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를 개정하게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환경부훈령 제380호에 의거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도록 '98년 1월에 시달되었으며 또한 수안보하수처리장의 완공으로 '98년 11월 정상가동 예정에 따라 상모면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배수로 설비공사는 상.하수도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하여 누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둘째,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과 조정산식을 하수도사용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셋째, 업종체계가 현재 8종에서 6종으로 상수도 업종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요금부과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 조례에서는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적용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업종에 따라 요율체계를 달리하여 사용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앞으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시설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96년 하수도요금인상계획에 의거 5년에 걸쳐 26.5%씩 년차적으로 인상계획이었습니다만, IMF시대로 경제가 위축되어 10%만 상향조정하도록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모면 지역은 시지역보다 약 10%정도 하향조정하여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등화 하였습니다.

이상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신.구대조표는 생략했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조례안 끝에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행 업종 부문이 8종인데 이것이 개정되어 6종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은 1.2종, 산업용 이렇게 6종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환경부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개정으로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전문 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공업자의 지정 및 설비공사, 원인자부담금 부가기준 및 조정산식의 규정, 하수도사용요율의 조정 및 인상, 업종 및 요율체계 개정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환경부훈령 제380호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입니다.

사전절차는 '98년 5월 9일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98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98년 7월 8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1997년 12월 30일 환경부훈령 제380호로 환경부표준하수도사용료기준 개정에 따라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전문을 개정함으로 적자해소 방안을 위한 년차별 계획에 의거 26.5%인상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물가정책 및 읍면지역의 차등요율적용에 의한 형평성유지를 위해 현행요율의 10%만을 인상코자하며 본 인상율은 충주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전체인원 22명중 1명만 14.4%인상만을 찬성하였으며 21명은 10%인상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전문기관인 선진회계법인이 산정한 17.5%인상율 보다 낮은 비율로 산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저희들이 26.5%를 올려야 됩니다만, 이것이 10%, 15%, 20% 안을 내어서 10%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적자는 수입이 19억 4,100만원, 지출이 한 41억 7,500만원 그래서 약 22억 3,400만원정도가 적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부채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로 동지역에만 받는 것이 한 13억됩니다.

그리고 하수장 운영비가 한 20억정도 되고 또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로 시설하는게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일반회계에서 하수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하수도특별회계로 하수도를 시설하고, 그래서 적자폭이 생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정부에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를 올려라 해서 '96년, '97년 2년 동안을 26.5%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6.5%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17.5%를 올려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그랬더니 이것을 10%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26.5%를 올려야 되는 사항이죠.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교통과 교통지도담당 이관영입니다.

교통과장님이 중앙연수원 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해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가 충주천하고 시청앞 공영주차장의 396면을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세금납세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혜택을 부여하여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주차장조례 제3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5항, 모범납세자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부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혜택을 부여하여 성실한 세금신고 납부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충주시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 주차장 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는 1998년 9월 17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98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경제난국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건전재정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성실한 세금신고납부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면서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이러한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의 일환으로써 충주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부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그것은 세무과하고 다시 기준을 정해서 명시를 할 겁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안돼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국세청에서는 스티커가 나온게 있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알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협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예.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그것은 저희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세무과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정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교통지도담당 이관영

저희들이 성실한 납세자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상수도사업소 시험담당 채호병입니다.

저희 소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충청북도에 청주하고 제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충주시민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저희 충주시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받으면 어떻겠나 동기가 되어서 시민편익증진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 시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서 검사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사, 시험수수료는 먹는 물 수질검사 전항목 45개 항목이 17만 7,400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나와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원하고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관내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 이것도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은 감면이 되지만 2년에 한번씩 전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감면이 안됩니다.

관내학교하고 군부대는 50%를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험수수료는 저희 임의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규정함으로써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험검사수수료를 먹는 물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감면범위는 민방위 비상급수원,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 관내 간이상수도.공동급수시설, 관내학교, 군부대는 50%감면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지하수법 제20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이행은 1998년 8월 22일부로 방침이 결정되어 1998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던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은 본 조례 제정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또한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기 위하여 청주나 제천까지 원거리를 이용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함은 물론, 업무에도 적지않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 인하여 년간 1,087건의 검사를 함으로써 예상수입액은 약 1억 9,000만원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봅니다.

수질검사시험수수료 단가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였읍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 시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세외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함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례가.

○시험담당 채호병

예.

○시험담당 채호병

시험실 240㎡를 8월에 준공을 했고요.

장비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했는데 아직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음용적법판정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업무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시험담당 채호병

예.

○시험담당 채호병

지금 현재 검사장비 구입비로 올해 한 2억 3,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한 5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가 원래 전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하면서 장비를 저희 상수도수질검사하는데만 쓰지말고 다른 방향으로도 이용을 하자 그래서 검사기관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동기인데 그 2억 3,000만원하고 시험실을 짓는데 2억 1,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현재까지 4억 5,0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우선 1,087건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검사기관을 운영하면서 권역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천시민들이 충주에 검사기관이 생겼다고 이쪽으로 검사의뢰를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까운 권역인 괴산하고 음성권역을 저희 권역으로 봤는데 1,087건이라는 것은 충주시에 상수도가 6개소가 있고요.

음성이 5개소, 괴산이 5개소가 있고 그것은 월 1회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곱하기 12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생접객업소가 충주시에 150개소가 있습니다.

년 1회를 해야 되는 업소가, 그리고 음성이 약 800여개소가 있습니다.

음성이나 괴산이 충주에 비해서 이런 접객업소가 많은 이유는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지하수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괴산이 증평쪽을 빼놓고 87개소입니다.

생활용수가 충주시는 26개소, 음성이 14개소, 괴산이 15개소 간이상수도가 충주가 287개소, 음성이 160개소, 괴산이 356개소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도 분기 1회씩 검사를 하는 것은 각 보건소에서 하고 2년에 1회씩은 전 항목 45개 항목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것이 음성이나 괴산이 전부 저희한테 온다고 계산을 하면 약 3억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성하고 괴산은 약 50%정도만 저희한테 올 수 있다고 계산을 해서 약 1억 9,000만원정도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검사항목은 청주나 괴산이 전에는 조금 작았는데 거기도 조례개정이 다 끝났을 겁니다.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에 의해서 조정되는 대로 같이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8개 항목 외에 더 할 것은 저희들에 검사인력이 8명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8명이서 현재 1,000여건만 한다고 해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7-8시까지 앉을 시간이 없을 그런 정도인데 8개 항목을 더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차차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중금속 측정장비를 현재 한항목, 한항목 모든 항목에 중금속 측정이 한 10여개 항목이 되는데 그 항목을 현재 있는 기계로는 하나씩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억에 상당하는 ICP라는 기계를 구입하면 그것은 한꺼번에 10개 항목씩 같이 검출이 되어 나오니까 간이상수도도 8개 항목보다는 건강상 유해물질을 끼칠 수 있는 항목까지 합쳐서 15개 항목을 한다든지 이렇게 더 해나갈 예정입니다.

검사항목별로도 하면은 항목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어서 5개 항목을 하면은 5개 항목만 요금을 받고 해줍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저희들이 검사시험소를 운영하다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이라는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꼭 50%를 받고, 전체적으로 안받고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담당 채호병

예.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담당 이승희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가 519원이나 그에 크게 미달하는 363원으로 판매되고 있어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년간 결손액이 20억 3,800만원에 상당합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시설공사 등 꼭 필요한 세수입 사업을 시행하여함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손이 계속 누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요금인상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 드리면 계획수립을 금년 8월중에 수립하고 소비자, 근로자 단체의견을 '98년 4월 20일경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에 찬성을 받고 다만, 하반기 인상이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입법예고를 '98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98년 10월 1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및 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입니다.

'97년말 경영분석을 한 결과 43.2%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수도특별회계의원칙을 고려하여 생산원가에 90%에 상당하는28.4%로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업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인상율은 28.4%가 되겠습니다만, 가정용은45.2%, 업무용은 13.6%, 영업용은 12.7%, 욕탕용이 7.6%, 터어키탕에 해당되는 욕탕2종은14.3%로 인상조정토록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가정용이 45.2%로 많이 상승되게 된것은 가정용 사용량이 74.6%이지만 요금은 47%정도에머무르는 업종간에 불균형이 지금까지는 있어서 업종간 인상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율체계개선입니다.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구경별 요금제도를 개선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수도물을 쓰지 않아도 기본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사용하지 않는 부과에 대한 불만과 절수의지가 약화될 수 있었던 체제를 변경해서 절수의지를 제고하도록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상요율은 43.2%이지만 타 물가에 미치는 공공요금의 성격과 또 상수도특별회계 성격이 수입과 지출이 같이 맞아 들어가는 원칙을 고려할때에 최소한도 생산원가의 90%수준인 28.4%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32mm계량기구경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2가구정도 되는 연립주택도 40mm구경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서 이것을 넣어 줌으로 해서 연립주택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체납시 정수처분강화입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 체납이 된 사항은 후불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요금을 확인하기까지는 4개월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의 징수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 징수처분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누수금에 대한 요금조정에 대해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0월 16일부로 충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인 톤당 519원보다 크게 미달되는 톤당 363원의 판매요금으로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교체와 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 시설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보충하기 위하여 수도요금개선 및 인상, 누수분에 대한 요금조정, 중수도 설치자 요금감면, 체납시 정수처분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사용요율의 조정 및 인상, 요율체계개선, 기본요금제폐지, 구경별 요금신설, 32mm계량기 구경신설, 체납시 징수처분강화,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 및 해당건축물 지정, 누수분에 대한 요금조정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23조, 제53조,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는 1998년 8월 17일부로 방침이 결정되고 1998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판매수익과 부채상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등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여 상수도 재정적자 누중과 사용료 수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생산원가 수준에 만족하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97년도말 결산상 43.2%는 인상하여야 하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상수도특별회계독립채산제의 원칙을 고려시 생산원가에 90%수준인 28.4%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며 미 사용량에 대한 요금불만의 해소와 절수의 생활화를 위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의 개정이 요구되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전체적으로는 28.4%가 인상이 되고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예. 수수료도 개정이 되는 겁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그것은 요금관계만 그렇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 요금관리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본요금제 체계는 영업용같은 경우에 사용이 30톤까지 동일합니다.

1톤을 쓰거나 30톤을 쓰거나 1만 6,270원을 동일하게 내는 거죠,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1톤을 썼을때는 1,440원을 내는 거고 10톤은 7,200원, 30톤은 2만원 그래서 2만원 기준 사이에서는 2만원까지는 똑같다 보니까 영업용이라도 금방이라든지 물을 쓰지 않은 상가들은 물을 길가에 뿌리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절수의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용같은 경우는 평균사용량이 23톤인데 집을 비우고 혼자사는 독신자 주택은 10톤 미만을 사용해도 요금은 똑같습니다.

2,020원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량만큼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 요금관리체계는 수도요금이 준비요금하고 수량요금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요금에는 그에 따라서 기본요금제와 구경별요금제가 되는데 기본요금제는 그대로 일정한 양을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0톤, 영업용은 30톤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준비요금을 기본요금에서 다 부과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구경별 요금제는 정부에서도 물관리종합대책에서 소비자층에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구경별로 13mm, 20mm구경별로 해서 선로에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기본요금제하고 상반되는 체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지금까지는 가정용이 전체 물 사용량에 74%에 해당이 되지만 요금은 너무 안낸 체계로 흘러갔었습니다.

다만, 업종간에 똑같은 체계에서 이루어 지는게 원칙이지만 가정용에서는 혜택을 너무 많이 봤던게 있고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이나 상수도요금 이런게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가정용에서 소비절약이 되지 않을때는 다른데는 나올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라는 수도는 최소한도 519원의 생산원가가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업용같으면 700원, 가정용도 100톤 이상의 상당한 양이 누수가 될 때는 600원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가정용은 평균이 363원이고 50톤, 100톤을 사용할때는 누중이 되어서 실제적인 단가는 600원에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정용에서 누수됐던 600원이 700원에 상당하는 누수분에 대한 요금도 내고 있었고 영업용은 700원, 이런 식으로 쓰지도 않은 돈을 높은 요율로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해서 최소한도 상수도가 적자만 되고 있으니까 지금 누수가 된것을 감면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누수가 없도록 잘 유지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신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지는 안았다 하더라도 부과는하되 너무 억울하니까 영업용 700원일 경우에도 최소한도 생산원가만큼은 받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타 시도에서도 여러가지 시.군간에 비교를 했지만 이 조항식으로 최소한도 원가정도는 징수를 하는게 대다수의 시가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체납이 2월이상 됐던 수용가하고 년중 2회 이상의 누수율이 발생된 수용가도 감면을 안받게 했던 것은 어떤 남발의 여지나 이런게우려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가정용이 평균 현재 233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영업용은 현재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11원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균 요금이 되겠고요.

체계개선에서는 50톤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500원 상당의 요율이 올라 갑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용 사용료는 23톤이고 70톤을 사용하였다고 할때는 50톤 미만까지는 450원이 적용이 되면서 50톤이 넘을때는 519원 이상의 요금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누진세가 오히려 싸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체계대로 받으면 요율이 올라가는줄 알고, 가정용같은 경우 누수가 많으면 상당한 요금을 내는데 이것은 항상 500원이라는 돈을 따지니까 조금 쓴사람에게는 상당히 많지만 많이 누수가 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많이 가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누수가 발생된 사람한테는 실제적인 혜택이 갑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지금 현재는 도로 연장이나 수도 연장에 상관없이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로 조정하게 된건데 1/100로 하면 현재 1,000원을 받던 수수료가 6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가정용에 6,000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80년도에 지정한 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설계수수료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지금 법에서 권장사항으로는 하고 있고요.

아직 강제규정이 안되어서 설치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중수도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 되어서 물류절약을 위해서 중수도 권장사항으로 조례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기본요금제가 없어 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량 만큼 요금이 부과된다는 것으로.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그 체계를 동일하게 놔둔 형태로 볼때에 상승요인이 28.4%가 됩니다.

체계가 바뀌는 것은, 전체 요금인상은 같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예, 잘 알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이것은 수도계량기 기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상, 수도계량기의 계량자체는 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13mm같은 것은 1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은 것을, 그러면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아무데서나 수선을 한다 그러면 밀도가 떨어지거나 그안에서 적정하게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설치가 있기 때문에 개인부담으로 수리할때는 시에서 사는 것 보다 비싸게 사게 됩니다.

어떤 의원님께서는 시에서 동네에다 단체로 구입하게끔 시에서 의뢰를 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정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계량기도 적정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승희

동파나 계량기 훼손시는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대로 개인이 그것을 띄었다 달았다 할 경우에는 어떤 부정, 도수 같은 것도 우려가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사업을 할때는 매 4년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시기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보건복지부까지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것이 156페이지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설명을 못드리고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으로써 시설확충사업으로 신축보건지소는 신니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증축은 장소가 협소한 노은, 가금보건지소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중축하는데는 전체 87평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사업으로써는 건강증진장비 다시 얘기해서 저희 민원실이 상당히 넓습니 다.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와서 건강도 채크하고 또 간단한 물리치료같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55명의 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문의사도 없고 아직까지 시내 일부 정신과 의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만 받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상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전체 노인수의 10%가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보건소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옛날부터 해옵니다만, 우리가 가정간호팀을 구성해서 암말기 환자, 병원에서 어차피 이 사람은 치료가 안된다고 해서 조기 퇴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맡아서 치료는 물론이고 또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감축에 따라 새로이 하는 것을 억제, 또는 축소해야 될 실정입니다만, 과거에 하던 가족보건사업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저희는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은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실예로는 약사회나 의사회, 지역 유관기관과 연대체계를 갖추어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역 민간조직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고 민간이나 어떤 단체로 구성된 질병점검 모니터요원, 건강관리요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사전계획을 짰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것은 저희 보건소 계장급,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와서 전부 지도해서 같이 짰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고를 못드리고 개괄해서 보고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1998년 10월 17일부로 충주시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견을 수립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발전방향, 근거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조문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절차는 1998년 9월 16일 방침이 결정되어 1998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 14일간 입법예고되었으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생활의 변화, 질병의 양성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보건소가 민간의료시설과의 연계로 보건의료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므로 우리지역의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발전방향 등 지역보건의료 현안사업에 관하여 세밀하게 계획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p에 장비보강사업비가, 이것을 가지고는 질높은 서비스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절대치는 아닙니다.

지금 중앙에서 도까지 사업비가 떨어집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 시로 할애해 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것도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것만 넣은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150p는 시설비에 국비가 1억 9,000만원정도 여기에 도비를 한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취합해서 한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7,000만원을 넣고 도비를 9,500만원을 넣은 것은 중앙부담 또 도비부담, 시비부담 이것을 환산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152p에 당초에는 7억이 늘었는데 17억 4,400만원을 넣은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한 양이 금년도에 신니보건지소 또 노은가금보건지소가 금년도에 될지 내년도에 될지 아직 미정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지소별로 협소하고 노후된 보건지소 또 장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할애해 올려고 늘어난 겁니다.

금년도에는 국비가 사업비시설로써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안왔다고 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사업을 안한다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여기에 전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많아서 계산하기가 사실 저도 힙듭니다만.

○보건소장 김용준

글쎄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보건소 직원 7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정부계획을 볼 것 같으면 감축을 또 시킨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써는 사실 시설하는 것은 몇천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을 증시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어서 이것이 절대치는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물리치료실 설치는 충청북도에 하나의 특수사업입니다.

언제고 물리치료실이 가능하다 하면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점을 감안해서 경제가 나아지고 인력감축이 정리되면 그때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금년에 내년 사업에서도 도에서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있는 공무원들도 사실상 물리치료사를 구해서 다시 증원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사업으로써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러면 좋습니다만, 사실상 현 실정으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률적 재원이 확보된다면 언제고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현재로써는 충원을 다 시켰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규정직을 변경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태하고 살미는 보건요원들이 1사람씩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족되어서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3개 읍면에다 치과의사를 변경배치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읍면에 보건요원을 1사람씩 배치할 계획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뒤에 나옵니다만, 감축계획이라든가 폐지는 전혀 안하고 지금 현재 실정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사실 모순점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시보건소를 짓는거 또 추가 장비를 한 3억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이 도단위에서는 순위 1위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른 지역을 제쳐놓고 저희 지역으로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랬어요.

사업이 된다면 저희 지역이 우선으로 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제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어민회 공청회를 7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제순으로는 농업정책과부터 말씀을 여쭤야 되는데 바꿔서 축산과장이 먼저 보고를 하고 올라가서 회의를 주재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97년도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p입니다.

'97년도 축산진흥 총예산은 5억 645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4억 7,118만 5,270원과 불용액이 3,527만 3,7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니다.

243p까지는 소액이므로 설명을 약하고자 합니다.

243p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니다.

보상금에 3,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보고 드리면 이 사업비는 소전산화 사업으로써 소 바코트 이표라고 해서 소귀에 이 표를 달아주고 사람의 주민등록을 관리하듯이

이표를 장착하는 내용의 사업인데 두당 9,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000원중에는 6,000원은 농가에 주는 거고 그것을 달아주는 수의사가 작업비로 받는 것이 3,000원해서 두당 9,000원을 공급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8,970두에 이표가 달릴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작년에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저희시에 2세이상 암소가 8,270두에 약 70%밖에 분만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 낳는 것으로 보고 예산계상이 되어서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IMF한 파로 송아지 번식을 농가에서 자제를 해서 송아지 낳은 숫자가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었는데 거의 100%의 예산계상이 되어서 우선 많았고 그 중에 등록사업비가 지급이 불가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 시에는 한우개량단지가 있습니다.

지역은 이류, 산척, 동량 등에 축협 주관으로 이미 그와 유사한 보조금이 나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소가 한 500여두가있습니다.

그러니까 8%정도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 소가 저희 관내에 있었고 또 규정상에 '96년 12월 이전에 태어난 소에 한해서는 농가사례비 6,000원은 못주고 장착비 3,000원만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런 내부규정때문에 사실 지급을 해보니까 55.5%밖에 지급이 안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제천은 36.5%밖에 안나갔고 단양은 42.4% 나갔고 도내에서 가장 많이 나간곳이 음성으로 82%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을 안쓴게 아니라 도저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써 불용액이 3,300만원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분뇨처리 사업비 정산분입니다.

사업비에 따른 보조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44p도 소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밖에는 불용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 축산과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월말 현재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사업비 정산을 8월말경에 완전히 실적에 따른 것을 제가 결제를 해서 보조금 지급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수용비는 집행잔액이고 사업비 부문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259만원이 남고 운영수당이 165만원이 남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선으로 인해서 대선에 문제가 되어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2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25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 내용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교육여비보상, 전국농어민후계자 대회 참가보상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참가보상,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견학보상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잔액이 몇 10만원씩 남은 것이 전부 합쳐져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130만원이 남았는데 행정사무기기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각 과가 합쳐서 사와서 싸게 구입이 되어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590만원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9명이 계획보다 감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상금은 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민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968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쌀전업농에 농기계 보조가 613만 3,000원,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가 139만 2,000원, 방재기기 보조가 152만 2,000원, 벼직파기 보조가 64만 1,000원, 토양개량제가 37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집행잔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다음에 2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362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유재산관리수수료 절감분입니다.

분할을 한다든지 경계측량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음에 농업용수수질검사수수료라든지 생활용수수수료 등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25만원이 남아 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도 한해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3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등인데 뒤에서 나올거고 거기에 나오는 8,500원은 조그만한 것인데 기계화경작로 편입용지 집행잔액인데 23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23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경지정리정리사업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254만 4,000원도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실시설계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에 232p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3,181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은, 산막용수로 정비사업외 1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당 100만원, 150만원씩 집행잔액이 모여서 3,1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오지마을 영세농가 지원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제가 파악을 할때 불용액 파악만 하고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잎도열병 방제와 목도열병 방제, 벼물바구미 방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제가 아직 파악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당초사업계획이 국.도비가 당초예산에 확정되지 못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는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용.배수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수확을 해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시작해서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어떻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97년도 농업생산지원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p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15만 7,480원은 추곡수매 전산요원 일용인부임과 공시료채취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6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25만원은 전화사용료 집행잔액이 됩니다.

재료비에 18만 5,240원은 작년 가을에 실시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잔액과 추곡수매 보조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3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69만 1,000원은 유통계의 사무보조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수용비 68만 5,050원은 영농교육 교제 인쇄비 잔액 2만 5,000만원과 특용작물 재배면적조사 유인물 잔액, 사과 넥타이 제작 잔액, 농산물 큰장터 홍보판제작 잔액해서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234p, 공공요금및제세는 팩스전화사용료 집행잔액이 38만 4,010원이 됩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금가면에 M9묘포장을 설치하는데 각종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33만 9,000원입니다.

보상금에 113만 4,000원은 내고장 농산물전시판매인데 불용품 보상액 30만원을 세웠던게 잔액이 남았고 사과아가씨 판매원 종사원 보상금이 50만원이 남았고요.

서울 관악농협에서 실시한 청풍명월 큰장터에서 재향인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18만원, 농민교육여비 집행잔액 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5p입니다.

물품및도서구입비에 129만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구입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58만 1,58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삼점적관수시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점적관수의 관정을 설치하는데 인삼포에 수원을 발굴 못해서 잔액이 남은게 있습니다.

236p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8만 700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하용두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농기계구입 집행잔액 25만원과 과수농가들한테 전기살충제를 작년도에 60개를 공급하고 잔액 13만 700원, 동량면 장선마을에 사과선별기를 13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채취료 인부임하고 소득개발계에 일용직이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임 잔액입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된겁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 관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세출관계는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산림경영담당 한경식입니다.

먼저 173p,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5,816만 9,000원은 계명산 자연휴양림조성공사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74p입니다.

인건비가 409만 2,2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청원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예, 다음은 175p,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18만 1,4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전에 통제를 해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176p, 복리후생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p,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836만 3,5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시설비 집행잔액이 주종이고 탄금공원입구에 이정표를 5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어 있던 것과 봉황자연휴양림에 산막을 정비하도록 5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탄금공원입구의 이정표는 건설과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이정표가 설치됨에 따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남겼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1만 3,2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경과 소관을 마치고, 264p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6p가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804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앙성 성주항공에 비행기를 임차해서 산불감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추경에 과목을 임차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불기간이 지나가는 바람에 부득이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67p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공익근무요원 식비, 교통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8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2,489만 1,56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건은 산림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돌발해충발생이 저조한 바람에 약제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269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5,120만 2,74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림, 육림 임도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억 6,0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보조가 년말까지 영달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금년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다음 270p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이고 시설비에 유실수마을 묘목 및 자재구입비 집행잔액 120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271p,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실시설계비, 시설비에서 입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서 19만 4,500원이 남은 것도 산불감시원 무전기구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4월말정도 됩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5월말까지인데 산불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3월 중순이 피크입니다.

4월 하순을 넘어가면 산불이 발생하는 빈도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금년도 역시 봄에 토요일, 일요일 매주 주말마다 비가와서 금년에 산불은 산림청에 헬기를 한번도 지원을 받지 않고.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가을철 산불도 역시 봄같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추경에 예산을 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당초에 봉황자연휴양림에 산막이 17동이 있습니다.

산막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500만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안쓴것이 탄금공원입구 이정표하고 봉황자연휴양림에 500만원, 1,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손을 안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36만 3,570원은 순수하게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작년 11월 이후에 IMF로 예산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당시에 예산을 각 과목별로 각 과별로 최소한도 몇% 이상은 절감을 하라는 협조가 있어서 저희들은 부득이 현재 보수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과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남겼던 겁니다.

○산림경영담당 한경식

그러니까 하반기쯤가서 사실상 산림청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함에 있어서 봉황자연휴양림에 추가시설을 하고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사업비를 만약에 얻어 온다면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같이 감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된 9,5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서를 챙겨서 나오겠습니다.

236p, 명시이월된 9,5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사과조형물을 청주 진입로 주변인 이류면 지역에 설치 하려고 했었는데 충주시 상징탑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확정을 못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살미면 세성동 4차선 국변에 사과조형물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그것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97년도 결산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54p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에 17만 9,000원은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p, 일반수용비에 118만 8,000원은 물가안정대책, 경제시책, 홍보유인물 등 수용비의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110만원의 집행잔액은 물가대책심의위원의 수당인데 현실적으로 실무위원님들을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74만 9,000원은 공설시장의 화재감시초소의 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256p, 보상금은 138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당초예상보다 적게 참석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및도서구입비는 레이저프린터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7p, 시.도비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물가안정우수시군으로 선정된 행정자치부의 시상금으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8p에 자체사업에 이차보상금은 당초예산이 1억 3,53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562만 9,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기상환자, 신용불량거래자로 연장이 안되는 사람, 은행거래가 부실해서 조기에 상환이 요구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초계획보다 이차보전금이 적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30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의 소화전보수비 또 중앙시장의 화장실개수비, 공산품전시관 시설비등 해서 308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259p에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가 6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취업정보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정보지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5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컴퓨터나 팩스, 복사기인데 이것은 구입한지 1년내였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0p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이 1억 4,416만 8,000원인데 이것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명이 훈련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자격취득자에 대한 성취수당이 20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명이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머지 117명에 대한 성취수당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99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429p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결산총액은 22억 7,700만원 세출결산총액은 5억 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30p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사업수입에서 수입예산액을 5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1억 5,500만원이 미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 밑에 과년도수입에 6억 2,955만 3,000원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6개 업체중 현재 부도업체가 1군데, 경영난으로 인해 매각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업체가 1군데,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등해서 6개 업체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금액으로 미수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조치는 공장건물을 현재 압류상태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출부문에 있어서 433p예비비등 기타 반환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예산액이 2억 3,597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5,995만 4,000원만 집행이 되고 1억 7,602만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약당시에 계약보증금으로 각 업체에서 10%씩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그 적립금 자체가 시의 귀속으로 남고 또한 토지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결국은 시에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납이 안됐기 때문에 1억 7,600만원이 지출이 안되고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말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 전체 예산은 16억 2,4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85p, '97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억 1,752만 3,6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말 현재 15억 8,546만 7,000원에 대한 이자 2억 8,200만원과 추가로 시에서 출현한 기금 15억 5,000만원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97년도말 현재 시에서 34억원, 충북은행에서 지원해주는 34억원해서 '97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8억 3,5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86p 기금대차대조표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채.자본합계가 앞에서 설명드린 전체적인 자산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 현재 15억 8,500만원에서 '97년도에 18억 3,200만원이 증가된 금액, 즉 '97년도말 현재 기금액이 34억 1,7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실제로 농공지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에 관한 땅은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등기자체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타채권에 의해서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건물을 시에서 추가로 압류조치를 한 예비적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땅값이 제대로 안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땅 자체는 시에서 현재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금 일예로 가금농공단지에 담원산업이라고 있는데 부도처리되어서 현재 경매중에 있거요.

그런데 감정가액이 23억이 나온게 현재 4차 유찰이 되다 보니까 8억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땅만 가지고 한다면 시에서 손해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추가로 압류한 조치를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특별회계 자체는 사업수입을 가지고 그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익히 잘아시는 사항일테고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완료단계에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추가로 농공지구사업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계획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잘아시겠지만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97년도와 '96년도에 2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16억과 기금출현금을 하면 한 40억에 가까운 기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부분에 어떤 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먼저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출현한게 20억원이고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현해서 '97년도말 현재 34억이니까 충북은행에서 그만큼 자금을 지원해서 68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0%는 농공지구내 사업공장으로 대출을,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4억의 기금이 시에서 출현을 했는데 '98년도 현재 3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동안에 늘어서요.

그래서 72억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중에 '97년도에 35억이 대출이 됐고요.

금년에 40여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율이나 이런 변동이 될때마다 저희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상.하수도사업입니다.

불용액이 5,226만 6,72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1,826만원하고 뒷장에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시범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69p에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준설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26만원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6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불용액이 71억 8,097만 8,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돼서 이것은 천변도로사업으로 '98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13p 지역계획관리에 8,795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감액하고 215p에 재료비에 저희들이 사토장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안나가서 200만원이 감된 것이고 216p 자체사업에 7,916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된게 있습니다.

이것은 217p 토지매입비에 6,953만 2,27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칠금동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옛날 구칠금동사무소와 정부미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로를 내는 건데 창고부지를 헐고 도로가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창고를 헐면은 창고 구실을 못해서 도로를 못냈습니다.

보상비 토지매입비가 2,900만원하고 공사를 못한 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p 재해대책입니다.

1,109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경상적경비 잔액과 227p에 시설비 입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개발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7억 9,9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27억 2,300만원으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5억 4,767만원은 예비비로 13억 9,20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고 사업예산으로 1억 1,500만원, 기타 경상적경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5p에 하수도사업에 1억 2,5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것은 경상적경비가 하수도 요금 산정용역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한 270만원 또 부과위탁경비에 잔액 780만원을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39p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4,510만원인데 세출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나머지 2억 3,645만 7,000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748만 1,000원은 목행동 제1공단, 제2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어서 새한종합개발 부지조성사업비 정산을 해서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을 5,700만원을 돌려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도로1담당 김용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2p에 건설행정에서 6,914만 5,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283p에 경상적경비에서 5,793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맨 밑에 줄에 일반수용비에서 7,665만원을 전용을 해서 달천대교 과적차량 초소하고 측정기를 구입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저희들 군도정비하고 도로정비를 하는데 855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84p 재료비에서 재설용 염화칼슘 기타 재료를 사고 나머지가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p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67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맨 밑에 줄에 시설비중에서 가로등, 보안등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p에 도로건설로써 총 21억 8,06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보고를 드리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예산같은 것은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집행잔액을 가급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예산에서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이 241만 7,3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에서 211만 2,3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p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써 저희들이 6억 5,386만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연구개발비가 100만원, 시설비에서 6억 5,28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가 3억 5,588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고요.

토지매입비가 1억 1,00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7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부대비가 7,902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불용액이 1억 2,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197만원, 시설비가 4,451만원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 6,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많이 불용액이 된 것은 편입용지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289p 자체사업입니다.

14억 213만 50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집행잔액을 가급적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예산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정리를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14억중에서 토지매입비가 6억 5,585만 7,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시설비가 7억 2,296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통담당 이필현

교통담당 이필현입니다.

교통관리 총액이 15억 1,696만 8,000원에서 1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됐고 집행잔액이 1,179만 560원이 남았습니다.

290p입니다.

일용인부임에 136만 5,170원은 시간외수당인데 실제 근무한것만 지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급량비도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35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임차료가 104만 5,000원이 남았는데 차량견인임대료로 자진철거를 유도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재료비에 75만원도 택시미터기 주행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입니다.

시설비에서 9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된것은 성서동 차없는 거리 공사추진으로 사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10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p 시설비에 5,000만원을 상모면 중산리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437만 6,8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2억 4,473만 4,840원에서 8억 6,270만 9,000원이 미수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체납된 내역입니다.

다음p에 주차요금이 226만 2,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전체 미수납중에 받아 들인게 80%이고 나머지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인데 1,567만 2,970원인데 이것은 교통 일반부담금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다음p에 과태료수입으로 미수납액이 2억 557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조치는 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도 마찬가지로 6억 3,9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451p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억 2,906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보상금은 11만 6,000원이 주차요원 야간급식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p에 물품및도서구입비가 74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0만원으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현대타운하고 시청옆에 주차장 경계석하고 휀스막해서 51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기타직보수에서 공익요원 인건비가 15만 8,00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도 단속요원이 4명이 있는데 31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p에 보상금에서 118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진지견학을 해야 되는데 견학을 안가서 남긴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에 2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구입비의 잔액입니다.

예비비가 15억 2,449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담당 이필현

지난해에 왜 사용을 안했느냐 하면 택시전액관리제 실시가 됩니다.

택시전액관리제가 실시되면 미터기를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번했습니다.

○교통담당 이필현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97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p에 주택사업입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8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p에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고 경상적 경비입니다.

임차료를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중기임차료로 무허가 건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철거를 하기 위해 세운건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p에 보상금 78만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건축위원회를 하면은 그에 대한 식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다고 식사를 안하고 가셔서 한번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에 국고보조사업이 800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수혜주택이 작년도에 2동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을때 동당 400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시 국고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p 지방양여금사업에 768만원을 미집행한 것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05p 자체사업 150만원 불용액입니다.

자체사업은 빈집정비사업으로 하는건데 우리시가 작년에 102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동에 3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일부동에서는 반납을 하고 다른동에서는 자진철거한 5동에 대해서는 찾아 가지 않았습니다

보조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419p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작년도에 1,500만원을 미수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 4억 2,200만원은 영천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미수납액 처리 된 것은 1세대가 잔금을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530만원이 미수납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영천아파트 48세대를 임대했던 것은 작년에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융자금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융자금을 해주고 원금을 작년에 못받은 것이 1,22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못받은 것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 이전부터 받을 것이 한 7,000-8,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반은 받고 반은 계속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423p 지원및기타경비해서 6,89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12월말이 되니까 좀 늦게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24p 차익금 이자, 차익금 원금은 지출원인행위액은 해놓고 돈이 못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늦게 내려왔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대게 12월달에 고지서를 내보내면 1월, 2월에 들어오는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주택은행에 값는 거죠.

그러면 고지서를 누구한테 내보냈다는 거예요?

쉽게, 주택은행에서 돈을 빌려 왔잖아요.

돈을 빌려왔으면 여기에 연리 8.5%다 10%다 몇%다 해서 이자를 해서 이 예산을 세울때 분명히 예산액이라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내가 얼마를 빌려왔는데 금년에 내가 값을 돈이 얼

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 돈을 값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충분히 발생이 안됐어요

이자계산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지출원인 행위자체가 여기에 보면 1억 7,800만원을 세워놨는데 1억 3,300만원만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나머지가 4,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자 산출을 잘못한건지, 만약에 주택은행에다 이 날자를 넘겼다 그러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될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강호도

주택은행에는 값았어요.

○건축과장 강호도

설명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그 예산 예측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강호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