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11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활동계획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15분 개의)
○의사담당 김동환
지금부터 제3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5차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를 받고 공공근로사업장 방문에 따른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제5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공공근로사업장 방문에 따른 협의를 하신후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먼저 관내 실업문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관심속에 특위를 구성, 많은 활동 을 전개하고 계신 김무식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업현황, 우리시의 실업대책 추진총괄, 실업대책 추진실적, 그리고 간접실업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실업현황입니다.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7.3%의 실업율, 그리고 우리시는 5.8%의 실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의 실업대책 종합적인 방향은 10조원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생활보호를 중점 추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시의 실업대책 총괄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체제는 지난 4월 1일부터 5개반에 15명으로 실업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명으로 구성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6개소, 본청과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실업대책 중점사업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사업으로는 7개분야, 공공근로사업, 공공사업 조기발주등이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간접실업대책으로는 실직자녀 보육료 감면, 제증명 수수료 면제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실업대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 추진해 온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2단계 추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10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8월 15일까지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18개 부서에서 31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로인원은 신청자가 1,309명, 그리고 취로인원을 1일 769명이 투입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만 8,000여명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5억 3,7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57억 9,100만원, 시비가 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시작해서 현재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사업은 36개 사업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별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인원은 2만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65억 3,700만원 사업중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타기관 사업이 22억원이 됩니다.
충주경찰서에서 추진하는 방범활동보조, 재활용선별을 위한 자원재생공사사업, 청주보선에서 하는 철도선로정비사업, 국도유지관리, 건대와 산업대의 도서정리사업등 10개 사업에 22억원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충주농조와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은 시에서 등록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공근로사업에 현재까지 추진해 온것과 더불어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2단계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실업자의 동절기 생활안정도모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자체시책사업으로 저희시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보도블럭의 대대적인 대정비사업으로 관내보도블럭 상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중에 특히 신역에서부터 삼화버스앞에 이르는 양쪽의 보도블럭의 상태가 상당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2.2km되는 연장사업을 3억원정도의 자재대와 인부임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동절기 공공근로대책사업은 11월 현재 국가에서 아직 사업비 선정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1일 320여명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11개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국가사업은 호적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지적도면 전산화등 사업선정이 완료됐고, 자치단체 사업은 새 천년 손자숲 조성사업, 2002년 월드컵 대비 꽃길 조성사업, 비영리 시민단체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과 함께 다방면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국가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비는 1조 3,000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1월부터 4월, 그리고 5월에서 8월, 9월에서 12월,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생산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키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위 활동기간중에 여러현장을 둘러보시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으로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 공공근로사업의 기본적인 성격은 사업성과도 성과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운 실업자에 대한 구휼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제도적인 면에서는 구직등록을 필한 자를 근로대상자로 제한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과다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실업자로 되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직신청 접수창구가 현재 국유림관리소, 충주농조, 시에 일원화되어있지 않은 그런 사항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부녀자, 만성허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제외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제외기준으로 크게 구분해서 보면 고용보험수혜자 또는 전업주부, 농가중에 0.5ha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 크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외기준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들어가서 부녀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제외 기준이 없어서 근로능력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재료비의 인정범위가 단위사업비의 30%이내로 제한되니까 나름대로 인건비만 을 많이 투입하게 되고 사업의 생산성에는 약간 제한을 받는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로 대 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운영관리면에서는 일반근로자와의 임금단가 차이가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격무사업장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감독공무원이 많은 사업장에 상주가 곤란함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도와 중앙에 직접 건의중에 있고 이와 함께 건의에 따라서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여러가지 부분에서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직신청 자격에 있어서 대상의 연령폭이나 재산정도등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점과 접수창구도 시나 노동부로 일원화해 가지고 이중등록이 방지되도록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인정범위를 단위사업당 50%까지는 확대해 달라 하는 것도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아울러서 운영관리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인력관리부분에 있어서 모든 취로희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0%정도 구축이 됐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취로희망시기나 자기가 원하는 직종이나 원하는 사업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정확히 관리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금단가의 문제는 '99년에 1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해서 시행을 해 나갈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실정으로 봐서 농촌이나 도시근로자 임금이나 또는 공장의 단순인부, 토목이나 건설현장의 인부등 주변에 비교될 수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어느정도 높다고 불만이 자주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안정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근로시작전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수시사업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큰 도로변에서 일하는 경우 수기라든가 안전모, 안전화등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사실 근로자들이 한달을 다 나왔다고 봤을때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가 되는데 산업재해보험금은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한달에 4,000원에서 5,000원정도 보험을 들면 되는 금액이기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는 산업재해보험금을 가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공공사업의 조기발주가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상수도공사해서 국가사업에 1,233억원이 투입, 공사중에 있고요, 자체사업으로 330여개 사업에 691억원이 현재 발주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영세민취로사업 확대는 '97년도에 비해서 약 400% 증가된 2,300만원을 투입해서 9,900여명의 영세민이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고용촉진훈련확대가 되겠습니다.
26개 직종에 392명이 현재 13개 기관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8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중도에 탈락된 사람이 32명, 현재 272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에 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74명, 602건에 22억 2,000만원의 대부가 완료됐습니다.
신청은 38억원정도가 됐습니다만 현재 완료된 것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노동사무소에서 구직등록한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소기업운영자금지원 확대입니다.
충주시 자체사업으로 7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서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업체당 1억원이내, '98년도에 현재 45개 업체에 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32개 업체가 32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만 금월 현재 29개 업체가 1년간을 추가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영세상인의 경우 53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와함께 충청북도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실적이 6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전체로 이차보전금은 400억원, 우대금리자금은 600억원의 기금을 현재 조성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영농귀향자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8명에 1억 3,600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간접실업대책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실직자 자녀 보육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7개 보육원에 11명 137만원의 보육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이것은 실직확인서를 시설장에게 제출을 하면 보육료의 50%가 감면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면제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재발급, 인감증명발급등 실업우대증을 소지한자에게는 현장에서 감면이 되겠습니다.
98건에 4만 3,000원의 공제혜택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무료배부는 한시적 생보자의 경우에 세대당 매월 20리터들이 3매씩 현재까지 1,220매를 무료 배부했습니다.
보건소 진료비는 실업우대증 소지자에 한해서 모성암 검진이라든가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실직자 자녀 중고생 학비 감면입니다.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실직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98년 실적은 214명에 2,301만원이 감면됐습니다.
아울러 여섯번째 노숙자 숙식 무료제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눔의집, 성심농아재활원, 숭덕재활원에서 노숙자에 대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 총괄적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추진상황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노숙자 숙식 무료제공 지원이 있는데 각 기관별 유료봉사원 1명씩 배치라고 했는데 나눔의집, 성심농아원, 숭덕재활원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노숙자가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 현재 129응급구조공단에서 수시로, 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의집, 성심농아재활원, 숭덕재활원에 숙식시설이 있으니까 그리로 옮겨지면 배치된 세 명이 그 사람들한테 숙식을 제공해서 돌려보내는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실적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현재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주시의 경우에, 노숙자들이 눈에 띄게 서울같이 지하철이나 그런 식으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생활지원과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동절기가 되면서 아마도 나타난다면, 나타난 이후에 대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세 군데만 지정을 해서 대처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세 군데에서 월 기관당 10만원씩 나가잖아요.
인건비는 언제부터 나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7월부터 배치가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장 예산이 10억 1,500만원인데 국비가 6억 2,700만원, 시비가 3억 8,800만원이 투자됐는데 시비 3억 8,800만원은 당초 예산의 편성에 없던 항목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야에서 예산을 배출해서 여기에 투자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고용촉진훈련도중 중도탈락자가 32명이 생겼는데 이 분들이 왜 탈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내기업체에 1억씩 융자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런데 29개 업체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당시 1년 시한을 했다가 그 다음에 조례개정을 다시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해서 2년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장을 요구해서 이것을 연장조치할 수 있는 것이 농공단지운영관리조례중에 가능한 것인지, 위배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장내에서 산림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간벌인가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자가 첫 출근하는 날, 아마 점심시간에 쉬다가 낮잠을 자는 도중에 들쥐한테 물려서 그 균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있죠.
이 사망자가 일단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된 인부인데 시나 정부에서 그 사람에 대해 보상
해 줄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1단계 사업중에 시비 3억 8,800만원이 공무원 체력단련비 집행삭감분으로 예비비로, 당초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말씀이 이상하네요.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국비를 내려보내서 여기에 시비를 보태서 빨리 추진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긴급을 요한다 라는 것이 예비수단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이 공무원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예비비하고 두 가지에서 충당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예비비는 애당초 예산상으로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이겠지만요, 재원으로 따진다면 세출예산에서 쓸 것은 안쓴거니까 그 재원이 결국은 예비비에 남아서 충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으로 본다면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학영 위원
공무원체력단련비를 삭감했단 말예요.
공무원 월급 몇% 삭감된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월급이 아니고요, 체력단련비를 현재 250%인데 150%가 삭감됐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회계상으로는 그것을 추경에 조정을 해서 예비비로 돌려서 했어야지 맞는데 그렇지 못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학영 위원
추경에 예비비로 편성이 안됐으니까 공무원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쓴 것이다, 그 다음 교육중 탈락한 이유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다양합니다.
디자인학원도 있고 정보처리학원도 있고 직업훈련원에도 여러개 과가 있는데 의욕적으로 처음에 배우겠다고 했다가 대개는 본인이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 분들이 의욕은 가졌지만 이러한 훈련을 받고 보니까 덜 몸달았다는 얘기죠.
○이종원 위원
그러면 훈련을 받고 취업을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현재 88명이 수료를 한 상태인데요, 재취업한 사람이 37명, 이렇게 파악이 되고있고요, 계속적으로 수료를 제대로 마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직장에서도 나가는 판이기때문에 취업률이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98년도에 35억원을 지원했고요, '97년도 30억원중에 29개업체가 기간을 연장한건데 이것은 '97년도에 지원을 해 준 사람들입니다.
한번뿐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중에 2년을 한.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사유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또 시나 정부차원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사고자가 유행성출혈열이 걸렸다고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15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유행성출혈열에 걸려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병이 있었다가 그렇게 된 것인지, 원주기독교병원에서의 의사소견은 지병이 있었다는 쪽으로 소견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유행성출혈열로 인해서 그 사업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시에서는 재해보상비라는 항목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상을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분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딱 하루 나와서 그랬다고 해요.
점심시간에 노곤하니까 졸음이 와서 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들쥐로부터 옮겨지는 유행성출혈열이 걸린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로 보상요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원에서 의견서가 확실하다면 보상할 의무는 없는거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런 것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서면제출을 해주세요.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서 농조라든가 국유림사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산업재해에 전부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향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농조와 국유림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정확히 저희가 산재보험을 들었는지, 주관부서는 국유림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 중에 산재보험을 들은 것은 민원배당봉사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판단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규정상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사전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무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98년도의 근로취업기준을 보니까 15세에서 65세까지였는데 '99년도안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체로.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나라사람의 평균 수명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이 관계로 인해서 취업을 못한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허탈감, 경제적 불이익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날로 늘어나니까 오히려 '98년도의 안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두번째는 자재대를 30% 쓸 수 있다하는데 '99년도에 50%까지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 주민들 할 것 없이 공공복지시설면에서 투입하면 안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시설하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노인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처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럴때 50%까지 자재대를 쓴다고 하면 그 마을별로 아니면 읍면동할 것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된 마을에는 복지시설에 투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않좋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은 말씀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이나 이런데 보면 60세이상이 되면 한시적생계보호대상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을 그 분들에 대해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구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에서 60세로 더 줄이는 것은 일에 대한 생산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국민의 평균 수명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 퇴직의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 자꾸 어려우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쪽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한 문제는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하고 연령을 낮춰서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나라 대통령도 일흔살이 넘었는데 얘기가 많이 않잖아요.
○이학영 위원
공무원 정년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도 하행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박위원님 말씀처럼 평균수명이 자꾸 높아지는데 60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는 것은 영세민들의, 고령자일수록 오히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15세를 20세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는 것은 공무원정년과 비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65세까지는 해줘야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일시적으로 두달, 길면 75일까지 가능하거든요.
75일까지 한시적인 구호대책이지, 장기간 직업적인, 취업의 성격을 가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한번 취로를 하면 공공근로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취로를 하면 두번째 취로가 되기 전에 후순위로 밀어놓고 취업의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취업을 하라, 일시적으로 취업을 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계속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자재대를 50%해준다면 그것을 복지시설에 해 줄 수 있잖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서 다목적회관이니 노인정이니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자재대는 가능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되겠어요?
각 읍면동에서 환불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죠.
○박인규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느냐하면 우리 동의 경우는 단일부락으로서 인구가 4,000명입니다.
봉방동 봉개마을. 800세대에 4,000명 산단말예요.
그런데 노인정이 하나밖에 없다구요.
그러니까 갈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마을은 재력이 있어요.
50%만 대주면 우리는 노인들의 휴식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예산이 중복되지도 않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위원님 말씀하는 방식은 좀 인건비가 같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박인규 위원
연구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산절감면에서도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되면 왜 되고 안되면 왜 안되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소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일들, 예를 든다면 보도블럭을 새로 정비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은 사업이 필요한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전담반이 따로 편성이 되어있죠.
공공근로자중에서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예를 들어 상모면의 한전연수원의 우회도로같은데, 우리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그 분들은 지금 읍면동에서 그런 사업이, 예를 들어 인도블럭의 보수라든가, 사실 인도블럭이 푹푹 빠진데가 꽤 많거든요, 전담반이 순회를 하면서 그런 사업에 배치되어서 따로 운영이 되고있죠?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도로과에서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기술을 요하는 공정이 있는데는 미리 나가서 다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것만 일반공공근로자들이 하도록.
○위원장 김대식
그분들도 공공근로자에 속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임금도 같은가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분들은 3만 3,000원입니다.
임금이 3단계입니다.
2만 2,000원, 2만 5,000원, 3만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충주시가 충청북도 76억원중에서 45%를 우리시에서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시군이 공공근로사업에 필요가 없어서인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런이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을때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구직신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직신청실적에 의한 비율로 온 겁니다.
○김대식 위원
청주시나 다른 군에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죠.
구직신청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 후에 타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당초에 올라갔던 구직신청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김대식 위원
좌우지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에서 배정한 예산액의 총액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는 가변성이 많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애당초 3,4월에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완되어있고.
○김대식 위원
예를 들어 '98년도에 충주시에서 우리 충북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76억원중에 45%를 차지했으면 타시군에서 많은 반발이라든가 아니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내년 '99년에는 충주시는 쉬어라,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네요.
너희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를 '98년도에 썼으니까 '99년도에는 충청북도 전체에 형평에 맞는 배정을 해야되겠다라고 할때 우리 충주시는 '98년도만 하고 '99년도에는 거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물론 예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일단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분은 내년도 나름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투쟁의 개념아니겠습니까,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계시죠.
운영실태하고 두번째는 공공근로사업장 감독체계가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가 있고 또 20명이상이 근무하는데도 있는데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의 임금정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각동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는데 현재 누적이 되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는데가 여러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블럭 생산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종합상황실 운영은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을 할애해서 한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5개반에 1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총괄반과 실업대책반만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재정지원반이나 진흥대책반 이런 분들은 진흥대책반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재정지원반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만 기업지원반은 저희 공업담당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사업장에 대한 감독체계는 7페이지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본 특위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고 지적하신 사항도 되겠고요, 결국은 감독공무원이 사업장이 많아도, 또는 적어도 설계하고 감독하고 일을 끝내고 책임지는 그런 체계입니다.
모든 업무는 각 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면 인부임은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각 과 단위에서 감독공무원이 책임지고 그런 일을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정산은 2주일에 한번씩 정산을 하되 근로자의 통장구좌로 입금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사항은 가능한한 주변의 공장들로부터 수집을 해서 추진하되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럭 생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역앞에서 삼화버스앞까지 보도를 정비하려고 해도 보도블럭이 그만한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러킹이라고 하는 적은 고압블럭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급상태를 살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의 추진 자재도 수급을 따져서 일을 추진할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현재의 30cm하는 보도블럭은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지금 생산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안하는지 발주를 해도 생산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어느 것이 먼저인지 사실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요가 점점 적어지니까 공장에서도 생산을 덜하게 되고 또 덜하다보니까 쓰고싶어도 못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압블럭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블럭의 자재시장이 고압블럭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체육관앞에 깊이 까는 그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모자라서 필요하니까 생산해달라고 요구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도 요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신역앞에서부터 삼화버스까지 보도블럭을 교체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인도블럭을 새로 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녀서 깨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인도블럭을 깐다고 하더라도 화물차나 이런 종류의 차로 인해서 깨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블럭을 깔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경계석까지 다깨진 상태인데 여기에 인도블럭을 깔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역앞에 보도는 사실 경계석하고 인도블럭깐지가 상당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오래됐고 경계석 자체가 깨져서 보도블럭이 옆으로 밀릴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경계석부터 새로 하고 고압블럭으로 하되, 진입이 있는데는 별도의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의 비중으로 봐서 보도블럭교체사업이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재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의 차질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재확보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장 방문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 방문계획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여 공공근로사업장 방문계획서를 작성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무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위원님들 협의해 주신 사항을 서광덕 간사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덕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덕 위원
서광덕 간사입니다.
오전중에 칠금동 시청옆사거리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두번째 중소기업체 주변정비사업, 중앙프라스틱 공단 1단지 새한아파트옆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공단1단지 새한아파트옆 충주전자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소하천정비사업인데요, 목행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공원묘지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체육시설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체육관, 잡초제거작업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숲가꾸기 사업, 남산등산로, 직동창용사입구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정수장주변 정비사업,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중소기업체 주변정리사업은 영우신엽 구 일신산업자리, 주덕 신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근로사업장방문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방문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실업및지역경기부양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 김무식서광덕이학영김대식 |
| 이종원박인규정규용변봉준 |
| 하성대 |
| ○출석공무원 1인 | |
| 지역경제과장 | 조운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