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김동환입니다.

먼저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갑작스럽게 제출하게 되어서 총무위원님들께 노고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본국 동경도 무사시노시 부시장인 사이또 다쯔오 부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이또 부시장은 우리시에서 '96년도에 무사시노시를 충주시의회 박장열 위원님하고 충주시공무원 4명이 무사시노시에 벤치마킹을 했을때 무사시노시에 우수한 시책을 정밀하게 비교 연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었던 사람이고 또한 '97년 2월 26일 충주시의회 박장열 의원님외 두 분이 무사시노시하고 무사시노시의회를 방문했을때 충주시의회와 무사시노시의회가 긍정적인 교류가 되도록 원활하게 협의를 해 주셨던 분이고 또 '97년 3월 8일 무사시노시와 국제교류추진협의에 따라서 '97년 9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 충주시 직원 한 명이 무사시노시에 파견되어서 연수를 할 동안 그 연수를 실질적으로 도와주었던 무사시노시 직원이 있고 금년 4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무사시노시에서 직원 한 명을 우리시에 파견해서 연수를 교환근무를 하는데에도 기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충주시하고 무사시노시간의 인적교류는 물론 의정분야, 행정분야 여러 모든 분야에서 상호간 뜻있는 교류를 통해서 양시의 발전과 우호가 돈독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번에 사이또 부시장이 충주시와 우호교류를 위해서 충주시를 '98년 11월 3일부터 2일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사이또 부시장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해서 그 분이 우리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와 무사시노시의 우호발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공문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시노시 사이또 부시장은 1935년생으로서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무사시노시청에만 39년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에 우리 충주시를 방문하는데 순전히 우리시와의 우호관계를 위해서 11월 3일부터 2일동안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시에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져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본 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민영섭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충주시 공무원 및 의회의원을 초청, 우수한 시책을 비교 연구토록 하여 우리시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직원을 상호 교환 연수토록 하여 충주시와 무사시노시간 이해와 친선도모를 돈독히 하는데 감사와 향후 활발한 상호교류로 발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는 일본국 동경도 무시시노시 부시장 사이또다쯔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해 충주시와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에 높은 공이 있는 외국인이나 타시군 출신인사 및 충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충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희망시는 충주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또다쯔오 무사시노시의 부시장은 충주시의회의원이 '96년과 '97년에 무사시노시 방문시 긍정적인 교류 협력과 우수한 시책을 비교 연수토록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충주시 공무원 1명을 '97년 9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 6개월간 파견 연수시 숙사 무료 제공등 제반시책에 대하여 연수시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며 또한 무사시노시의 직원 1명을 '98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6개월간 우리시에 파견하여 우리시의 시정을 연수토록 함으로써 상호 친선도모 및 우의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시의 발전에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97년 7월에 무사시노시의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 있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명예시민증 수여는 지금까지 무사시노시와 유가와라정, 유가와라정은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리고 우호도시인 미국 라스베가스시등에 네번 수여가 되고 다섯번째 됩니다.

지금 우리시에 국제교류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가지는 자매결연을 한 도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호협력도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매결연을 한 도시는 대만 대중시하고 일본 유가와라정하고 두 개 도시가 자매결연을 했고 그 다음에 우호협력교류도시는 일본에 무사시노시, 성강시,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시, 그리고 중국에 양주시등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또 파푸아뉴기니아에 마훈하겐시, 여러도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와 실익이 있는 것은 자매결연도시와 우호협력도시가 큰 비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도시라고 해서 우리시와의 어떤 교류에 더 큰 실익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고 우호협력도시와 자매결연도시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매결연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에 우호협력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을때 자매결연을 하고자매결연을 했다가도 국제간의 문제라는 것이 서로 실익이 없고 소원해져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소원해질 경우가 생기면 자매결연도시라 하더라도 소원해지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때문에 꼭 무사시노시와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의향은 없습니다.

또 자매결연은 양도시간에 의견이 합의가 되어야하기때문에 우리시가 서둘러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잘못하면 구걸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기때문에 이 자매결연문제는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어질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기를 저희시에서 정해서 언제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또 굳이 그렇게 해야될 큰 필요성도 느끼지 않기때문에 지금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호협력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매결연이 되어진다면 자매결연도 못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자매결연을 하고 자매결연보다 더 큰 우호협력관계가 발생된다면 그런것까지도 할 도시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구체적계획을 세워놓고서 국제교류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임을 답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국제우호협력도시중에 상당히 괄목한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도시는 두 개 도시입니다 그 하나가 일본 유가와라정입니다.

유가와라정은 우리 지역에 약간 국한되기는 했습니다만 수안보와 오랫동안 교류가 있으면서 상당한 인적교류가 있었고 그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 소프트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외견상 드러나보이지는 않지만 내적인 부분에서 유가와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오기도 했고 유가와라를 통해서 우리 충주지역을 많이 알리는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가와라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보고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우호협력은 상당부분 상업적인 면에 치우쳐있습니다만 미국 라스베가스와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라베가스에서 우리지역의 투자의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투자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그런 성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무사시노시와는 현재 인적교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때문에 '96년부터 2년밖에 안됐기때문에 이런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무사시노시와 우리시와의 관계는 일본 유가와라와 우리시와의 관계가 비슷한 인적교류를 통한 내적부문, 행정의 내적인 문제를 서로 배우고 보완하는 선으로 발전되어질 것으로 저희시에서 기대를 하고 있으며 방향도 그런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무사시노시에서 우리 충주시에 와서 대규모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일본 무사시노시에 우리시의 물품을 대량 판매한다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관계입니다.

일본 무사시노시와 우리시와의 관계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내적문제를 보완하는 그런 도시간으로 발전되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 유가와라와 우리시와의 관계가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인적교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대로 우리시의 경우 지금까지 네번이 나갔는데 타도시의 경우 명예시민증이 1,000매이상 나간 도시도 있습니다.

이 명예시민증을 너무 대량발급해서 우리 충주시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어떤 범법행위를 한다거나 또는 질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명예시민증을 꼭 인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시의 방침도 가능하면 적정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이 수여가 되어서 그 분이 우리시의 홍보요원, 또는 명예시민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충주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시에서도 대략 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래서 무사시노시의 부시장의 경우 39년동안 무사시노시에서 근무를 했기때문에 대학졸업하고서 바로 무사시노시청에 1960년에 들어가서 기획부의 기획과장, 기획부 부부장, 기획부장, 그리고 부시장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약 40년동안 무사시노시청에만 있었기때문에 사실은 무사시노시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만약에 퇴직을 한 이후에 또는 무사시노시에 거주하는 민간인중에서, 무사시노시의회 의장님이 아니더라도 의원님, 또는 무사시노시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그 직위 이런 것은 불문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무사시노시뿐이 아니고 우리와 우호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같이 적용을 할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분으로는 충주시의 명예시민증을 가진 분이 네 분입니다.

유가와라정에 의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시고 무사시노시에 시장, 의장, 부의장, 이렇게 네 분이 되겠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시에서는 무사시노시를 방문했을때 박장열 의원님이 연수단의 단원으로 한번 참석을 하셨던 바 밖에 없고 공식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사실은 답방을 하여야 되는 것이 국제상 관례인데 그 답방을 경기부진등으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무사시노시가 아닌 외국의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은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시를 방문하셨을때 거기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은 의회의 동의절차가 상당히 촉박하게, 시민증을 수여하는 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이또다쯔오 부시장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일정을 정확하게 확정을,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시를 공식방문한다는 확정통보를 받은 것이 2,3일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중에 연락을 받았으니까 이번 회기중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긴급하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저희시의 방문일정이 10월중순경에 통보가 왔다면 그 전에 제출을 할 수 있었을겁니다.

그런데 저희생각에 물론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어제 급하게 약간 당겨서 회의일정이 되도록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11월 3일 수여하게 될 것으로 지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기때문에 수여일과 동의를 받는 날과는 크게 촉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또 저희시와 의회는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기때문에 이런 일정사이에 의회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시와 의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면에서 볼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동환

저희시 명예시민증이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나 보장을 받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것은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4조외에 다른 혜택이나 특수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