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련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조례안은 정상교, 윤범로, 이호영 의원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규정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사용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물 절약과 세수 절감에 이바지 함은 물론, 절수설비 설치 의무를 어긴 건축주에게 이행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물 부족국가라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는 더 나아가 의무설치 대상 시설물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 가정에 절수용 전기, 샤워해드 등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물사랑 캠페인 등을 통해 수변지역 충주의 입지를 더욱 더 돈독히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자꾸 누락이 되는 데 노사민정에 하나 예를 들께요.

지금 1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참고사항이 있어요.

참고사항 중에서 2번, 3번, 4번, 1번은 입법예고를 한 거니까 이건 이해가 가는 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건 앞에서 얘기는 거 같이 비용추계서 같이 이것도 붙임에 부쳐 줘야 돼, 이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는지 여부, 평가를 했는지 여부, 그래야지만 위원이 이걸 확인을 안 해도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데 심사를 해 놓은 걸 심사 잘 했으니까 크게 염려가 없을 거다 우리도 생각하겠지만 다시 한 번 이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 꼭 부쳐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상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 쪽으로 그렇게 전통을 하나 보내갖고 항상 첨부하게 끔 해주세요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소장님이 몇 명이에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청주에서도 한다고 하던데, 맞아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이나 고용됐는 데 이 사람들이 청년 일자리를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 이호영 위원

거기에서 우리 충주 시내나 이렇게 들어가면 180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래갖고 청년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가겠어요?

그런데는 우리 충주시에 기업들 봉급현황 뽑을 수 있어요?

청년 일자리에서 어디에 몇 명이 취업했는 데 봉급이 얼마고 자세하게 자료 좀 끝나고 갖다 주세요.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격거리 완화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데 특혜성이라고 좀 안 그럴까?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이 규정을 고쳐준다는 거 그런게 특혜라고.

○ 윤범로 위원

아니, 그건 재개발 해야 된다는 건 맞는 데, 그러면 층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야지 이격거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그렇잖아.

○ 윤범로 위원

그러면 같은 면적에서 이격거리를 하면 얼마나 호 수가 늘어 나겠어, 동이?

한 두 동 뿐이 더 늘어나?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늘어날거 아니냐 이거지?

○ 윤범로 위원

많은 건 아닌데.

○ 윤범로 위원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고, 그 다음에 안 22조를 보면 지금 감리비용 기준이 지자체별로 저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지자체가 같은데, 이건 혹시 우리 시만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다른게 뭐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인근 제천이라든지 단양, 괴산 이런데에 감리비용 같은 건 거의 건축사끼리 수준을 맞춰 가거든, 어떻게 보면 단합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게 그렇게 가는 추세인데 이건 단합의 우려가 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그 소위 조견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받는다?, 그것도 안되는 거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데, 그 행위자체를 하면 안되는 거지.

○ 윤범로 위원

그건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고.

○ 윤범로 위원

이거 왜 그렇게 발생이 되느냐 하면, 그걸 감리를 하다 보면 나가야 되는 데, 현장을 가야 되는 데 그러면 출장비 같은 게 부풀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다 보면 그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감리비용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을 갔다 와가지고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 데 그러면 그게 비용이 안 늘어나, 늘어나지, 조견표에 의해서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

○ 윤범로 위원

물론, 그래요.

따로 따로 하는 건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한 꺼번에 얼마, 이렇게 하지.

○ 윤범로 위원

그런 숫자까지는 그렇다 치고, 청주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량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드러났는 데, “이 사람들 너무 터무니 없다”,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된다고 하면 안전진단, 내진설계가 안돼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거 안전진단하고 청주에서 리모델링하는 거 해가지고 한 10억 미만이면 한 번 해볼까 했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구, 그러면서 “왜 나가느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그런 거야, “청주에서 여기 한 번 왔다 가면 얼맙니까?”,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너희들 받는 게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밑으로 못받게 돼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거 조견표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답은 그런 거여, 그러면 이거 개정하나마나다 이런 얘기여, 감리비가 아무리 따로래도.

○ 윤범로 위원

감리는 감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렇게 있잖아 금액산정이 그게 많아야지만, 면적이 크고 그래야지만 감리대상이 되는 거고 감리대상이 안 되는 부분같은 건 뭐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큰 공사에 감리비용이 발생될 정도 되면 그건 뭐 건축법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작은 게 문제다 이런 얘기여,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가주택 하나 질려고 하는 데도 우리 충주시에서 건설사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직접 촌 사람들 비용하는 거 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런 얘기에요.

이건 뭐 법령에서 우리가 정해진다고 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데 자기네들 말만 가지고 이 규정대로 안하고 어기는 거, 그건 누구든지 이거 잘 몰라 민간인들은, “그런가 보다, 비싼가 보다”, 평당 1만 원, 2만 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보다 한다고, 그런 걸 규제를 해야 된다니까, 내 얘기는 그런 얘기고, 또 한가지 강제이행금이 있어요, 강제이행금이 법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하고 그런데 강제이행금 5회를 넘지 못한다고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데 이게 이격거리에서 위반됐을 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초공사같은 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고, 이행금 물려서 될 일이냐고, 허가자체를 취소를 하든지 그래야지.

○ 윤범로 위원

그런 것만?

준공이 된 것만?

○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광고협회가 청주에 있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사무에 대해서 위임하는 건 우리 충주시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지회는 계약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왜냐하면 지금 충북협회가 청주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서 우리 충주시에 지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지부하고는 계약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 윤범로 위원

사단법인에서도 지부에 위임사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충주시에 우리가 사무위탁을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으면 거기다 주면 되는 데 청주에 주면 이 사람들도 우리는 돈 주는 거 아니지만 수수료 받아가지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져갈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 윤범로 위원

도에서 가져가는 게 문제다 이거여, 내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여, 자기네들은 손도 안 대고 일 하는 거 아니여, 우리 협회 여기 사람들이 일은 하고, 그건 그렇게 주면 안 되고 직거래를 하게 끔 만들어 줘야 돼, 이건 우리하고 해야지 왜 청주하고 사무를 거기다 위임하느냐고, 그 사무 위탁을 지부에 지자체별로 있는 데다 내려줘야지 청주에서 계약을 해 놓고 수수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 일부 떼고 나머지 가지고 충주시 지부 쓰라고 할 거 아니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 윤범로 위원

그래도 하나라도 도에는 일도 안 하고 수수료만 따 먹는 역할을 하고 일은 우리 시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이리 줘라 이런 얘기지, 골자는 그런 거예요.

○ 윤범로 위원

다른 거는 지역사람 줘라, 지역사람 줘라 하는 데 위임사무 이런 것도 지역사람을 줄 생각을 해야지 뭐 따지고 보면 도는, 물론 회장은 여기 사람이라고 하지만 업무는 거기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라는 게 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건축조례가 탈도 많고 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자꾸 편법 아닌 편법으로, 다른 시군을 보면 조례가 일률적이여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에 단서를 달아요, “재건축 하면 뭐”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 다른 시군은 다 0.5배예요 신규로 짓는 건, 그런데 재개발은 0.8배 더 강화를 시켜 놨어요.

○ 위원장 정상교

우리는 완화를 하지만 다른 시도는 강화를 시킨단 말이여, 왜?, 기존에 0.5인데 재개발은 0.8로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1.0에서 0.8로 완화는 하지만 거기는 신규는 다 0.5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1.0에서 0.8로 완화시켜 준단 말이지, 이게 자꾸만 아까 윤범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에는 또 이렇게 해준다, 이건 일종의 특혜예요.

신규로 짓는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채산성은 똑같은 거야 사실 따지면, 채산성이 안 나오면 재개발 안 하면 돼, 조례를 바꿔서까지 한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특혜주는 거 뿐이 안돼지, 채산성이 안 나오면 내가 사업 안하면 그만인거지 조례를 바꿔가면서 한다는 건.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축조례를 손을 한 꺼번에 보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단서를 달아가지고 하지 말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국장님 시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242개 지자체 중에 우리만 1.0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충주시는 살기 좋은 도시내요 했는 데, 그러면 241개 도시는 살기 나쁜 도시인가 역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수도 절약을 독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현황 등 총 72 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김영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