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2항,『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병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9월 1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안 발의자이신 하성대 의원과 시정과장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모범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거 의정, 의사계를 폐지, 담당제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와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 및 관계법령등과 상치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으나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별첨1과같이 일부 자문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최종의결하였으며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하성대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6항,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7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총무위원회 김대식 위원장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를 상정된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구현을 위하여 각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기능적 범주중 기획정책기능과 총무기능, 시민 복지기능과 환경기능, 지역경제기능 중 1차 산업분야, 상공기능과 도시기능별로 통합적.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좌, 보조기구간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국.과 단위를 재조정한 것으로 본청은 1국 5과, 지도소와 보건소는 각1과, 사업소는 1개소를 각각 폐지하고 읍면동은 과소동 3개동을 인근동과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현 정원 1,365명중 160명을 감축하여 1,20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청은 551명중 77명을 감하여 474명으로 직속기관은 172명중 12명을 감하여 160명으로 읍면동은 484명중 86명을 감하여 398명으로 하고 사업소는 142명에서 17명을 증원하여 159명으로 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은 16명중 2명을 감하여 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 중개정조례안은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서동과 충인동을 통합하여 성내.충인동으로 하고 교현1동과 안림동을 통합하여 교현.안림동으로 하며 달천동과 단월동을 통합하여 달천동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등 여성정책수립과 관련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과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및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는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하는 것이며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차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추진회의 확정 과제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된 사항인 시설사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재산세감면규정이 현행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 50%를 경감하던 것을 85제곱미터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 소비용 도축세를 면제하되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인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액을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주가 예식장 출입시 사전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람수입 총 수입금 20/100을 특별사용료로 징수하여 시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불공정한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8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상 6건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충주시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은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구현을 위한 취지와 상위법 및 관계법령등과 상치되는 사항이 없고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개정조례안도 각 조문에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7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각각 별첨1, 별첨2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8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제12항,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성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대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과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98년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건축과장과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가 협소하고 상.하수도시설등 공공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역인 지현 104번지 일원 1만 9,792㎡와 연수동 680번지 일원 2만 4,837㎡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주택개량융자금지원 및 공공시설물 개선사업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도시균형개발과 주민생활 편의을 위하여는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리며 다음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은 지난 '95년 7월 28일 충북고시 122호에 의거 자연취락지구로 1만 3,080㎡를 추가로 지정하고자하는 것으로 본지구내에는 대다수 주민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농기계보관창고 및 농업용시설을 설치토록 할 필요가 있고 지구외 농지를 산발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용시설 지역 3,162㎡를 추가로 지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영농의 제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첨1과 같이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산척용도지구(덕해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충주시 발전에 근간이 될 행정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시정에관한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장 박장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서를 취합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결정안과 질문요지목록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의거 오늘은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광일 의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저희 의회를 방청해 주신 대한노인회 충주시지부회장단 여러분과 충주여성협의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를 개원하여 첫번째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으신 양해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원철도건널목 개량사업공사를 지하철로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천로역사가 오늘로써 1898년 9월 18일 출발해서 99주년을 오늘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전 일본식민지 시대로부터 목탄차로 시작하여 증기 기관차, 디젤엔진으로 이어져 기차로 당시 해방전 경성에 전차가 최초의 대중교통으로 등장하여 그후 60년이란 세월속에서 지금은 산업철도로 또는 관광열차로 대중교통으로 또한 서울-부산간을 3시간대로 달리는 경부선 고속철도가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원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은 내년 '99년 착공하여 2000년에 준공되는 길이 1,8km, 공사비 220억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10억원, 우리 충주시가 부담하는 시비 110억원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때 충북선, 복복선 전철사업이 건설된다 하여 충주역을 주덕으로 옮겨서 서충주역을 만들어 철도를 강건너로 옮겨 동량역으로 연결할 수 없는가라는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삼국시대부터 강을 따라 씨족이 형성되어 마을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제는 달천강을 중심으로 지역간 도시가 균형발전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충주역이 강건너로 이전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의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삼원철도건널목 맞은 편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로 1만 2,500평이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곳으로 터미널이 옮겨와야 됩니다.

고가철도 이설공사 내용중 8m의 높은 장벽이 1km이상 도시로 관통되면 중.소 도시환경파괴와 인근도시 조망에 대한 생활환경을 해칠뿐 아니라 인접한 고충아파트 3,000세대의 소음공해 또한 지대할 것이며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칠금동 지역 균형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고가철도가 이미 되어 있는 곳에서도 미래의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에 대한 도시생활환경의 정화와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점차 지하로 묻는 추세로 볼때 8m나 되는 높은 고가철도를 1km이상 시공을 하겠다는 충주시의 행정발상은 먼훗날 후손들로부터후회와 원망과 재시공의 지탄 여론이 있을 것이라고 시장님께서는 한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금능동 능암마을 우회전 진입로의 차단으로 능암마을입구로부터 칠금주유소 건너편까지 별도의 폭 8m도로를 개설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바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새로운 도로개설비용이 투자되는 낭비적 요소가 있으며 8m나 되는 높은 장벽은 도시민의 생활권을 양분시켜 침체된 북쪽편 주민의 개발투자에 의욕상실이 생기고 더구나 IMF와 수재로 인하여 우리시의 경제도 침체위기에 있는데 철도이설 공사에 110억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의 먼훗날을 본다면 지하철로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 먼 장래에 국가정책으로 충북선이 옮기게 되면 이 시설을 터미널 지하상가와 연계하여 일석이조의 상권이 형성되므로 지역발전으로 볼때 칠금동 일대와 봉방동 일대가 크게 발전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 도시계획은 백년대계 앞을 보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공약하신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발전에 대하여는 후세의 사가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 20세기 우리들의 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 사업만큼은 지하철로 설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민선2기 조직개편후 조정대상 공무원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출범과 더불어 IMF체제하에 총체적인 개혁내지는 구조조정의 욕구속에 행자부의지방조직개편기본지침 공고지침에 따라 공직사회는 행정기구축소 및 인원감축으로 일손을 놓고 불안과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면서 공무원 구조조정대상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충주시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 9월중에는 160명이라는 조정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야할 시점이라 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대주민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내부를 추수려서 정상적인 행정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공무원은 마치 종신적인 고용이라 인식되어 왔던 관행이 무너지고 보다 내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2차 구조조정을 또 한번 맞아야 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속에서 시민이 보는 냉정한 시각은 보다 과감한 개혁, 조정 그리고 보다 강도높은 경쟁력을 요구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자치단체로써는 조정대상조직원의 뼈를 깎는 아픔이 수반되겠지만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조직내부에 불필요한 갈등과 이완과 누수를 최소화하여야 할 난제를 안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명명백백한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국민의 동복으로써 최소한의 혼신할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발전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행정연구팀의 구성이라든가 재조정, 재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2기 시장의 공약중 충주관광발전의 방향과 계획,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충주시민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재신임을 받은 시장님께서는 충주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산업을 향후 충주시의 시정 5대목표로 삼고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고용창출이나 최대의 고 부가가치산업으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한 관광에 대한 마인드는 어떤 정도인지 충주관광의 비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IMF체제이후 총체적인 경제의 어려움속에 전반적인 소비형태가 내수관광시장을 더욱더 고사상태로 만들고 관광개발의 속성상 신규민자투자의 억제, 금융지원 등 복잡한 관계법의 규제 등이 큰 장애요인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민선2기 시장의 관광관련공약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용한 충주를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배열한다면 수안보온천을 중심으로한 연계관광개발, 앙성온천단지개발, 남한강 주변 종합관광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자, 외자, 공공투자로 2010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관광투자를 활성화한다면 외국기업, 금융, 세제 등에 대한 문호개방, 국.내외적인 관광기업들과의 추이나 또는 관광관련법의 간소화, 공공투자사업의 확대 등을 필연적인 관광발전의 요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먹구구식 막연한 정책계획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의 청사진으로 투자가들을 유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관광산업의 중요도를 인지하고 보다 발전지향적인 자치단체장의 관광발전에 대한 마인드에 달려 있다고 단언합니다.

충주관광의 발전방향, 계획, 관광산업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22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리라 믿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으로 시 살림살이를 해도 재정적자가 년말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총부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액수는 얼마이며 이율,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과 향후 년도별 증.감내역을 소상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온 시민이 충주시의 부채에 대해서 속 후련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라는 것은 빌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값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충인, 충의, 봉방동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금능지구 공영터미널 이전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질문합니다.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탁월하신 격륜과 덕망과 실천력을 갖으신 시장님께 질문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섰던 본 의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충주시에서 1996년에 충주금능지구공영버스터미널이 이전 완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능지구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22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금능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금능지구 21만평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개발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주시 거주하는 농민 375명을 조직화하여 장장 4년여에 걸쳐 농민들의 피눈물나는 노력을 기울여 토지개발공사로하여금 개발토록 하는데 금능지구택지개발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저로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지난일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충주금능지구가 1986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우리농민 375명은 금능지구농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진전에 따라 단계별로 택지개발추진위원회, 금능지구보상추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온갖 지혜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끈질긴 집념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오랫동안 고통을 감뇌하며 때로는 강을 건너고 때로는 험산준령을 넘고 때로는 들판을 지나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추진하였습니다.

그당시 전국시.군에서 토지개발공사로하여금 개발요청해 온것이 45개지구였습니다.

결국 45:1이라는 경쟁에서 유일하게 충주금능지구 하나가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당시 부산직할시 재무국장으로 계셨던 현 시장님이신 이시종 시장님의 힘이 지대했음을 이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이시종 시장님도 이 금능지구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관심이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이 일로 인하여 가사전폐하고 4년여간 추진과정에서 많은 일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말하자면 몇달을 두고도 다못하므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이시장님의 소개로 토지개발공사 최병태 본부장의 소개를 받아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소개한 분이 음성 출신 신동연이라는 기획처장을 소개해줬습니다.

그때 그분 말씀이 그래요.

이런 큰 사업이 떨어지면 전라도나 경상도는 벌이 벌집을 드나 들듯이 자주 오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그러지 못하다면서 힘껏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기를 전라도와 경상도는 감나무에 감을 따먹으려면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우리 충북사람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당시 일일이 다 입력을 못하여 거론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농지보상비 770억, 공사비 220억, 총사업비 970억을 들여 이와같이 어렵고도 힘들게 이루어진 금능지구사업이 1995년 7월에 준공된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시세수입은 매년 토지분만 8,400만원이며 건물을 포함한 약 3억원의 시세수입이 되고 있고 금능지구 15만평 등기이전에 따라 등록세 45억원, 교육세 9억, 취득세 30억, 약 80억원이 시세수입으로 들어 갔습니다.

1994년 의회보고서에도 1996년도까지는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이 완료된다고 보고되었고 언론에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공영터미널 이전은 22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21세기 천년을 열어가는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써 육성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공영터미널이전을 선거공약 1호로 약속했습니다.

1998년 2월로 기억되는데 교통행정담당자에게 터미널이 언제 이전이 되냐고 물으니까 말씀하기를, 지금있는 시설로도 하등의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없고 그쪽에 땅있는 분들이 몸달아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봐도 불편을 느낀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면서 신호등 한번 떨어지는데 통과되지를 않고 2-3회 떨어져야 통과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담당자가 과연 공영터미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책상에서 탁상공론만하니 될리가 없리가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공영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1993년부터 직접하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1995년에서야 기존 사업자로 하여금 공영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토록한 사실이 있고 1996년에는 대우, 현대 등 여러곳이 이전을 고려했지만 거절하고 서류상으로는 LG유통이 공공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인.허가를 가진 시에서 보기좋게 거부하여 공영터미널 이전이 무산되도록 하였는데 이유는 입.출구가 다르고 당초 도시계획상 용지지정 목적에 위배된다고 거부하였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직권으로 불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1996년까지는 토개공 직원이 전화는 물론, 담당직원을 수없이 찾아 설명했고 또 1997년 현 충북토지개발공 사장 최영혜사장님이 시장님을 찾아가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지역을 조사하여 그 사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천안에도 같은 조건인데 터미널안에 백화점업무용 빌딩, 극장, 식당, 입.출구를 달리하는 건물 5동이 건축됐고, 부산백화점도 겸용해 백화점 출입구와 터미널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청주고속터미널(가경동)도 터미널, 빌딩이 별도로 건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쇼핑물백화점, 업무용 상가 등을 또 별도로 건축하여 분야중에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1만평중 6,000평을 터미널 부지로 건축중에 있고 나머지 4,000평은 백화점 부지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신설터미널부지에 롯데호텔을 허가하고 춘천, 원주 등 타지방자치단체는 영세사업인 터미널사업자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인 사업자에게 절대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충주시에서도 모 대학교에 터미널 유통업이 들어오는데 따른 영세상인에 미치는 영향으로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대학 용역에서도 결국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거래하는 추세라 하였고 시중에 들리는 소리는 구시청사에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님이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경제가 선진국일수록 다단계 상행위가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행위가 가장 모범이라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강원도 산지의 배추 한차값이 230만원인데 유통구조 다단계로 인하여 서울 가락동사장에77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바로 근거입니다.

IMF체제를 맞는 우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잉여 노동력을 생산업체에 투입하면저임금으로 생산비가 낮아져서 상품은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시 소인구 명분을 내세워 터미널 이전에 따른 유통업이나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은 시대 상황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21세기 한반도 중심도시라는 구호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시청 청사를 인구 50만을 보고 건축했다는 말과도 맞지 않습니다.

만사에는 때와 기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때를 놓치지 않고 순리대로 1996년 공영터미널이 이전이 됐더라면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장호원, 문경, 점촌, 영주등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이 지역이 엄청난 경기가 활성화되어 오늘의 우리 시민생활이 나아졌으리라 믿습니다.

공영터미널 이전계획을 공개행정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성있게 수렴했더라면 좋은 대안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정보를 독점하고 행정을 독선적으로 폐쇄적으로 일방적으로 관료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큰지는 요사이 우리나라의 경제상항을 보면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이나 어느 집단이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이 선택한 것은 시장님의 결심여하에 따라 공영터미널이 이전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것을 이해하시고, 터미널 이전사업의 추진상항을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솔직한 마음과 책임성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주시가 '93년부터 '95년까지 또 현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에 공영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였는가를 년도별로 월별로 일별로 구체적으로 세밀히 말씀해 주시고 토개공담당자가 공영터미널 이전관계로 시청담당자를 수없이 전화하고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방문횟수를 년도별로 월별로 일별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충주시에서 의지를 갖고 공영터미널 이전을 위하여 수립하고 있는 대책이나 대안은 있는지, 세번째, 기존업자가 대기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할때 부대시설로 유통시설, 백화점 등의 설치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네번째 기존업자가 자금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할때 충주시에서 자금지원, 융자 알선 등의 지원대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기존사업자가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사업권을 취소하고 사업능력이 있는 신규업자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충주시의 예산으로 직접 수익사업으로 터미널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째, 금능지구에는 터미널이 온다고 매입한자들이 터미널이 오지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할때 시와 토지개발공사중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 여덟째, 1986년 공영터미널이 온다고 하여 농민에게 평당 30만원을 보상해주고 개발해 평당 240만원부터 270만원까지 매매했는데 거기에 투자한 39명이 11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토개공이 농민을 속인겁까, 아니면 시에서 로비만 한 것입니까?

아홉번째,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인하여 터미널 이전이 안된것이 판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열번째,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들의 농토로 신시가지를 개발하였는데 금액을 따지면 1,000억원이 투입되고 시에서는 신시가지개발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세수입을 매년 3억원을 거둬들이고 취득세, 소득세, 등록세 약 80억원의 세외수입을 하고도 금능지구 공영터미널이 지연되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고도 공직자로서의 무한한 봉사를 한다는 분들이 해당 농민들에 대하여 공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남중 부의장 나오셔서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개최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금년도 한국경제성장율을 마이너스 6%로 전망한 것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국가경제의 위기속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비상사태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충북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수백억에 달하고 세원자체도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 실속에 특히 생활고에 허덕이는 이웃도 많은데 많은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팽배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체육행사와 관련된 단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 종목별, 단체별 행사내역, 경기대회 추진현황 횟수를 '97년도 개최결과, '98년도 계획된 실적으로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모든 체육행사에 지원되는 경비내역은 얼마나 되는지와 공공예산이던 단체예산이던 시민각자에 경비가 쓰여진다 하더라도 시자체적으로도 행사를 줄이고 단체와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낭비 차원에서 행사를 삼가하는 쪽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별도의 홍보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있는지와 끝으로 충주시관내 동문체육대회나 도민체전같은 행사는 격년내지 3년에 한번씩 하자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충주시관내 각급학교 전 동문회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역활과 도민체전에 대한 개선, 건의를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장열

이상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광일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김광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일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소신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사비도 IMF로 인하여 절감되어서 지하철은 어렵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도 시장님께서 남다른 열정을 갖으시고 중앙정부에 가서 어렵게 로비해서 따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체제, 특히 칠금동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이학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공동부담해 시설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한 240억공사에 우리시가 50%를 부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철도는 충북선을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본다면 이것은 100% 국책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50%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50%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고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건널목 사업비만 공동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의원이 가져온 도면을 보니까 고가철도계획을 해서 700몇m가 나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전체 건널목 사업비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널목 부분만을 사업을 할때 50%부담한다면 일리가 있지만 국가철도에 사업비 50%를 부담한다면 너무 부담이 가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광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김대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들었습니다.

첫번째, 민선2기의 조정공무원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광범위한 사안이겠습니 다만, 앞으로 그야말로 더 연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사안이라서 오히려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즈음 시장님께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뇌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계실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즈음 그만큼 조정대상에 대해서 청내에서는 악성루머, 유언비어 또는 모함, 공공연한 조직원들간에 갈등과 불안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신상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악성루머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 또는 결과를 놓고 누구 누구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의 확고한 입장과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조정대상 선정기준을 물론, 공개해서는 안될 부분은 안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공적인 기준을 크게 분류한다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계시는지 오히려 본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공개적으로 그러한 기준이 명명백백하게 공개 된다면 조직원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나하는 본 의원의 견해도 있습니다만, 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는 청내에서 한참 무성하고 있는 악성루머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관광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관광에 대한 정책과 마인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시가 순수관광의 공공투자비율을 일반회계에 총액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96년도에는 0.6%, '97년에는 0.82%, '98년에는 0.48%를 일반회계 총액에서 순수관광 공공투자 부문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또한, 충주관광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광계의 업무는 그동안 누차 관광과를 신설하는게 어떠냐, 그래서 전문기획단이나 아니면 많은 인원이 관광에 투입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지난 회기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만, 바로 이 순수 관광공공투자비율이 충주관광의 현 수준을 아니면 현 시점에 투자비율이 그대로 충주관광의 수준을 말해 주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듯이 IMF체제하의 관광은 그야말로 고사상태입니다.

제가 마침 상모면 수안보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사상태에 이 관광산업을 어떤 긴급수혈을 받아서 그래도 현상유지대로 연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수안보지역에 새롭게 개발된 차별화된 온천수의 우수성, 그래서 노천무료시욕장을 몇달간 개설 해 봤더니 엄청난 홍보와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관 역할을 톡톡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90%이상이 거의 100%의 주민들은 바로 이러한 긴급히 수혈를 받아야 할 수안보 온천지역의 노천무료시욕장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한시적인 노천탕을 다시한번 개설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도 했고 개인적으로 도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현재 저희 관광업소에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세번째로 저희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호텔입니다.

'98년도 1월 1일자로 물론,본 의원도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온천수의 요금이 엄청난 %로 올라서 현재 관광호텔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거의 30%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관광이 그야말로 지역적인 격차를 두지 않고 또 관광의 수요가 점점 확대되면서 관광의 패키지화 권역화로 돌아 가는데 가까운 제천, 단양 그리고 문경까지도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관광의 권역화를 시기적으로 추진, 지시해줄 방안은 없으신지, 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안규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구조조정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36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조직개편과 상임위원회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장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1.365여명에 11.1%가 준 160명을 줄여 1,205명에 대한 인사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기 읍면에 부면장, 부읍장 또 계의 계장 등 약 87명이 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주시의 1국 5과 17계의 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를 단행하실때 기전문직은 놔두고 제로상태에서 1,200여 공무원중에서 전문직을 빼놓은 그 인원을 가지고 이번 인사를 단행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인사를 단행하시는데는 시중에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 아무리 전문인이라도 자리에서 없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사람,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자, 여러가지 살펴보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서 5급이상은 39년생까지 6급이하는 42년생까지 대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년령이 많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다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옛날 공무원들은 자기 계장님이나 상급자가 어떠한 일이 있을때는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때 그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혼났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모든것이 기계화, 전문화가 되고 물론, 잘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그런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시장님이 건국이래 충주시가 160명이 감소된다면 기 명예퇴직하시고자연감소가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2명을 조정할때 시장님께서 명실상부하게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번 인사는 어느정도 잘됐다는 얘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김무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98년도 반환예정액이 일반회계에서 9억 2,500만원, 특별회계에서 21억 3,100만원, 합계해서 30억 5,60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98년도 충주시의 재정 적자예산은 얼마나 되며 만약에 재정적자가 발생되었을시에 이 30억 5,600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그렇다면 다른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서 터미널 이전에 따라서 유통업이 됐는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또 울산이나 청주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못할게 없는게 아닌가, 하나는 지금 터미널사업은 영세사업입니다.

얘기를 들어 보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공영터미널에서 이익금이 1년에 1억이랍니다.

그렇다면 10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통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터미널 이전이 되는 거지, 시장님 말씀대로 영세상인 영세상인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고 그리고 터미널 지주를 알지도 못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터미널이 온다는 조건하에서 개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주들한테 터미널이 온다고 그래서 농민한테 평당 30만원을 주고 240만원, 270만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39명은, 제가 질문한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지금 39명은 해약을 한답니다.

해약을 하는데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시청이냐 토지개발공사냐 이렇게 까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시에서 지금 말씀처럼 건설부에다가 요청하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가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건설부에 요청을 하면 그 자금을 가지고 토개공을 하여금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인규 의원

요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요청한데 따라서 유통업이 들어옵니까?

○박인규 의원

지금까지 4년여를 끌어 왔는데 검토보고를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박인규 의원

그런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라, 지금 유통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니까.

○박인규 의원

제가 회의록에 보니까 김광일 의원이 질문한 것을 보니까 LG유통에서.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는 본회의장이니까 일문일답보다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질문은 조금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하십니까?

○박인규 의원

예, 미진합니다.

○의장 박장열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박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박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끝으로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장열

김남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의장님이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이승의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의 의원

이승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및 유휴재산의 임대추진과 불필요한 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유재산중 잡종재산, 행정재산 또는 보존사업재산의 현황과 토지, 건물의 재산 매각 또는 임대현황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재산의 누수방지 및 유휴 누락재산에 대한 내부추진으로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현실에 맞는 지목 형질변경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으로 대체재산조성 등 공유재산의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간 재산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산화보다는 아직도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재산관리부서간 전산연결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 재산변동사항이 적기에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재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을 보완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으며 따라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의 관리인원을 좀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재산관리중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산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재산관리에 대한 네트워크등을 연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관리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유휴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임대추진과 개인건물 부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소규모로써 활용이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과감히 매각하여 활용도가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한편, 분산 및 분필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하고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읍면동관사를 폐지, 처분 및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단독주택형인 관사는 공동주택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있는지 묻고, 아울러 4부능선 이용 가능한 임야는 목초지 등으로 임대하여 IMF체제를 맞이하여 축산농가들의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임대료 징수로 세수증대를 도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봉준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

변봉준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설치운영관련규정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충주시, 중원군이 통합하면서 당시의 시.군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각종 조례중 업무성격상 중복이 되어 있거나 비현실적인 조례는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이들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어서 시정에 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오늘 통.리장에 관련된 조례의 문제점들을 질문하오니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반장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바라며 아래와 같이 질문합니다.

충주시에서는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와 충주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과 충주시리장복무규정, 충주시리장임무와 실비변상에관한조례등으로 통.리장의 임명절차, 해임, 복무, 임기수당, 임무 등을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 통.리장 규칙을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제5조 2항 1호에 의거 통.리장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리장의 임명은 충주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 1항에 의하여 마을 총회에서 주민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복수 추천한자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통장은 주민추천절차나 방법에 대한 규칙이나 행정적인 지침이 없어 각 동에서 상이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의 혼란과 집단행동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막연하게 규정된 주민추천규정을 개정하여 행정의 복잡성과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통.리의 직접선출, 우편선출을 하는 방법 또는 각 반에서 5명정도 통.리의 추천을 반드시 복수로 받아서 동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기구에서 심사하며 동장이 임명하는 방안과 통.리의 추천없이 동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기구심사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동장의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통일성과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통장의 임명절차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여성의 권익신장 측면과 여성의 업무수행에서 선택성을 갖고 있으며 여성리.통장이 증가추세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리.통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여성리.통장을 정원의 30% 범위내에서 동장의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제15조 제2항 제1호에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규정되어 있는 바 동조례 제6조의 거주개념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가족이 생활거주를 하여야 통장의 임명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며 가족의 생활거주는 다른 통.반에서 하고 세대주의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시는 거주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거주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제5조 2항 1호에 통장의 위촉, 충주시리장임명등에 관한규칙 제3조 1항에 리장의 임명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살펴보건데 통장은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제15조에서 리장은 충주시리장임무로 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장은 충주시리장복무규정 제2조 4호에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복무외에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통장도 리장과 같은 동의 직분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통.리장 등은 각종 선거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연히 통장위촉이 아닌 임명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통장은 위촉, 리장은 임명으로 용어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리장의 복무규정이 있으나 통장은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고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제7조에 막연하게 임무만 명시되어 있고 통.리에 관한 명시가 없으며 특히, 이에 따른 면직절차가 없어 통장의 면직사유 발생시 어떤 절차로 시행하여야 하며 통.리장의 복무관계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 제5조 2항 3호에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연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리장의 임기조항이 없는데 리장의 임기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통.리장의 업무수행능력을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자주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이기 위하여 통.리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충주시통.리장관련 어느 조례에도 통.리장들의 협의체구성 및 조직의 법적근거가 없는데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 조례 제3조 2호에 당연직 위원으로 통장대표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조직기구 민원동을 구조조정을 하여 축소 또는 인원을 대대적으로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통장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폐지 또는 50%를 감축하고 반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면 행정처리가 원할하리라 생각되며 이에 따른 상당수의 수당 등이 절감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리.통장 일인당 1년간 지출액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선시장 2기 출마시 시민에게 공약사업을 몇가지 제시하셨는지 IMF한파 가 수그러들줄 모르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차질은 없으신지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운영방향에 영향이 없는지 21세기 한반도에 우뚝선 중심도시건설을 말씀하신 중에서 차후로 미루는 일은 없으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시장 2기 출마시 공약사업을 직접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부시장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대주민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혁방안내지는 공무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친절도, 목표, 경영책임관리제 등을 중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최근 IMF체제하에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거품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료의 비대와 비효율, 비경쟁적이라고 일컫는 공직의 관행을 이제는 보다 강화된 제도적 보완으로 대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무원 스스로가 과거를 벗어나 거듭나자는 노력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시각은 단호하고 비판적입니다.

오히려 민간부분을 앞서가는 효율성, 개혁성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10일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친절도를 측정받는 친절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서별 각종 업무에 업무추진실적에 따른 목표관리내지는 경영책임제 또한 열심히 효율적, 경쟁력을 높이는 공무원의 점수제 인사관리제 기준을 마련하여 불친절하고 무소신하고 복지부동인 소극적이고 안일한 복무자세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심어 준다는 목표아래 각 지자제가 경쟁적으로 도입 강화와 제도적 개혁을 꽤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는 업무추진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평정제를 시범실시한다는데 그 계획과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후견인제도 등 좋은 제도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공직에 관한한 되는 쪽보다는 안되는 쪽으로 일관한다는 것이 주민의 시각입니다.

이에 어느 자치단체는 원스톱시스템이라하여 먼저 허가를 해주고 보완을 하라는 조건부허가제도 등을 공장설립이나 관광산업 등에 도입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의 장해때문에 소극적인 업무체제에 복지부동식 행정의 관행을 대폭 개선하는 제도일정인 일몰심사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각 자치단체는 대주민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저마다 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충주시는 대주민서비스 강화와 IMF식 행정의 내적인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방안과 개선, 보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의 질문인데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이승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이승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변봉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변봉준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변봉준 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반장을 물은 것이 아니고 리장하고 통장하고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게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하부조직에게 아주 완벽한 규정을 정해놓고해줘야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형태로 해놓고 일을 하다가 다친다고 하면은 에매한 부하직원들만 다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런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다가 애매하게 다쳤다고 봤을때 그것은 너무 억울한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길이 없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봉준 의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박인규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박인규 의원

공무원도 정년이 있고 각종 기관단체도 정년이 있는데 리.통장은 정년이 없습니까?

○박인규 의원

말하자면 일반은행은 58세, 공무원은 60세로 되어 있는데 리.통장은 그런 것이 없느냐 이거죠.

○부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부시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언론에 따르면 충주시같은 예의 구조조정기에 대주민행정서비스가 공무원 일인당 주민의 수는 160명에서 181명으로 21명이 증가됐다라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주민의 욕구는 오히려 기다리는 행정에서 다가가는 행정으로 욕구가 증대되고 그것이 비례해서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공무원의 친절평가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소히 평가를 받는 주민반응측정에 대해서 보다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못한 공무원에게는 여러가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일방적인 주민반응의 측정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시는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 보완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주민반응측정에 맡기는 것 같은 답변이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부의장 김남중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백승덕 의원

백승덕 의원입니다.

공무원친절평가에 대해서 7월중 업무보고에는 취합을 해서 결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백승덕 의원

7월중 업무보고시에 공무원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내서 취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백승덕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안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안규진 의원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박장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지인 우리 충주시가 21세기를 맞이할 준비와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시의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부탁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중에서는 우리 충주시의 공직자 가운데 친절과 민원처리에 만족도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태반히 일고 있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스마일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곁에 한발 다가선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위기의 비상사태속에 선심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62.4%, 148개 기관단체가 취득세와 교육세 즉 지방세의 부담으로 공무원 봉급을 못주는 형편이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도 공무원의 임금을 충당도 못하는 기초단체가 38개나 된다고 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3년만에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지경에 빠지는 것은 주로 민선단체장들이 무리한 대형사업추진과 방대한 경영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 단체장이 들어서기전인 '94년말 지방자치의 빚이 15조원이던 것이 3년만인 '97년말에는 23조원으로 증가 됐습니다.

'94년에 비해 민선자치단체 이후 '96년도 자치단체 행사비가 1.8배, 해외여행이 1.2배, 장학금은 1.4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년 2,500억원의 예산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8월말 현재 145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월 150만원을 평균할때는 145억이 8개월치의 봉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질문으로 전국적인 세원수입부족이 따를 수 있는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바 예상되는 세입예산부족은 얼마나 되는지와 경제한파의 불황으로 체납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가장 우려되는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체불지원사태는 우려됨이 없는지,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아직도 우리시에 예산편성내역을 보면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예산이나 소모성, 선심성 사업예산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입의 예산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더불어 세출예산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추경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사업예산의 우선순위와 선별에 따라 삭감 조정하여 계획할 뜻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99년 예산편성부터는 그야말로 IMF체제하에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선심성, 전시성 사업예산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자치시대에 부흥하는 시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바 긴축재정과 더불어 효율적, 혁신적 예산편성을 위한 어떠한 대안과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98년도 지원사업비 감으로 인해서 양여세, 교부세, 국도비 등으로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것으로 인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에는 세수가 어려워서 관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되지 못하는 사업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하성대 의원은 서면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안보관광특구를 중심으로하는 민자, 외자, 공공투자의 투자계획과 현재의 진척상황은 어떤 것이냐를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 경제적 위기의 영향을 받아서 관광산업은 말 그대로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관광특구라고 하는 수안보온천관광의 현주소는 제로 시점에 와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업소의 체납과 장기휴업 부녀자를 비롯한 잠정 실업자는 무려 700-800명에 이르고 이는 분명 무능한 관광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라고 생각은 들지만 관광산업의 정책의지, 공공투자, 효율적인 민자, 외자유치의 삼위일체가 활성화의 결정체라고 보겠습니다.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 계도하는 것도 역시 행정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때보다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집행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심각함 앞에는 절실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행정의 효율성 투자의 증대에 대한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요구를 저버릴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충주시 수안보를 중심으로 현재 진척되고 있는 또 노력하고 있는 민자, 외자, 공공투자의 현황과 실적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IMF체제 이후에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외국인 상대의 기념품판매장 개설 또한 옛날의 장터를 재현할 수 있는 벼룩시장 형태의 차없는 거리 조성 등등을 설명해 주시고 충주수안보간 4차선 길에 빌보드 홍보판, 사과와 관광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빌보드 홍보판 건립계획에 대한 보충질문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의원 질문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문화회관 영사기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문화생활욕구는 날이 갈수록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문화회관은 공연이나 전시행사 등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문화활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영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영화상영면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영사기를 설치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를 상영하여 시민정서에 일조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은 21세기 충주를 본격 준비하는 해로써 모든 시정시책을 총괄, 지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기획실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년말에 뜻하지 않은 IMF라는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온 국민은 물론, 우리 시민과 공무원 모두는 함께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발간한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자를 살펴보면 시정전반에 IMF식 행정도입이라는 시책이 소제목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도 스스로 IMF한파를 극복하기 위하여 타시도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IMF식 행정도입을 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면서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가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선 행정부서부터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 구조조정한대로 정비된후 공무원이 시정시책을 수행하면서 IMF 식 행정추진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번째, 이 책자의 세번째 제목을 살펴보면 21세기 대비 충주지역발전기반구축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우리 충주 시민이 염원했던 오랜숙원사업이 나열되었으며 큰사회 간접자본사업으로써 명실공히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본격추진 등 대단위 6개사업은 시지역 발전을 위한 것만이었고 낙후된 농촌지역발전계획은 전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외된 농촌지역발전을 위하여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왜 소외된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예로부터 옥향이 넘치고 후학을 위해 정열을 아끼지 않은 서성 김생선생의 고장 금가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3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남한강을 끼고 있어 선사시대부터 남한강 유역인 동량면 등에 선사시대의 유물이 나오고 있으며 삼국시대의 접경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중앙문화권이 형성되어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중원군 행정에 몸을 담고 있을때 김생사지의 고가에 거주하던 임자 학자 공자 어른의 집이 너무 낡아 새로이 신축한다고 할때 김생사지가 훼손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군청 공보실에 복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문화재가 너무 많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하여 말도 못꺼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서원 김생선생순향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이곳을 복원내지 새로이 정화하는 계획이 있어 다행입니다만, 이 사업의 현재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시에 분포되어 있는 국보 보물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황과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량면 조동리 지석묘, 대림산성 등에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비지정문화재이나 국보 보물 도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현재 지방문화재에 있는 국보급 등으로 상향 조정할 문화재는 없는지 있다면 시에서 적극 추진, 상향지정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 자료 제2호로 '85년 12월 28일 지정된 중원 잠병리 고가가 '98년 3월 8일 전기누전으로 일부가 소실되어 '98년 6월 21일 문화재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방문화재 자료 2호인 중원 잠병리 고가는 도내에서도 두번째 고가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지정이유가 현 고택에서 6대가 살고 있으며 자연석 기단에 덤벙초석을 놓고 가느다란 2개의 기둥을 세우고 성냥집의 초가집으로 각방 상부에 고미반자를 두고 가래굴뚝, 전면 툇마루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당시 조사자인 이강희 전문위원 의견은 건립 년대가 높으며 서민 민가의 구조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택으로 보유한 현 상태가 노후화되어 도배직전에 있어 가능하면 문화재 자료로 지정 보존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여 지정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일부 소실되어 피해가 더한데 도에서 나온 자료를 본다면 본 건물은자료적 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보수되었으며 또한 고미반자 부분도 화재로 소실되었다, 본건물을 충주 산간지역의 민가를 대변할만한 가치가 있었던 건물이나 변형이 심할뿐 아니라 화재로 소실되어 자료의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해제 조치하고 기존의 사진을 근거로 적정장소에 본 건물을 재현하여 거의 사라진 충주 산간지역의 민가를 보존하는 것이 가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며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를 보면 사료가치가 없다는 고미반자는 극히 일부가 소실되었습니다.

관층도 남아있고 복원된 사진을 보면 툇마루 밑에 가래의 굴뚝형태가 그대로 남아 얼마든지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6대째 살고 또한 주변사람들이 얼마든지 고증할 수 있는데도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해제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해제당시 조사자의 의견이 복원시 원형과 너무 변형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복원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일부 소실이라는 명분 아래 아주 해제하려는 음모가 깔려 있는 것 같으면서 다시 재현, 민가로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무조건 해제가 능사만은 아닌 복원을 하여야 하며 충주시에서도 이를 아무 조치없이 해제에 응하였다면 문화재관리자로서 우리지역의 역사적 사료가치와 관광성등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개탄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문화재 자료 2호인 잠병리 고가를 해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복원당시 일부러 변형되었으나 고증 및 사진 등을 보면 원형대로 복원 가능한데, 재지정하여 원형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6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남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규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일 의원 질문하십시요.

○김광일 의원

김광일 의원입니다.

요즈음 IMF사태로 인해서 시세대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30개 사업중에서 9억 3,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는 2만 8,000명을 취로사업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당이 2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8,000명 곱하기 2만 5,000원이면 7억입니다.

그러면 2억 3,1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 그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중에서 52억 8,000만원에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대식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김대식 의원

실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금방 실장님께서 동남아 인바운드 업자들이 9월 8일날 벤트어를 수안보에 와서 숙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 관광객에 100%가 충청북도에 오면 숙박하는 곳이 수안보입니다.

그때 우리 수안보에서 동남아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호텔과 관광 관련책임자가 초청이 되었는지 또한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우리 충주지역에 소히 적절한 여행사가 한군데도 없죠?

물론, 거기에 기본적인 요건이라든가 차량, 여러가지 까다로운 여건때문에 아마 충주 지역에는 동남아 관광객이 충북방문에 100%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충주지역에 외국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관광회사는 없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문제로 대두되고 거기에 완화가 되어서 예를 든다면 수안보의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할 여행사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관해서 만약 외국인 투자가 어떤 관광투자를 할때 금융지원과 세제화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바로 인바운드업자 벤트어에 정작 중요한 수안보의 호텔책임자들이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전혀 인포메이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관광편익을 조성한다는 그런 뜻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수안보에 물탕공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실제 물탕공원의 개념과 기능을 떠나서 사실은 거기에 관광객과 같이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책임자들이 전혀 계획이 없고 수안보의 모협회가 하라고해서 했고 또한 협회에서 계획을 갖고 계실거다 이렇게 답을 들어서, 그러나 행정은 그런게 아니겠느냐 바로 그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계도를 하고 또 계획이 없다면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해줘야 하는게 행정의 책임이 아니냐 소히 관광을 담당하는 실무자적인 경영태도가 조금은 상당히 관료적인 기분이 들어서 관광은 어떻게 보면 민간과 관이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되고 합동으로 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채준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채준병 의원

채준병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농어촌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98 주요업무계획에 잘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봤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로 소외되고 영세한 농어촌에 대하여 원만히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비중을 크게 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김남중

다음은 황병주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요.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채준병 의원에 대한 답변요지의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설계기능의 강화로 예산절감 또 각종공사와 관련 보상제도개선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도 금년도 설계용역비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테 실장님께서도 금년도 설계용역비가 얼마인가 답변을 못하실거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서면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우리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저 몇천만원의 작은 것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봤습니다.

금년에는 IMF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청직원들이 설계를 해야만 토량이라든가 높낮이의 절토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기전에도 앉아서 기술자가 알아서 대충 알 수 있는데 설계할때 측량까지 용역을 줘서 사실은 감독관이 상세하게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인이 측량하고 설계를 해야만 바뻐서 현장을 못가더라도 개략적이라도 어느 정도 감독관이 잘잘못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측량부터 전부 용역을 줘 버리니까 물으면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도 개선이 돼야 되겠고 첫째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가 설계비까지 용역을 줘서 낭비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 토목기사들이 많습니다.

기획단을 조성해서 직접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용역비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꾸만 용역을 주다 보면은 우리 기술진들이 전혀 일이 향상이 안돼요.

그래서 토목기사가 설계를 할줄 모르고 측량을 할 줄 모른다면 있으나 마나 입니다.

실제 자기가 설계하지 않고 측량을 하지 않으면 가서 감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소장 말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실용없는 설계변경하게 되고 또 물량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여되고 이래서 앞으로는 우리시 토목직을 몇명을 모아서 기획단을 조성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남중

임병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병리 고가를 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제하기로 해서 재지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고증을 받아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제시킬 당시 자료를 보면은 문화재 위원 김현길, 전문위원 장현석, 문화재 연구원 3분이 현장을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건물이 변형되어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만, 기존의 사진을 근거로 적정장소에 본 건물을 재현하여 거의 사라진 충주 산간지역의 민가로 보존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라고 사료된다는 이런 조사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분들이 왜 해제시켜 놓으면서도 이런 문구를 넣어 놨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충분히 도에다 건의를 하시고 특히, 그곳 잠병리 앞에 안내표지판을 보면은 끝에 우리나라의 주택건축의 형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으로 근래 거의 없어져버려 희귀한 상태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가는 꼭 복원이 돼야 되겠고 또한 문화재의 가치 존엄성과 또 관광활성화 에도 이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꼭 복원이 되어서 지역경제 등 여러가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기획실장에 대한 6분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관한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려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