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김용준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97년도 총예산이 43억 4,597만 2,000원중 전년도 금가보건지소 이월액이 1억 2,717만 3,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44억 7,31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40억 5,119만 3,150원을 지출하고 3억 4,406만 9,570원은 '98년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이 7,783만 7,280원입니다.

150p입니다.

인건비가 372만 8,87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94만 1,92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18만 1,0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사무용품 등을 최대한 절약한 결과 남았습니다.

151p 연료비입니다.

393만 7,2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지소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41만 1,22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차량비는 차량운행 억제로 예산절감액이 242만 5,82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출산휴가 예산집행잔액과 각종 재료비를 저희가 아껴서 231만 4,82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분만실과 교육 등 월액여비가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152p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지출억제로 인한 집행잔액이 162만 7,690원이 남았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휴가, 연가실시 동요로 예산절감액이 연가보상비가 1,869만 9,710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환율인상, 검사시약 등을 절약해 구입했고 프린터기도 저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620만 1,950원이 절감 됐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병원에서도 하고 저희 보건소에도 합니다만, 일부에서 병원에서 하게끔 한것을 저희 보건소가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78만 5,240원이 남아 있습니다.

155p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 2명을 1명으로 집행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나병관리를 위탁사업비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공동경비를 집행하는 관계로 1,319만 8,910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04만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이 219만 780원이 잔액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97년도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6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에 불용액이 4,800만원이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200만원이 있는데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7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000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6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및제세가 12만 2,000원, 운영수당이 24만원, 급량비가 31만원, 연료비는 청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5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비에 절감이 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8p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108만 2,000원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현원부족으로 발생이 된겁니다.

다음장 249p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225만원은 연가보상금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1만 7,000원 이것은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를 조달가 구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장 250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2,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이 2,100만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에 연료비가 44만 5,000원, 재료비가 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993만 6,000원중에 저희 센터시설비입니다.

실시설계비가 90만원, 시설비가 1,257만원, 감리비가 74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52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1만 4,000원은 복사기를 조달청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44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가 2만 1,000원이고 보상금이 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보급종, 그러니까 볍씨가 되겠습니다.

볍씨종자하고 일반수매가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자체사업에 406만 6,000원은 이중에 연구개발비가 100만원입니다.

뭐냐하면 사과가공식품을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을때 당초예산에 1,600만원이 있었는데 1,500만원에 용역을 주어 100만원이 남은겁니다.

시설비 206만 8,000원에 대해서는 구건물 철거 및 담장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90만원은 과수결실안정시범외 5종의 사업을 하고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만 8,000원은 복사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저의 센터시설을 할때 종합설계를 하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했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아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기술연수과장 권오식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정상모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정상모입니다.

소장님이 교육중이라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p,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 총세입액은 54억 8,715만 2,820원으로써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8억 1,300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억 9,7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706만원, 기타사업 수입이 605만원, 이월금 수입이 40억 4,3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기타잡수입이 435만원, 과년도 수입이 1,528만 2,590원입니다.

467p 총세출액은 41억 9,484만 6,290원이며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8,110만 6,000원, 일반운영비가 2억 5,832만 2,000원, 여비가 219만 3,000원, 보상금이 35만 7,000원, 물품구입비가 1,313만 4,000원, 시.도비보조사업이 3억 3,718만 2,000원, 주덕 배수지 토지매입이 1억 33만 7,000원, 시설비가 11억 6,919만원, 시설부대비 437만원,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16억 9,045만원, 자산취득비가 1,701만원, 지방세상환이 5억 8,346만 2,400원으로써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을 뺀 '98년도 이월액이 12억 9,203만 6,53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97년도 불용액 집행잔액은 전체가 7억 7,929만 2,710원이며 불용 내역으로는 인건비 절감이 362만원, 일반운영비가 1,630만 730원 전력료 절감이 2,274만 7,510원, 여비가 32만 6,800원, 보상금이 324만 3,800원, 보상금이 324만 6,800원, 물품구입비가 173만 8,710원, 도비보조사업이 30만 2,350원, 토지매입이 주덕배수지 잔액이 남은게 1,750원, 시설비 입찰차액이 5,186만 760원, 광역상수도 부담금이 5억 7,355만원, 자산취득비가 186만 4,600원, 지방세 상환이 75만 6,600원, 예비비가 9,9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p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수안보온천개발외 2건으로써 이월액은 4억 5,0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상수도및온천수관리특별회계결산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149p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7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167p 일반수용비에서 맑은물계곡수관리에서 수령폭포에 지정된 관리원에 대해서 모자, 완장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p 타회계전출금에서 3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정상모

그게 광역상수도 부담금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정상모

계속 독촉을 받고 저희가 낼겁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용식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278p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약 5,000만원이 불용처분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이 4,5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60만원, 기본급수당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1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역시 물자절약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9p 경상적경비가 4,359만 9,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35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110만 7,000원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고 공공요금이 540만원으로 많습니다만, 이것은 전기, 수도료입니다.

이것을 물자절약 측면에서 아끼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이런 것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632만 5,000원인데 이것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대체하기 위해서 예비적 측면에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고장이 덜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약 2,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저희들 소화조에 24시간 동안 슬러지를 가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경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경유를 쓰지 않고 가스를 발생시켜서 하다 보니까 2,000만원정도가 절약 됐습니다.

여비도 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p 일반업무추진비에서 28만 7,000원, 그이하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약 96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만, 이것이 281p 연가보상비중에서 직원들이 연가를 한 50%이상이 가지 않아서 역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고 사업예산중에서 45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침사지 모래준설에 한 110만원이 들어가고 하수도에 새시같은것 그리고 관보수, 가스탱크에 피뢰침설치하는거 슬러지배관설치하는 것을 쓰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282p 자산취득비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담당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담당 이봉규입니다.

소장님이 도매시장 업무추진관계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출장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도매시장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p입니다.

도매시장 세출 총예산액은 4억 384만 3,000원으로써 이중에 3억 8,391만 9,800원을 집행했고 1,992만 3,2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 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714만 8,200원이고 사업예산이 277만 5,000원입니다.

저희는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항목별 불용액이 있습니다만, 내용이 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불용액 1,714만 8,200원을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p입니다.

인건비 231만 4,270원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청원경찰이 5명이 있었으나 그중 1명이 '97년도 8월달에 퇴직함으로써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36만 8,920원은 매년 4월 인금인상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인상되지 않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1,481만 3,250원으로 많은 이유는 예산절감을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는 128만 200원으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절약해서 썼습니다.

다음은 238p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를 518만 3,980원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하이텔요금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

연료비는 68만 4,790원으로 IMF여파와 관련하여 연료구입비용을 줄였고 시설장비유지비 628만 9,040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은 수산동 집수정설치, 하수구 배관수리 등을 절약한 예산과 건물이 신축한지 몇년되지 않아서 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비 44만 97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직원차량을 함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1만 6,000원은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고 PC통신 등 정보망을 이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39p, 복리후생비 52만 3,970원은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것도 역시 '97년 8월 청원경찰 1명이 퇴직함에 따라 남은 잔액이되겠습니다.

240p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청과동 가설경매장 설치공사와 보온시설공사, 전등설치공사로 1,322만 5,000원을 집행했고 277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에 따른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담당 이봉규

저희가 보안등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켜고 아침에 청원경찰이 24시간 계속 경비를 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끄고 경비실에는 되도록이면 전등 하나만 켜고 거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상수도라든지 그외에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담당 이봉규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복사기하고 컴퓨터가 한 5대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내집물건같이 아껴서 쓰다 보니까 별로 고장이 안나고 우리 도매시장내에 각종 시설물중에서도 신축한지 몇년 되지 않아서 결국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입니다.

210p,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예산이 5억 2,332만 9,000원 예산에서 지출액이 5억 351만 370원이 지출됐고 불용액이 1,981만 8,630원입니다.

불용액 처리내용은 경상적 예산에서 1,979만 7,630원이고 213p, 사업예산에서 2만 1,000원이 불용액 처리되어서 총계 1,981만 8,63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경상적예산중에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불용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211p, 경상적경비 1,974만 7,670원에 대해서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58만 10원의 불용액 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43만 7,000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59만 4,740원, 연료비에서 8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79만 3,680원, 차량선박비에서 119만 4,190원, 재료비에서 40만 5,400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58만 1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145만 6,000원이 불용액처리됐고 212p,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17만 8,710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세목내용은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비 5,000원으로 불용액 처리 되어있고 직급보조비에서 179만 4,850원이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40만 8,2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97만 660원, 이렇게 해서 417만 8,71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22만 5,000원, 복리후생비에서 837만 9,950원해서 총 1,979만 630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사업예산으로써 총예산 89만원중에서 86만 9,000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 처리 2만 1,000원이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송왕호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가지를 쓰는건데 저희들은 이런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월 17일자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영은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할 수 없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금년 4월 17일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결산을 해서 청원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요약해서 복사해 드린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세입세출내역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155억 8,297만 8,000원, 세출이 121억 1,107만 3,000원해서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4억 7,0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결산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매출수입이 40억 3,100만원, 공단용지 매출수입이 3억 450만원, 임대사업수입이 1,234만 7,000원, 고정부채수입이 40억원, 예금이자수입이 4억 8,546만원, 선수금수입이 11억 7,378만 8,000원, 이월금이 51억 9,202만 3,000원, 기타 3억 9,2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은 전체 121억 1,107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236만 3,000원, 관서운영비가 5,784만 7,000원,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이 24억 4,000만원, 제2공단 사업보상금이 91억 905만 4,000원, 시설투자비가 2억 1,100만원, 기타 2억 2,2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98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34억 7,0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방채 현황입니다.

현재 잔액중 원금은 102억원, 이자가 29억 4,400만원해서 전체 13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차입하는 지방채가 원금이 350억원, 이자가 115억원해서 465억원이되겠습니다.

'97년도말까지 상환하는 지방채는 원금 248억원, 이자가 85억원해서 334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6억원을 상환하고 '98년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은 13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98년도말까지 26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건은 '98년 10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내역으로 세입은 155억 8,197만 8,000원이고 세출은 121억 1,107만 3,000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34억 7,0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내역은 부채가 275억 787만 5,000원, 자본이 120억 787만 5,000원, 자산이 395억 1,5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세입액 155억 8,197만 8,000원중 수입적수입이 63억 8,995만 5,000원, 자본적수입이 40억, 이월금이 51억 9,202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수익적지출이 25억 1,598만원, 자본적지출이 61억 2,418만 8,000원 등 총 86억 4,016만 8,000원으로 34억 7,090만 5,000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함으로써 이월액은 지난년도의 51억 9,202만 3,000원에 비해 17억 2,111만 8,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출결산집행에 있어서 69.4%인 17억 4,68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은 예산운영에 보다 적절을 기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총 세출액 121억 1,107만 3,000원중 인건비와 업무관리 등 경상적경비는 전체의 1.1%에 불과한 1억 2,917만원만이 지출되어 전년도에 비해 약 17.7%의 감소가 되었으며 이는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채무관리상환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97년도말 현재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102억, 이자가 29억 4,400만원, 총 131억 4,4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차입이 지연되거나 상환지연으로 연채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으나 모든 채무가 적기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년차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택지 및 공단조성현황입니다.

금제지구택지개발사업입니다.

금제지구택지개발사업은 '93년도에 7만 9,000평을 조성하여 '97년도말 현재까지 7만 7,507평이 분양되고 미분양면적 1,493평으로 미분양액 33억 1,776만 8,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단조성사업입니다.

제2공단 조성공사는 '95년도까지 조성한 11만 1,000평중 '97년말 현재 6만 8,000평이 매각되고 4만 3,000평이 미분양상태로써 미분양액은 120억 4,000만원으로 미분양 상태에 대한 조기분양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면 금제지구택지개발사업과 제2공단 1단계 및 2단계 1차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많은 양의 공단부지가 미분양상태로 자금회전이 여의치 않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의 분양전망은 IMF사태로 불투명 상태이며 보상과 시설비 등의 지속적 투입이 요구되고 아울러 장기차입금의 상환과 더불어 경영전망은 밟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지역발전이라는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현재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이 추진되기 위하여는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저리융자금이 충분이 시기에 맞게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성한 용지의 분양은 적극적인 홍보와 분양조건의 변경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용지의 분양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36p, 1억 선수금 미납액은 애당초 백화에서 4만평을 분양을 해가지고 경기가 좋았으면 전체적인 선수금을 다 완납을 하고 공장조성에 들어 갔을 겁니다.

계속 미뤄지는 상태에서 현재 선수금을 더내기로 했던 금액이 아직 안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부지대금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금제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래 공영개발특별회계 기본 성격상 시청사 대금도 시에서 지출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 72억 3,4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지출을 하고 이익금으로 남았으니까 결국은 다시 일반회계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52억 3,300만원은 이미 전출이 된 상태고 나머지 20억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때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공영개발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금제지구의 경우에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사업은 완료됐는데 19개 필지에 66억원이 현재 미수상태입니다.

그리고 제2공단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개 블럭해서 4개업체가 미수금이 발생해서 254억원이 미수상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20억원이 미수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시점에서 만약에 전액이 완납이 된다면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속된말로 장사는 된겁니다.

그런데 미수때문에 일반회계로 지원을 못하는 것 뿐이지 다 분양이 되고 미수금만 들어온다면 지원을 해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채가 자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봤을때 금년말에 금제지구에 6억원정도의 마지막 상환금을 지출하고나면 사실 현금제로상태입니다.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5월 27일자로 공단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해온 돈을 지불해야 될 돈이 28억 7,2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5월달 안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체로 봐서 해결이, 현재로써는 경기전망이나 분양전망으로 봐서 사실은 극히 어렵다는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특별히 공영개발사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지원해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그 수익을 보자는 건데 다만, 이 충주시 청사부지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됐던 일반회계가 됐던 시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원해서 돌려 전출을 하는 것 뿐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만 본다면 안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자체가 종료가 된다면 결국 이득금의 환원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로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분양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상태로 봐서 12월 27일까지 6억 4,80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회계에 남아 있는 자금으로 이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거의 차이가 나봐야 1,0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98년도말 결산은 되겠습니다.

되는데 '99년도에 지금 5월 17일까지 상환해야될 금액이 2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안에 28억원의 미수액이 들어오지 않는 다면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사실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91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부서도 여러부서를 옮겨 다녔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됐다가 지역계획과로 갔다가 다시 공기업과로 갔다가 9월말 현재로 저희 지역경제과 공업담당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정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자주적인 노력들이 부족했다는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확히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개발공사는 자치단체에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 또 판매전략이나 납부조건에 관한 약간의 유동성을 준다든가 할인율, 이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없는가, 촉진할 수 있는 사례들을 현재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인책을 쓰고 또 제2공단 잔여부지도 기업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가경기가 과연 내년초에 가서 풀려질 것인지 그런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당장 급한 것은 분양이 안되더라도 돈을 값아야 할건 값아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게되는 사태까지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재 28억원을 내년 5월까지 값아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정상모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 정상모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세입액은 273억 5,460만 3,000원이며 내용으로는 급수수입이 46억 1,560만 4,000원, 수탁공사수입이 4억 6,408만 3,000원, 예금이자수입이 10억 6,926만 8,000원, 고정부채수입이 30억, 도비가 8억, 이월금이 160억 8,969만 7,000원, 시설분담금이 5억 9,248만원, 기타가 2억 2,341만 2,000원입니다.

총 세출은 115억 9,319만원이며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3억 4,952만 7,000원, 관서운영비가 10억 1,333만 4,000원, 전력료가 3억 5,693만 4,000원, 기타공사비가 3억 6,572만 4,000원, 고정부채상환이 23억 3,644만 8,000원, 시설투자비가 44억 8,077만 3,000원, 광역상수도 분담금이 16억 9,045만원이며 총 수입 273억 5,460만 3,000원과 총 세출 115억 9,319만원을 제외하면 '97년도 이월액은 157억 6,141만 3,000원이 '98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또한 '97년도 12월 31일 현재 지방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채액이 382억 5,966만 9,000원, 내역별로 보면 재정자금이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79억 7,339만 7,000원, 지역개발기금이 180억 4,401만 9,000원, 토특자금이 71억 2,859만 3,000원, 재특자금이 51억 1,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액은 상환만료기간은 2011년에 가서야 완전히 상환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감사보고서와 같이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감사결과 원가관리에 있어서 '97년도 총괄원가는 67억 4,988만 5,000원이나 실제 급수수입이 47억 1,175만 1,000원이므로 급수수입이 20억 3,814만 4,000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앞으로 상수도시설확장 및 재량에 사용될 재원이 부족함으로 현재의 요금수준에서 43.2%인상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가는 톤당 51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조만섭

전문위원 조만섭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98년 10월 16일부로 당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여 '97년도 결산서를 작성, 상수도사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과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 효율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97년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73억 5,460만 3,000원, 세출은 115억 9,319만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액은 157억 6,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내역은 부채가 272억 3,613만 3,000원, 자본이 201억 2,093만 7,000원, 자산이 473억5,70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세입액은 273억 5,460만 3,000원중 급수수입이 전체의 19.2%인 52억 6,080만 2,000원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운영을 80.8%인 220억 9,380만 1,000원의 고정부채수입과 이월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액 115억 9,319만원중 고정부채상환에 7.1%인 8억 8,248만 4,000원이 지출되어 15억5,314만 1,000원이 지출된 '96년도의 17.6%에 비하면 약 10.5%정도 감이 되었으며 인건비를비롯한 일반관리비는 13.5%인 15억 1,396만 4,000원이 지출됨으로써 '96년도 26.3%에 비해 12.8%가 감소됨에 따라 맑은 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시설투자에 전체의 79.4%인 91억 9,674만 2,000원이 투자됨으로 '96년도 보다 32.5%가 증가되므로 충주시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교체공사등 제반대책을 강구추진함으로써 '96년도 29.4%의 누수율을 '97년도에는 26.3%로 3.1% 누수율 저감효과를 거행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부채현황을 보면 한국은행의 재정자금을 '78년부터 1997년까지 재정자금 60억 8,100만원, 토특자금 54억 1,500만원, 재특자금 34억 2,200만원, 지역개발기금 148억 3,000만원등 총원금이 297억 4,800만원이며 이자는 62억 3,600만원중 '97년도말 300억 1,900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어 충주시 상수도사업은 적자운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상수도특별회계재정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총괄원가분석 및 검토결과를 보면 '97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총원가는 67억 4,988만 5,000원, 급수수입은 47억 1,175만 1,000원으로써 급수수입이 20억 3,813만 4,000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시설비 부담 및 상수도 시설에 따른 재원이 부족함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향후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인상을 추진하고 획기적인 경영개선과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부채의 적체 조기해소와 경영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수도 누수율의 최소화 유지,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인상의 현실화, 체납없는 상수도 요금의 철저한 징수, 그리고 과다한 일반운영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맑은 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비 투자를 비롯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