로 매각코자 하며 농업기술센터 예찰답 및 예찰포 부지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여 근거리에 시험 연구포 부지를 매입, 효율적인 연구사업을 수행코자 함에 있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대상에서 보면 소태면 복탄리 866-2번지 답1,157평방미터 농경지를 실경작자인 소태면 오량이 131번지 오근진에게 매각코자 하며 현성내동 충인동사무소의 건물은 소유가 충주시로, 부지는 충청북도로 소유가 되어있어 서로 소유주가 상이하여 재산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부지를 매입,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고 교정시설 후보지 산척면 송강리 1151-1번지의 2필지 1,743평방미터를 매입, 충주시 소유로 하였다가 현 계명중학교 소년원 부지 일부와 교환을 추진, 향후 시의 발전에 대비코자 함에 있으므로 '99년도 공(시)유관리계획안은 보존 부적합한 유휴재산등을 매각하여 향후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산을 미리 확보, 활용코자 함에 있으므로 본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가격은 주덕의 것은 공시지가로 활용해서 약 5,900만원 나왔고 지금 다시 이전하려고 하는데는 실매매가를 조사해서 약 1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거리에 위치하고 이런 사항은 기술적인 문제고 또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차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산척면 구치소에 대한 가격은 소요예산액이 지금 현재 4,479만 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정가격이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산척면소재지에서 구도로로 나가는데 하고 4차선이 마주치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8만 5,000원은 예상가격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고나 매각절차는 밟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오근진씨가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답으로 5년이상 임대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공유재산을 만평방미터이상까지도 팔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실경작자에게 5년이상 임대로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관리계획이 승인된다고 하면 감정을 해서 그 분에게 수의계약할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런 사항을 다 참작해서 감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 감정평가원이 감정을 해야 되고 싯가가 참작될 겁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산을 입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기 위해 2회이상 공고를 해서 매각이 안될때도 가격에 변동은 없이 매수희망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감정을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어놓은 가격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교정시설 후보지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림동 소년원 부지내에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재산전체와 산척에 있는 시유림을 교환하려고 했는데 교환을 할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에 4분의 3을 초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 양쪽의 재산을 감정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 재산하고 저쪽 재산을 최대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이것에 의해서 법무부에서도 앞으로 소년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을때는 시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고 이전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산척면에 분묘도 시에서 이장을 해야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정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는 분묘가 당초에 312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연분묘하고 유연분묘가 약50%정도 됐었는데 이런 유연분묘나 무연분묘를 충주시에서 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묘가 가장 적은데로 위치를 알아보니까 약 112기정도 되는데 여기유.무연이 50대 50정도 됐습니다.

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할적에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충주시에서 이장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이장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연분묘가 72기라고 하면 기당 약 50만원정도로 보면 3,6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안림동 소년원 부지내에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서지 않게 하고 또 장차 소년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공유재산은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는 응찰자가 없으면 그후에 20%가 가격하락이 됩니다.

또 개인사유재산도 응찰자가 없을때는 싸게도 팔 수가 있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고 그 가격의 변동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이 안되면, 응찰자가 없고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또 사고는 싶은데 가격은 높게 책정됐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 1년이 지나간 다음에 재감정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감정기관에서 싯가나 그 지역의 가격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공유재산관리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싶은 재산도 매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첫번째 2회이상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 응찰자가 없을적에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가격변동의 문제는 한 번 예정가격을 결정해 놓은 것은 그 감정평가 시효가 1년입니다.

1년내는 가격변동이 될 수가 없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야되는데 그 감정기관에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감정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어 있고 아주 하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거래 가격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감정평가가격은 한번 자기네들이 감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20%, 30% 다운을, 감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연수동에 도로 307평방미터, 박주홍씨가 매수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답지인데 건축물 면적은 크더라도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폭이 5미터이고 그 집 대지의 전체에 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타인이 와서 살 수도 없고 건축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을 할 수 없는 집이라든지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러할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높더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안림동하고 달천동 청사는 매각을 하고 성내동 청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3개동을 전부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성내동은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보류를 해서 타목적으로,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검토결과에 따라서 의안정정허가를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민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활용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연수동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회계과장 조용화

법원에서 경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번 유찰될때마다 그 일정비율에서 깎여져 내려가는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최종우

그 사항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격은 저희가 임의대로 변동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종전에 법규에서는 감정을 회계년도가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법에서는 6개월이었습니다, 주덕청사를 다룰 적에는. 지금은 1년이상이 되어야 재감정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권오식

기술연구과장 권오식입니다.

주덕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시험장은 논하고 밭하고 해서 두 필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703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저희 센터 인근으로 옮겨서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시험장 조성에 5억을,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하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저희 센터 인근인 칠금동이나 봉방동, 아니면 달천동 인근에 7,000평에서 1만평정도로 조성을 해서 사과를 위주로 한 새소득작목의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덕 철도건너 신양리쪽에 밭이 600평정도 되고요, 화곡리 들어가는데 논이 1,067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이 분산되어있으면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주덕에 옛날에 저희 지도소가 주덕에 있었습니다.

주덕에 있을 당시 그곳에 조성을 해놨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한꺼번에 한 장소로 몰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동사무소 부지가 도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시유지와 교환하였고 도가 지금 시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담당 김동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리계획서를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다가요, 회계과에서 성내동것을 빼서 정정의안을 해왔습니다.

의장님이 정정허가를 해 주셨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죄송합니다.

뒤에 별지서식에 대해서 당초에 6필지, 새로 한 것도 6필지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낸 것은 7필지에 9,353평방미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시 낸 것은 6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가 봤습니다.

도면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우선 말씀을 드리고서 도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큰 도로입니다.

이 앞에 도로에서 5미터정도로 해놨는데 이것이 현재 완전히 용도폐지를 했어요.

용도폐지를 했더니 이것을 다른 사람이 사서 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산다고 했을때 이 사람하고 민원관계도 있고 건축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회계과장 조용화

밑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회계과장 조용화

폭이 7미터밖에 안됩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상업지역입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붙여 지을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이쪽에 도로가.

○회계과장 조용화

다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지를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화단조성한 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해놨는데.

○회계과장 조용화

박위원님 다니시는 교회의 앞부지입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